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 월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에서 발표한 정책제안 내용 담아 전면개정안 발의

- 게임진흥원 설립 , 디지털 게임과 특정장소형 게임 분리해 디지털게임 규제완화

-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 이용료 포함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도 대표발의

- ‘ 이스포츠 종목 국제대회 채택 지원 ’ 기본계획에 포함한 이스포츠법도 대표발의

- 조승래 의원 “ 이번 개정안으로 정체기 맞은 게임산업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되길 ”

조승래 의원 ( 대전 유성구갑 , 더불어민주당 ) 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 게임산업법 」 전면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2006 년에 제정된 현행법은 과거 아케이드 게임 위주의 규정들을 바탕으로 현재의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게임들을 다루다보니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들이 많았다 . 특히 ‘ 바다이야기 ’ 사태로 사행성 규제까지 더해져 이름은 진흥법이나 실상은 규제법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면 개정안은 지난 3 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에서 5 월에 발표한 정책 제안 내용들 또한 다수 담고 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게임 분야를 크게 디지털 게임과 특정장소형게임 ( 일명 아케이드 게임 ) 으로 분류해 게임 유형에 따라 관리 체계나 적용되는 규정들을 달리 함으로써 디지털 게임 분야에 관한 규제를 완화했다 . 온라인 게임에 적용되어 왔던 ‘ 게임 시간선택제 ’ 폐지를 비롯해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등을 폐지해 게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

또한 , 게임 분야의 전문적 지원을 위해 게임진흥원을 설립하고 , 등급분류 민간이양으로 역할이 축소된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되 게임관리위원회를 진흥원 산하 기구로 신설해 사행성 우려가 큰 특정장소형게임 ( 일명 아케이드 게임 ) 의 등급분류 업무와 사행성 관리 감독 업무를 맡도록 했다 .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 새로운 게임전담조직이 사후관리기능만 ’ 하겠다는 카드뉴스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

중소 게임관련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및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

현행법에서 ‘ 반국가적인 행동 묘사 ’‘ 가족윤리의 훼손 ’ 등을 이유로 게임물을 제작하거나 반입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모호한 표현을 「 형법 」 등 특정 법률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구체화하여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

게임의 문화적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제명을 현행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에서 「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로 변경하고 , 게임도 문화예술임을 강조하기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 이용료를 포함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

이스포츠 지원을 위해 ‘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 구성을 의무화하고 이스포츠 기본 계획에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 등 국제 협력 및 교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 이스포츠법 」 개정안도 발의했다 

조승래 의원은 “K- 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 문화콘텐츠 수출의 50% 를 차지하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상황 ” 이라며 “ 이번 전면개정안의 통과로 정체기에 놓인 게임산업이 한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고 밝혔다 .

조 의원은 2016 년 국회의원 초선시절부터 ‘ 대한민국게임포럼 ’ 을 설립해 국회 , 학회 , 업계 등이 함께 하는 게임 진흥기구를 운영해 왔으며 게임을 문화예술의 종류로 편입시키는 「 문화예술진흥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바 있다 . 지난 3 월부터는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게임 분야 전문가 , 소비자 , 업계 관계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행사를 여러차례 진행해 게임분야 정책제안을 한 바 있다 .

이번 전면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2 기 게임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성회 의원과 모경종 · 민형배 · 박지혜 · 임오경 · 이기헌 · 장철민 · 전용기 · 조계원 · 최혁진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한편 , 게임분야를 포함한 문화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입법은 오는 30 일 예정되어 있는 ‘K-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