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 장애인 가족 입장에서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전혀 공감이 안돼

[F6F Hellcat]

글 조리 있게 쓰는 걸 잘 못해서 그냥 두서 없이 쓴다.

가족 중에 발달장애인이 한명 있음.

이 때문에 가구 소득 면에서 타격받는 부분이 크다.

발달장애인 한명은 경제활동을 못하고,

이 발달장애인을 케어해줄 다른 가족 1명도 경제활동을 못함.

경제활동인구가 -2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다른 한명도 활동범위가 좁아져서 -2.5 정도)

장애인 대상으로 수당이나 급여가 나오는 게 있는데 다 합쳐도 월 50 정도라 그리 많은 돈은 아님.

월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잡아도 그 2명이 경제활동을 한다면 그렇게 받는 돈보다 대략 8배는 될 테니까.

또 발달장애인이라고 해서 맨날 집에만 있을 수 없지.

발달장애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말라죽지 않으려면 장애인 교육시설 수소문해서 보내야됨.

그래야 아침 ~ 오후까지라도 가족들 삶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매월 비용이 든다.

운좋게 평생 보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2년밖에 못보냄.

그렇게 되면 부모님이 계속 데리고 있어야 하는데,

부모님은 매년 약해져가고

발달장애인 자녀는 매년 힘이 세지니

더 시간이 흐르기 전에 문제행동 교정을 필수적으로 해야함.

발달장애인은 뇌손상 등의 이유로 감정조절이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물 치료와 더불어 행동교정치료가 들어가야 한다.

약물 치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데,

행동 교정치료는 비용이 매우 비쌈.

강의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지원을 받아가며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데

그것만 듣고 따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 사실 세부적인 행동 교정 치료가 들어갈 필요가 있음.

오은영 박사님이 비장애인 아동 행동 교정하는 것도 일반인이 따라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발달장애인은 어떻겠음? 고려해야할 부분, 관찰해야 할 부분, 교정하는 스킬 등... 훨씬 어려운 일이라 봐야된다.

근데 직접 행동교정치료를 받는 건 비용 감당이 안돼서 사실상 힘들다.

발달장애인이 성인이라면 물리력이 세서 가족이 비용을 감당할 의지가 있다 해도 상담사가 감당하기 쉽지 않다.

거기다가 장애인 교육 시설에 등하교를 시켰을 때 이 발달장애인이 누굴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일이 생기면

그 때 생기는 배상 비용 문제도 골치가 아프다. 이게 한두푼이겠나?

이런 일 생겨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이 충분하게 나오지 않아.

그럼 부모님과 장애인 교육 시설(여기도 재원이 넉넉하지 않음)에서 돈 쥐어 짜서 나머지 몇백만~천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 정책과 예산이 집중되어야 하고 미진한 부분은 더 개선되어야 함.

근데... 거꾸로 기존 복지제도 통폐합, 축소하면서

굳이 돈 받을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기본소득'이라는 미명 하에 돈을 다 나눠준다면 어떻게 되겠나.(LINK LINK)

이재명이 송파 세모녀 사건 이야기할 때 24만원 이야기하는 거 보니 어처구니가 없더라.(LINK)

원래 기본소득은 4차산업혁명 이후

자동화에 따라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경우,

자동화로 얻은 이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다루는 내용인데

이재명은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만 차용하고 포풀리즘 성격의 자기 이름을 내세울 정책 브랜딩에만 집중하고 있음

[TERMIDOR]

합리적이고 이론적인 글의 달인이 첫 줄 지나친 겸양이심.

[F6F Hellcat]

눈에 잘 들어오게 글쓰는 요령이 없어서
딱딱하게밖에 못 쓰고
그나마도 여러번 또 고쳐 씁니다 ㅠ

[F6F Hellcat]

할말 없으니까 아무 말이나 지어내네 ㅋㅋㅋㅋ

[F6F Hellcat]

자 제가 한국경제 깠던 글은 보셨나요?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077707

헛발질한 게 그렇게 창피함?
아무말로 덮기 시도하면서?

[F6F Hellcat]

위 유저가 댓글을 지웠기에 원 댓글 내용 대강 써둠.

???: "한국경제 논설위원의 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