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거래 관련 박대기 기자의 보도 내용은 대략 아래 2가지임.
(1) 정부가 대기업 갑질 문제를 뒤늦게 조사한 것처럼 말하고 있고
(2) 2차 하청업체 이하는 '조사 안 했다'고 보도. (인력 부족 핑계대지 말라는 듯한 논조)
┌──────────
‘전속거래’ 대기업 32%는 대금 제대로 안 줘
KBS 경제타임 | 2018.11.29 | 박대기 기자
http://mn.kbs.co.kr/news/view.do?ncd=4084718
[전략]
전속거래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중략]
2차 협력업체의 전속거래 현황은 1차협력업체보다 더 열악할 수 있지만 공정위는 여력이 되지 않는다며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 fo 0L6dy
하지만 이 보도는 아래 2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음.
1. 전속거래 실태조사 대상이 매우 많음
하도급 대책 중 하나인 전속거래 서면실태조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체계화, 2년 주기화(+감시)한 후
2018년 11월 말에 처음 발표하는 상황이었음.
조사대상인 원청업체, 1차 하청업체 숫자만 각각 5천개, 9만 5천개임.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991
2. 공정위가 4대 갑질 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음.
아래 대책들을 쉼없이 만들고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니 인력이 모자랄 수밖에.
심지어 대책 만드는 와중에도 추진할 정도. (관련 법안 통과시키거나 자체 하위법령 및 시스템 정비)
정치 무관심층이 많고, 중요 내용을 잘 보도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정치ㆍ언론 지형 특성상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높을 때, 그리고 야당이 후속 법안 처리를 계속 방해(LINK)하기 전에 법안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야 했기 때문.
-----------------
김상조 위원장 임명된 지 한달만인 2017년 7월에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 (23개 세부대책) 발표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360
2017년 8월에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15개 세부대책) 발표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384
2017년 12월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23개 세부대책) 발표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595
(위 대책에서 전속거래 강요 문제 해결이 첫머리에 등장. 핵심적으로 추진한 정책이라는 소리.)
2018년 5월엔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15개 세부대책) 발표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804
----------------
이로 인해 공정위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이었음.
https://www.etnews.com/20171107000241?m=1
2018년 6월의 보도자료를 보면 전화응대도 쉽지 않았을 정도.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840
이건 요즈음도 마찬가지.(아래 기사 링크 깨짐)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1910030600035
박대기 기자는 위와 같은 상황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저렇게 보도한 거임.
김상조 위원장이 2018년 1월 10일 하도급 종합대책 대국민 브리핑 영상을 공개했을 때에도 KBS는 이를 보도하지 않았음.
그 당시 최저임금 빼애액!!!이나 제천화재를 세월호에 빗대는 헛소리는 줄기차게 내보내더니
대기업 갑질 대책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 이건가.
그래서 그 브리핑 영상 조회수는 지금도 2만건 안 넘음....
(IP보기클릭)1.72.***.***
그냥 눈처맞는걸로 유명해진 기레기 아닌가? 유명해지니까 지가 무슨 참언론인인거 마냥 그러더만 ㅋㅋ
(IP보기클릭)183.102.***.***
난 이때부터 맘에 안 들었어.
(IP보기클릭)119.203.***.***
그 다음에 푸틴이 방한했던가 문프랑 만났는데 그때는 아무 소리 안하는 모습을 보고 참... ㅋㅋ
(IP보기클릭)183.102.***.***
현재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와 거기에 속해 있는 인간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결코 전체를 보여주지 않아.
(IP보기클릭)183.102.***.***
이스라엘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
(IP보기클릭)119.203.***.***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 지 알긴 할런지... 이것도 잘 기억돼야 하는 거 아닌감?
(IP보기클릭)175.223.***.***
프사야 개성있게 할 수 있는데 보도 내용에 물음표가 붙으면 덩달아 안 좋게 보이겠지.
(IP보기클릭)1.72.***.***
그냥 눈처맞는걸로 유명해진 기레기 아닌가? 유명해지니까 지가 무슨 참언론인인거 마냥 그러더만 ㅋㅋ
(IP보기클릭)183.102.***.***
난 이때부터 맘에 안 들었어.
(IP보기클릭)119.203.***.***
XI BARY
그 다음에 푸틴이 방한했던가 문프랑 만났는데 그때는 아무 소리 안하는 모습을 보고 참... ㅋㅋ | 20.02.15 00:57 | | |
(IP보기클릭)183.102.***.***
눈팅충 뉴비
이스라엘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 | 20.02.15 01:05 | | |
(IP보기클릭)119.203.***.***
XI BARY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 지 알긴 할런지... 이것도 잘 기억돼야 하는 거 아닌감? | 20.02.15 01:18 | | |
(IP보기클릭)183.102.***.***
동업자 죽였다고 추정되시는 사우디 왕세자만 나쁜놈이잖아 ㅋㅋ | 20.02.15 01:20 | | |
(IP보기클릭)223.38.***.***
선택적 정의 ㅋㅋㅋ | 20.02.15 04:02 | | |
(IP보기클릭)183.102.***.***
현재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와 거기에 속해 있는 인간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결코 전체를 보여주지 않아.
(IP보기클릭)125.135.***.***
갸들이 숨기는걸 찾아서 보면 볼수록, 진짜 사건의 실체에 접근을 하게되지... 갸들이 숨기고 싶어하는게... 사건의 실체다 보니....ㅋㅋㅋㅋ | 20.02.15 02:16 | | |
(IP보기클릭)14.138.***.***
(IP보기클릭)175.223.***.***
루리웹-9577823096
프사야 개성있게 할 수 있는데 보도 내용에 물음표가 붙으면 덩달아 안 좋게 보이겠지. | 20.02.15 01:48 | | |
(IP보기클릭)17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