새 글로 쓰기는 싫어서 이전 잡담글 내용 날리고 적어본다.
아래와 같은 댓글을 보고, 어떻게 답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본 내용임.
환경과 기후, 뭔가 돕고 싶고 협력하고 싶은데
뭔가 확실히 액션을 어떻게 해야 할지 와 닿지가 않음
그렇게 하기에는 종이빨대나 PET 같은 움직임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막연히 화석연료, 전기, 탄소 줄인다고 하면 거대한 바다에 나혼자 방향성도 없이 돌팔매질 하는 기분
게다가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단체로 협력 하려면 남들에게 설득하고 양해를 구하기도 난감함
설득력 있게, 그리고 내가 거기에 뭔가 힘을 보태서 집중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단을 가지고 오면
나도 뭐라도 해야지 라면서 따라 할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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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어떤 이슈든 정당 정치 관심도가 늘어나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생업이 있는 시민들이 모든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없음.
이건 정치인이 맡아줘야 하는 영역임.
그럼에도 대의 민주주의에 충실한 정치인이 적은 이유는
정치인 인재풀인 정당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이고,
정당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대중의 정당 정치 관심도*가 낮기 때문.
이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슈퍼 플레이어 정치인이 원맨쇼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됨.
슈퍼 플레이어 원맨쇼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정치인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해볼 수 있는 게 대통령직 뿐인데,
(국회의원 중 한 명으로 있을 경우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
이는 매우 불안정한 방식임.
행정부 운영을 위해 대통령 + 장관급 인재**를 정당에서 뽑아가면, 트롤러만 남은 정당은 엉망이 되고 인재풀은 박살나기 때문.
게다가 슈퍼 플레이어가 될만한 소수가 정당 내에서 조기에 컷 당하면 더 답이 없음.
그러니 대중의 정당 정치 관심도가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박근혜 탄핵 집회 같은 대규모 시위가 성공하더라도
수준 높은 정책이 장기적ㆍ안정적으로 수립ㆍ시행되기 어렵고, 사회적 문제 또한 해결되기가 어려움.
문명의 인식 한계점이 가까워 온 지금(LINK),
정당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님.
*이미지 메이킹ㆍ특정 스피커ㆍ아전인수식 논리ㆍ정치 혐오 정서에 휘둘리지 않는,
정론(ex. LINK)과 자비의 원칙(LINK)을 바탕으로 한 관심도만이 의미가 있음.
**인재가 몇 없거나, 여당에서조차 정책 입법 협조 대가(LINK)로 부적합한 인물을 관료로 기용하길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나마도 트롤러가 섞임. (정상적인) 대통령 한 명에게 큰 부담이 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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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책
2. 정책 활동은 정치인들의 몫
3. 정치인과 정당
4. 정당 지지층 극단화
5. 정당 정치인 극단화
6. 정상적인 정치인이 겪는 어려움
7. 왜 핵심을 조명하는 스피커가 적을까?
8. 대중의 정치 혐오가 불러오는 결과 (1) - 정책 수립&시행 장애
9. 대중의 정치 혐오가 불러오는 결과 (2) - 해결사 등장 기대
10. 대중의 정치 혐오가 불러오는 결과 (3) - 전반적인 정책 수준 저하
11. 정책이 현대 사회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12. 정당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13. 정당 정치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신규 유입 시민의 수는 얼마나 될까?
14. 해결사 등장을 바라서는 안된다
15. 박근혜 탄핵은 그리 자랑스러워할만한 일이 아니다
16. 초중고 학습의 의의
17. '적자생존' - 인간은 사회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기타
1. 잡설 - 현대 사회에서 개신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지?
2. 1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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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책
사회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의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 차원으로 접근해야 함.
*부동산 문제, 유행병 문제, 기후 문제, 저출산 문제, 신재생에너지 문제, 장애인 정책, 전기차 충전 문제 등등....
**예) LINK: ESG 정책 관련 기사 (ESG: Environment 환경, Society 사회, Governance 지배구조)
2. 정책 활동은 정치인들의 몫
그러려면 정치인들이 움직여야 함.
따로 생업이 있는 일반인이 알아보고, 행동하고, 결과까지 만들기는 쉽지 않음.
정책 실행 과정은 다음과 같음.
(1) 정책 연구 및 계획 수립 후
(2) 정책의 큰 테두리를 정하는 법률 입법은 국회의 각 분야별 상임위(LINK: 국회 상임위 소개) - 법사위* - 본회의를 거쳐 이루어짐.
(3) 정책의 구체적 시행은
A. 행정부에서는 관련 법률 하위의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총리령 또는 장관령) 등을 제ㆍ개정한 뒤
관련 부처청에서 이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B. 지자체에서는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ㆍ개정한 뒤, 이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상임위원회 중 하나지만,
각 분야별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갖기에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음.
**체계ㆍ자구 심사란?
각 분야별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이 본회의로 올라가기 전
기존 법률과 충돌하지는 않는지(체계),
법안에 적힌 문구가 적정한지(자구) 심사하는 것.
3. 정치인과 정당
어떤 정치인이든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정당에 소속되는 것이 필요.
정당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자체의원이 나오고, 장관급 인재도 나올 수 있음.
정당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 창구 역할도 함.
정당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4. 정당 지지층 극단화
그런데 일반인들 사이에는 정치인들이 다 똑같다는 '정치 혐오' 정서가 많은 상태이므로,
정당 권리당원으로서 정당 내 선거(당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 경선) 투표권을 행사하는 고관여층은
보통 극단적인 성향의 사람들인 경우가 많음.
이 글 5 ~ 7의 상황은 이런 상황을 보다 가속화함.
5. 정당 정치인 극단화
정당 지지층 중 극단 성향 비율 증가로 인해,
정당 규모를 막론하고 극단화된 정치인들만 남기 시작.
6. 정상적인 정치인이 겪는 어려움
정상적*인 정치인은 쫓겨나지 않는 데에 힘을 과하게 소진하고 정치판에서 세력을 점차 잃어버린다.
큰 언론, 작은 언론, 1인 언론을 막론하고 이를 조명해주는 스피커는 별로 없음. (LINK: 언론 조명이 안 되는 사례)
정직하고 유능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정계 환경에서 굳이 일하고 싶을까?
그냥 자기 전문분야 하나만 파도 돈 훨씬 잘 벌고 좋은 평판 유지할 수 있을텐데,
정치권에서 일하면 정당 내부에서나, 정계에서나, 대중으로부터나 고립되기 쉬운 그림이 나온다.
근로자 입장에 비유한다면, 엄청나게 구르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욕만 먹는 상황. (LINK: 토막글)
선지자급 멘탈이어도 버티기가 힘들다.
오영환 의원 같은 사람들이 불출마할 거라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음.
그래서인지 20세기의 정치인 인재풀과 요즈음의 정치인들 인재풀 수준은 매우 큰 차이가 남.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님. 미국 1980년 대선(로널드 레이건 vs 지미 카터)과 2016년 대선(힐러리 vs 트럼프)을 비교해보면....
*완벽에 가까운 정치인은 많지 않고, 그러한 정치인이 있다 해도 시간적ㆍ물리적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도 많음.
따라서 손가락질을 최대한 자제하고 원칙에 입각하여 얼마나 정상적인지를 봐야 함.
7. 왜 핵심을 조명하는 스피커가 적을까?
마냥 언론 탓을 하기도 뭐한 게,
진가를 알아봐주는 일반인이 많지 않으니 언론인이 진실된 소리로 밥벌이하다가는 극단층으로부터 욕만 먹고 굶어죽기 딱 좋음.
언론(언론 역할을 하는 스피커도 포함) 입장에서는 규모와 성향을 막론하고 다음의 3가지 유혹에 빠지기 쉽다.
(1) 포털 사이트에서 속보 경쟁
"아 몰라 사실인지 어떤지 어느 쪽이 더 나은지 고민할 시간 없어. 일단 기사 조회수 올려서 돈이나 벌자." (LINK: 뉴스이용집중도 조사)
(2) 정치 고관여층 중 극단 성향 타겟팅 or 극단화 유도
유형 A. "이쪽은 옳고 저쪽은 틀리다 말해주면 좋아하겠지?"
유형 B. "그래도 팩트체크 많이 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우리쪽 잘못도 조금은 지적해주고,
멋있는 이야기도 해야 살살 메시지 오염을 시킬 수 있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유형 B의 경우 타겟팅 대상은
정의감 있고 착한데 따로 팩트체크를 해보기에는 시간이 모자라거나,
착해서 인간의 악의를 덜 의심하는 사람들임.
이런 경우 해당 언론이나 스피커 발언을 장기간 조금씩 직접 팩트체크를 해봐야
거짓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음. 잘한 부분이 많아 보인다 해도 전적으로 믿으면 안됨.
개혁 코스프레를 하면서, 실제로는 사회 발전 동력을 다 빨아먹는다는 점에서 제일 해로운 유형임.
+
B는 개신교 중 부패한 교회와 유사함.(LINK: 세습 교회 사례)
거짓말 비율 1% 정도로 시작해서 충성층, 신뢰층이 확보될수록
거짓말 비율이 높아지고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함.
본색이 드러날 때쯤 초기 정의감을 가지고 스피커 성장에 기여했던 시청자ㆍ독자들이 메시지 오염을 느끼고 서서히 떠남.
또는 스피커가 해당 시청자ㆍ독자들을 악마화하면서 털어냄.
하지만 시청독자층 규모가 커지면서 군중 심리가 생기고,
오랜 기간 쌓아올린 거짓 논리의 구조도 복잡ㆍ교묘해져서 충성층은 잘 줄어들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맹목적 열성 시청자ㆍ독자층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
+
부패한 스피커가 아니더라도, 스피커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구조부터가 문제.
구조적으로 집단 착각(LINK)이 발생하기가 쉽고, 스피커를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
(3) 정치 혐오로 가득찬 정치 저관여층 타겟팅 or 기계적 중립
"복잡한 팩트체크 안하고, 정치 쪽 다 썩었다는 식의 단순한 팩트체크나 보도만 해도 되니 편하네."
팩트체크라도 해주면 그나마 다행이고, 이슈를 쿨병ㆍ정치 혐오 유발시키는 방향으로 단순화하는 경우가 더 많음.
ex) 미세먼지(LINK), 민식이법,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위성정당, 코로나 방역 정책(LINK)...
중립이 옳은 것처럼 속이는 '중도에 의거한 논증' 유형의 논리적 오류를 자주 사용.
그래서 정상적인 언론인도 살아남기 쉽지 않음.
쉽게 손가락질하는 기사는 멀리하고, 종합적ㆍ관조적 논조의 보도를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
만약 좋은 스피커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스피커가 말하는 내용 중 일부분이라도 근거 자료를 직접 찾아보길.
신뢰도 쌓은 뒤 자기 맘대로 사실관계 비틀거나 장님 코끼리 만지듯 메시지 가공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시민단체도 마찬가지.
정직한 언론이나 단체나 존경받을만한 정치인을 기념하는 곳이어도,
그 신뢰도를 언론플레이에 이용해 먹으려는 세력이 안팎으로 서서히 침투해 와서 결국 해당 플랫폼을 강탈해가는 경우가 많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여도, 그 사람이 옳은 견해를 갖고 있다는 보장은 없음.
해당 스피커의 신뢰도로 인해 틀린 견해까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된다면 위험.
그러니 스피커의 발언을 부분적이라도 조금씩 팩트체크해볼 필요가 있음.
그러면 그 스피커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비정상적으로 감추려 하는 것이 있는지를 서서히 알 수 있다.
+
요즘 스피커들이 많이 자리한 유튜브는 팩트체크에 적합한 플랫폼은 아님 (LINK: 토막글)
8. 대중의 정치 혐오가 불러오는 결과 (1) - 정책 수립&시행 장애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을 때,
각각 진보적ㆍ중도적ㆍ보수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정치인들이 모여서 토론을 거쳐 최선의 해결방향을 도출해야 하나,
그 정도의 인재풀이 정계에 생기기에는 일반인들의 정치혐오 정서가 지나치게 강한 상태.
그러다 보니 소수의 인재들이 언론과 정계로부터 수많은 방해를 받으며 일하게 되어 (LINK: 마스크 수급 관련 팩트체크)
정책 완성도나 실행률 면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
행정 인력 입장에서는 가짜뉴스 대응에 시간과 에너지 소모.
정치인 입장에서는 지지도 감소로 인한 부담, 정책 추진력 저하 발생.
9. 대중의 정치 혐오가 낳는 결과 (2) - 해결사 등장 기대
그 결과, 본래는 정당 정치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 정책에 관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그 창구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기 시작.*
이로 인해 해결사(사람이든 단체든)가 등장해 주길 바라는 분위기가 점차 만연하게 됨.
역사의 흐름은 왕정ㆍ귀족정에서 민주정으로 넘어왔는데, 다시 시대를 역행하는 셈. (LINK: 대의 민주주의 관련 기획기사)
*문재인 정부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추진한 4대 공정거래 대책** 진행 과정을 보면 이런 문제가 잘 드러남.
(LINK 경제보도 관련 글 중 5. 항목 참고)
하청업체 갑질, 대리점 갑질과 같은 이슈가 터지면, 시민들이 개인 차원에서는 불매 운동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임에도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은 조명받지 못하고, 정책 입안자와 수행자는 응원받지 못함.
이러한 상황을 아는 구태 정치인ㆍ언론인들은 아래와 같은 행태를 보임.
(1) 정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법률안 통과 방해 (정치 지형상 보수 성향 계열)
상대의 지지율을 낮추는 것이 목적.
행정부는 법률 하위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만 손볼 수 있으므로(LINK)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돕지 않는다면 정책 추진에 제약이 생김.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행정부 탓으로 돌려 지지율 깎음.
(2) 유능한 관료를 기득권 성향으로 묘사하여 호감도를 낮추기 or 축소 보도 (정치 지형상 진보 성향 계열)
자기들이 밀어올리고 싶은 해결사 이미지의 인물 등장에 방해되기 때문.
(3) 실질적 책임을 따져보지 않고 너무 쉽게 도의적 책임이나 심판론 제기 (기계적 중립 성향)
쿨병에 가까움. 사용하는 논리를 보면 논리적 오류 중 '중도에 의거한 논증',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 '완벽한 해결책 요구의 오류'가 자주 발견됨.
**다음 4개 대책을 가리킴.
-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하청업체 대상 원청 갑질 문제 대응)
- 공정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 (납품업체 대상 대형 유통사 갑질 문제 대응)
- 대리점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 (대리점 대상 본사 갑질 문제 대응)
-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가맹점 대상 본사 갑질 문제 대응)
위 대책 관련된 보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링크 참고 (LINK)
+
해결사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해결사일까? 만약 진짜 능력자라도 해결사가 될 수 있을까?
(1) 각 분야가 고도로 발전된 현대 사회에서는 해결사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적음.
수백년 전에도 '성군'이라 불리던 사람들(조선 세종, 청나라 강희제 등)은
건강관리가 힘들 정도로 일에 파묻혀 살았음을 기억해야 함.
(2) 정상적 정치인이 점점 씨가 말라가는데, 등장한 해결사가 진짜 해결사일까?
현대 사회의 복잡도를 고려한다면, 사이다 발언을 하는 사람은
실제 일보다는 '해결사/일잘러' 이미지 메이킹에 주력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음.
- LINK: 잘못 뒤집어 씌우기
- LINK: 왜곡 프레임을 그대로 사용
- LINK: 억지 대답으로 일관
(3) 역사적 흐름에 대한 고찰 없이 '해결사'를 추종하는 사회 분위기는 결과적으로 큰 파멸을 불러옴.
(ex. 바이마르 공화국의 히틀러)
(4) 또한 발전된 민주정 체제일수록,
또 이 체제의 의의를 잘 지키는 사람이 책임자가 될수록
누군가에게 떡고물을 주는 일도 사라지고, 월권이 일어나는 빈도도 감소하므로(심지어 아랫사람의 직무 범위까지도 존중)
한 사람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고 실질적인 힘도 약해진다. (LINK)
거꾸로 생각해보면, 썩은 정치인은 언론과 정계에 뻗어놓은 부패한 연결고리를 이용해서 뒤에서도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기 쉬움.
좋은 정치인들이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치인 인재풀의 전반적 수준이 올라가는 것만이 유일한 답.
(5) 요즘 시대는 가짜뉴스나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뉴스가 넘쳐나고, 거꾸로 이 점을 역이용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도와주는 뉴스도 있음.
해결사 한두명이 모두의 트롤링을 감당하기에는 힘든 구조다.
10. 대중의 정치 혐오가 낳는 결과 (3) - 전반적인 정책 수준 저하
정당 정치의 쇠퇴로 인해 극단적 정치인들이 주류가 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행정부 수장 & 행정 관료의 수준도 낮아진다.
(13, 14 참고)
결국 전반적인 정책 수준이 떨어지게 됨.
11. 정책이 현대 사회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과학기술 및 행정의 발전으로 인류의 힘은 과거보다 커졌고, 시간당 해낼 수 있는 일의 양도 엄청나게 많아졌음.
좋은 일인 것 같지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러니 정책 단위에서 정치인의 활동을 통해 이를 제어할 수 없다면,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마냥 국가 차원ㆍ전 인류 차원의 파멸은 훨씬 빠르게 찾아오게 될 것.
시간이 많지 않다.
12. 정당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어느 정당이든지, 자신의 성향과 맞는 정당을 찾아 권리당원 가입을 하고,
당내 선거(당대표, 최고위원, 당내경선 등)에 참여하여 정당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음.
권리당원 가입이나 자격 유지 조건은 매우 간단*하고,
당내 선거는 온라인이나 ARS로 참여 가능. 오프 모임 안 나가도 됨.
*ex.. 당비 매월 1000원 6개월 이상 납부 시 권리당원 자격 획득
꼭 정당 크기가 클 필요도 없음.
국회 원내교섭단체 크기(20석 이상) 정도만 되어도 유의미한 견제 세력으로서 기능할 수 있고,
신뢰를 쌓으면 그 다음 총선에서 주류 정당으로 올라설 수 있음.
뭐가 됐든 정당이 극단적 고관여층에 점령되지 않는 것이 중요함.
(더 나아가서는 정당 정치인들의 정책 활동이 일반인에게 쉽게 모니터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
대선이나 총선이나 지선 때 뽑을 사람 없다고 해봐야 무슨 소용일까?
당내 인재풀이 박살나거나 당내 경선에서 엉뚱한 후보가 올라온 탓인데.
단순히 정당 밖에서 지지 정당을 바꾸는 방식은 정당들의 후보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될 때에는 의미가 없다.
유의미한 규모의 신생정당이 생기기 힘든 지금의 선거제도 하에서는
거대양당이 유리하므로 과점 시장의 담합과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
게다가 4년마다 돌아오는 총선ㆍ지선, 5년마다 돌아오는 대선은 그 시간 주기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본선거에만 신경쓴다면 정당 내 정치에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
그럼 좋은 정치인들이 따로 창당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음
- 창당 관련글 (LINK)
- 창당 과정 난관을 다룬 글 (LINK)
- 창당 시 고려해야 하는 사법리스크 (LINK)
- 국가를 향한 책임의식을 우선할 경우(LINK), 다방면으로 그와 반대되는 암초를 만나기 쉬움(ex. LINK, LINK)
- 원내교섭단체가 될 수 있는 의석 수(20석)를 정당 단독으로 얻지 못할 경우 충분한 정치력을 발휘하기 힘든데(LINK),
지역구 1위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소선거구제로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뽑히는 현 선거제도 하에서는
단독으로 원내교섭단체가 될 수 있는 규모의 신생 정당이 생기기 어려움. 사실상 양당제가 강제되는 상황.
- 대안이 될 만한 선거제도(LINK)
+
당원 가입이 부담스럽다면,
일반인 신분으로도 참여 가능한 국민참여경선에서만이라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는 있음.
※ 정당에 따라 일반인 투표 없이 국민 여론조사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LINK: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
+
그것도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정당 정치인을 싸잡아 보지 않으려 노력해야 한다.(LINK: 외집단 동질성 편향)
싸잡아 보는 경향이 생기면, 정치혐오 정서가 쉽게 자리잡으므로
정상적인 사람들부터 정당에 관심을 끊기 시작하고
극단 지지층만 정당 고관여도를 유지하기 때문.
정치를 사유화하려는 정치인이 있다면 이런 상황을 유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같은 정당 정치인이어도 '최고 / 최선 / 차선 / 차악 / 최악' 으로 구분해서 보고,
(즉, 흑백논리로 보는 것을 지양해야 함. ex.. LINK)
최고나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나 차악이라도 지지해서 상대적으로 안 좋은 정치인을 도태시켜야 함.
그래야 정치인 인재풀 수질이 점차 개선된다.
+
정치판 썩었으니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의원 연봉 줄이거나 연금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정치판이 그렇게 되는 건 시민들이 아직 정치인 중 고성과자/저성과자/트롤러를 충분히 구별해내지 못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
왜 일괄적으로 대우 수준을 낮추면 해결이 될 거라고 착각하는지 모르겠다.
악덕 사장이 사원들 성과 측정 없이, 게으른 사람 많으니 모두 연봉 동결시킨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게다가 국회의원 할 정도면, 자기 본업으로는 돈을 더 벌 수 있는 사람들이다.
정치 입문하면 본업 커리어는 최소 몇년간 끊기는 셈인데,
충분한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전문성 있는 인재들이 지원할 리 없고,
결국은 돈이 많거나 뒷배 있는 사람만 정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냥 나 하나만 신경쓰고 살면 되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라는 생각이 든다면..
사실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민주주의는 원래 그런 제도다.
(이 글의 16, 17 항목 참고)
+
피곤하다고 느껴지더라도, 백성의 참정권이 없던 조선 시대보다는 더 나은 시스템이다.
조선 시대 대동법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자.
16세기 공납(특산물을 바치는 제도)의 폐단에 대응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수미법(대신 쌀로 바치게 함)이 제시되었음에도(LINK: 수미법),
이 법은 당시 방납업자와 한패인 권세가나 대토지 소유자의 방해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는 데까지는 1세기가 넘게 걸렸다.(LINK: 대동법)
백성의 힘을 키워야 왕권이 살아나는 왕 입장에서야 시행하고 싶은 제도지만,
관료들이 정치적으로 충분히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정책 진행이 어렵기 때문.
하지만 지금은?
정당 내 투표, 본선거 투표를 통해 일반인도 좋은 정책을 펴는 정치인을 밀어줄 수 있다.
+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중의 정치 관심도 저하 문제는 대외 정책까지 영향을 미친다.
LINK: 정권 교체 후 대외 정책이 크게 변하는 상황
LINK: 대한민국의 4가지 숙명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에서, 상대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상대국 국민 대상으로 여론전을 펼칠 것은 것은 자명한 일.
ex)
LINK: 중국 쪽에서 한국 언론사 사칭하는 케이스
LINK: 19세기 프랑스 국민 상대로 여론전을 성공시킨 비스마르크.
왕정 시대임에도 뉴스의 활성화 + 산업 혁명 이후 시민 발언권이 커져가는 분위기였기에 여론전이 중요해짐.
LINK: 민주주의 국가들이 여론전에 취약함을 깨달은 중국의 행보.
상대국 국민 대상 여론전을 통해 상대국의 정치적 안정성을 망가뜨리면, 외교전에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2020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은
북한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가 강화될 일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대한민국 내 여론을 뒤흔들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LINK 글 11.번 항목) 추진력을 약화시킬 수단을 찾은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대북제재에 걸릴 정도의 탄도미사일은 쏠 수 없으니 방사포 로켓(대한민국으로 치면 다연장로켓포) 정도만 쏘는 수준의 도발을 해왔는데,
도발 수준이 약해서 국제 사회 반응이 미미했던 배경이 있었음.
13. 정당 정치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신규 유입 시민의 수는 얼마나 될까?
조금 문턱을 낮춰본다면, 전국민 대다수까지는 정치 고관심층이 아니어도 된다.
정당 권리당원 수를 고려하고
이 권리당원들이 다 극단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스피커에 휘둘리지 않는, 극단적이지 않은 정치 고관여층이 지수적으로* 조용히 증가해서 50만 ~ 200만명 정도 더 생기기 시작하는 상황이 된다면
정당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져서 무시하기 힘든 수준이 됨.
그래서 이 글의 7.(2)의 유형 B와 같이(SCROLL)
잠재적 정치 고관여층을 극단화시켜 울타리에 가두는 개혁 코스프레 스피커가 제일 해로운 것.
※ 개혁 코스프레 스피커를 비판하는 것으로 신뢰도를 쌓는 개혁 코스프레 스피커가 또 있음.
이런 구조가 여러 단계를 거쳐 내려와서, SNS나 커뮤니티 단위까지도 개혁 코스프레 스피커가 존재함 (LINK: 실제 사례글)
따라서 스피커**의 발언은 참고하되 자기 입맛에 맞는 소리일지라도(LINK: '해장국 언론' 발언) 휘둘리지 않는 태도가 중요.
이를 경계하지 않고 스피커를 그대로 믿는 사고방식만을 갖는다면, 각 스피커 신뢰 집단별로 사실관계부터 다르게 전파되기 시작하므로
사람들의 생각이 조각조각 찢어지는 결과를 막을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증오의 정치가 활성화된다. (LINK: 토막글)
*스피커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과 사람 사이 '태도의 전파'이기 때문에 지수적 증가 패턴.
**여기서 말하는 스피커는 말 그대로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것 모두를 가리킴.
언론, 정치인, 전문가, 유튜버, 팟캐스터, 커뮤니티 및 SNS 사용자 등
14. 해결사 등장을 바라서는 안된다.
정치인 인재풀인 정당에 관심을 꺼두면서, 대통령이나 특정 정치인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은 넌센스임.
팀 스포츠에서 천재 한두명이 있다고 해서 팀 성적이 잘 나오기 어려운 것과 같음.
누군가가 원맨쇼로 이끌어 나가더라도, 그 사람이 빠지고 나면 성적은 다시 곤두박질친다. (배구계에서 김연경이 은퇴한 후 국대 성적은?)
축구에서 유소년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
(1) 대통령은 일을 혼자 할 수 없다. 정당 인재풀이 엉망이면 장차관급으로 뽑을 인재들이 별로 없다.
그나마 쓸만한 사람 몇 뽑아가면, 여당에는 정치를 사유화하는 폐급 정치인 비율이 높아져서 정당 정치 황폐화가 가속된다.
맨날 같은 사람 쓴다는 '회전문 인사'라는 표현이 언론에 나올 때가 많은데,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고인물끼리 노는 것인지, 인재풀이 거지같아서 어쩔 수 없는 것인지 구별해야 한다.
(2) 행정부가 일하려고 해도 정당이 엉망이면, 행정부가 요청하는 법안을 여당이어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
행정부 권한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꾸역꾸역 해나가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3) 정당정치가 어느 정도로 망가졌는지는... 2017-18년 국회의원 상당수가 '내각제' 꿈꾸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국회의원 이미지 안 좋은 상황에서 내각제라는 말이 안 통하니,
이원집정부제, 혼합정부제, 협치형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 같은.. 변종 내각제를 그렇게 밀더라.*
그럼 거대양당 체제에서 행정부 수장까지도 간선제 형식으로 국회의원들끼리 뽑게 되거나, (일본 자민당?)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축소하고 국회 쪽이 행정부 권한을 상당 부분 가져갈 수 있으니까.
다만 다당제 실현된 상태 (다당제를 가능케 하는 선거제도: LINK) 에서의 분권형 대통령제는 변종 내각제와는 결이 다르다 봐야 할 것.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137740
*당시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 업혀가는 상황이라 내각제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는데
여당 의원 중 남북정상 교류할 때 북한 가서 자기 맘대로 트롤링하던 사람이나
도덕성 문제 제기하는 권리당원층 목소리를 쓸데없는 데 신경쓴다면서 무시했던 사람이 있던 걸 보면,
내각제스러운 발상 갖고 있던 사람이 꽤 있었다 봐야 함.
+
내각제로 가려는 시도 실패한 건 좋은데,
그 이후엔 현재 거대양당 주류와 가까운 스탠스인 여러 대안언론(ex. 유튜버)의 영향으로 정당 적극 지지층들이 상당수 극단화되어서,
당내경선에서 양당 모두 극단적인 인물들이 대선후보가 되었다.
그 결과 2022년 대선은 비호감 대결 선거가 됨)
제도적으로는 직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간선제처럼 대통령이 뽑히는 셈.
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얻어낸 대통령 직선제의 의미가 흐려지고 있다.
역설적이지만, 대의 민주주의가 정상화되어야 직접 민주주의도 제대로 작동한다.
+
LH와 같은 고인물 복지부동ㆍ부패 사례를 생각해볼 때,
5년 단임제 대통령이 이들을 상대하기는 어렵다.
나중에는 4년 중임제나 연임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처럼 정당 정치가 엉망인 상태에서는 해당 제도가 유사 귀족정이나 유사 독재정으로 변질될 수 있으니 시기 상조인 듯하다.
15. 박근혜 탄핵은 그리 자랑스러워할만한 일이 아니다.
시위와 같은 단체 행동은 아무것도 먹히지 않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임.
이 글 12에서처럼 정당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이 먼저다. 굳이 시위부터 할 이유가 없음.
국권이 침탈되었을 때에는 군사적ㆍ외교적 저항(독립 투쟁)을,
독재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는 광장 민주주의(시위)를 형태를 가져가는 것이 맞겠지만,
일제와 독재 정권의 시대를 지나,
사회 이슈의 다양성과 복잡도가 올라간 요즘은 한군데에 힘이 응집되는 '광장 민주주의'보다는
일상 속에 민주적 태도가 자리잡는 '생활 민주주의'가 더 필요한 시점임.
그래야 민주주의 사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정상적 정치 고관여층의 머릿수'가 충분히 확보된다.
독립 운동가들을 치켜세우며 요즘 정치권은 썩었다 운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치권이 그렇게 된 건 사회 전체의 책임임.
진짜 독립 운동가나 민주화 운동가의 희생을 귀히 여긴다면,
그 다음 세대의 주자로서 배턴을 제대로 넘겨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함.
+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박근혜 탄핵 집회 역시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생활 민주주의(LINK)가 일상 속에 자리잡았다면,
대의 민주주의 수준은 역시 훨씬 높아졌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광장 민주주의가 발동될 필요가 없었으니까.
+
1894년 동학 농민군은 투표권 따위는 없는 왕정 시대에 있었음에도 광장 민주주의, 생활 민주주의 둘 다 비슷하게 구현해냈는데,
1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오히려 더 퇴보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의로운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배척받던 시기를 지나면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자세와 철학을 후세대가 제대로 전수받지 못한 영향일지도?
+
"가족끼리 정치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와 같은, 정치 이야기를 금기시하는 분위기는
집단 지성의 발동을 억제하고 정신적 유산 상속을 방해하여, 우민화ㆍ중우정 심화에 도움을 줄 수밖에 없음.
싸움나는 분위기가 싫은 것은 알겠지만, 싸움이 나는 근본적 원인은 정치가 주제여서가 아님(LINK, LINK, LINK)
16. 초중고 학습의 의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왜 이렇게 많이 배우나, 내가 잘하는 것 하나만 해도 먹고 사는데?" 할텐데..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님.
이건 민주주의 사회의 주권자로서, 다시 말해 정상적인 정치 고관여층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본 훈련이라고 봐야함.
그 다음엔,
(1) 적성에 맞는 사람은 정치나 행정 부문에서 직접 뛰는 플레이어가 되고,
(2)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각자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유능한 정치가, 행정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야 함.
(3) 이것도 저것도 어려우면, 가볍게 넘겨짚지 않는 인내력이 있으면 된다.
충분한 근거를 찾고 숙고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시야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손가락질을 좋아하거나 쿨병에 걸리면 답이 없다.
도덕이나 윤리 교과서에 '자아실현' 이야기만 나오는 건 왜인지 모르겠다. 요즘 교과서는 좀 달라졌을지.*
우리가 무정부상태의 자연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닌데.
그렇게만 가르치니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국민을 개돼지라고 부르는 행정관이 나오고 (LINK)
반대쪽에서는 반지성주의가 창궐하는 거 아닌가.(LINK)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목적을 잃은 경쟁 속에서 우월감ㆍ패배감에 빠지거나,
비즈니스 논리로만 세상을 보거나,
종교에 비정상적으로 빠지거나,
자기 만족만을 바라보며 살거나...
그렇게 응집력을 잃고 조각조각 찢어진다.
우리가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현대 문명의 수명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LINK, LINK)
*이 문제를 학교에서 제대로 다루려면, 현대사의 각종 트롤링 케이스를 유형별로 매우 자세히 가르쳐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극우ㆍ극좌 트롤러 모두 아직 사회 영향력이 살아있다.
가짜뉴스나 잘못된 뉴스의 양을 보면 이후 역사가들이 제대로 된 사료를 찾을 수 있을지도 의문.
ex1) "아 나 수포자고 나 수학으로 밥벌이할 거 아닌데 왜 수학 공부해야 돼요?"에 대한 예시 답변.
아래 그래프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각 국가별로 퍼졌을 때, 초반 감염자 수치를 나타낸 자료임.
코로나 19 기초감염재생산지수는 약 2~3임.
다시 말해, 방역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평균 감염 주기가 지날 때마다 확진자수가 약 2~3배씩 증가함.
편의상 2라고 보면, 밑이 2인 지수함수 형태(2^x)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게 되는 셈.
코로나 19는 잠복기에도 감염전파가 되므로,
한번 사회에 유입되면 감염자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깜깜이 전염이 일어남.
즉, 초기엔 방역 정책으로 유의미하게 억제하기 힘듦.
따라서 어느 국가든지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초기에는
인구밀도나 생활 환경이 아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이상 감염재생산지수가 어느 국가든지 비슷해야 함.
지수함수적 변화는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는 비교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로그스케일 그래프를 사용함.
로그스케일 그래프의 기울기는 '밑'의 크기를 나타내며, 전염병의 경우 조금 전 말한대로 감염재생산지수를 의미.
따라서 위 그래프를 통해 일본 정부만 확진자 검사나 집계를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 다수가 이런 문제를 구별해내지 못하면, 좋은 정치인이나 행정가가 자리잡을 수 없음.
ex2) 국어 + 윤리
사회 복잡도와 지식의 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개인이 좋은 정책을 구분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모든 지식을 알 수는 없음.
따라서 각 분야에 몸담은 개인들이 서로가 갖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며 판단하는 집단 지성 문화가 자리잡아야 함.
이를 위해서는
컴퓨터가 정보를 주고받을 때 패킷 오류를 검출하거나 비정상적 맬웨어를 잡아내듯이
정보 공유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는 사고가 개개인에게 탑재되어 있어야 함.
이 때 필요한 것이
논리적 오류(대략 정리된 글: LINK)와 편향적 사고(ex. LINK)의 위험성 인식,
자신의 언행이 초래할 결과를 생각하는 윤리 의식임.(LINK)
가벼운 대화 중이든 진지한 토론에서든 누군가 억지를 부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그 사람의 주장이 특정 논리적 오류에 빠져 있거나 책임의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음.
다만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과, 허수아비 때리는 오류는 바로 보이지 않으므로
쉽게 넘겨짚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LINK)
※ 장님 코끼리 만지기 비판의 예
코로나19 당시 무작정 입국금지를 요구하는 언론보도 (LINK)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 관련 보도 (LINK)
+ 본인 사례
팩트체크를 했던 범위 내에서는 대상 인물을 강하게 옹호하는 것이 옳다 여겨지는 상황이었으나,(LINK)
전체적으로 팩트체크할 내용이 많이 남은 시점에 강한 확신을 갖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음.
보다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유지했어야 했음.
※ 허수아비 때리는 오류 예
미세먼지 문제 중국에 항의 안한다는 잘못된 언론보도나 선동(LINK)
ex3) 물리 - 기초역학
대구 칠성시장 경호 관련 팩트체크 (LINK)
17. '적자생존' - 인간은 사회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각자도생은 인간의 생존전략이 아니다. 복잡한 사회일수록 더욱 그렇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0856521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2636437
만약 각자도생이 가능하다고 느꼈다면,
그건 사회 시스템 안에서 이름없이 헌신해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비율이 계속 감소한다면 어떻게 될까?(LINK)
+
타인과의 공존을 생각해야 자신의 적성도 발견하기 쉽고,
사람들이 특정 직종이나 아이템에 지나치게 몰리는 일도 줄어들 수 있다.
기타
1. 잡설 - 현대 사회에서 개신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지?
타 종교는 잘 모르니 개신교만.
(1)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義, rightousness)를 구하라" &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아모스 5장 21-24절
21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22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23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24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교회 내에서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고 일으켜 세우는 것까지는 좋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는 게 문제다.
세상이 썩었다고 안타까워하면서도, 예배의 형식만 차리고,
하나님이 움직이기만을 바라는 듯이 온순하게만 살도록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마치 교회 조직 유지만을 위한 가르침처럼 보인다)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사회적으로는 진지한 고민과 행동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일까?
시험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꼴이다.
미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결과적으로는 (기독교적 표현을 빌리자면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그것 역시 적폐청산 동력을 까먹는 개혁 코스프레 스피커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개신교인이 몇백만명인데 그 힘이 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나.
편협한 가르침에서 힘들게 벗어난 신자라도, 곧 외롭게 길을 잃고 쿨병에 걸리거나 원래대로 돌아가기 쉽다.
그 다음 단계의 벽인 언론ㆍ정치ㆍ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거짓 프레임과 정치 혐오 정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142177
이는 선한 데에 지혜롭고(로마서 5:16),
악함과는 싸우고(야고보서 4:7, 찬송가 348장),
막힌 담을 허는 삶(에베소서 2:11-18 LINK)과는 매우 큰 거리가 있다.
기독교인은 현대 사회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비종교적으로 행동하고 말해야 한다.(디트리히 본회퍼 관련 칼럼 LINK)**
*사람이 해야할 생각과 일을 하나님에게 떠맡기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임.
하나님이 세상에 개입하고 개개인을 인도한다는 믿음은 교인이 선을 행할 때 낙담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사후 세계에 대한 약속(천국)은 현생의 삶에서 교인이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도와주지만,
현재 교계 주류의 가르침은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지나치게 크게 조명하여,
교인으로서 요구받는 행동ㆍ역할을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크게 축소하고 있음.
그러니 교인이 실제 사회를 보고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해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ㆍ전능하심ㆍ사랑'이라는 개념이 너무 단순하여 서로 모순을 일으킴을 느끼게 되고,
결국 길을 잃어버리고 지쳐서 선데이 크리스천이 되는 루트를 타거나,
사회적으로는 성경의 개념을 적용하기를 포기하고 개인의 삶에만 적용하는 정도(교회나 관련 단체에서 봉사하는 등)에서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더해서 대체로 온순한 성향의 교인들이 전광훈이나 정의구현사제단 같은 사례까지 보게 되면,
그 반작용으로 사회에 대한 이성적 사고방식을 더 꺼버리고 기도만 하게 된다.
결국 개신교는 어느 시대에나 적용될만한 성경의 지혜***를 상당 부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현상을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면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서 멈추게 되고,
시간이 더 흐르면 개인적 삶의 레벨에서도 현실 감각이 떨어지게 되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는 성경의 사사기 시대'로 회귀하게 된다.
사사기 21장 25절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 사사기 17장 ~ 21장은 왕권 정당성 부여를 위한 목적으로 서술된 성격이 있으므로
현대인 입장에서는 '왕이 없으므로'라는 구절을 '현대인들 다수가 공유하는 기본 원칙이나 상식이 없으므로' 로 바꿔 읽는 것이 적합할 것.
** 기독교인으로서는 디트리히 본회퍼의 '히틀러 암살 계획' 참여,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LINK)을 볼 때 이견이 있을 수 있음.
또 이를 받아들이는 신자가 통합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다면 전광훈 사례처럼 잘못 해석하고 적용할 여지가 있음.
그러니 '암살' 자체에 집중하고 논쟁하기보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비종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해석이 왜 나왔는지, 그 내적 동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수학의 논리 체계를 떠받치는 공리처럼, 집단지성 형성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태도를 엿볼 수 있음
- 함부로 손가락질 하지 않는 태도 (마태복음 7:1-5 LINK)
- 리더/팔로워를 존중하는 자세 (에베소서 6:1-4 LINK)
-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시야
- 속도보다 유의미한 방향을 중시하는 관점 (고린도전서 9:26 LINK)
- 개혁 코스프레, 가짜뉴스 스피커 경계 (마태복음 7:15-20 LINK)
- 아전인수식 논리 경계 (LINK, 사사기 21:25 LINK)
- 달란트ㆍ청지기 개념 (마태복음 25:14-30 LINK)
- 희년
- 열매 개념 (마태복음 7:15-20 LINK)
- 파수꾼의 삶 (에스겔 3:16-21)
- 내가 틀렸을 수 있다는 생각 (성경 표현대로라면 '자기 부인')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11303
비종교적 언어로 표현된 사례 (LINK: 이낙연 발언 중 "모든 변화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자각에서 시작된다. 그 생각을 빨리 하는 게 좋다." 부분 참고)
(2)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31)
정당 정치가 쇠퇴하고 그로 인해 정책 수준이 떨어지거나 구조적으로 악한 방향*으로 변경되는 경우,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부터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미래에 소외될 계층이 더 생기는 건 덤.
교회나 교회 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 좋은 예
LINK: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라.
LINK: 포용국가 정책. 해당 글 中 OECD 총장 발언과 관련된 9. 항목 참고.
(자동 스크롤되는 위치가 부정확하므로 스크롤을 약간만 더 내리면 보임)
*교인이라면 한번쯤은 '구조악'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설교나 강연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
아쉽게도 개신교계 주류 분위기는 이성적 사고의 적극적 활용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회나 국가 차원의 구조악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발견ㆍ실천하는 교인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
2. 1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언론 보도내용을 보고 직접 팩트체크를 하거나, 잘 조명되지 않는 이슈를 확인할 때 활용 가능한 사이트들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통과 상황, 국회 각 상임위 및 본회의 회의록 확인 가능)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 각 시ㆍ도 의회나, 각 시ㆍ군ㆍ구 의회도 위와 같은 사이트가 있음.
정부 정책브리핑 (청와대, 각 정부 부처청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 질의응답 원문 확인 가능)
+ 필요할 경우 국무조정실이나 행정부 각 부처청 사이트를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각종 법령 확인 가능)
대법원 (판결문, 판례 확인)
https://www.scourt.go.kr/supreme/supreme.jsp
PRISM 정책연구관리시스템
https://www.prism.go.kr/homepage/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OECD 경제 전망 (매년 5월, 11월 세계 경제 전망 발표)
https://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economic-outlook_16097408
국회 국민동의청원 (입법 관련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
외교부 - 국제기구ㆍ협력체 관련 자료
https://www.mofa.go.kr/www/brd/m_3889/list.do
※ 1차 자료는 아니지만, 각 기구 자료를 보기 쉽게 요약해주는 편
(IP보기클릭)223.62.***.***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랑 이런 저런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하는데?”/ “겨우 그런 걸로 되겠냐?” 라며 반문하는 이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이들은 진짜로 궁금해서 그러지만 어떤이들은 바뀌어질 것 같지ㅜ않는 막막한 현실에 개탄하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때가 있죠. 나 자신도 지식이 깊지 않고 말주변도 없고 부정적인 감정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라 차분하게 제대로된 답변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니 앞으로 사람들을 설득해나갈 자신이 생기네요. 사람은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는 강함을 가졌습니다. 동시에 사람은 방향 없는 길에는 쉽게 지쳐 포기하는 약함도 가졌습니다. 아마 지쳐서 도중에 포기하는 걸 더 두려워 하는 거겠죠. 이 글은 저같이 포기하는걸 두려워 시작조차 안하는 이들에게 큰 다짐을 줍니다. 하나씩 한 걸음씩 해내가면 되겠구나 하는 다짐입니다. 좋은글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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