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개성공단폐쇄. 과연 무엇때문일까?

[귀어엄둥이]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분단 되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커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하나둘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북한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것에 대한 제재를 한답시고 뜬금없는 개성공단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폐쇄라는 강경조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성공단이라는 곳이 단순히 북한내의 공장들이 몰려있는 그런곳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마지막 교류를 하는 그런 장소였다는점이죠.

예전 이명박때에도 잠시 중단 했다가 다시 가동하였고...해서 2013년에는 박근혜대통령 정부에서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발표까지 한 그런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정치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했던곳을 순수히 정치적인이유로(개인적으로 안보는 정치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생각 합니다.) 중단을 선언 하였고 그로 인해 북한에서 폐쇄라는 극단적 조치를 하게만든 장본인은 바로 박근혜정부라고 생각 합니다.

그로 인해 주식은 서킷브레이크가 걸릴정도로 추락하고 환율은 출렁거리고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사람들의 피해는 최소 2조원이 넘을거란 분석들이 있던데...

개성공단을 폐쇄 함으로서 북한이 입을 피해와 우리나가 입는 피해...그리고 과연 개성공단을 저렇게 폐쇄 한다고 해서 북한이 쫄아서 핵을 포기할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하시는지 궁금 합니다.

중국이 버티고 있는데...지금 개성공단을 폐쇄 함으로서 오히려 북한의 중국의존도는 더 높아질 것이고...그렇다면 이번 개성공단의 폐쇄의 최대 수혜자는 중국이 아닐까 싶네요.

이런 단순한걸 왜 통일부는 생각 하지 못했을까요?

무언가 많이 쓰고 싶습니다만 글쓰는 스킬이 부족해 앞뒤 두서없이 글만 길어지는거 같아 이만 줄이겠습니다.

[Woodkey]

주식시장 추락은 개성공단 따위보다 외부요인이 핵심인데 왜 이부분은 빼고 개성공단 타령만 하시는지?

[Woodkey]

사실 이건 이전부터 때려쳤어야 했던 사업인데 그놈의 투자자. 야당눈치 보느라고 지금껏 살려둔게 화근이었죠
심지어 업주들도 가관인게 손실액 증명 위한 거래내역 공개가 귀찮아서 보험가입 안했다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보는지......

[귀어엄둥이]

외부요인이 핵심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심했습니다. 일본 대만등에 비해서 말이죠. 중국은 춘절로 인해 쉬고 있었고 미국 유럽등은 등락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루리웹-444520244]

북 미사일·개성공단 폐쇄..한국 부도위험 46% 급등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60214183509713

[Woodkey]

중국 일본쪽이 등락폭 더 큰걸로 아네요
유럽쪽은 도이체방크 문제로 시끄러운걸로 아는데

[루리웹-444520244]

'교역보험' 가입 기업 한 곳도 없어…안 들었나, 못 들었나
http://news.jtbc.joins.com/html/755/NB11172755.html

경협보험이 아닌 교역보험에 대한 기사인데 기업들은 보험가입을 거부당했다고 하고 수출입은행은 기업들이 자료제출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기피했다는 주장으로 양측 공방중인 듯 합니다.

[Woodkey]

거기 투자입장에서는 부도가능성 높아진건 맞는데 사양산업에 의존하는것도 아닌이상 그걸로 국가부도 늘어난다는건 좀

[루리웹-444520244]

무디스 "개성공단 폐쇄, 한국신용등급에 부정적"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5일 "개성공단의 폐쇄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조시켜 한국의 국가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한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 거센 후폭풍을 예고했다.

무디스는 이날 보도서를 통해 "남북 화해의 마지막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의 폐쇄는 한국의 신용에 부정적"이라며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이어 "한국에 의한 개성공단 완전 폐쇄는 전례가 없는 일이고 38선의 혹독한 긴장을 부각시킨다"라며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면서, "한국은 이전의 긴장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의 가동을 유지해온 바 있다"고 힐난했다.

무디스는 더 나아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인식은 국가의 자본수지와 경상수지, 재정수지를 훼손해 채무 상환을 어렵게 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낮추며 공공 및 민간 영역의 자금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며 "직접적인 군사 충돌은 한국 정부의 기능과 결제 시스템에 광범위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29058

[호랭총각1]

1) 당장에 정부의 정책을 믿고 들어간 기업인들은 엄청난 손해를 각오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는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이러한 손해를 배상해줘야 할 것입니다.

2) 통일부는 잠정중단을 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강경했던 거 같습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30199.html) 한겨레 신문 기사

3) 개성공단에서 실질적인 이익은 우리 기업들이 받고 있는 걸로 압니다. (물론 정확한 통계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 개성공단 정보 공유 않는 통일부,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21473871)
그리고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은 중국과의 무역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의 자금줄을 얼마나 압박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4) 외교에서는 레버리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개성공단이라는 카드패를 쥐고 있는 것과 실재로 사용하는 것은 외교에서 무척 다른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해당 카드를 써버리면 이후에 사용가능한 패가 줄어들어버립니다.

5) 향후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민간교류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기업들은 더 이상 정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6) 예전부터 한나라당-새누리당은 햇볕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이를 되돌리고 싶어 했습니다. 개성공단이 문을 닫게 되면 햇볕정책이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비판할 여지가 많아집니다.

7) 총선이 4월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고 우리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아서 질질 끌려가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든 지지자들에게 '강한' 대통령의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8)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북한과의 관계는 악화일로가 될 것입니다.

소결론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이익: 1) 더 이상 개성공단을 북한이 인질로 삼을 수 없다. 2) 북한에 약간의 자금압박을 줄 수 있다. 등

불이익: 1) 민간과 정부의 불신과 갈등 2) 남북정세악화 3) 외교카드 잃음 4) 기업들의 경제적 손실 등.

추가이익: 총선에서 안보를 빌미로 보수층 표를 결집시킬 수 있다.

제가 내린 결론(개인적인)

개성공단 폐쇄는 대한민국에 있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호랭총각1]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글쓴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했네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아도 정권유지에 도움이 되니까!!!!!

[루리웹-444520244]

차분하게 전개한 논지 잘 읽었습니다. 개성공단폐쇄에 따른 자금압박이 실제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많이 부적절한 조치를 취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성공단 인력은 이제 숙련공으로 부를 수 있는 정도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인력을 빼서 중국등에 거래를 트면 개성공단의 임금보다 더 많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되면 북의 수익이 더 증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달 기본급 8만7천원이고 여기에 야근 일요일 특근까지 채우면 15~16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열심히 해서 다 채운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북한근로자들이 일하는 공단에서는 60만원까지 받는다고 하는군요.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의 사업이 더 확대될 것 같아 이번 결정이 우리에게 조금의 기대이익도 없을거 같습니다.
거기다 개성공단 임금이 북의 무기개발에 들어간다고 한국정부가 발표했으니 앞으로 차기정부에서 북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도 개성공단을 다시 열기 더 어렵게 된거 같습니다.
섣부른 발표로 미래의 발목까지 잡은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들고요.

[호랭총각1]

그리고 주식시장이 폭락하여 써킷브레이크 걸린 것은 중국 주식시장 폭락 등 전 세계적인 경제악재가 겹친 것으로 개성공단 폐쇄가 온전히 이유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귀어엄둥이]

자꾸 중국주식식시장이 폭락 운운하는데 그 당시 중국 증시는 춘절로 인해서 개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남북분단의 지정학적 리스크게 작용했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생각이구요. 하지만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모두 세계적인 추세라고들만 했죠.

[호랭총각1]

중국 증시 미개장 때 한국증시만 폭락한게 아닌 거 같더데 말이죠. 미국, 유럽, 일본 증시 전부 폭락했습니다. 설마 개성공단 폐쇄가 위 국가들 증시폭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조금 검색을 해봤는데, 그래도 적절한 설명인 듯 해서 링크겁니다.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784967

여기서는 초저유가, 북핵, 중국의 경기둔화가 한국경제 3대 리스크라고 분석했네요.

[호랭총각1]

그리고 제가 언급한 중국 주식시장 폭락 등을 중국의 경기둔화 등 중국발 악재로 단어를 좀 바꾸긴 해야겠습니다. 또한, 오해가 있는 듯하여 더 적습니다만, 온전한 이유가 아니라고 한 것은 증시폭락 이유 중에 개성공단 폐쇄도 있겠으나, 그것만 가지고 증시가 폭락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루리웹-444520244]

국내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 발동된 12일에 유럽증시는 올랐네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 일본순인 것 같습니다. 미국도 다우존스 나스닥 지수 소폭 올랐군요. 증권사마다 하는 말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개성공단 폐쇄의 영향등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 없다에서 있으면 어느정도 영향이 있었다 정도의 분석차이가 있는거 같습니다.

[귀어엄둥이]

음...주식이란게 어차피 너무나 광범위한 여러가지 조건들에 의한것이기 때문에 무엇때문이다 라고 딱 잘라 말하기 힘들지만 중요한건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외국 투자자들의 심리에 자극을 준건 사실이죠. 하지만 언론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조차 안하더군요.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우리나라가 잃는 여러가지중에 주식은 하나일 뿐이고 앞으로 더욱 큰 문제들이 생길거라는게 문제겠죠. 호랭총각님이 말씀하셨듯이 저역시도 동감 합니다. 여러가지 잃겠지만 선거를 위해 개성공단 폐쇄라는 극단적인...아니 미친 조치를 취한거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네요.

[Skippity Doo]

개성공단문제가 폭락의 원인 중 20~30%만 돼도 문제가 큰 것 아닙니까? 다른 원인도 같이 있다고 해도 말이죠

[뿌우!]

총선이 2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북풍을 만드면 일시적으로 표가 쏠리거든요.
별거 없어요. 항상 총선 앞에선 북붕이 불어 옵니다. 예전엔 북한에 돈주고 공격 해달라고 할 정도였는데요
(그런 사실을 받아 들이고 잇지만, 누가 주도 했는지, 그 세력이 누구 였는지 관심 을 안가지더군요 사람들이)

[루리웹-1191575768]

미사일값을 개성공단으로 결재했습니다.ㅠ.

[KillerCrosser]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