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나온 분권형 대통령제는 양당제(거대양당에 유리한 선거제도 상태)에서 나온 이야기임.
거대양당이 고인물화 되어서 이상한 사람을 총리로 츄라이 츄라이 하는 것이 가능하니
이 경우는 일본의 의원내각제 변종에 가까움.
그러나 다당제 (다당제를 가능케 하는 선거제도: LINK) 기반 하의 분권형 대통령제는 양당제의 독과점 때와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분권형 대통령제의 본래 의의인 행정부 권력 분산 의도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음.
게다가 이낙연 전 총리는 지금 기자회견에서 이미
미국의 양당제 폐해와 독일의 다당제 장점을 언급했음.
이낙연 탈당 기자회견 전문 중 관련 내용 발췌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111010007350
정치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저는 미국과 독일에서 1년 넘게 공부하면서 확실히 배웠습니다. 미국은 양당제 속에서 분열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다당제로 극단의 정치를 피하면서, 분열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혐오와 증오의 양당제를 끝내고,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4월 총선이 그 출발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당제 실현과 함께 개헌을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현재의 대통령제는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집중된 최고권력을 잡을 수도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폐해를 우리는 진저리치며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를 고쳐, 대통령 후보를 철저히 검증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최대한 분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같은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추가
관련글 및 댓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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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야 할 단계은 많겠지.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지향해야 할 방향임에는 틀림없음. 국회 권력 집중은 다당제로 약화 행정부 대통령 권력 집중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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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야 할 단계은 많겠지.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지향해야 할 방향임에는 틀림없음. 국회 권력 집중은 다당제로 약화 행정부 대통령 권력 집중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약화 | 24.01.11 1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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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수도 있겠네 | 24.01.11 14: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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