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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이 이야기하는 제3당이 필요하다는건 단순히 존재의 유무가 아니라 견제 가능한 정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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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장관은 본인의 판단을 밝힌 것이지만 저건 틀린 말입니다. 이제껏 한국정치에 제3당이 없어서 이 나라가 나빠졌던게 아닙니다. 국민회의도 있었고 통진당도 있었습니다. 충청도당도 있었고, 노동자당도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결국에 한나라2중대 종북정당이라는 오명만 쓰고 국개의원에서 못 벗어나듯이 그들도 기득권과 술수의 틀 안에 있었고 전혀 변화를 주지 못 했습니다. 제3정당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정말 한국정치 개혁 의지가 있었다면 다른 무엇보다 정치구조개혁안부터 만들었겠죠. 흔하게 정치인들이 말하는 한국정치의 문제는 다 국민 탓으로 떠넘기는 거짓말입니다. 정말로 국민탓이라면 대통령과 정치인들에 죽창 찔러넣지 않은 정말 순하디 순한 국민이라는 것 뿐이지... 국민이 관심이 없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게 아닙니다. 대선 단순하고 강렬한 인물 가르기의 투표율을 보면 일본보다 높죠. 관심이 있어도 행사할 권력이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마음 놓고 이상한 짓을 하다보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대선 투표율이 낮아진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치 일본 마냥 관심이 점점 더 쓸모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치의 구조가 처음부터 대권을 중심으로 정당을 짜서 공천을 받으면 거기에다가 국가가 정당에 주는 선거자금까지 가져가는 특권정치 구조입니다. 이게 남북 분단 과정에서 적대국이 위에서 총겨누고 있다보니 정치색이 확실한 우두머리 중심으로 사적인 검증을 해서 정치를 시키려는... 시대적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 한번 만들어놓고보니 이제는 북한이 상대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정치인들이 자기들 기득권을 없앨 생각을 안 하죠.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보상이라고 1등석 타고 수천만원 쓰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런 인간들이 허구헌날 정치개혁과 참여만 말하고 있으니 가정주부가 국회의원을 하고, 전직 대통령이 공장에 출근하는 일을 기대하는 건 환상이죠. 미국처럼 무장이 기본권이라 여차하면 총질로 대통령 머리를 날려버리는 모두가 함께 죽창의 나라여도 특권을 포기 안 하는데 한국처럼 시위한다고 공수부대 내려보내서 싸그리 쓸어버리는 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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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언제나 얘기하는 거지만 양당체제가 깨지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선거 제도라고 개혁해야 하는데 새누리나 민주당은 그럴 생각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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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이 안 되어도 제1야당은 언제나 합니다. 후보만 된다면 1등은 안 되어도 2등, 3등으로 국회의원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저 서로 공천받기에만 혈안이고 뭐가 문제이고 뭐가 필요하고 뭘 해야 하는지는 고민하지 않죠. 똑똑하신 그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걸까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안해도 되니까. 그래도 새누리당 민주당의 후보로만 나가면 당선되니까. 그리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거고요. 그래도 최악이라 생각하는 새누리당만은 막아야겠으니까 성향이 다르던 마음에 안 들던 민주당 찍어주고 보는데 그게 악순환의 꼬리를 유지시켜 줍니다. 사람이 어떤지, 정책은 어떤걸 들고 왔는지는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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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의 의도는 3당이 없어서 경쟁을 안 했다는게 아니라, 경쟁을 안 했으니까 3당이 없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3당이 없던게 아니라, 3당조차 정치에 관심이 없어질 정도로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제3당으로 원내 교섭단체까지 구성이 됬던 경우가 없지 않은데 경쟁 할 수 있는 위치로 진입 할수 없었다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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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언제나 얘기하는 거지만 양당체제가 깨지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선거 제도라고 개혁해야 하는데 새누리나 민주당은 그럴 생각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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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이 안 되어도 제1야당은 언제나 합니다. 후보만 된다면 1등은 안 되어도 2등, 3등으로 국회의원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저 서로 공천받기에만 혈안이고 뭐가 문제이고 뭐가 필요하고 뭘 해야 하는지는 고민하지 않죠. 똑똑하신 그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걸까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안해도 되니까. 그래도 새누리당 민주당의 후보로만 나가면 당선되니까. 그리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거고요. 그래도 최악이라 생각하는 새누리당만은 막아야겠으니까 성향이 다르던 마음에 안 들던 민주당 찍어주고 보는데 그게 악순환의 꼬리를 유지시켜 줍니다. 사람이 어떤지, 정책은 어떤걸 들고 왔는지는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안하죠. | 16.02.24 05: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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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장관은 본인의 판단을 밝힌 것이지만 저건 틀린 말입니다. 이제껏 한국정치에 제3당이 없어서 이 나라가 나빠졌던게 아닙니다. 국민회의도 있었고 통진당도 있었습니다. 충청도당도 있었고, 노동자당도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결국에 한나라2중대 종북정당이라는 오명만 쓰고 국개의원에서 못 벗어나듯이 그들도 기득권과 술수의 틀 안에 있었고 전혀 변화를 주지 못 했습니다. 제3정당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정말 한국정치 개혁 의지가 있었다면 다른 무엇보다 정치구조개혁안부터 만들었겠죠. 흔하게 정치인들이 말하는 한국정치의 문제는 다 국민 탓으로 떠넘기는 거짓말입니다. 정말로 국민탓이라면 대통령과 정치인들에 죽창 찔러넣지 않은 정말 순하디 순한 국민이라는 것 뿐이지... 국민이 관심이 없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게 아닙니다. 대선 단순하고 강렬한 인물 가르기의 투표율을 보면 일본보다 높죠. 관심이 있어도 행사할 권력이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마음 놓고 이상한 짓을 하다보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대선 투표율이 낮아진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치 일본 마냥 관심이 점점 더 쓸모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치의 구조가 처음부터 대권을 중심으로 정당을 짜서 공천을 받으면 거기에다가 국가가 정당에 주는 선거자금까지 가져가는 특권정치 구조입니다. 이게 남북 분단 과정에서 적대국이 위에서 총겨누고 있다보니 정치색이 확실한 우두머리 중심으로 사적인 검증을 해서 정치를 시키려는... 시대적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 한번 만들어놓고보니 이제는 북한이 상대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정치인들이 자기들 기득권을 없앨 생각을 안 하죠.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보상이라고 1등석 타고 수천만원 쓰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런 인간들이 허구헌날 정치개혁과 참여만 말하고 있으니 가정주부가 국회의원을 하고, 전직 대통령이 공장에 출근하는 일을 기대하는 건 환상이죠. 미국처럼 무장이 기본권이라 여차하면 총질로 대통령 머리를 날려버리는 모두가 함께 죽창의 나라여도 특권을 포기 안 하는데 한국처럼 시위한다고 공수부대 내려보내서 싸그리 쓸어버리는 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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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이 이야기하는 제3당이 필요하다는건 단순히 존재의 유무가 아니라 견제 가능한 정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 16.02.24 15: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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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의 의도는 3당이 없어서 경쟁을 안 했다는게 아니라, 경쟁을 안 했으니까 3당이 없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3당이 없던게 아니라, 3당조차 정치에 관심이 없어질 정도로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제3당으로 원내 교섭단체까지 구성이 됬던 경우가 없지 않은데 경쟁 할 수 있는 위치로 진입 할수 없었다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 16.02.24 19: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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