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학교를 민영화해서 학생에게 교육비만 지원하는것은 어떨까요

[오돌뼈와살코기]

솔직히 공교육 너무 형편이 없는데 차라리 민영화로 굴리고 학생에게 학원이나 학교를 선택하게 해서 그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하는게 지금처럼 전혀 경쟁력 없는 학교에 세금을 들이붙는것 보다는 더 낫지않나 싶습이다. 분명히 교육의 기회는 제공해야 하지만 학원이라는 개념이 희박한 나라에서는 할수 없을지라도 한국은 크게 활성화 되어 있고 공교육은 너무 비효율적인데 경쟁하게 해서 학교의 교육수준을 끌어올리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학원의 특성상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횟수가 누적되면 폐쇄시키는 조치를 해서 스웨덴식으로 융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체능이 다소 힘들긴 하겠는데 만약 활성화된다면 시간이 해결해주게 되지 않을까요?

[수확의계절]

불가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영화시키면 모든 학교가 자사고처럼 되기때문에 교육의 질은 오를지 몰라도 학교들의 경쟁보다는 학생들이 질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사회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대입경쟁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내려오게 된다는 것이고 학생들은 더욱 어린 나이에 경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본고사 찬성인데. 이 경우 사회추세가 고졸취업자도 인정하기 때문에 고졸로도 사회생활이 될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저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확의계절]

추가로 공교육 질은 높여야한다 라는 것에 말씀드리자면 학교경쟁으로 절대 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에서 종사하는 적어도 40대 이하의 선생님들 대부분 힘든 임용고시 통과한 분들이기에 전공에 대한 이해도는 사교육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학교행정을 일부 담당하므로 교육에 투자할 시간이 적어지고. 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하기에 공식적으로 선수학습은 꿈도 못꿉니다. 예로 고등 때 로피탈 공식 쓰는것.
여러모로 강의 자체에 투자하는 시간이 사교육종사자분들에 비해 적어서 그렇지 순수 실력은 뒤쳐지지 않다고 생각하며
사범대 근처 학원들은 사범대 학생들을 강사알바로 쓰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공교육 보다 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알바-알토]

일단 학원이 비용이더 많이듬 세금으로 그걸 다 지원 불가능 결국 돈으로 학생 계급이 생김. 좋은 학원은 사립학교 뺨칠 귀족학교로 변모 오~

[しょうりゅうけん]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은 공교육이 약하다는 겁니다. 이건 글쓴분 처럼 이해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실재로 공립학교가 적죠.
해방 이후 인프라 부족을 민간과 종교단체의 힘을 빌려서 해결했고 그 부작용이 두고두고 영향을 주는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학원에서 효율성을 중시한 교육을 하는 부분은 큰틀에서 봤을때 중요하지 않은 부분 되겠습니다.

자사고는 잘못된 시작이었구. 점진적으로 해체해야 합니다만 일단 생긴걸 없애는 부분은 저항이 많아 접근이 어렵구요.
사립학교들을 줄이고 공립학교를 늘려야 합니다. 앞으로 학생 수가 장기적으로 보면 줄어들기 때문에
사립대학교들은 생존이 어렵다고 하죠. 이걸 국가가 막아주기 보다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잡아서
또 교육과 복지가 연계되면 대학등록금등이 사라지게 될 수도 있죠. 제대로된 정부가 일을 한다면 말이죠.

[しょうりゅうけん]

경쟁은 학교 교육을 끌어올리지 못하구.
스웨덴 식을 언급하시는데 유럽에서는 교육을 경쟁이 아니라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올리는 식인걸로 들었습니다.
교육을 경쟁과 효율,비효율로 접근하는것부터 잘못 하고 있는거죠.
지금도 사업적인 부분으로 치우쳐져서 부작용이 나오고 있고 정책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데
이걸 학원 같은 사교육으로 비중을 두면 세금을 그냥 뿌리는 겁니다.
같은 돈으로 공교육에 쓰면 본래 목적에 더 부합할뿐더러 실재 혜택이 국민과 학생에게 돌아갑니다.

글쓴분이 말하시는 학원교육의 효율이란건 실재 학업성취도가 아니라 사업성과 수익입니다.
사업규모가 클수록 권력화 되며 그게 그만큼 학생과 학부모를 좀 먹고 있는것이구요.
사립재단의 사업이란걸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지만 여기에 혜택을 더하거나 국가적 투자를 하는건 이제 그만둬야죠.

[루리웹-50414545]

사교육과 공교육은 서로 목적이 다릅니다. 사실 공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사람들이 공교육에 사교육의 기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아닐런지.

[엑스컴]

공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회적 착시에 가깝습니다.
공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 이상의 능력으로 학생 선별력을 갖추려는 사회적 요구가 있고
그런 요구에 만족하지 않으면 생존이 안 되는 생존게임을 학생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 질의 문제, 사교육 과열의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제 대국들이 다 똑같이 겪는 문제이고 사실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가 의식주라는 기본 삶의 질조차 보장이 안 될 정도로 소유권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PI찰지구나NK]

...진지하게 쓴거면 진짜 정신나간 글인데

공교육이 사교육에 비해 못하다는게.. '수능성적 뽑아내는 것' 기준이라면 그렇겠는데 말이죠.

우리나라 공교육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공교육의 목적과 사회에서 요구하는게 전혀 다르기 떄문입니다.

우리나라 공교육 수준이 형편없다고 하는데.. 어느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 궁금하군요.

[철구너]

공교육 수준 낮은건 절대 아니지
사교육을 통해 수능 잘보는 사람이 있으니 배아파 하는 말이지
쪽집게 과외가 교육의 질인걸로 착각 하지 맙시다.

[PI찰지구나NK]

우리나라 잣대로 본문에 있는 스웨덴 공교육 생각해보면..

스웨덴 공교육만 받은 애들이랑 우리나라 공교육만 받은 애들이랑 수능 등급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공교육 받은 애들이 성적은 뛰어날듯

[뿌우!]

대학교 공립과 사립의 등록금의 차이가 왜 나는지 모르나 보네

[dbshd]

공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뇨? 대한민국 교사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엥간한 대학교수보다도 수준높습니다. 교육과정또한 세계의ㅠ흐름에 맞춰 수시로 수정 개선 되구요 이에 현대의 사상에 맞게 교육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 사회나 문화 경제사정에 있어 일부 개인들이 공교육이ㅜ지향하는 목적보다 더 많은 요구를 함에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거죠.그것이 공교육의 내부적원인으로 이어지는데 교사의 많은 업무가 수업에 영향에 미치는 점 . 특정과목에만 집중되고 타과목의 시수가 제한되는점 . 기타 학교조직문화의 특수성(폐쇄성)이 교사개인의 성격에도 영향을 주는 점 . 등이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애초에 학교자체 공교육자체(목적,방법)에서 자생된 문제이며 이들이 교육의 질에 영향을 준다라는 추측은 전혀 말이 되지ㅠ않습니다. 지금의 공교육은 의무이며 국가차원의 서비스이고 복지프로그램입니다. 심지어 가정교육의 연장선에서 가정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죠(식사) 하지만 이런것들은 양이 아닌 질로 봐도 무방합니다. 원래는 직접 당신이 돈과 시간 노력을 들여 감수 해야할 일 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결과 당신은 그 시간에 다른일을 할 수 있게 된것이구요. 어쩌면 당신은요 본인이 가진 수준보다도 더 많은 욕심을 부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란 과거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바란다지만 개인적인 미래나 유토피아를 상상해서 현재를 까려는 의도라면 현재ㅠ공교육의 겉이 아닌 속사정도ㅠ알고 까는게 순서ㅠ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