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앞뒤 다 자른 망무새식 보도를 반박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용 소개
1 ~ 3. 분기성장률 왜곡 보도
4. 분기성장률 세부 지표 해석은 없고 저주만 남았다
5 ~ 6. 이번 성장률 보도는 평소 언론 보도 행태의 연장선
7 ~ 8. 연간성장률 왜곡 보도
9. OECD 사무총장 발언
10. 경제를 죽이는 언론 보도
11. 경제 왜곡 보도는 대북ㆍ외교 정책 왜곡으로 이어진다
12. 맺음말
기타. 부연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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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성장률 왜곡 보도
어젠 연합뉴스에서 그러더니(연합뉴스 기사 퍼간 다수 언론사 포함) #link
오늘은 KBS가 아래와 같이 “성장률 -0.3% 금융위기 이후 최악” 또 이런 보도를 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88678
http://archive.fo/JomsX
알고보니 KBS의 모든 TV 뉴스 프로에서 25~26일 이틀간 같은 내용을 10번(+라디오도 2회)이나 내보냈더라.#link
(다음 3개만 제외: 방송 시간이 10분으로 매우 짧은 '뉴스타임', 해외 소식을 전하는 '지구촌 뉴스'와 '글로벌 24')
KBS의 이번 보도와, 그간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며 느낀 문제들을 하나하나 적어 본다.
1. "성장률 -0.3%"라는 자막은 연간성장률을 다루는 것처럼 보인다.
기사 제목은 TV 뉴스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는 뒤에서 설명이 나오거나 말거나
경제 정책 전반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보도에 나오는 성장률은 1개 분기의 성장률이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19년 6월 4일 이후로 전기대비 -0.4%(-0.37% 반올림)로 나오는데
이는 통계 기준연도가 2015년으로 바뀌었기 때문.
(글 아래쪽 <기타> 1번 설명 참고)
2. 10년 전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 -3.3%와 이번의 -0.3%는 수치상으로도 큰 차이가 난다.
동일한 수준으로 느낄만한 제목이나 자막을 쓴 것은 잘못이다.
실질 전기대비 성장률(2010년 기준), 계절조정계열, 2008년 1분기 ~ 2019년 1분기
KOSIS 국가통계포털
3. 전기대비 성장률은 불규칙 요인에 의해 튀기 쉬운 지표다.
이런 지표를 가지고 10년 전 과거와 현재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불합리.
① 고도성장기가 지나고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성장률 유지는 어려움. 2000년대는 지금과 달리 대한민국 연간성장률 4~5퍼센트대가 나오던 시기.
② 2016년부터 청년층 인구(15~29세) 감소 시작, 2017년부터는 경제활동인구(15~64세) 감소 시작.
※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잠재성장률에 악영향을 준다.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18/view.do?nttId=10017207&menuNo=200147&pageIndex=41
③ 낙수효과라는 미명 하에 9년간 경제구조 문제 누적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78394.html
④ 이전 상황에 따라 기저효과(base effect) 나타날 수 있음.
*기저효과: 기저는 '기반, 기준점'을 의미. 평가기준이 높으면 평가 대상은 저평가, 기준이 낮으면 고평가된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이전 기간 성장률이 높거나 장기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가 이어져 온 경우 그 다음의 전기대비 성장률은 그만큼 실제상황보다 부정적으로 보인다. 반대 상황인 긍정적 기저효과도 당연히 존재. 연간지표나 전년동기대비지표, 전년동월대비지표에서도 같은 착시가 발생할 수 있다.
⑤ 기타 불규칙 요인은 항상 존재
①②③은 장기적인 성장률 -요인으로, ④⑤는 단기적인 ±요인으로 작용.
그러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전기대비 성장률 최저치가 나타나기 쉬운 환경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기나 월 지표'만' 가지고 경제 상황 평하는 기사는 엄청나게 많다.
구글링만 해봐도 한트럭...... '열흘'짜리로도 기사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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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GDP 성장률 주지표 전환의 주요 내용 및 의미
한국은행 조사총괄팀 | 2006. 03. 13.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1/view.do?nttId=76142&menuNo=200484&pageIndex=
PDF파일 54~60페이지 설명 참고
전기대비 성장률을 계산하는 계절(변동)조정계열은 계절적 요인은 제거하지만 기술발전, 인구구조변화 등에 의한 추세순환요인이나 일시적 파업, 자연재해 등에 의한 불규칙요인은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계절조정계열의 전기대비 성장률은 큰 변동기복을 보여 평탄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예를 들어, 이번 분기에 자동차 생산이 이례적으로 급격히 늘었다면 다음 분기에는 통상적으로 전분기보다 줄어들게 되어 전기대비 성장률은
보다 큰 기복을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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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계열과 계절변동조정계열
한국은행 경제교육기획팀 | 2018. 03. 27.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19/view.do?menuNo=200148&nttId=236216
한 분기나 1개월의 전기비 증감률만으로 연간증감률을 가늠하기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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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성장률 세부 지표 해석은 없고 저주만 남았다
4. 성장률 세부 지표 언급 시 대책없이 떠밀려가는 상황처럼 보도.
한은에서 2분기부터 반등, 하반기엔 괜찮다고 설명해줘도
KBS를 포함한 언론사들 보도 분위기는 정반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88604
http://archive.fo/jxjkk
한은의 연간성장률 예상 수치(추경 통과 포함하여 2.5%)가 낙관적인 거 아니냐고 지적할 수는 있다.
수출 경기(세계 경기) 회복이 한은의 예상보다 늦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걸 감안해도 보도 논조가 지나치게 부정적이다.
(비관하는 쪽은 보통 2퍼센트 초반대 성장률을 예상하는데, 그것도 선진국 중에서는 높은 편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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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한은 "수출·투자 부진에 기저효과 겹쳐…2분기엔 반등"
연합뉴스 | 2019. 04. 26.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5056900002?section=search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19년 1분기 수치는 기저효과와 일시적 요인에 의한 거라고 설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뉴스 영상 썸네일엔 '10년만에 최저'라고 대문짝만한 글자가 박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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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성장률 표를 한번 보자.
우선 전기대비 성장률부터 보면 2017년 4분기, 2019년 1분기 수치는 기저효과의 영향이 있다.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거나 고성장이 나타난 후, 그 다음 분기 성장률 값이 낮게 나왔다.)
성장률 세부지표는 어떨까.
① 수출
불규칙요인, 순환요인, 기저효과가 섞여 있다.
세계적 경기 둔화, 미중 무역전쟁, 보호무역 등이 감소의 원인.
작년은 수출 호황에 힘입어 사상 최초로 수출규모 6천억 달러를 돌파하던 때다. 그러니 부정적 기저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1106084600002
경기가 수출 시장의 영향으로 수십 개월 단위의 성장기와 수축기를 오가는 것은 예전부터 순환ㆍ반복되던 패턴. 수출 주도형 경제의 특징이라고 한다.
http://www.fnleaders.net/news/articleView.html?idxno=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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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기 순환의 특징과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 2019. 03. 30.
http://www.kif.re.kr/kif2/publication/pub_detail.aspx?menuid=18&nodeid=188&controlno=250323
이는 수출 중심 경제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수출 호조에 따른 소득 및 소비 증가에 따라 경기 확장이 발생하고,
수출이 부진해질 경우 기업의 투자가 정체되며 경기변동상 수축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② 정부소비
그간 정부 예산 투입이 활발했는데 올해 1분기엔 절차상 예산 투입이 아직 제대로 안 됐다.
여기서도 기저효과가 발생. 정부소비지표가 평균적 증가세만 유지했어도 1분기 성장률 수치는 +로 전환됐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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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0.3% 성장 정부 지출 감소 탓…GDP 0.7%p 감소 효과
Asia Times | 이신형 기자 | 2019. 04. 25.
https://www.asiatimes.com/2019/04/article/south-korea-gdp-growth/
올해 1분기 GDP가 역성장에 그친 것은 통상 1분기에 0.2-0.3%p 수준이었던 정부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0.7%p에 그쳤기 때문이다.
정부 부문의 기여도가 통상적인 수준을 보였다면 1분기 GDP 성장률이 0%대 중반 정도를 기록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
정부 돈 너무 쏟아붓는 거 아니냐고?
OECD는 2019년 한국 정부 재정이 GDP의 2% 수준 흑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co_outlook-v2018-2-en/1/2/4/27/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co_outlook-v2018-2-en&_csp_=e02c9fddf76d180ae88e32520763a1b1&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section-d1e2917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상 정부소비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당연한 일.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한계소비성향이 더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소득 증가시 평소 억제해뒀던 지출을 더 쉽게 늘리는 성향이 있기 때문)
이러한 정책은 민간소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정부소비지출은 변동성이 적어 수출 시장 상황에 따라 경기가 오르내리는 우리 경제의 불안정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정부소비지출 규모는 필요 수준엔 아직 미달. 그러니 더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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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적 지출의 경제적 효과" 43p, 66~6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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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정부지출 늘면 소비증가 ... 재정승수 0.8"
연합인포맥스 | 2016. 03. 08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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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 분석을 위한 신케인지언 모형 구축 결과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 2016. 02
http://www.bok.or.kr/portal/bbs/P0000551/view.do?nttId=216908&menuNo=200484
└──────────
③ 설비투자
기업들이 17년도에 계획치를 상회하여 대규모 투자를 해놓았기 때문에 18, 19년에 투자할 일이 줄어들었다.
무역 분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도 설비투자 감소의 한 이유. 거기에 기저효과는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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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설비투자 전망
KDB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http://www.itfind.or.kr/admin/getFile.htm?identifier=02-004-190208-000006
(보고서에서 △ 기호는 '마이너스'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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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복합 요인
그 외에 다년간 여러 문제(물적 투자 치중, 특정 분야 치중, 중견ㆍ중소 하청기업에게 불리한 경제 구조 등)가 누적된 것도 영향을 줬다.
이로 인해 경영 악화 또는 R&D 투자 감소 → 기존 주력 산업에만 치중 → 해당 분야 시장 상황에 따라 수출, 설비 투자 종합 성적 변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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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2018년 11월 특집
http://www.kiet.re.kr/part/sDownload.jsp?s_idx=4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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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건설투자는 이 글 7. 2. 에 작성. 민간소비는 10.에 작성하였으니 해당 항목 참고.
문재인 정부는 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출ㆍ내수 균형 추구, 경제 구조 개혁, 신산업 육성 정책, 추경예산 확보, 외교ㆍ경제 다자협력 구도 형성 등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다.
극복 불가능한 것처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을까?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으니 신년사를 통해 전체 윤곽을 우선 참고하고, 세부적으로 자료를 찾아보는 방향을 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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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년사 전문
문재인 대통령 | 2019. 01. 02. | 장소: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5255 (링크 깨짐)
https://www.energy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52330
└──────────
물론... 대중 앞 발표는 거창하게 하고 실제 정책은 다르지 않느냐 할 수 있겠지만,
아래 5번 항목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
이번 성장률 보도는 평소 언론 보도 행태의 연장선
5. 성장률 수치를 저렇게 보도할 수 있는 건, 언론사들이 평상시 정부 대책이 없는 것처럼 보도해왔기 때문.
(보도 빈도ㆍ노출도를 크게 낮추거나 숨김)
https://news.v.daum.net/v/20190104174500816?f=m
http://archive.fo/1p1Ns
하지만 실제 진행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 그 과정은 아래와 같다.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에서 의안번호 2010952로 검색 가능
ⓓ17년 7월 공정위에서 산업연구원에 실태 연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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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23개. 국회 법안 통과가 필요한 과제 11개, 행정부 자체 실행 가능 12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2017. 12. 28.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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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하청업체 대상 원청 갑질 문제 대응)
공정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 (납품업체 대상 대형 유통사 갑질 문제 대응)
대리점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 (대리점 대상 본사 갑질 문제 대응)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가맹점 대상 본사 갑질 문제 대응)
이를 트집잡아 재벌개혁 안하냐고 말하는 언론(한겨레)도 있다.
대기업에게 적합한 역할을 맡기는 게 무엇이 잘못됐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92164.html
http://archive.fo/f9LKN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하도급 대책 내놓을 때 2018년 안에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는데 잊었나?
문재인 정부는 행정부 권한 내인 시행령, 시행규칙 레벨의 일은 빠르게 진행해왔다.
그러나 법 개정은 국회의 협조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국회가 임기 초반엔 여론에 등 떠밀려 돕는 척이라도 했다.
하지만 언론이 청와대, 행정부 조직, 국회 간 옳고 그름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는 사안은 vs 구도로 보도하고,
어떤 사안은 숨기거나 축소해서 보도하니
문재인 정부 국정 지지율은 조금씩 하락했고, 그럴수록 국회의 태업도 심해졌다.
강원도 산불, 미세먼지, 경제 걱정 코스프레하던 자한당은
행정부가 관련 추경예산을 6조원대로 제출했는데도
추경 예산안 심사 거부하고 계속 국회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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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가 한국 정부더러 9조원 추경하라고 권고했었음.
https://www.yna.co.kr/view/AKR20190312140651002
추가) ※ OECD 2019년 5월 한국 경제 전망에서도 추경 긍정 평가.
"미세먼지 대응 예산을 포함한 2019년 추경예산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The 2019 supplementary budget, which includes outlays to address fine dust pollution, will boost the economy.
https://www.oecd-ilibrary.org/sites/b2e897b0-en/1/2/3/27/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b2e897b0-en&_csp_=d2743ede274dd564946a04fc1f43d5dc&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
└──────────
경제성장률 걱정하던 언론들은 자한당 비판엔 이상하리만치 소극적,
자한당은 올해 아예 놀고 먹으면서 세비만 받고 있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057067
야당 뿐만이 아니다.
행정부나 여당 내 인사들도 진짜배기 몇몇을 제외하면 의심스럽다.
교묘하게 뒤통수 치고 숟가락이나 얹는 인간들이 언론을 거치면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당대표일 때는 어땠을까.
진보언론, 보수언론,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 할 것 없이
언론이 얼마나 시민들을 얕보는 건가 싶다.
6. '10년만에 최저'라는 표현은 이명박근혜 정부 때 GDP를 부풀리는 데에 일조했던 여러 경제 정책을 고려하지 않은 것.
맨 위 그래프를 보면 이명박근혜 때 전기대비 0.3~0.4% 수치들이 보이는데, 거품을 걷어낸 수치는 과연 어떨까?
(이 글 7.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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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성장률 왜곡 보도
7. KBS의 연간 경제성장률 보도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보인다.
아래는 2018년 11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사무총장이 방한했을 때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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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총장 만난 文 “GDP보다 삶의 질”
서울신문 | 2018. 11. 26.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127008019
이에 구리아 사무총장은 “OECD 경제전망에서 한국 부문을 보면 계속 성장하고 있다. 올해 2.7%, 2019년 2.8%, 2020년 2.9%로 성장할 전망”이라며 “아주 괜찮은 성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보호무역주의와 통상마찰이 문제”라면서 “한국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OECD와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브리핑 추가 참고
http://www.korea.kr/news/blueHouseView.do?newsId=148855836
└──────────
KBS는 같은 날 OECD 사무총장을 앞에 두고도 정반대의 멘트를 날림.
┌──────────
[이슈&토크] ‘한국경제 미래’ OECD 사무총장에게 듣는다
KBS 뉴스라인 | 2018. 11. 26.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082224
http://archive.fo/7UYaV
앵커 曰
"최근 OECD가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한국 경제가 2020년까지 2%대 성장에 머물 거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놨었죠.
OECD를 이끌고 있는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이 오늘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
[중략]
OECD 사무총장 曰
"한국의 경제 상황은 아주 좋습니다. ~~~~"
└──────────
KBS만 이런 게 아니다.
다른 언론사들도 2018년 경제성장률에 대한 보도 논조는 마찬가지.
"2.7% 성장률 6년만에 최저"라는 표현을 공통적으로 쓰고 있음.
"체성분 측정은 필요가 없다. 종합 건강 검진도 받지 말자. 체수분, 무기질, 지방량, 근육량 뭣하러 체크하나?
다 뭉뚱그려 체중만 재면 된다."
2018년 경제성장률이 저렇게 악평을 받을 정도인지 확인해봤다.
7.1. 2018년 5월부터 시작된 미ㆍ중 무역전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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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7% 2019년 2.8%로 하향조정
BUSINESSPOST | 2018. 09. 21.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96900
OECD는 20일 내놓은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7%로 예상했다.
5월 전망치(3.0%)보다 0.3%p 낮아졌다.
OECD는 “한국은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국내수요에 힘입어 2%대 후반 성장이 예상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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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에서 최근 6년인 2013년 ~ 2018년 동안 3.0%보다 낮은 수치를 찾아보자.
※ 2018년 경제성장률을 3.0%로 봐야 한다는 소리는 아님.
경제성장률만을 기준으로 두고 '6년만의 최저'라는 헤드라인을 붙일 상황이 아니라는 것.
그러고 보니 좀 이상하다.
2012년의 2.3%를 빼고
굳이 '최근 6년'으로 한정한 이유는 뭔가?
7.2. 박근혜 정부가 2014년 7월 발표한 초이노믹스로 인해 부동산ㆍ건설경기 과열.
※ 초이노믹스: LTV, DTI 규제를 대폭 완화한 정책.
* LTV (Loan-to-value ratio, 담보 인정 비율): 담보물 가격 대비 대출 한도의 비율.
LTV 한도가 50%라면 2억원인 집을 담보로 잡을 때 1억원까지 대출 가능.
* DTI (Debt-to-value ratio, 총부채 상환 비율): 부채에 대한 연간 상환액을 연간 총소득으로 나눈 것.
연소득 4천만원인데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이 2천만원이면 DTI는 50%.
※ 주의: %와 %p(퍼센트 포인트) 구별 필요.
n%에서 m%가 되었다면 그 차이는 (m-n)%p
ex) 점유율이 30%에서 15%로 하락한 경우
50% 감소(O)
15%p 감소(O)
15% 감소(X)
2015년과 2016년 건설투자는 각각 전년대비 6.6%, 10.3% 증가하여
경제성장률의 2~3배를 넘는 비정상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건설투자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각각 1.0%p, 1.5%p를 기록,
2015년과 2016년 경제성장률이 2.8%, 2.9%니까 당해년도 경제성장률의 36%, 52%씩이나 된다.
※ 36% = 1.0%p / 2.8% (경제성장률 2.8% 중 1.0%p가 건설투자에 의한 것)
※ 52% = 1.5%p / 2.9% (경제성장률 2.9% 중 1.5%p가 건설투자에 의한 것)
한국금융연구원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경제가 발달할수록 GDP 대비 건설투자 부문의 비중이 9% 부근을 향해 점차 줄어들어야 함에도 반대로 굴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 2015년 14.7% , 2016년 15.2%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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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투자의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와 그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 2017. 07.
http://www.kif.re.kr/kif2/publication/viewer.aspx?ismail=1&controlno=217812&email=[$email$]
건설투자의 결과물인 건물은 내구재로서 사용가능기간이 길기 때문에
경제발전 초기에 지어진 건물들이 이후 장기간 활용 가능함.
그러므로 경제가 일정 수준 이상 발전하면 GDP 내 건설투자 비중이 점차 줄어듦.
※위 문서에는 2016년 건설투자 증가율이 10.7%, 성장기여도가 1.6%p로 표기되어 있음. 2017년 7월 이후 통계 수정이 있었던 모양.
└──────────
2015년: 2.8% → 2.1%
2016년: 2.9% → 1.6%
※ 건설투자의 기여도가 연도별로 요동칠 수 있으므로 더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글 마지막 부분 <기타> 2번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래과 같다.
- 2013년 성장률 2.9%도 부동산 정책의 영향이 커서 거품 빼면 1% 중후반 ~ 2% 초반대가 됨.
- 거품 정책 쓰기 전 건설투자가 마이너스였고 호황으로 전환될 요소가 없었던 배경 상황을 감안하면,
15, 16년 기여도를 조금 전에 0.3%p, 0.2%p로 설정한 것도 매우 후하게 잡아준 편.
※ 건설투자 = 건축 (주거용 + 비주거용) + 토목
십억원 단위의 수치를 토대로 그 아래 3개 행에 전년대비 증감률을 표시했다.
과열된 경기는 정상적으로 가면 냉각될 수밖에 없다.
저 위쪽의 경제성장률 세부지표를 보면 2018년 건설투자가 전년대비 4.0% 감소했다.
이것이 연간 경제성장률 면에선 0.6%p 감소로 작용.
한국 언론들처럼 경제성장률만 평가 기준으로 삼을 경우
2018년의 경제 성과는 2016년 대비 1~2%p 가량(약 30~40%) 저평가당하는 셈.
문재인 정부는 온갖 왜곡에 시달리면서 부동산ㆍ건설경기 연착륙까지 생각해야 한다.
그 와중에 언론들은 배경상황 싹 다 빼고 '건설 망한다'는 기사를 쓰고 있다.
https://www.google.com/search?q=%EA%B1%B4%EC%84%A4+%EC%9C%84%EA%B8%B0&rlz=1C1AVNE_enKR663KR663&sxsrf=ACYBGNRHKzdeW35Tq_g4pXTmMoDDURrtLw%3A1579953914015&source=lnt&tbs=cdr%3A1%2Ccd_min%3A%2Ccd_max%3A4%2F26%2F2019&tbm=
언론들.. 정말 건설 걱정하는 거 맞긴 하냐?
지방 SOC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보도를 보면 아닌 것 같은데?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038425
7.3. 초이노믹스는 가계 부채를 급증시켜 성장률 뻥튀기에 써먹은 무책임한 정책.
위쪽의 OECD 리포트에는 가처분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가계 부채가 민간소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내용도 나온다.
노동생산성 등 다른 문제까지 파보면 더 나오겠지만 이쯤 해두자.
8.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2.7% 경제성장률을 호평했던 이유
2018년 11월 당시의 G20 Real GDP forecast 차트를 보자.
(모바일에선 너무 작게 나오니 확대 버튼을 눌러 보는 것을 추천. 마우스를 그래프에 올리면 해당 국가 명칭과 성장률 표시됨.)
1. 검은색 그래프인 OECD 평균보다 한국이 높음.
2. 선진국 중 한국이 최상위권.(차트에서 제일 높은 수치를 보여주는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는 선진국에 포함되지 않음)
3. 한국과 비슷한 경제성장률이 예측되는 나라는 미국.
LINK: OECD Chart: Real GDP forecast, Total, Annual growth rate (%), Annual, 2017 – 2020
※ 2019년 3월 OECD에서 예측한 경제성장률
미국은 분기별 성장률을 우리와 다르게 연율(전기비연율)로 발표하는데,#link 이걸 이용해서 착시를 노리는 보도도 많다.
ex) 미국 분기 성장률 3.2%(연율)엔 극찬을 보내지만
우리나라 전기대비 성장률 1.0%(= 연율 4.1%)이나 1.4%(= 연율 5.7%)엔 별 반응이 없다.
심지어 일본 연율 1.8% (전기대비 성장률로 환산 시 0.45%) 성장은 긍정적으로,
우리나라 전기대비 성장률 0.6%(연율 환산 시 약 2.6%)는 비관적으로 보도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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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 성장률 표현 방법
ⓐ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전년 같은 분기와 현 분기의 GDP를 비교하여 그 증가율을 표시
ⓑ 전기대비 성장률: 직전 분기와 비교하여 그 증가율을 표시
ⓒ 전기비연율: 간단하게 '연율'이라고도 함.
현재의 전기대비 성장률이 1년간(4개 분기동안) 유지될 경우
연간 GDP성장률이 얼마일지를 표시. 복리 이자 계산법과 같음.
ex) 전기대비 성장률 1.0% ≒ 전기비연율 4.1%
(1 + 0.01)^4 = 1.01 × 1.01 × 1.01 × 1.01 ≒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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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기사 중 제일 재밌는 기사는 아래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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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한국 경제 역성장…성장률 -0.3%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
한국경제 | 오정민 기자 | 2019. 04. 2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42510276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역(逆)성장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0.3%를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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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노믹스로 '전후 최장기 호황'
한국경제 | 김동욱 도쿄 특파원 | 2019. 01. 29.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12939411
일본 경제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긴 경기 확장기에 들어섰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다.
[중략]
지난해 3분기(7~9월)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기 대비 0.6% 감소하는 등 일부 불안 요인이 부각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 확대 기조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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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사무총장 발언
9. 앙헬 구리아 OECD 총장이 호평한 것은 경제성장률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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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OECD 사무총장 접견···'포용적 성장' 공동연구 논의
뉴시스 | 2018. 11. 26.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125_0000483342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포괄한 포용경제 개념을 제시해 왔음.
최근 OECD는 한국의 혁신적 포용국가정책과 OECD의 포용성장이 흡사하다는 것에 공감.
※참고: 혁신적 포용국가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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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OECD 목표와 일치”
한겨레 | 2018. 11. 27.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72077.html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은 오이시디가 추구하는 포용적 정책과 잘 들어맞는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27일 ‘제6차 오이시디 세계포럼’ 기조연설에서
“오이시디의 목표는 단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는 않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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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은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의 긍정적 표현을 다루지 않거나 단신 처리,
혹은 문재인 대통령만 포용성장 의지 일방적으로 꺼낸 것처럼 축소 보도.
포용성장(혹은 그 하위의 정책)에 대해 설명, 분석하는 심층보도는 없다시피함.
반면 정부 경제 정책을 왜곡하거나, 일부분을 전체인양 확대해석해서
왜곡된 정보를 토대로 정책 실패, 폐기를 주장하는 보도는 넘쳐난다.
경제를 죽이는 언론 보도
10. 아래 용어를 모르는 언론인들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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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실현적 예언 (Self-fulfilling prophecy)
LG 주간경제 | 2004. 06.
http://www.lgeri.com/uploadFiles/ko/pdf/pub/ExpertComment782_20040527175350.pdf
자기실현적 예언에 따르면 같은 여건에서도
경제는 좋은 방향과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경제주체의 믿음에 따라 결정된다.
[중략]
자기실현적 예언이 부정적으로 나타난 사례는 과거 우리 경제에서도 찾을 수 있다.
1997년 당시 우리 경제는 금융 부실, 경상수지 적자 문제가 심각했지만,
경제성장·실업·물가 등 거시 경제 변수들은 대부분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해외 투자자들은 동아시아 경제는 거기서 거기일 것이라는 자기 실현적 예언에 의해
기초변수가 상대적으로 건실했던 우리나라에서도 무차별적인 자금회수를 단행하였다.
동남아 외환위기가 자기실현적 예언에 의해 우리나라에도 외환위기로 전염된 것이다.
또한 외환위기 당시 경제 주체(우리나라 국민)의 지나친 위기 의식도 경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1998년에 민간소비는 13%, 설비투자는 42% 이상 격감하면서 경제성장률이 6.9%나 감소한 요인이 된 것이다.
└──────────
※GDP 내 민간소비 비중은 약 50%, 설비투자 비중은 약 10% 수준. 언론보도로 경제성장률을 흔들어 댈 수 있다는 소리.
문재인 정부가 서민들의 소득 수준을 높여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소비 → 투자 → 고용 → 소득의 선순환까지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요새 쏟아지는 보도들은 경제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수준이다.
사실관계 전달을 제대로 안한 언론의 영향은 고려치 않고 부정 여론만을 소개하기도 한다.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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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정운영 부정 47.8%-긍정 46.1%…오차범위 내 역전
부제: 국정 지지도 변화 결정적 요인은 '경제 관련 불만'
SBS 8시 뉴스 권란 기자 | 2019. 01. 0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79886
http://archive.fo/6QM0y
※ 경제 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보도 행태(미세먼지 언론보도 관찰글 #link)는 흔하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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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본인들의 보도가 경제에 악영향을 준 정도는 분석 안하나?
소비심리, 기업투자심리 회복이 중요하다면서?
LG 주간경제의 저 칼럼도 괜히 등장한 게 아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에게도 경제 무능 프레임을 씌우려 하던 집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가 죽었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직접 '환생경제'라는 연극까지 한 게 2004년.
이런 방해에도 2004년의 경제성장률은 4.9%나 됐다. '웰빙' 바람이 불기 시작한 때이기도 하다.
악의적 보도가 없었다면 얼마나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까?
※ 04년 4.9% 성장률은 과열된 주택건설경기를 냉각시켜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를 크게 낮췄음에도 얻어낸 결과.#link
01년 / 02년 / 03년 기여도 = 1.0%p / 1.0%p / 1.4%p
04년 기여도 = 0.3%p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의 경제 위기ㆍ노무현 무능 프레임은 일반 대중에게 성공적으로 먹혀들었고,
자칭 경제대통령 이명박 등장의 밑거름이 됐다.
언론이 멍석을 잘 깔아줬으니
연 7% 경제성장률,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을 이루겠다는 이명박의 747공약이
국민들 입장에선 그럴싸한 '사이다'로 여겨졌을지도.
경제 기사들을 한번씩 눈여겨보자.
경제는 악화일로에 정치권은 싸움질만 한다고 몰아가는 기사인가?
경제 상황과 그 인과관계, 관련 대책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담담한 어투로 정리한 기사인가?
지표를 오용하는 기사, 단편적인 시각의 기사,
읽고 나서 '위기', '정치혐오' 이미지밖에 남는 게 없는 기사라면 걸러야 한다.
해결사 코스프레 정치인, 제2의 이명박을 위한 레드카펫이다.
※ 때로 아래 ①②③ 기사처럼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정작 노출도가 높은 시간대의 보도(④)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이래서는 언론에서 바른 말을 해도 그 의도를 쉬이 믿을 수가 없다.
진실된 언론인인지, 신뢰도를 적립해 두었다가 날조가 필요할 때 써먹으려는 부류인지는 계속 살피고 의심해야 한다.
① 최경영 기자 KBS 인터넷 뉴스: "한국언론 오도독" 링크 모음
2번째 기사에 '자기 실현적 예언' 표현이 나옴.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753191
② 최경영 기자 曰: 한국 언론 경제 보도는 미친 짓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236
③ 엄경철 KBS 앵커 “뉴스의 본질은 하나, 진실 추구”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164
④ KBS 뉴스해설 '성장률 -0.3%'의 경고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88604
아카이브: http://archive.fo/jxjkk
공포 분위기, 양비론, 정치혐오로 점철된 논평. 이렇게 논평하면서 실종된 정치가 돌아오길 바란다니?
시청자들이 이런 논조에 휩쓸리면, 오히려 정치 관심도가 떨어져서 진정성 있는 정치인들이 무관심 속에 짓밟히게 된다.
비판을 할 때 아래 링크의 글처럼 건조하게 할 수는 없나.
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page=2&id=18353&limit=&keykind=&keyword=&bo_class=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
※ 포털을 통한 뉴스 소비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언론사들이 양질의 기사 생산보다는 자극적 속보 경쟁에 집중하게 되는 것도 문제.
좋은 기사는 작성 시간이 오래 걸리니 조회수 선점에서 밀려 노출도가 낮아지게 된다.
포털 이용자들 역시 포털의 알고리즘을 통해 선별된 뉴스를 무비판적으로 수용, 공유하기 쉽다.
┌──────────
2016~2018년 뉴스이용집중도 조사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050
└──────────
덧) 개인적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포털의 뉴스 선별을 신뢰하기가 어렵다.
① 알고리즘 자체의 결함 가능성.
② 알고리즘 설계ㆍ운영에 대한 감시 제도 없음.
③ 뉴스 선별 원리를 간파하여 선별 과정을 조종하려는 세력에 대한 감시 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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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나온 김에 이야기 범위를 좀 확대해보자.
경제 왜곡 보도는 대북ㆍ외교 정책 왜곡으로 이어진다
11. 경제 분야 국정지지도가 떨어지니, 외교정책 추진을 뒷받침해줄 여론 형성에도 장애 요소가 생긴다.
언론 보도가 이러니 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 분야 국정지지도는 20% 초반대에 불과.
문재인 정부 긍정평가 자유응답에서도 '경제'를 이유로 든 사람은 찾기 어렵다.
반면 부정평가 항목 1위는 '경제'다.
부정평가 항목 2위가 '북한 문제 치중'이 되는 건 덤.
※ 이번 언론의 대대적인 1분기 성장률 악평에 경제 정책 부정 평가자가 8%p나 증가.
하지만 2018년 11월 OECD에서 발표한 한국 경제 예측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아래와 같이 평가하고 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The improved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is a landmark event that may also have positive economic implications.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co_outlook-v2018-2-en/1/2/4/27/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co_outlook-v2018-2-en&_csp_=e02c9fddf76d180ae88e32520763a1b1&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section-d1e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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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신남방ㆍ신북방 정책은 한국의 외교ㆍ경제 관계를 다변화함과 동시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신호탄 역할을 하고
국제적으로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촉발된 무역분쟁 분위기를 해소하는 키로 작용한다.
신남방ㆍ신북방정책은 다자간 협력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무역분쟁의 세계 경제 악영향을 경계하는 OECD와 IMF의 입장과 결이 같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127008019
http://news1.kr/articles/?3479646
정책 대상 국가들의 인구는 엄청나게 많고, 경제 성장률도 매우 높아 중국 시장을 상당 부분 대체할만하다.
신남방정책 핵심 대상국가인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만 봐도
인구는 13억 4천만명, 2억 6천만명, 1억명이고, 경제성장률은 각각 연 7%, 5%, 7%.
미중일러 사이에서 북한 문제까지 외교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 외교ㆍ경제 다자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이 신남방ㆍ신북방정책이 호혜적 협력 정책임을 상대국이 신뢰하게 하는 데에는 + 요소로 작용한다.
한국과 협력 관계를 형성할 경우, 강대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때와 다르게 이용만 당하고 버려질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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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24 오늘의 픽] 흔들리는 중국 ‘일대일로’
KBS | 2018.11. 26.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082040
중국으로부터 경제지원 받다가 문제 생긴 나라들.
국내 언론사 성향 상관없이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 보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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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굳건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 역시
중국과 크고 작은 분쟁 관계에 있는 신남방ㆍ신북방정책 대상 국가들 입장에서 매력적인 요소다.
중국을 견제하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신남방ㆍ신북방 정책이 좋으면 좋았지 싫을 이유가 없다.
미국이 직접 나설 수 없는 부분을 한국이 대신해주는 것인데 싫을 이유가 있나?
미국이 직접 나서서 중국 주변국을 포섭하여 대중국 라인을 형성하긴 어렵다.
미국이 대상 국가들과 역사적ㆍ외교적으로 불편한 관계가 꽤 있다는 게 첫번째.
중국이 크게 반발할 명분을 주게 된다는 게 두번째 이유다.
미국은 조지 부시 대통령 당시 비슷한 방법으로 러시아를 견제하려 한 적이 있는데,
친미 노선을 타며 러시아와 대놓고 대립각을 세웠던 조지아는
2008년 남오세티야 전쟁에서 러시아의 기침 한 번에 박살이 났다.
미국의 의도와는 반대로 동유럽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더 커진 것은 당연한 결과.
아무튼.. 한국의 외교적 위상 상승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문제를 '대화와 압박' 투 트랙으로 다루는 것에서 시작.
한국이 북한을 대강 내버려두거나 적대하기만 했다면, 일본이 원하는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가 형성됐을 것.
그러면 한국의 외교적 체급은 크게 쪼그라들고
남북한은 미일 vs 중러 사이에서 대리소모전만 치르면서
외교적ㆍ경제적ㆍ군사적 실익(아시아 영향력↑, 대미 협상 난도↓, 평화헌법 개정 명분 확보 등)은 일본이 다 가져가는 그림이 나온다.
오바마 행정부, 박근혜 정부 때의 그 구도가 무너진 지금,
아베는 트럼프ㆍ푸틴에게 철저히 무시당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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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트럼프·아베 면전서 "美와는 동맹…일본은 아니다"
연합뉴스 | 2017. 11. 7
https://www.yna.co.kr/view/AKR20171105015100001
뉴욕 한·미·일 정상회동서 언급…트럼프 "이해한다"
日 요구 '한·미·일 군사동맹'에 단호한 선 긋기
靑관계자 "한미동맹은 굳건히, 일본과는 제한적 협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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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부부와는 자리까지 바꿔가며 사진을 촬영하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
반면 아베 총리 부부가 왔을 땐 가운데에 딱 버티고 서서 비켜주지도 않는다.
아베가 위 사진 촬영 직후 트럼프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서 촬영 위치를 잡으려 할 때에도 트럼프는 움직이지 않고 "Stop."이라고 짧게 말함.
https://youtu.be/J6W0Vp9ka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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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주요 언론에서 메인으로 잘 다루지 않는다.
다루더라도 축소시키고 파편화시켜 전체적인 맥을 짚기 어렵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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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정책을 종합적인 시각*으로 다루지 않고, '평화' 프레임만 부각시키는 것이 파편화 보도의 대표적인 예
언론이 문재인 정부를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때문에 야당 정치인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악의적 프레임 공격을 하기가 수월해졌다.
2차대전 직전의 영국 '체임벌린 수상'처럼 평화를 구걸하지 말라는 식이다. (ex. 홍준표)
이렇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외교전략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우리 국민 대상으로 여론전을 걸기 쉬워진다.
평화에 반하는 약간의 트롤링만 해도, 북한에 왜 퍼주냐는 비판론이 우리 사회 내에 확산되기 쉽기 때문.
(민주주의 국가 정부 입장에서는 지지율 부담을 안고 대외 정책을 펴야 하는 어려움 발생 LINK)
하지만 문재인 정부 국방예산을 본다면
오히려 북한 측에서 남한이 화전양면전술을 거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다. (LINK)
2차대전 직전의 영국은 독일을 상대할 전력도 거의 없었고,
체임벌린 수상은 직접 독일을 상대하기 싫어서 폴란드를 띄워 독일 방패막이로 쓰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
*대한민국의 외교 및 대북 정책은 4가지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ㆍ시행되어야 한다. (LINK)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모두 같은 맥락.
└──────────
심지어 신남방ㆍ신북방정책 상대 국가들 정상이 우리나라로 오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정상회담을 가져도 언론 보도는 매우 소극적이다.
(아예 안한 경우도 많다)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은
사드 보복을 당하고 있던 우리나라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외교 활동이었다.
그럼에도 국내 언론의 중계가 없었기 때문에 두 정상의 만남을 보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국영방송의 중계를 봐야만 했다.
※ 중계 영상 링크 https://wjsfree.tistory.com/862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018년 9월 우리나라에 국빈 방문을 했을 때에도
주요 언론보도는 SBS에서 29초 단신으로 처리한 게 끝.
이명박, 박근혜는 인도네시아 상대로 어떤 삽질을 했는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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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뭉치 국정원 뒤 ‘S라인’ 있다
시사인 | 2011. 03. 03.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664
국정원 요원이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잠입했다 들킨 사건은 세계 첩보사에 남을 대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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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세월호도 무시하고 아시아도 외면하고
한겨레 | 2015. 04. 24.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688365.html
인도네시아 반둥회의 60돌 기념식 때
시진핑은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초청 받자마자 곧장 수락하고
아베는 참석은 물론이고 연설문까지 준비했는데
박근혜는 대놓고 초청 거절하는 결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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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남아시아 지역 여러 나라 정상들 만난 건 메인 뉴스에서 아예 증발해 버렸다.
우습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당시 남아시아 순방 중이라는 사실은
'대통령이 말실수를 했다'는 가짜뉴스 덕택에 공중파를 탔다.
왜 순방을 갔는지, 정상들 간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물론 안 나왔다.
가짜뉴스 팩트체크만 하고 끝.
[팩트체크K] 문 대통령, 말레이 총리에 인니어 인사말…외교 결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162196
저질 가짜뉴스만 적당히 팩트체크해서 본인들 뉴스 신뢰도만 올릴 생각인가?
애초부터 외교 활동을 제대로 보도했으면 저런 가짜뉴스가 아예 설 자리를 잃었을 것 아닌가.
순방 당시의 일 하나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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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석탄→LNG 전환중…브루나이 LNG 입찰 참여검토"
머니투데이 | 2019. 03. 11.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31113587651319
브루나이 측에 천연가스 공급 입찰을 부탁함과 동시에 한국이 브루나이의 새 가스전 개발에 협력할 것을 어필.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과도 관련이 있음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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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회담 내용의 중요성은 아래 기사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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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만기 LNG 장기도입물량 확보 서둘러야
에너지데일리 | 2018. 10. 15.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657
공급 계약 체결해도 인프라 건설 등의 문제로 실제 공급까지 5년 이상 상당한 시간 걸림.
국내 천연가스 수요 지속적 증가하는 반면 2020년 이후부터 가격 상승 조짐. 장기 물량 조기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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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걱정에 열을 내던 주요 언론들이
정작 에너지 문제 해결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활동은 잘 조명하지 않는다.
공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생각해보면 박근혜 정부 때 이미 했어야 하는 일...
세월호 담화문 발표 후 도망치듯 해외로 나간 것도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감싸주던 언론들이다.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910081
MB, 박근혜 시절처럼 대박났다고 부풀려 띄우라는 게 아니다.
최소한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일의 배경은 무엇인지 알려 달라는 소리다.
맺음말
12. 만약 시민들이 언론과 정치인들(여당 소속이어도 예외는 아님)의 부정적 영향력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2016~2017년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거대한 규모로 일어날 수 있었던 건,
국민 대다수가 문제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스스로 적폐임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메이저 언론(방송사, 신문사), 마이너 언론(팟캐스트, 유튜브 등) 모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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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부연 설명
1. 이 글에 나온 지표 수치가 언론보도와 약간 차이가 난다?
① 2019년 6월 4일, 통계 기준연도가 2015년으로 바뀜.(원래 5년마다 바뀜)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52063&menuNo=200690&pageIndex=3
이 글은 기준연도가 2010년일 때에 작성되었으므로 글에 제시되는 수치는 현재 보도되는 통계 수치와 약간 다를 수 있음.
② 같은 기준연도 통계 수치인데도 다르다면?
계절조정계열에 의해 계산되는 전기대비 성장률은 원계열에 새로운 값이 추가될 때(자료보강 및 추계 방법 개선)마다 계절조정계열의 과거계열이 변경되므로 전기대비 성장률의 수정이 빈번히 일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수정이 빈번이 일어나는 원인은 새로운 값이 추가됨에 따라 최근의 계절적 특성이 새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분기 GDP 성장률 주지표 전환의 주요 내용 및 의미, 한국은행, 66p>
https://www.bok.or.kr/portal/cmmn/file/fileDown.do?menuNo=200484&atchFileId=KO_00000000000023163&fileSn=1
둘 중 뭐가 됐든 글 흐름에는 별 영향이 없음.
2. 건설투자 성장률 기여도는 연도별로 편차가 있을 텐데,
15, 16년의 기여도 수치를 0.2~0.3%p로 설정하여 해석해도 괜찮은지?
그 의문 그대로, 건설투자 성장률 기여도는 연도별로 편차가 꽤 큰 편이고
높은 수치들도 여럿 보이긴 함. 하지만 이 높은 수치들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나타난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① 2001~2003년 1.0 ~ 1.4%p
외환위기를 벗어나면서 그간 미뤄져 왔던 주택 건설 진행.
정부 규제 강화 전 이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 대수선이 많았던 것도 원인.
카드대란 때문에 민간소비가 크게 감소하고 경제성장률 수치도 크게 낮아진 2003년을 제외하면
경제성장률도 2010년대보다 훨씬 높았던 시기.
심지어 노무현 정부는 03년 경제성장률이 크게 감소하여 온갖 욕을 다 먹던 상황에서
(카드대란은 노무현 정부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도 아니었다)
경제성장률 수치 상으로는 손해볼 수 있음에도 부동산, 건설경기 과열을 우려하여 억제책을 썼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어떠했나? 이 글 7. 2.와 7. 3.을 다시 살펴보자.
http://www.conslov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0
http://www.cerik.re.kr/report/research/detail/632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상품별 중장기 시장 전망 -주택수요전망-", 1~2쪽)
https://eiec.kdi.re.kr/publish/nara/column/view.jsp?idx=4450
(2003년 경제 동향)
② 박근혜 임기 첫 해인 2013년 0.8%p, 내용을 보면 정상적인 수치라고 보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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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에 산 강남 주민은 혜택, 4억에 산 나는…”
한국증권신문 | 2013. 04. 03.
http://www.koreastock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5
박근혜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은
강남 고소득층, 투기 세력을 위한 정책이지
서민, 무주택자를 위한 것이 아님. 게다가...
최순실이 부동산 한탕 해먹으려고 미리 검토한 정책.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15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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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책의 영향으로 계속 쌓여왔던 미분양 물량 상당 부분이 일시에 거래됐다.
그로 인한 지출은 2013년 건설투자 항목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기여도가 높아진 것.
2014년에는 기여도가 다시 0.2%p로 쪼그라든다.
http://m.cnews.co.kr/m_home/view.jsp?idxno=201311181048456470454#cb
2014년 7월에 발표된 빚내서 집 사라는 박근혜, 최경환의 엉터리 정책만 아니었다면
2014년은 물론 2015년 이후도 건설투자 기여도가 꽤 큰 마이너스값으로 전환되었을 것으로 예측 가능.
③ 2009년의 0.6%p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건설 예산을 일시적으로 늘린 결과.
http://m.cnews.co.kr/m_home/view.jsp?idxno=201305060853103270030#cb
그러니 01~03, 09, 13년의 높은 기여도 수치는 15년, 16년에 대입해볼만한 값이 아니다.
이 글 본문 7. 2.에서 건설투자 기여도 항목에
마이너스값을 넣지 않고 0.2~0.3%p로 잡아준 것도
그 당시 정부 정책상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수치인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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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6년의 높은 건설투자 기여가 그간의 경기 순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옹호하는 논조로 작성된
2016년 10월 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에서도 15, 16년의 주택건설투자가 지나치게 높음을 지적하고 있을 정도.
http://www.cerik.re.kr/report/issue/detail/1935
덧) 불필요하게 과열을 부추기는 정책으로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높아진 것인데
기여 수치만 과거와 단순 비교하여 옹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덧2) 15, 16년의 높은 건설투자 기여도가 순전히 건설경기 순환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순환과정상 상승 구간이 있는 만큼 하락 구간이 있는 것도 당연한 일 아닌가?
이 점을 고려하지 않는 이상, 언론이 경제성장률로 현정부 정책을 악평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음.
(수출, 설비투자 등의 다른 세부 지표를 볼 때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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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는 건설경기 사이클상 앞으로의 건설투자 성장기여도가 4년간 평균 -0.53%p가 될 거라는 2017년 9월의 예측.
여기서도 근래 건설투자 성장기여도가 지나치게 높았다는 지적이 나옴.
http://www.sanu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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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들 문과라서 통계 분석 개판이고 원래 기레기들은 비관적이고 극단적인 전망을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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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들 전부다 신났어.. 정부 깔거리 생겼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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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분기에 좋아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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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분기 한국이 G20 에서 GDP 1만달러 이하 빼면 세계 1위임... OECD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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걔네 통계 볼 줄 모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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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끼들도 수신료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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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씁 땡큐 이것때문에 아는게 없어서 부장님이랑 토론하면서 열라 밀렸는데 이걸로 살았음 땡스 언론사샠기들이 뿌리는건 그냥 믿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살짝 인지시키는데에는 성공...? 했네 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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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딱딱 점딱딱
돈 받으면 잠깐 그래. 돈 받으면 | 19.04.26 10: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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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분기에 좋아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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걔네 통계 볼 줄 모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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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씁 땡큐 이것때문에 아는게 없어서 부장님이랑 토론하면서 열라 밀렸는데 이걸로 살았음 땡스 언론사샠기들이 뿌리는건 그냥 믿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살짝 인지시키는데에는 성공...? 했네 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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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분기 한국이 G20 에서 GDP 1만달러 이하 빼면 세계 1위임... OECD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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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975421 참고바람 | 19.04.26 10: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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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글의 그래프상 수치와 배나온기마민족 댓글에 나온 수치가 다른 이유 보충. '배나온기마민족'이 붙인 표는 전년동기대비(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 GDP 성장률 데이터고 내가 업로드한 그래프 자료는 전기대비(직전 분기와 비교) GDP 성장률 데이터이기 때문. 국가지표체계 - 전년동기대비 GDP 성장률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6 | 19.04.26 11: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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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동기대비든 전기대비든 분기별 성장률만 갖고 평가하는 태도는 지양할 필요가 있음. 한편.. 언론사들이 어떤 지표든 간에 부정적 지표만 열나게 띄워대는 거 보면, 긍정적 지표는 왜 소개 안 하냐는 마음이 들 수는 있겠지. | 19.06.25 13: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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