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과거에 난리났던 '정당방위'사건 근황

[라이덴빌런]

예전에 도둑이 침입해서 무력으로 사용해서 정당방위 했더니 역으로 살인자가 되었다며 난리났던 사건이 있었슴.

그런데 진실은 정당방위 아닐만 했슴.

[루리웹-2133574527]

15분 동안 때리면 멀쩡한 사람도 피떡이 된다고

[루리웹-2578729255]

KO 당하고서 15분을 팬거 잖아
결과가 뇌사 후 사망이고

[루리웹-8323606041]

그것도 이미 무력화 되어 쓰러진 사람을…

[akea]

내용만 보면 집행유예 나온게 진짜 대단한거임 ㅋㅋㅋ

[촤아아앗]

저 때 당시에 미국 사례를 들고 그랬는데 주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절차가 까다롭더라구 너무 막 쏘는 나라다 보니까

[루리웹-8323606041]

다들 미국 가보지는 않고 총이라는 이미지랑 몇몇 밈만 인터넷으로 보고 무슨 부모 자식 말다툼, 남매간 싸움도 총들고 나오는 나라인 줄 알아…뭐든지 총으로 해결하는 동네면 왜 소송의 나라라는 말이 나왔겠어.

[d0b]

미국도 도망가는 사람 굳이 쏴죽이면 안된다고 하는데

[너덜너덜오둥이]

저런 후기가 보통은 잘 안알려지니까

[uspinme]

ㄴㄴ 저거 알려져도 보복할지 모르는데 정당방위 아니냐던 애들 있었음

[PandemicZero]

심지어 "고작 빨래건조대가 무슨 타격력이 있다고 흉기 취급이냐"와 "아무튼 폭행을 멈추는 순간 벌떡 일어나 흉기를 휘두를 수 있었다"를 동시에 주장하는 등 난리도 아니었지. 둘 중 하나만 하라고.

[금수?저]

2번까지는 도주 우려 제압이란 말이 통할텐데...
3번부터는....

[벗겨먹는 고오스]

제압후에도 죽일기세로팼구나

[7A788777]

저건 윗댓 말대로 집유 나온걸 다행으로 생각해야함

[흐에에엥]

떼법어쩌구 말하는것들도 문제인게
언론에서 조회수좀받아보겠다고
내용생략하고
침입한도둑, 빨랫대폭행만 보도해대는데 어쩜?
다수의 사람들은 상세내용나오니 과했다고하는게 보통
떼법어쩌구하는놈이나 그걸 추천주는놈들이나
윗대갈들이 아주 좋아할 순종노예들임
지들끼리 알아서 패잖아?

[키리모찌]

언론 탓을 할 필요 없습니다. 개개인이 사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는 일말의 노력만 기울여도 해결될 문제니까요.

남탓을 하며 논점을 흐리지 마세요

[흐에에엥]

알아보려는 노력을 해야하는게 시민이기전에
언론이여야 하는거야 그게 언론의 역할이고
언론이 조회수에 눈멀어 의도적으로 정보오염을
시키는걸 남탓이라 하면 언론은 존재이유가 없어

[분탕종자어그로]

결국 언론도 시민에 의해 굴러가고, 법을 만드는게 시민의 성숙도에 의한 입법 대리인 선택인데, 사이다식 부족제 수준 법안만 외치는 시민들도 비판받아야 할 소지가 있지 않은지...

[흐에에엥]

ㅇㅇ 말햇듯이 떼법어쩌구하는놈도 문제고
조회수에 미쳐버린 언론도 문제

[중력을못이겨낸콩콩콩귀신]

그 노력에 한계가 있긴해
진짜 각잡고 언론들이 전부 상세내용 보도 하나 안하고 숨길시
개개인이 자세히 아는법은 직접 저 현장가서 관계자한테 물어보는 수 밖에 없잖아
그나마 요즘엔 그런 사람 한두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들이 커뮤나 SNS 유툽으로 퍼나르는게 가능하지만 예전엔 그것도 쉽지않았지

[환유희]

2번에서 흥분 가라앉히고 끈이든 굵은 케이블타이든 손발 묶고 흉기될만한거 더 압수한 상태에서 신고했으면 정당방위 인정받았겠지
강도나 도둑질로 침입한 놈이 날 안죽이겠다는 장담이 없으니 확실히 제압해야 한다라는 말이
제압이 가능한 후에도 죽을때까지 줘패도 무죄를 줘야 한다는 말하고 반드시 같은 의미는 아니니까;

[R.U.OK]

진짜 잘봐줘도
죽빵에 싸커킥 <- '무기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니 일단 기절시킨다!' 라는 생각을 했다... 로 보기에도 좀 심하긴 하지만 일단 크게 양보해서 이해 가능
'이미 기절한' 도둑을 15분 넘게 쇳덩이로 팬 다음 벨트로 채찍질 <- 상식 밑바닥으로 내려가도 그냥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는 생각밖에 안듬
말이 15분이지 ㅅㅂ 15분 동안 주먹질만 해도 때리는 사람이 지쳐서 나가떨어지는데
15분 넘게 빨랫대로 패고 벨트 채찍질까지 하는건 미친거임

[루리웹-5037163617]

그러게 도둑질 안했으면 아무 일도 없는 일인데 에혀

[분탕종자어그로]

같은 논리로 안팼으면 폭행자도 아무 일 없었을 거 아님?

[루리웹-5037163617]

시작은 도둑이 먼저인데?
우주대법관양비론 센세 들어가세요.

[분탕종자어그로]

시작은 네가 댓글로 뭣같은 소리했으니 이제 키뱁뜨다 살인나도 내가 무죄인 부분?

[키리모찌]

법과 사회라는게 회원님께서 생각하는것마냥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는게 아닙니다

[hotsun456]

도둑이 가택침입했다는 부분에만 집중하니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기본적으로 사람 간의 갈등과 출동이란건 그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로 발생 가능하고.

그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를 어디까지 참작해야 하는가에 좀 더 무게를 둬야하는 문제임.

[해해]

이말이 맞지 애초에 도둑질을 안했으면 될일인데.

[ㅇㅇ(106.101)]

저거 이후로 이해안되는 판결 뉴스기사 나오면 판결문 보기전까진 왈가왈부안해야겠다 싶어졌음

[루리웹-8816164025]

15분 넘게 죽어라 두들겨패서 사람 죽였는데 용케도 집행유예가 나오네

[outsidaz]

어쨌든 도둑은 도둑이니까.

그게 엄청 크지.

[루리웹-0241653132]

사유지 불법 침입이 그만큼 큰 사유긴 함.
미국애선 아예 아묻따 총질해도 무죄나오잖음.
물론 손가락 까딱이 끝인 총질이라 이 건처럼 고의성 인정되기가 빡쎈 것도 있지만.

[직구지온잔당군]

그 캐슬 독트린도 어쨌든 '위협을 느꼈다'는 명분은 입증해야됨
이미 저항조차 못하는 사람을 두들겨 패죽이면 캐슬 독트린도 못지켜줌

[해해]

만약에 저 도둑이 칼이라도 들고있었으면 집 주인이 죽을판이였으니까.

[그놈의닉네임]

저때 여론이 졸라 컸거든... 도둑 빨래대로 때렸다고 정당방위 안해준다. 판사놈들 강도 당해죽어야 정신 차린다 그런식으로.

[철구야]

골때려 과연 싸커킥 까지만 했다면 정당방위가 나왔을까?

[방랑하는 고래]

전쟁에서도 적군이 기절하면 포박하지 저러면 전쟁범죄가 되지 않나?

[ldm]

게이바에 빨가벗고 들어가놓고 ㅎㅈ 따였으니 게이들을 처벌하자 하면
하드게이들이 판사 ㅎㅈ을 가만히 두겠어요?

[분탕종자어그로]

???: 여자가 그렇게 입었으니, 유혹해놓고 강1간 당한거 아니냐

[레알 마드리드]

남의집에 침입했으면 그정도 각오는 해야지 ㅋㅋ

[루리왭-8539821269]

근데 집주인이 좀 많이 싸이코같음 ㄷㄷ

[루리웹-0158704868]

여기가 반반
의견이 갈리는 대목임

[분탕종자어그로]

저거 봐주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무단침입자로 몰아서 암살도 가능함

[PandemicZero]

폭행 멈추는 순간 벌떡 일어나서 칼 꺼내면 어쩔거냐 하는 사람 많았는데, 때려봤자 아프지도 않은 빨래건조대 들고 오느라 오락가락, 허리띠 푸느라 끄적끄적 시간낭비할 정도로 여유가 넘쳤다고.

[루리웹쎅쓰킹]

ㅇㅇ
판결문 본적 있는데
네가 말한 이유가 맞음
긴박함을 넘은 과도한 폭력이 있었고
이걸 검찰이 증명했고 판사도 검찰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nana111]

솔직히 우연히 근처에 빨래건조대가 있어 그거 잡고 15분동안 후려쳤다라고 하면 그래 이해한다.

근데 허리띠? 여기서 부터 이상한거지.

[분탕종자어그로]

허리띠를 푼다

정상인: 도둑을 결박한다
크세르크세스(?): 감히 바다가 짐을 능멸했도다!! (채찍질)

[d0b]

ㅇㅇ 마즘 논점은 때렸다 이거 자체가 아니라
이미 제압 당한 도둑을 묶어두거나 가두는식의 안전확보가 아닌 그뒤로도 오랫동안 줘팼다는게 문제였으니

[살려줭]

사람 죽여놓고 집유 3년이면 판사도 봐줄만큼 봐준거지 기절시켜놓고 15분동안 분풀이로 패는게 어떻게 정당방위냐

[루리3864웹]

최근에도 비슷한 사건 있었다,
성추행범 막아냈는데 왜 형을주냐! 했는데
알고보니 '너 잘 걸렸다' 식으로 두들겨 팬 사건.

근데 자극적인부분만 자르고 렉카하고 퍼지고
'왜' 는 안 퍼지니 잘 모르더라고.

[루리웹-7528485475]

범죄 저질르면 죽여도 되는 거 아님?

[현실복귀불가]

살인자냐

[분탕종자어그로]

???: 너도 ㅈ같은 댓 달았으니 죽여주겠다

[루리웹-1165376950]

도망가려던걸 잡아서 팬 시점부터는 범죄가 되는데

서로 죽여라

[루리웹-7528485475]

안 잡혔으면 되는거 아닌가?

[루리웹-7528485475]

범죄자 옹호하네

[분탕종자어그로]

와우 사람 칼찌해놓고 '피했으면 되는거 아닌가' 하는 수준

[루리웹-1165376950]

그정도 능지로 아직까지 목숨붙어 살아있는거 보면 참 인류애를 느끼게 되네요

[루리웹-7528485475]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했으면 법이 자신도 보호해주지 못 할 거라는 것도 생각했어야지. 자업자득한 걸 왜 옹호하지?

[루리웹-7528485475]

내가 지능이 낮지만 지금 살아있는 이유. 그것은 법을 잘 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진시황 만세

[분탕종자어그로]

옹호로 보이는 능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너 같은 저지능자의 선동 싹을 자르는거다

막말로 너같은 애들이 떼법으로 정당방위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면, 내가 다른 사람 집에 한밤 중 구두초대를 받고 들어가면, 누가 나를 죽여도, 그가 나를 도둑으로 몰기만 하면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는다고.

[분탕종자어그로]

평소 무고죄 페미는 존나 까면서, 정작 이런 일에서는 자기랑 코드 맞으니까 옹호하면, 그게 저지능이지

[루리웹-7528485475]

세상을 악의로 가득 찬 오물통으로 보는구먼
불쌍해....

[루리웹-1165376950]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법을 잘 지킨다고 확신하지? ㅋㅋㅋ

[분탕종자어그로]

머릿속 꽃밭이 우크라이나 흑토보다 비옥하구먼
정작 심정은 썩어빠졌으면서

[루리웹-7528485475]

저지능자인 내가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살어있는게 증거다. 똑똑한 척은 다 하면서 단순한 유물론조차 모르느냐?

[RandomName]

법은 모두에게 적용된다. 범죄자를 포함해서.

[루리웹-593103858]

비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지능이 낮았구나..

[루리웹-7528485475]

그래서 정당방위랍시고 죽인 놈도 집유 받았잖아

[루리웹-8816164025]

진시황보다 1500년 정도 오래된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내세우는데?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 정도에 맞는 형벌을 내려야지 무작정 처죽이진 말라고. 이건 현대 법들도 동일

이런 애들 활동내역 보면 준 추천, 비추천 0인 놈들이 많은게 신기

[루리웹-7528485475]

함무라비보다 1500년이나 더 발달한 법가사상 만세

[월드클라스변태]

그 와중 ㅂㅊ는 현직 도둑이신가

[액티브20]

정당방위 기준과 실제 적용도 매우애매함
술집에서 쌈나면 쌍방되는 경우 많이봤음

저도둑 조진건 잘못이긴한데
심하게 패긴했는데
지금 사람들 인식엔 도둑이 내집에 침입해서 정당방위로 어디까지 내가 제압할수있냐 이게 애매하다는거임
막말로 도둑이 칼이있을지없을지도 모르지만
섣불리 제압하기엔 내가 당할수도있는데

이 정당방위 기준을 바꿀필요가있음

[루리웹-6092136511]

술집에서 싸움나는거 쌍방은 대체로 서로 주먹 오가니까 당연한거고, 이 사건도 정당방위 기준이랑은 별 상관 없음. 저정도면 과장 좀 보태서 왠만한 국가는 정당방위 안떠.

[uspinme]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8374099 일단 과거 인정받은 정당방위는 집안에 흉기들고 찾아온 강도 공기총으로 살해한거 정당방위 뜬 적 있음 이 경우 집주인이 도망칠 여지가 없으며, 상대가 살상력있는 흉기를 들었고 일회로 끝나서 인정받은경우

[분탕종자어그로]

ㅇㅇ 사람을 죽여도 그게 1회성 타격이며, 상대 능력이 미지수면 당근 정당방위임

근데 본문은 시발 그냥 무저항 도주자를 제압한 뒤 고문이잖아 제네바 협약에서도 저정도면 전범 뜨겠다

[루리웹-1165376950]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여기서 잡아서 팬 시점에서 정당방위는 끝난거임

[하우스카를]

맞아죽은 도둑보고 억울하면 주택침입 하지 말았어야지라는 말들 많던데, 저게 결국 집행유예 나온 거 보면 사법부 의도가 딱 그거 같긴 함. 그딴 짓거리 하면 법으로 보호 거의 안 해준다

[분탕종자어그로]

문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
"나라 법이 ㅈ같네, 건수 있으면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봐줘야지" 수준의 사이코들이 넘쳐남...

[고우영]

가해자도 같은 종류같은데

[법무새]

이전에도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듯
정당방위라는게
"상대방이 한대 때리면, 나도 한대 때릴 수 있다" 또는
"상대가 먼저 때렸으니까 그 이상으로 내가 폭행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가지는것 같음

[분탕종자어그로]

정작 본문의 도둑새끼는 한대도 안팼다는게 함정

[해해]

못팬게 아닌가? 안팬게아니라

[22세기의전설]

나도 첨엔 왜 도둑좀 패다가 잘못됐다고 피해자를 벌주나 했는데 했는데 진실을 알고보니 좀 팬게 아니라 너무 팼더라;;;

[루리웹-7258089167]

ㅇㅇ

[루리웹-0707801643]

근데 나라면 과잉방어라는걸 알았다고 해도 같은 상황에서 나도 고둑 조져놨을거임 어쩔수가 없음 가족을 지키는게 최우선임

[분탕종자어그로]

괜찮괜찮. 그래도 다음부턴 도둑이 도망가서 그로기 뜨면, 괜히 고문하지 말고, 잡아서 묶어두거나 경찰에 신고하세요.

[루리웹-0707801643]

노력 안해볼게

[분탕종자어그로]

그냥 밖에 나가지 말아주세요

[루리웹-0707801643]

그러기 싫음 어쩔수가 없음

[해해]

밖에 안나갔는데 도둑이 알아서 들어온경우잖음.
솔직히 도둑도 알고들어온거임

[루리웹-6914061842]

[죄수번호109]

저정도면 미국에서도 정당방위안나올걸.
미국사례보면 범행포기하고 항복한 도둑 때리거나 도망가는 도둑 추격해서 쏴버리는정도는 정당범위를 넘은 범죄로 잡히더만.

[clraud]

도둑넘이나 15분 동안이나 기절한 사람 후드려 팬 집주인이나 둘다 미친넘임

[실드윙]

죽도록 팬건 지나친게 맞지만 애초에 남의 집에 도둑질을 하지 말았어야지

[루리웹-8401477241]

상대가 칼들어서 총으로 한방에 죽였으면 정당방위였을라나

[분탕종자어그로]

대체로 그러함
뉴스 사례 보면 공기총으로 도둑 제압한건 정당방위 뜸

저 판결의 요지는 '시벌 제압했으면 문명인답게 신고를 해, 고문을 하지 말고'에 가까움
그마저도 도둑이라 집유가 뜬거고

충분히 사이다 결말인데, 사이코 수준의 답을 원하는 사람이 많음.

[해해]

우리나라법으로는 무리고 미국이면 정당방위될듯

[휘쳇]

안들키면 도둑 들키면 강도지 ㅅㅂ

[루리웹-034626775]

살인범 당당히 길거리 거닐게 해줬는데,
범죄자 혼내줬으니까 좋앟쓰! 이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