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해외 출국을 한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소시효 폐지가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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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1.166.***.***
우리나라에도 그러다 중국변호사한테 자문받고 시효지남ㅇㅇ 소리듣고 귀국했다가 바로 체포된 사건 있었는데 일본도 똑같은강?
(IP보기클릭)59.14.***.***
그거 가져온게 일본 형사법이라서 일본도 똑같이 출국기간중에는 시효 정지임
(IP보기클릭)39.116.***.***
국내에 있었으면 공소시효 적용. 해외로 간다? 시효가 정지된 상태임
(IP보기클릭)49.166.***.***
일본법 기준인 역전검사에서 해외 출국했다가 시효 일시정지된 사건 있었던 거 생각하면 똑같을듯
(IP보기클릭)182.228.***.***
ㅄ이지 각국가마다 법이틀린데 ㅋㅋㅋ그걸중국변호사한테 ㅋㅋㅋ
(IP보기클릭)223.39.***.***
아 그 머저리
(IP보기클릭)211.209.***.***
일본도 명탐정 코난 보면 해외 도피시 시효 정지 되긴 함
(IP보기클릭)221.166.***.***
우리나라에도 그러다 중국변호사한테 자문받고 시효지남ㅇㅇ 소리듣고 귀국했다가 바로 체포된 사건 있었는데 일본도 똑같은강?
(IP보기클릭)49.166.***.***
환유희
일본법 기준인 역전검사에서 해외 출국했다가 시효 일시정지된 사건 있었던 거 생각하면 똑같을듯 | 25.10.04 07:37 | | |
(IP보기클릭)223.39.***.***
아 그 머저리 | 25.10.04 07:37 | | |
(IP보기클릭)59.14.***.***
환유희
그거 가져온게 일본 형사법이라서 일본도 똑같이 출국기간중에는 시효 정지임 | 25.10.04 07:38 | | |
(IP보기클릭)211.209.***.***
환유희
일본도 명탐정 코난 보면 해외 도피시 시효 정지 되긴 함 | 25.10.04 07:38 | | |
(IP보기클릭)116.124.***.***
코난에서 공소시효 지났으니 다 말하시죠? 하는 말에 속아서 자백했다가 체포당한 에피 있으니 같은듯? | 25.10.04 07:39 | | |
(IP보기클릭)182.228.***.***
환유희
ㅄ이지 각국가마다 법이틀린데 ㅋㅋㅋ그걸중국변호사한테 ㅋㅋㅋ | 25.10.04 07:40 | | |
(IP보기클릭)116.122.***.***
누구였지? 사기죄로 도피했던 사람이었나? | 25.10.04 07:41 | | |
(IP보기클릭)221.166.***.***
살인 | 25.10.04 07:41 | | |
(IP보기클릭)116.122.***.***
생각보다 더 무서운 놈이었네ㄷㄷㄷㄷ | 25.10.04 07:42 | | |
(IP보기클릭)211.200.***.***
https://namu.wiki/w/%EB%8C%80%EA%B5%AC%20%EC%96%91%EA%B6%81%20%EC%84%A0%EC%88%98%20%EC%82%B4%EC%9D%B8%20%EC%82%AC%EA%B1%B4 중국 변호사한테 자문 받은 다음 당당하게 귀국해서 자수했다가 한국 법은 다르다는 걸 안 후엔 출국 시점이 다르네 뭐네 하면서 온갖 똥꼬쇼를 부리다가 결국엔 징역 22년 받음. | 25.10.04 07:44 | | |
(IP보기클릭)39.116.***.***
국내에 있었으면 공소시효 적용. 해외로 간다? 시효가 정지된 상태임
(IP보기클릭)221.159.***.***
그래서 범죄자가 월북해도 공소시효 적용된다고... | 25.10.04 07:50 | | |
(IP보기클릭)221.166.***.***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211.33.***.***
(IP보기클릭)1.230.***.***
(IP보기클릭)218.154.***.***
최종 에피소드는 아니고 그 전일걸 역검2 ep3. 계승된 역전 | 25.10.04 08:10 | | |
(IP보기클릭)1.230.***.***
아 그렇네. 그 디저트 만들기 대결하는게 워낙 길어서 최종 에피소드라고 착각했음. | 25.10.04 08:16 | | |
(IP보기클릭)180.64.***.***
(IP보기클릭)118.235.***.***
거야 이전에는 증거 수집 보관능력 부족에 수사기술이 지금이랑 달랐으니깐 시간지나면 범행입증 신뢰도가 부족해지니 어쩔수없었지 | 25.10.04 08:36 | | |
(IP보기클릭)219.254.***.***
공소시효 기간이 보통 그 정도면 증거나 증인도 사라지거나 잊혀질 확률이 높은 시간이고 우리나라같이 삼면이 바다고 위는 북한인 곳은 도망치기도 힘들어서 공소시효가 만기 되기 전에 대부분 검거 되서... 경찰이 무능하거나 초기 증거가 오염되는 경우 아니면 다 잡히거든... | 25.10.04 08:3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