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설]전기요금 누진제 폐지할 때 됐다

[지금곧갈께]

[사설]전기요금 누진제 폐지할 때 됐다

출처 :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1987

[Maria-]

기업은 누진제 가정은 폐지. 학교도 폐지.

[국민의국민에의한]

기업이 적이에요?

[Maria-]

왜 그렇게 생각함?

[지금곧갈께]

70년대 구시대적인 누진제를 지금까지 유지한다는것도 웃긴거임 ㅋㅋ

[국민의국민에의한]

기업에서 전기를 어떻게 아껴요?

기업에서 전기 쓰는것의 90% 이상은 "생산기계" 를 돌리려고 전기를 쓰는건데...

그걸 어떻게 아끼죠? 기계 멈추고 생산 안하나요??

[에헤라]

전기 써서 이익을 얻는 곳 = 기업
전기 써서 생활을 하는 곳 = 가정

[에헤라]

전기 써서 돈을 벌면 더 내는게 당연지사
아끼던 말던 그건 알바 아님

[국민의국민에의한]

본인이 기업은 누진제 가정은 폐지라고 했으니까요

[부공실사]

그럼 누진제 적용은 적으로 간주하는 건가?
기존에 전국민을 적으로 간주한 건가?

[원자력장판]

기업이 전기를 쓰는 이유는 '돈'을 벌려고 하는거고요.

가정은 전기를 써야 생활이 되는거고요. 당연히 세금을 기업에 더 많이 물려야 정상이죠?

[국민의국민에의한]

전기 써서 돈을 벌어서 그걸로 임금을 주고 노동자는 그 임금으로 가정에서 전기세를 내죠..

기업은 전기를 이용해서 "부가가치" 를 생산 하잖아요?

[Maria-]

기업이 이익을 늘리기 위해 기술 개발을 함. 비용이 올라가면 당연히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게 되어 있음. 기업이 그런 기술 늘려서 줄이는게 가정에서 스위치 끄는 정도보다 훨씬 더 효율적임. 지금까지 기업은 원가보다ㅜ싸게ㅜ써서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누진제라도 적용하면 비용 줄일려고 열심히 할거임. 기계를 멈추겠음? 그게ㅜ지들 밥줄인데.

얼마나 전기세가 싸면 전기 풀로 돌려서 쇠를 녹임. 미칭거임.

[국민의국민에의한]

대한민국에 "세금" 으로만 따지면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개인세금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국민의국민에의한]

전기세가 올라가서..

기업의 체산성이 떨어지면..

기계를 멈추겠음? 그게 지들 밥줄인데..

사람을 자르지

[원자력장판]

당연히 높아야 정상이죠.

개인이 버는 돈이 많아요? 기업이 버는 돈이 많아요?

그건 당연한거에요.

[Maria-]

많이 버니까 많이 내겠죠. 그럼 전기도 많이 쓰니까 많이 내야죠. 지금까지 전기요금 구조는 기업이 싸게ㅜ쓰는걸 가정이 메꾸는 식이었죠. 정작 전기 사용 비율은 기업이 압도적이었구여.

[국민의국민에의한]

단순히 "요금을 내는" 수준의 좁은 얘기를 말하는게 아니에요.

"국가단위" 를 말하는겁니다.

기업은.. 전기를 써서 -> 부가가치를 만들고 -> 그걸 수출해서 -> 재화를 획득한다..

즉 전기 -> 국가에 재화를 더해준다.

이런 루틴이 있잖아요... 즉 기업이 전기세가 적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냥 적은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국가의 재화에 + 가 되는거죠..

그걸 일반 "가정용" 하고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건.... 심각한 에바죠

[goul]

획득한 재화가 모두 사회로 환완되면 인정합니다.

[Maria-]

채산성이ㅜ떨어지면 지들이 살 방법을 강구하겠져. 지금까진 국민이 부담해서 이익을 얻었으니까요.

지금은 안짜름? 지금도 전기요금 안올랐는데도 짜르는 판인데 그게 뭔 걱정임.

[부공실사]

그 국가에 재화가 되는게 세금이나 이용료를 내는 건데?

[국민의국민에의한]

기업의 전기 사용비율은 당연히 가정보다 압도적이죠..

그래야 하는거고요

대한민국 같은 생산 주도형 국가에서 안그러면 나라 망한거고요.

기업이 싸게 쓰는걸 가정에서 메꿨다... 라... 누가 이런 소리를?

기업에다 갖다 파는것도 한전에선 딱히 "손해보고" 파는건 아니죠..

그저 "가정보다 싸게" 팔았을 뿐이죠...

그 이유는 바로 위 댓글에 썼고요..

[부공실사]

님이 자본주의를 잘 모르는거 같은데
어떤 기업이 부를 쌓는다고 해서 그 부가 곧 공공의 부가 되진 않음
세금을 내든 공공요금을 내든 해야 공공의 것이 되지
님 주장대로라면 당연히 부과를 더해야겠넼ㅋ

[국민의국민에의한]

전기요금 안올랐는데도 자르면

전기요금이 올르면 더 짜르겠죠.

일반생산 기업에서 장비 1이 인력 몇을 대체 할거 같음?? 최소 10단위 최대 1만 단위 이상의 인력을 대체 하죠.

그 장비의 전기세? 절~~~대 대체 가능한 인력의 인건비 수준 아니에요. 그것보단 훨 저렴하죠

그러면/.. 사람을 더 자르겠죠.

[Maria-]

그 물품을 생산하는 국민은 죽어나서ㅠ생산성이ㅜ떨어지는데요?

누군가는 부담해야ㅠ되면 더 많은 사용을 하는 놈이 부담해야지 왜 국민이 부담을 합니까.

국민은 생산 담당 안합니까? 기업이 생산요소 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한답니까?

[부공실사]

자 그리고 엄밀히 말해 우리나라에서 전기는 공기업에서 생산하는 국민이 국민이 쓰기 위해 생산한 재화임. 이걸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해 이윤를 남기는 거라면 당연히 더 부과를 해야할 근거가 생기네?ㅋㅋㅋ

[부공실사]

회사에서 전기세 많이 거둬서 그만큼 국민한테 주면 되겠넼ㅋ

[29lv]

기업이 직접 전기 생산 시설 만들어서 쓰면 됩니다. 근데 안해 왜? 기업에 공급해주는 전기가 존나 싸니까 용광로에서 철녹이는데 전기로 쳐 녹이고 있고 말야

[Maria-]

아이고 무서워라. 일단 올리고 보죸 짜르나 안짜르나. 지금껏 상대적 이득을 봤으니 그 이득을 거두어 들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국민의국민에의한]

기업이 부를 쌓으면 세금을 더 내죠... 당연한거 아님??

그리고.. 흔히 잘 모르는 사람들이 기업의 "이익" 이 기업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업이 사회에 공헌하는건 "이익을 얼마나 사회에 환원하느냐" 가 아님..

그렇게 생각하는건 정말 엄청나게 착각하는거임..

기업이 사회에 이바지 하는건 그 기업의 구성원..

즉 "기업의 직원들" 에게 임금을 제공하고 그 가정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재화 공급수단" 인거임...

[부공실사]

기업의 이익은 단지 기업의 이익일 뿐임. 그걸 나라에서 거둬들여야 공공의 이익이 되지
기업은 그 자체로는 사회에 공헌하는 것도 뭣도 아님ㅋㅋ

[good2song]

뭔 개소리를 장황하게 늘어놓는데, 결국 낙수효과 헛소리네.
기업이 돈을 벌면 국민에게 돌아간다. 졷이나 까잡숴.
기업의 전기세를 국민이 부담해서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국민에게 안감. 사내유보금과 부동산투자로 기업들이 더 축적할뿐.
별 말도 안되는 개소리 말자.
그리고 그저 싸게 판것이 아님. 원가 '이하'로 팔았지. 그 적자분은 국민이 부담했고. 기업이 부유해지면 국민이 부유해지는것이 아니라, 국민이 부유해서 소비가 많아야 기업도 건강하게 부유해진다.
벌레들 소굴에서는 그런 기초적인 인과관계도 안가르쳐 주더나?

[국민의국민에의한]

와........... 좀 .. 생각을...

기업이 전기 생산해서 만들어 쓰면..

그 전기 생산하는데 드는 에너지 비용은 어디서 남?

그거 해외에서 사갖고 와야 함..

그럼 기업은 물건 팔아서 벌어들인 달러를 전기 생산하는데 소보하겠지..

국가의 부가가치가 빠져 나가는거에요....

대한민국이 암만 존~~나 물건 팔아봤자.

산유국들 기름 사오느라고 그 돈 가 갖다 바치는거랑 같은겁니다.

[국민의국민에의한]

그 국민이 어떻게 부유해 지는데?

직장이 있고 직업이 있고 일을 해야 부유해지지...

생각이라는걸 좀 하고 살자..

[layos]

기업이 무슨 사회봉사재단도 아니고...
기업이 있는 이유는 단지 지들의 이윤창출인거야. 그걸 위해 사람을 고용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거고.기업이 있어서 국민이 먹고 산다? 무슨 이명박스러운 개소리를 지껄인다냐?

[부공실사]

아니 그렇게 칠 거면 애초에 산업 에너지도 쓰먼 안 되겠넼ㅋㅋ

[부공실사]

직장이 있고 직업이 있다고 부유해지진 않는데?ㅋㅋㅋ

[국민의국민에의한]

기업 그 자체로는 사회에 공헌하는것도 뭣도 아니라는 당신 말이 맞다면..

국가는 뭐하러 기업 활동을 장려 하는거임??

기업이 국가에 이바지 하는건. 그 사회구성원에 대한 재화 공급 수단이기 때문임..

그 기업디 단순히 세금을 내는게 아니라....

몇달전 군산에 자동차 공장 폐쇄할때..

국가에서 그 공장에서 거둬들이는 세금 줄어드는거 걱정 했음?

그 지역 "실직자" 들을 100배는 더 걱정했음...

[goul]

왜 기업이 쓸 전기를 국가가 생산하는게 대전제인가요?
님 논리라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전기를 쓴단 소리인데?

생산비용 따질거면 지들 이윤획득에 필요한 재화는 자급해야하지 않나요?

[layos]

우리나라 전기는 자급하는줄 아네?! 풉

[29lv]

참 정말 멍청하시네요. 짧게보면 당연히 전기요금 내고 쓰는게 이득이겠지만 길게 보면 직접 생산하는게 당연히 싼거니까 그렇게 하는거예요. 그돈 어디서 나냐고? 기업이니까 물건 팔아서 나지 어디서나 ㅋㅋ 그럼 한전에선 그돈 어디서 나서 생산해서 기업해다 퍼다주나요?

[goul]

이건 자유주의자도 아니고 사회주의자도 아니고…
근본없는 개똥철학을……

[부공실사]

ㅋㅋㅋ 아 그럼 기업이 그 자체로 공공의 부를 증대하면 세금은 왜 걷음?ㅋㅋㅋ 설명해 보겠나?

[부공실사]

기업이 공공의 부를 그 존재 자체로 증대한다면
같은 경제 주체인 개인도 그 존재 자체로 공공의 부를 증대하겠군? 맞나?ㅋㅋㅋ

[국민의국민에의한]

기업은 자신들의 이윤 창출을 당연히 하지.. 그러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고 임금을 제공하지.

결국 기업의 이윤 창출 의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임금을 제공한다" 는게 들어 갈 수 밖에 없어.

그래서 국가가 기업활동을 장려하는거야...

니 말대로 기업의 의미가 단순 이윤 창출.. 즉 "돈만 벌어가는거" 라면

해외에 공장들 진출해서 생산할때 그 해외 국가들은 다 싫어 하겠네?

자기네 "이익" 을 뽑아 가니까?

그런데 안그러지?

해외 공장 생긴다면 그 나라 정부에서 막 도와주지? 왜그럴까?

당신 말대로 "이윤창출" 만이라면 그 국가에서 좋아 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그건 그 기업이 그 국가에서 생산하면 그 기업은 이익을 챙기지만

그 국가는 "거기서 일하는 국민들이 임금을 받기 때문" 이야...

트럼프가 왜 미국 기업들보고 해외 나가지 말고 국내 다 들어오라고 하는건지 생각해보면 금방 답나옴

[부공실사]

그리고 님 뭐 착각하는데
기업은 "개인"임. 특정 개인 몇몇의 집단이지. 따라서 기업의 부가 증대하는건 개인의 부가 증대하는 거임. 따라서 기업의 부가 증대되는게 곧 공공의 부가 증대하는 거라면, 기업이 아닌 개개인의 부가 증대해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겠지. 아닌가?

[Maria-]

그래서 그 기업의 부가 국민한테 다 옵니까? 일부에게만 쏠리지. 그리고 에너지를 쓸려면 당연히 산유국에 돈을 줘야되고 그걸 줄이고 싶으면 지들이 사용량을 줄여야지, 왜 국민이 대신 부담함?

[부공실사]

그 주장은 기업의 부가 증대하는 속도가 임금노동자들의 부가 증대하는 속도와 유사해야 의미가 있는데?

[국민의국민에의한]

전기는 100개 기업에서 100개 전기 생산 시설을 돌려서 전기 뽑는거보다

일반 기업보다 100배 큰 대형 플랜트에서 한꺼번에 전기를 생산하는게 "전기 생산 효율" 이 몇배는 높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이 생산 안하는거에요...

[부공실사]

또 물가상승율보다 임금상승율이 더 높아야 성립하기도 하고. 그런 증거가 있나?

[부공실사]

야야 그럼 기업은 각자 전기 생산 안 하는 것만큼 사회에 빚을 지는 거잖앜ㅋㅋㅋ

[layos]

ㅂㅅ같은 소리 장황하게 늘어놓네.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는건 국내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장려하는거다. 니 말대로면 예전에 동인도회사나 동양척식주식회사도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다?! 니말대로 임금주고 착취하던 회사니까?!

[부공실사]

지가 지 주장을 반박하는 논거를 펼치다닠ㅋ

[good2song]

이건 뭐 대가리가 장식인가?
모든직장은 기업이 만들고 태초에 기업이 있었나? 시장형성은 소비에 의해 생기는것임.
소비력이 형성되면 시장의 요구에 맞는 기업들이 이윤추구를 위해 형성됨.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추구하는 집단임. 기업에서 생긴 부는 축적하려고 하는것이 당연한거고, 그렇거때문에 부를 재분배하고 견제하는 정부가 필요한거고. 정부는 적정수준의 세금을 걷어서 일방적 부의 축재를 막는것임.
지금 산업용 전기세는 기형적 구조임.
국민의 부를 빼았아서 기업에 밀어주는 구조라고.

아. 벌레 대가리로는 이해가 안가니?

[29lv]

그래서 각 기업들이 생산 안하는게 아니고 한전에서 싸게 공급해주니까 만들 필요를 못느끼는겁니다. 갸들이 뭐라고 그런거 까지 생각해서 생산을 안하나요. 아무리 대형플랜트에서 한번에 생산하는게 효율이 높아도 지들이 생산하는거보다 비싸면 당연히 자체 생산 하는게 기업입니다. 좀 헛소리좀 마세요.

[국민의국민에의한]

기업의 부가 완전히 비례해서 그 구성 노동자의 부로 비례를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못그럼.. 그점은 맞는 말임.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요.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려면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 늘어나야 하는게 가장 가능성이 높음...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들인ㄷ = 사장이 다해쳐 먹거나 or 임금도 올리고 보너스도 팍팍 주거나

둘중에 하나임

그런데..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 줄어들면? = 임금이 줄어듬

이건 백퍼임... 적어도 임금이 "늘어나는" 선택지는 전혀 없음...

[나곱]

개소리가 길다.
많이 쓰는 놈이 많이 내야 된다. 당연한 사실이다.

[국민의국민에의한]

당연히 국가가 제공하는 전기요금은 각 기업이 생산하는거 보다 싸요..

대형 플랜트에서 생산 하니까...

그럼.. 국가는 왜. 뭤때문에. 뭐하러

기업에다 그 싼 전기를 공급해 주냐는거죠.

심심해서???

기업이 전기세가 싸다는걸 난 위에서 부정한 적은 단 한번도 없음..

님들이 그런 상황을 싫어 하는것도 암..

그렇다면 단 한번이라도

"왜 국가는 기업에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해 왔을까"

라는걸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 봤음?? (참고로 기업용 전기요금이 싼건 생산 위주의 국가의 거의 모든 공통 사항임)

[천년용왕]

이건 무슨 70년대 산업 발전을 위해 전 국민들이 희생해야 한다는 개소리를 장황하게 지껄이시나...

[29lv]

좋아 그럼 반대로 왜 기업에 싼 전기를 공급해주기 위해 국민들이 누진세를 내야 하는지 생각은 해봤음? 기업을 키우기 위해 온국민이 자기돈 모아서 내주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거임? 아예 의식주만 해결해주면 공짜로 일해주면 좋겠네? 생산위주의 국가니까?

[국민의국민에의한]

그러니까 딴소리 말고

"왜 국가는 기업에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해왔는가"

생각해 봤냐고요...

[국민의국민에의한]

질문에 질문으로 받지 말고

"왜 국가는 기업에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해 왔는가" 에 대해 먼저 말해 보셈...

그럼 님이 하는 질문에 대한 답도 자연스레 되니까

[부공실사]

ㅋㅋㅋ 진짜 현실적인 얘길 해주면
기업은 전기세 올리면 걍 올린대로 내면 됨.
그럼 임금을 깎나? 못하짘ㅋㅋㅋ 현실적으로 임금삭감은 상승율을 저지하는거 보다 훨씬 어렵거든
그럼 님 주장대로 다 자른다?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고
무엇보다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일정 인원이 필요하므로 더 짜를 수도 없음
자 그럼 인건비도 못 내리고 요금은 내야하면 어디서 돈을 가져올까?
지 이윤이짘ㅋㅋ 사내유보금으로 쌓고 뻘투자로 쌓던 그 돈
그런데 그렇게 이윤을 깎아도 생산포기로 오는 마이너스보단 훨씬 나으니
결국 사업자는 요금을 내게 된다는 말씀ㅋㅋㅋ

[29lv]

그러니까 거기서 손실하는걸 왜 국민이 쳐 내야하냐고 멍청아 국가에서 싸게 공급하더라고 최소한 국민들한테 피해는 안끼치게 공급하는게 정상아니냐고 원가 100원 인건비 100원 어쩌고 해서 생산비 500원 나온걸 500원에 납품하는건 상관없는데 생산비 500원짜릴 왜 기업에 300원에 납품하고 국민한테 700원씩 걷어가냐고

[부공실사]

애초에 싸게 줬으니까 조금 올려도 여전히 쌈ㅋㅋㅋㅋㅋㅋ
반대로 물으면 왜 기업에 싸게 주는걸 가정에 싸게 주면 안 되는데?ㅋㅋㅋㅋ

[전국구칼잡이의복대]

답정너 상대로 고생이 많으시네요

[케젠]

완전히 지금 보수애들 기업옹호 논리네.
지금 댁의 그 말들을 2년전이었나...썰전에서 전원책과 유시민씨가 토론했었는데 당시 박근혜정부와 한전이 했던 정책과 기조가 당신이 하는말이랑 똑같았고 유시민씨는 물론이고 전원책마저 당신 논리를 역정까지 내며 비판함.

시간 나면 찾아보삼 둘이서 조목조목 당신 생각에 반박해주니깐ㅋㅋ

[천년용왕]

당신이 생각하는 거처럼 그게 국민을 위한 길이어서 운운도 아님.
박정희 정부가 외화벌이에 국가의 모든 걸 걸면서 산업전사 운운했던 그 시절의 나쁜 인습이 남아 있는 거에 지나지 않음.

[부공실사]

아주 현실적인 말을 더 해주자면 이제 더는 가정을 쥐어짜는 걸로 일이 해결되지 않으니
돈이 많이 쌓여있는 기업에 요구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음ㅋㅋㅋㅋㅋ
그래도 기업들은 돈을 낼 거임. 왜냐? 님이 주장한대로 기업들이 각자 하는거 보다 싸거든ㅋㅋㅋㅋ 그럼 이제 님이 더 떠들 논거가 없넼ㅋㅋㅋ

[나곱]

마지막으로 니 글이 길어진 이유를 짚어주마. 논지를 벗어나 사람들이 냉정한 판단을 못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허황된 소리만 하니 글이 긴 거다.
다른 붐들도 이런 거에 먹잇감 줄 필요 없습니다.

[국민의국민에의한]

야. 다른 사람들이면 모르겠는데

니는 위에보니 머 읽을만한 댓글 하나도 못달고 남이 단 댓글 얹혀 가는 주제에

이제와서 뭐 대단한 논객이라도 된양 정리하려고 하는건 좀 우습지 않냐?

그냥.. 대화에 낄 수준 아닌거 같으면 계~~속 눈팅이나 하고 있어...ㅉㅉㅉ

[국민의국민에의한]

기업은 더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음...

공장 해외 이전 하면 됌....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요즘 해외 진출 많이함.. 왜? 그 대부분은 인건비 때문임...

상당수 기업들도 지금 인건비로 해외로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중임....

그 고민의 저울에 해외로 나가는 방향에 살짝 돌덩이 하나 올려 주면 뭐..

님들 말대로 기업은 "이익창출이 최우선" 임...

[국민의국민에의한]

줄일데가 없지..

어디서 줄여?

기업에서 줄이면... 공장 안돌릴까? 물건 안만들어? 생산 안해??

현실적인 대응은 전기를 줄일 생각을 하지말고

"전기를 값싸게 만들어낼" 생각을 해야지..

그런데 원자력 안한다매??

[천년용왕]

지금 남아 있는 공장들이 애국심때문에 공장 해외로 안 옮기는 줄 아나요?
실제로 옮겼다가 단순히 인건비 이외의 문제로 제대로 생산 못 하고 망한 놈들 천지여서 그거 쳐다 보고 안 나가는 놈들이 많죠.
2000년대 초 중국 열풍으로 중국에 준비 없이 공장 세우러 갔다가 망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긴 18년이 지난 지금도 그 교훈 모르는 사업주들 많긴 하더라만.

[부공실사]

ㅋㅋㅋ 공장 이전에 전기세 올랐다고 냉큼되는 거면 지금껏 어떻게 전기세 올렸겠음?ㅋㅋㅋ
또 전기세 인상으로 인한 이윤 저하가 새 공장과 인프라를 마련하는 비용보다 싸다면 당연히 공장이전은 없짘ㅋㅋ

[국민의국민에의한]

줄일데가 없지.. 어디서 줄여?

기업에서 줄이면... 공장 안돌릴까? 물건 안만들어? 생산 안해??

현실적인 대응은 전기를 줄일 생각을 하지말고 "전기를 값싸게 만들어낼" 생각을 해야지..

그런데 원자력 안한다매??

[부공실사]

반대로 생각헤도 어차피 기업이 부담할 비용을 개인에 전가해 개개인의 인건비가 높아지면 그것도 공장이전 요인 아닌가?ㅋㅋㅋㅋㅋ 조삼모사하고 있넼ㅋㅋ

[포쿠]

으이그 멍청이

[국민의국민에의한]

현재 기업의 해외 이전은 전기세 때문이 아님

"인건비"

때문임... 이미 전기세 이외에도 해외로 나가야 할 큰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님 말대로 그 이윤저하와 인프라 만드는것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는 거임...

그런데.. 전기세가 오르는건 그 저울질에서 "해외라 나가야 할 이유" 중 하나가 늘어 나는거임..

갈랑갈랑한 저울이라면 한쪽으로 약간의 이익만 가해져도 추는 기울기 마련임..

[부공실사]

전기를 하늘에서 따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싸게 만들어?ㅋㅋㅋㅋ
그 싸게 만드는건 공공의 부를 희생하는게 아냐?ㅋㅋㅋ

[부공실사]

그 인건비 인상 요인이 가정에 과중하게 부과된 전기세도 포함인데?ㅋㅋㅋ

[포쿠]

결국 돌고 돌아 원전빌런이 되는데 뻔하죠
멍청한것

[국민의국민에의한]

철강회사가 제철 방법을 전기고로로 고른건 기업이 정한게 아니라 국가가 정해준거야...

포항제철이 만들어지고 그 포항제철 에서 사용되는 전기 공급 목적이 우리나라 핵발전의 큰 이유중 하나 였어.

[부공실사]

님 주장대로 하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기업부담을 더 늘려야겠네?ㅋㅋㅋㅋ

[부공실사]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은 나라가 전략 육성해줬으니 토해낼 때도 됐는데?ㅋㅋㅋ

[국민의국민에의한]

댁 월급중에 전기세가 몇 % 나 차지함? ㅋㅋㅋ

인건비 인상요인이 가정에게 과중하게 부과던 전기세라..

누가보면 전기세 한달에 4~50만원씩 내는줄 알겠음??ㅋ

인건비 상승 요인은 단적으로 "물가의 상승" 이라는건 맞음.. 그리고 이 물가의 상승에 "전기세" 도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전기세는 물가 상승의 "일부분" 이지

"인건비 인상요인이 전기세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엔 인과관계가 미미하지....

[루리웹-3562621728]

갈랑말랑한 저울인건 니 뇌피셜이냐? 자꾸 이런식으로 니 뇌피셜 기반을 근거로 마치 그렇게 될거마냥 얘기하는데 정확한 근거를 가져오고 얘기해 좀. 그냥 키배 뜰려고 어떻게든 하나 잡아서 늘리려하지말고

[부공실사]

삼렁이고 현대고 뭐 지들이 잘나서 잘 컸나. 나라에서 지원해줘서 그렇게 됐지. 지금도 여전히 받고 있곸ㅋㅋ 세계 어딜 가서 그런 대접을 받는다고 공장이전 타렁인짘ㅋㅋㅋ

[국민의국민에의한]

그래서 국가가 기업들한테

"해외 나가지 말고 국내에 공장 지어서 생산해라
공장부지 필요해? 국가가 싸게 줄게
전기 필요해? 국가가 싸게 줄게"

이러는거야... 국가가 왜???

그 기업에서 일하고 임금받고 생활하는 국민들 때문에....

[부공실사]

그럼 기업은 뭐 이익의 반절 쯤 전기세로 내왔나?ㅋㅋㅋ 가정에 있어 미치는 영향이 일부분이라면 기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짘ㅋㅋㅋ 쫄린다고 아무거나 던지넼ㅋ

[국민의국민에의한]

기업 = 전기요금이 싸니까 국가에서 싸게 주는 전기요금으로 철강 생산
국가 = 생산된 철강 수출해서 달러 벌어들이네? 거기다 철강기업에서 일하고월급받고 생활하고 가저이 유지되는 국민만 몇십만 개꿀~~!

이런 관계임.

[국민의국민에의한]

국가가 "왜" 기업에 전기를 싸게 공급해 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

[부공실사]

아니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지. 말은 똑바로해

[국민의국민에의한]

아.. 위에서 부터 제법 재미 있는 댓글을 달더만 여기서 한계를 보이는거냐??

기업은 0.1% 의 손해냐 0.1% 의 이익이냐가 크게 갈려..

겨우 더하기 빼기 0.2% 의 차이야 그 0.2% 라는 아주 작은 생산비의 차이가 기업이 공장을 계속 돌리냐 마냐를 결정 지을 수준이라는거야..

기업 (장사꾼) 은 100원이라도 이익이 남으면 팔고 1원이라도 손해가 나면 물건 안팔아...

여기서 가정에 대한 전기 요금과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의 적용 방식의 차이가 있는거야...

[국민의국민에의한]

천만에.. 기업에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캬.. 여기서 끝을 보이는구만..

"그 기업이 유지됨으로서 거기에 딸린 수많은 국민들의 밥벌이 가 유지되기 때문"

이야..

위에도 댓글 썼는데

군산 한국 GM 공장 철수 한다고 할때..

우리나라 정부에서 몇조씩 지원해 준다고 했다.. 그게 아마 걔들이 내는 세금보다 많을걸?

왜그랬을까??? 왜 국가는 그 큰 돈을 지원하면서 까지

'"GM 아 공장 폐쇄 하지 마라~~응?"

이랬을까???

그거 폐쇄하면 한번에 10만명의 실직자가 생겨.. 거기에 그 가족들 + 지역경제.

중소도시 두세개 정도의 경제권역이 작살이 나는거야....

[오버로드♥알베도]

ㅋㅋㅋㅋ 얘 또 이러고 쳐노네

[나곱]

진짜 어디 기업에서 돈이라도 받나 찾아보니 비정규직 건도 그렇고 취업 건도 그렇고 전부 기업대변인이네

[국민의국민에의한]

내 말이 맘에 안들면 여기가 이래서 이렇다라고 팩트를 들어 반박을 해봐..

징징대지 말고.

[국민의국민에의한]

누구?

[부공실사]

ㅋㅋ 진짜 앞뒤도 모르는 구만
국가가 어디서 돈을 퍼다쓰는게.아니므로 국가가 기업이나 특정 조직에 편의를 봐주고 비옹을 깎아준다는건 곧 어디선가는 공공의 이익이 소모되었음을 뜻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냐?

[국민의국민에의한]

그러니까... 국가가 기업이나 특정 조직에 편의를 "왜" 봐주냐고..

니 말대로 공공의 이익을 소모 해 가면서 "왜" 봐주는지를 생각 하라니깐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