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전에 이야기가 나오길래 예전에 체크해둔 내용 정리해본다.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층이 19년 12월부터 20년 3월까지 쓸 수 있도록 보건용 마스크 8400만장을 작년 12월에 지원했음.
(1인당 18장 ~ 50장 수준. 지자체마다 차이가 좀 난다.)
중국이 코로나19로 폭망하는 바람에 공장 못 돌려서 이번 겨울 미세먼지가 적었던 걸 생각하면
이때 보급한 미세먼지 마스크가 코로나19 대응 용도로 요긴하게 쓰였을 법함.
실제로 코로나 터지고 주민센터에서 안 받아간 마스크 받아가라고 연락 돌렸음.
그런데 이 글 아래쪽 언론보도[4], [5] 한번 보면 헛웃음이 나옴.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는 겨울철(19. 12. ~ 20. 3.)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대책으로,
2019년 11월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도입된 것이다.[2]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위로, 국회 미세먼지특위와는 다르다.
┌[1]-------------------------------------
(공동-보도)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지난해 12월 한 달간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정책브리핑 | 환경부 | 2020. 01. 16.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373
+ 첨부파일 참고
└----------------------------------------
┌[2]-------------------------------------
(국조실, 환경부 등) 이낙연 국무총리,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주재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위원회 | 19.11.01
└----------------------------------------
┌[3]-------------------------------------
+ 해당 회의 내용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2&seq=7399
└----------------------------------------
이 대책은 28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1 中]-------------------------------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제한
(2)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소재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3) 민관합동점검단 구성 및 불법배출 감시·단속
(4) 드론, 이동측정차량, 분광계 등 첨단장비 활용 불법배출 감시·단속
(5) 자발적 협약을 통한 대형사업장 추가 감축
(6) 대형사업장 TMS 측정값 실시간 공개
(7) 산단 인근 미세먼지 농도 측정 공개
(8)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9)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
(10) 집중관리도로 지정·관리 및 이행점검
(11)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감시 및 측정·공개
(12)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13) 미세먼지 쉼터 운영
(14)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관리
(15) 미세먼지 주간예보 실시
(16) 미세먼지 중금속 성분 측정·공개
(17) 한중 협력(공동연구, 실증사업, 정보공유 등) 강화
(18) 영농잔재물 집중 수거·처리
(19) 불법소각 방지 홍보·교육 및 단속
(20) 농어업인 매뉴얼 배포 및 교육
(21) 선박 저속운항 실시
(22) 석탄발전 가동중단 및 상한제약 시행
(23) 고농도 계절 전력 수요관리 강화
(24) 유치원·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
(25)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및 관리
(26) 사회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및 고농도 행동요령 안내
(27)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28) 옥외근로자 마스크 지급 및 행동가이드 교육
└----------------------------------------
광범위한 분야의 대책이다보니 참여하는 정부 부처도 15개나 된다.
┌[출처1 中]-------------------------------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기획재정부 기후환경정책팀,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환경대응팀, 외교부 기후녹색협력과, 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ㆍ전력산업과,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응용기상연구과
└----------------------------------------
아무튼 27번째 대책에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8400만장을 지원했다고 나온다.[1]
1인당 18~50장씩.[4] 건강보험까지 적용할 계획도 갖고 있더라.[3]
┌[출처3 中]-------------------------------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대상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19∼)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20년 574억, 246만명), 옥외근로자(’20년 96억, 19만명)
○ 보건용 마스크의 효과, 건강보험 재정, 보험적용의 우선순위 등을고려하여 건강보험 적용 여부 검토 추진(´20∼)
└----------------------------------------
그런데 기사 반응은?
코로나 터지기 전[4], 터진 후[5].
한번은 편협하다고 까고 또 한번은 세심하지 못하다고 깐다.
┌[4]-------------------------------------
‘마스크 복지’ 남발 헛다리 짚는 정부
부산일보 | 이우영 기자 | 2019. 11. 26.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112619432994767
중앙일변도, 지방분권에 역행
정부가 왜 이런 중앙 일변도의 일방적인 현금성 복지를 하는지 답답
노약자층은 착용 빈도가 낮아 상당수 마스크를 보관만 하다가 버릴 가능성
근본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에 예산을 집중해야
└----------------------------------------
정부가 임기 초부터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정책(LINK)을 생각했다면,
또 19년 2월의 1차 미세먼지특위, 19년 6월 말의 2차 미세먼지특위, 19년 11월의 3차 미세먼지특위 보도자료[2]만 참고했어도
이런 식의 기사는 쓸 수 없었을텐데?
┌[5]-------------------------------------
“하루 1만 원도 못 버는데 마스크 한 장 사고 나면 빈손”
부산일보 | 김성현 기자 | 2020. 03. 03.
http://www.busan.com/view/biz/view.php?code=2020030319272668523
취약계층 ‘마스크 소외’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마스크는 사회 취약 계층에겐 사치품
정부와 부산시에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
미세먼지도 재난*이고 코로나도 재난인데
(물론 두 재난 상황의 특성상 마스크 필요 정도가 다르기는 하나)
정부 까기에만 집중하다보니 논조가 이리저리 춤을 춘다.
정부 정책에 비판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럴 거면 원래 정책 소개를 잘 해주면서 건조하게 비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
*미세먼지는 2019년 3월 13일자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사회재난으로 인정됨.
2018년 4월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뒤로 거의 1년이나 지나서야 통과....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84879.html
야당이 그냥 통과시켜준 것도 아님.. 이렇게 아래와 같이 엉터리 발언 쏟아내면서 통과시켜줬어.
[쿠키뉴스] 이언주 "미세먼지 주범 중국 때문인데 문재인정부는 한마디도 못해" 2019/03/02
[KBS] 나경원 “정부, 미세먼지 주제로 한중회담 열어야” 2019/03/05
위 발언이 왜 엉터리인지는 아래 링크의 글에 나와 있음.
--------
+ 업데이트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당 정치인인 이재명 지사는?
1. 2022년 대선 때 발언
이 글에서 알 수 있듯 문재인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마스크를 지원했고,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무상으로 공급할 필요는 없음)
코로나19 초기에 문재인 정부가 마스크 수급 문제에 최적의 대처를 보여주었음에도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 언론보도에 시달렸던 것을 생각한다면(LINK),
이재명 지사의 아래 발언은 절대 나와서는 안 됐다.
2. 2018년 경기도지사 유세 당시 발언.
(이 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70% 후광에 힘입어 당선되었던 이재명 지사)
......
그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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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정책브리핑 브리핑룸 http://www.korea.kr/news/policyNewsList.do 청와대 https://www1.president.go.kr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http://www.opm.go.kr/opm/index.do +기타 정부 각 부처청 사이트... 국회 회의록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40-010.do?classCode=2&daeNum=20&commCode=MB&outConn=Y 이제 개인이 직접 원본 확인해야 하는 세상임.... 언론보도 보고 원소스 보면 어처구니없어서 웃게 되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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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정부에서 남들모르게 하고있는 정책들 많은데 사람들은 몰라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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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몰랐다 이런건 절대 언론이 보도 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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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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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 : 팩트는 니들이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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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법률 문헌 판례검색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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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전부 일일이 확인해서 찾아낸 것도 정말 존경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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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 배 만지다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 20.03.22 04: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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