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한국 세금낸 만큼 혜택 못받는 이유

[각트맨]

거두어야 될 세금의 25프로는 지하경제 인데

실질적으로 지하경제 돈을 못찻고 있음

정재계 상당수가 관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추측만 난무할 뿐

그리고 간접세가 부유층 서민층 모두 똑같으니

서민들만 일방적으로 피해봄

간접세 개혁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어도

부유층의 권력이 너무 막강해서  그냥 부유층 해 달라는 데로

이리저리 움직이고만 있음

부유층과 정재계 에서 조금이라도 희생하려 하는사람이 아예 없음

[나바람났어]

다른이유 다 필요없고 맨날 이런 정권 찍어주니, 자업자득

[각트맨]

내도 ㅊㅊ 때린다

[\\\]

아니; 낸 세금이라도 산과 들과 이미 넘쳐나는 놈들에게 안가면 되요.

[오늘만살]

제목과 내용이 안 맞는데요. 제목으로보면 이건희정도는되어야 내가 건강보험료 얼마내는데 이런다더라

상수도 전기료 누진세 이런거 아니다 등이 나와야하는거 아닌지.

[haken45]

소과세 소복지라그럼. 지하경제 없는 나라는 보기 드물고.

[바위군]

엉뚱한 놈이 다 해쳐먹으니까 그런거지 -_-

[haken45]

그때랑 지금은 틀리죠. 그때만해도 복지 이야기하면 빨갱이 듣던 시절이고

이제는 복지 vs 복지로 대통령이 당선된 시대.

[haken45]

제가 하고있다고 말했나요? 난독은 적당히.

[루리웹 정보]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건 없다고 보는데요,
haken45님은 글들을 반박하시는데 그럼 올바른 방향으로 경제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haken45]

불과 5년전만해도 낙수어천가 부르던 언론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지금 여야가 이야기하는 복지이야기가 십수년전 진보당들이 말하면
죄빨아니냐는 소리나 듣던 것들이었습니다.
반박만 한적은 없고 동의한 적도 많은데 못보신듯 하네요.
올바른 방향으로 경제가 움직이냐는 말은 .. 글세요? 거대담론은 좋아하지
않는지라.. 능력도 안되고요. 굳이 원하셨으니 이야기하자면
어느정도 변화하긴 하지만 속도가
느리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허니벌터칩]

지하경제 없는 나라가 어딨습니까
효과가 적은 이유는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입니다.
상위 50%가 전체 조세율의 99%이상을 부담하는게 우리나라입니다
이는 oecd국가들과 비교해도 매우 극단적인 현상이며 서민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말은 전혀 합당치 않아요
어떤게 문제인지 좀 더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MB보다착한인생]

응? 서민이 세금을 적게 내서 이득을 보는데.. 왜 서민들이 미친 듯이 못 사는 거죠? 그 서민은 왜 증대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