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초기에 입국 안 막았다. 정부 대응은 실패다. 질본이 잘한 거다.
라는 헛소리에 진지하게 답해볼까 한다.
순서
1. 정부 초기 대응은 질병관리본부부터 시작.
2.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정부 입국 제한 조치가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3. 그렇다면 그 이후 왜 입국금지 대상 범위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지 않았는가?
4. 질병관리본부가 신속하게 진단키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밀어준 건 누굴까?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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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표시는 출처 표시입니다.
1. 정부 초기 대응은 질병관리본부부터 시작.
(1) 해외 신종 감염병 재난 시 질병관리본부가 초기 대응을 맡는다.
--[1]---------------------------------------------
해외 신종 감염병 재난 상황시
1. '관심' 단계: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상황.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
2. '주의' 단계: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상황. 질병관리본부에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3. '경계' 단계: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상황.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지속.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운영.
4. '심각' 단계: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상황.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지속.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가능.
- 출처: 질병관리본부 | 감염병 위기 시 대응 체계
http://www.cdc.go.kr/contents.es?mid=a203010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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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에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기 전, 질병관리본부에서 입국금지를 고려한 흔적은 전혀 없다.
우한시 집단 폐렴환자 발생이 알려진 것이 1월 3일이고 국내 유증상자* 발생은 1월 8일인데,
질병관리본부의 1월 3일, 1월 8일 보도자료[2-3]를 볼 때
입국 금지를 사전 검토하거나 건의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유증상자란, 중국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을 다녀온 뒤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보인 사람과,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밀접하게 접촉한 뒤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보인 사람을 의미.
코로나19 환자가 아닐 수 있음. 실제로 해당 환자는 코로나19 환자가 아니었음.
--[2] ---------------------------------------------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폐렴환자 집단발생
질병관리본부 | 2020. 01. 03.
https://www.cdc.go.kr/board.es?mid=a20501000000&bid=0015&act=view&list_no=36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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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관련 국내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
질병관리본부 | 2020. 01. 08.
https://www.cdc.go.kr/board.es?mid=a20501000000&bid=0015&act=view&list_no=36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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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1월 20일, 질병관리본부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설치되면서 '주의' 단계로 위기경보 단계가 격상됐지만, 이때도 입국금지 이야기는 없다.
--[4]---------------------------------------------
"검역단계에서 해외유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1월 20일 오전 8시에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유입 확진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대책반을 가동해서 지역사회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브리핑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 2020. 01. 20.
http://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37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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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 배경을 설명한 적이 있다.
이 발언이 나온 때는 2월 3일로,
1월 27일 '경계'로 위기대응단계가 격상되면서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된 후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관계 부처가 재난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곳이다.(LINK)
정은경 본부장의 발언을 보자. 후베이성으로부터의 입국 금지를 실시(2월 4일 0시부터)하는 정부 계획을 긍정 평가하고 있다.
(입국금지무새들이 말하는 중국발 입국 완전 금지와는 다르다는 점에 주의)
--[5]---------------------------------------------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무증상에 대한 감염력은 아직은 더 많은 근거들이 쌓여야 되지만 독일의 사례나 다른 나라의 사례들의 보고들에 의하면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증상기에 감염력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입국금지가 가장 주요한 조치라고 판단이 돼서 현재 가장 위험이, 환자가 많이 생기고 있는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 2020.02.03
http://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373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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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본부장이 긍정 평가한 정부의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후베이성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 금지 + ⓑ 중국 후베이성 외 지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 조치(특별입국절차) + ⓒ 기타 조치'로 구성되어 있다.
--[6]---------------------------------------------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가장 확산되고 있는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감염증 유입 위험도가 낮아지는 시점까지 입국 금지되며,
- 내국인은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시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 향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정도에 따라, 이번 후베이성 입국 금지조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절차를 강화하여, 입국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하여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별도의 입국절차를 거치게 되며,
-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할 계획이다.
- 중국에서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도 제한하며, 관광목적의 단기비자는 발급을 중단하는 방법도 검토할 예정이다.
중국 내 감염병 확산 속도를 볼 때 중국에 여행·체류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여행경보를 지역에 따라 현재 여행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조정하는 방안과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중국을 대상으로 한 항공기와 선박도 축소될 예정이다.
-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할 계획이다.
- 출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총리 주재 회의 | 2020. 02. 02.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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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렇다면 그 이후 왜 입국금지 대상 범위를 중국 전역으로부터의 입국자로 확대하지 않았는가?
(1) 당시 무증상 전파 사례가 발견된 바 없다.
정은경 본부장은 무증상 전파 위험 가능성이 입국 금지 조치 실시의 이유가 된다고 했었다.[5]
하지만 2월 20일까지의 환자 분석을 보면 무증상 전파 사례는 없었다.
그리고 무턱대고 입국금지를 할 문제도 아님.
필수교류를 유지하면서도, 특별입국절차보다 더욱 강화된 입국 절차로 대응 가능하기 때문.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227
--[7]---------------------------------------------
저희도 지난번에 우리나라 역학데이터를 발표드리면서 ‘28명 중에 무증상이었던 환자분이 두 분 계셨다.’라고 말씀드렸고, 하지만 이 무증상감염이 있다는 게 이 무증상감염자가 전파력까지 있느냐? 라는 건 ‘아직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데이터도 보면 무증상감염자가 2차 감염을 일으킨 사례는 없었습니다. 말씀드리다시피 발병초기, 첫날 감염을 일으킨 사례는 네 케이스가 있어서 초기에 전염력이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 데이터로도 확인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중앙방역대책본부 | 2020. 02. 20.
http://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37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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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무증상 감염 근거가 아직 없다[8]고 밝혔음을 생각해 본다면,
정부가 2월 4일 후베이성으로부터의 입국 금지 + 중국(후베이성 외)으로부터의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6]한 것만 해도
질병관리본부의 무증상 감염 가능성 염려[5]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셈이다.[9]
--[8]---------------------------------------------
질병관리본부 “무증상 감염에 의한 전파, 근거 없다”
청년의사 | 곽성순 기자 | 2020. 01. 29.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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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 | 2020. 02. 06.
http://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374427
기자 질문:
아까 첫 번째 질문 연관질문인데요. 중국인 여행객 입국제한 확대와 그다음에 중국 입국자 위주의 검역·감시문제 개선하는 것들 지금 현재로서는 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회의에서도 관련내용이 전혀 논의가 안 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앞에 모두에서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현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거는 아직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할 때가 아직 아니라고 판단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진지하게 저희들 고민하고 있고요. 부처들이 모여서, 또 이 부분은 방역당국의 판단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사안입니다. 방역당국과 같이 방역대책본부의 판단 그리고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기초로 해서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적인 조치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관련된 지자체의 여러 가지 자원에 대한 재확인절차, 이러한 것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이 부분을 정리된 형태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방역당국, 방역대책본부 = 중앙방역대책본부. 감염병 재난 중 '주의' 단계부터 질병관리본부에 설치.(1월 20일)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 재난 상황 중 '경계' 단계부터 보건복지부에 설치.(1월 27일) 관계부처 장차관들간 협의를 통해 재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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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6]만으로도 2월 4일부터 입국자는 크게 감소하기 시작했다.
2월 4일 기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80% 감소.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22612173564192
(기존 링크 날아가서 기사 링크로 대체. 1차 출처로 재표기 예정)
3월 초에는 98%까지 감소함.(기존 링크 날아가서 출처 재표기 예정)
(3) 연일 악화되는 중국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신규 확진자수는 감소 추세였다.
![[장문] 코로나 대응 상황에서 질본과 정부를 분리ㆍ평가하는 것은 불가능_1.png](https://i2.ruliweb.com/img/20/03/19/170f18753a747b04c.png)
2월 19일부터 확진자 숫자가 대폭발한 건 신.천지 때문. 신.천지 이전 중국인 확진자가 몇 명 있었지만 신.천지만큼 민폐를 끼친 적은 없다.
오히려 입국했던 중국인 확진자를 통해 코로나 19 특성에 대한 데이터를 얻고 초기 방역 정책에 반영할 수 있었음.
https://bbs.ruliweb.com/etcs/board/300780/read/50046385
![[장문] 코로나 대응 상황에서 질본과 정부를 분리ㆍ평가하는 것은 불가능_2.png](https://i1.ruliweb.com/img/20/03/19/170f2dfa4d047b04c.png)
(4) 특별입국절차[6]에서 바로 전면 입국 금지로 상향되는 것이 아니다. 취할 수 있는 입국 제한 조치가 더 있다.
양성이면 격리 치료, 음성이면 2주간 격리 후 국내 활동 허용. 단기 체류자 대상으로는 능동감시 붙일 예정. [10]
--[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보건복지부 | 2020. 03. 20.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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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추가로 감수할 필요가 있는가? [11-13]
--[11]--------------------------------------------
외국과의 부작용, 그것은 방역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수를 다 금지하거나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클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방역의 효율성과 또 사회적 비용 간의 효율을 맞춰야 되는 것인데,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한 적절한 선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선에서 그러나 사회적 비용은 또 적게 들이는 방안을 찾아가는 선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출처: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2020. 02. 02.
http://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373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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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따라서 중국 전역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외국인 전체에 대한 입국금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 및 과학적 정보가 충분히 마련된다면, 우리 정부가 그와 같은 전면적 입국금지 조치를 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다만 이번 세계보건기구의 임시권고에서도 명확히 언급되었듯이, 국제적 이동 및 교역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 금지 원칙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단순히 막연한 두려움이나 혐오정서로 인해 감정적으로 이루어질 일은 아니고, 중국과의 외교관계, 입국금지 조치로 인한 질병 확산 차단 효과, 그로 인한 국가적 손실 및 개개인들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하여 냉철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 출처: [법률칼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입국금지 | 재외동포신문 | 강성식 변호사 | 2020. 02. 11.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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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국인 입국금지, 안되는데.." 재계 속앓이
국민일보 | 문수정ㆍ정건희ㆍ이택현ㆍ김성훈 기자 | 2020. 02. 27.
https://news.v.daum.net/v/2020022716595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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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면 입국금지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입장 (3월 17일 브리핑)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803179
4. 질병관리본부가 신속하게 진단키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밀어준 건 누굴까?
(1) 코로나19 발생 이전, 감염병 진단능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사전 지원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693290
(2) 진단키트 타임라인을 살펴보자. 정부 차원의 사전 지원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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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 새로운 검사법(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법) 1개월 내 개발 계획 발표.
기존 검사법(판코로나 검사법)은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2단계 검사가 충북 오송의 질병관리본부에서만 가능한 상황.
때문에 1단계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검체를 질본까지 운반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검사 과정이나 소모되는 시간(1~2일) 모두 개선 필요했음.[14]
1월 22일: 판코로나검사 7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 가능.[15]
1월 30일: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법 개발 완료. 판코로나검사법과 달리 단계 거칠 필요없이 6시간만에 판정 가능.[16]
1월 31일: 새 검사법을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급.[17]
2월 4일: 신형 진단키트 긴급사용승인. 검사기관 50여개로 확대 지정. 신규 검사 기관에 투입될 검사인력 교육 실시.
5일엔 정확도 평가, 6일엔 검사기관들 자체 준비작업.[18]
2월 7일: 검사기관으로 새로 지정된 기관들 검사 시작. 이로 인해 검사가능횟수가 하루 200여건에서 하루 3000여건으로 크게 증가.[19]
2월 중순 5천여건, 2월 하순 1만 3천여건으로 증가. 2월 21일 드라이빙 스루 검사 처음 시도한 후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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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분석 ․검사법 개발 착수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진단관리과 | 2020. 01. 13.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2333&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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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브리핑
질병관리본부 | 정은경 본부장 | 2020. 01. 20.
http://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37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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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민·관 협력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이 빨라진다
질병관리본부 바이러스분석과 | 2020. 01. 30.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4&CONT_SEQ=35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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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의료기관까지 검사 확대
중앙방역대책본부 | 2020. 02. 04.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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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
중앙사고수습본부 | 2020. 02. 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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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당초 예상 기간(1개월)의 절반인 2주만에 신형 진단키트를 준비했다.(1월 31일)
그 이후 대량검사체제 가동(2월 7일)까지는 1주일이 걸렸고,
대량검사체제가 안정화*되면서 하루 검사가능 숫자를 늘려가는 데에도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 *당시 일선 보건소에서의 검사 관련 잡음이 간혹 있었음.)
딱 신.천지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2월 19일부터)하기 직전까지다. 만약 정부 차원의 사전 지원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5. 결론
이래도 정부와 질병관리본부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나?
+추가
'대문이 열렸다'는 프레임 반박.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801547
(IP보기클릭)175.223.***.***
정상적인 사람에게만 전달되면 되니까 뭐 ㅋㅋㅋ 선동 반박하기 쉬우라고 글 썼음.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175.223.***.***
말타기파닥파닥
정상적인 사람에게만 전달되면 되니까 뭐 ㅋㅋㅋ 선동 반박하기 쉬우라고 글 썼음. | 20.03.19 16:34 | | |
(IP보기클릭)61.76.***.***
(IP보기클릭)39.7.***.***
(IP보기클릭)49.146.***.***
(IP보기클릭)175.223.***.***
ㅎㅎㅎ 사실 이 글은 자료 검색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용도야. | 20.03.21 03:16 | | |
(IP보기클릭)49.146.***.***
추천 1개 밖에 못 주는게 아깝네. 스크랩 해놨음 땅큐. | 20.03.21 03:24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10.70.***.***
캐딜락마운틴!
여기 모아뒀어. https://m.ruliweb.com/etcs/board/300148/read/33801694 | 20.03.24 23:0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