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청법 헌법소원 변호사를 '법무법인 민주'에서 하려는데 어떠신지요?

[_ Pink Corps]

그동안 변호사비 모집한다고 일하다가 졸음운전하고, 포트홀 밟아서 타이어 터지고, 타이어 상태가 위험해서 4개 다 새걸로 갈아서 돈깨지고,

여러모로 악재가 왔습니다.

그래도 살아 있어 다행이고, 계속 일하면서 천천히 차근차근 가보겠습니다.

변호사는 '법무법인 민주'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아청법 헌법소원 때 위헌 의견을 내신 4명의 헌법재판관님들 중 두 분 '김창종' 님과, '이진성' 님이 계신 곳입니다.

엄청나게 비쌀 것 같지만, 위헌 의견을 냈으니 위헌 판결을 해보자라는 명분은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의견을 개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and223]

당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빕니다.

[사씨남바위]

저도 어디서든 동앗줄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봐요. 몇 달 정도 더 자료를 수집해 본 후에 거시는 게 어떠신지요?

일단은

1) "법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페도필리아가 아닌데 아청법에 걸리는 하이틴 콘텐츠"
(예를 들어 하이큐, 러브라이브, 케이온 등 법적으로 의제ㄱㄱ연령을 지났으며, 현실에서 성행위가 합법인 나이대의 캐릭터로 동인지를 썼는데 아청법으로 잡혀가는 경우)

2) 청소년간 성행위 장면이 간접적으로 나옴에도 호주, 미국, 독일 등에서조차 15세~청불 등급 받고 서비스되고 있거나 국내에서도 정식으로 방영된 콘텐츠는 어떻게 하는지(수위가 상당히 높은 성인 애니메이션이긴 하지만 "야애니"의 범주로 분류되지는 않는 경우들. EX) 크로스 앙쥬 등)(우리나라에서 아청법으로 발매를 못한 요스가노소라는 호주나 독일에서도 정식 심의 후 서비스 및 출시되었고, <바이블블랙>은 크런치롤에서도 서비스중임.)

3) 그리고 고등학생 나이대의 미소년 캐릭터들(FREE!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슬램덩크, 하이큐 등)에 대한 야한 욕망을 가지고 19금 2차창작을 하기도 하는 여덕들의 경우도 있는데, 이걸 그냥 '변태 한국남성들이나 싫어하는 법'으로만 치부할 수 있는지.

4) 젖꼭지나 성기 노출 등이 부분적으로 나오지만 야하게 묘사되지도 않고, 야애니로서 기억되지도 않는 작품들
(톱을 노려라!, 가구야 공주 이야기, 디지몬 테이머즈, 짱구는 못말려, 기동전사 건담 시리즈 등)은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사씨남바위]

일단은

"호주나 독일, 미국 등 서구 국가들에서 합법적으로 정식 심의를 받고 출시한 애니메이션이면 국내에서 아청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같은 조항이라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아청법은 "위험한 아청물을 소지하거나 보기만 해도" 잡아가는데, 그럼 그 나라들은 그렇게 위험한 것을 정식 심의통과준 것이냐는 모순이 생기죠.

[루리웹-7307474983]

어렵게 생각할거 없이 당장 주변 일본 대만 보세요 표현물은 뭘 어떻게 묘사하든 전부 합법입니다 굳이 어렵게 머리써가며 서양은 어떻고 하기전에 같은 동양권인 일본 대만만 보고 가자고요
핵심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사씨남바위]

대만이라면 모를까 일본은 워낙 성진국, 성차별 국가, 여혐국가 같은 식으로 몰리기 좋아서 근거로 들기 좀 어려울 겁니다.

대만은 한국보다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나 성평등도 더 발달했으니 "한국보다 더 성평등 발달한 나라들에서도 이 정도 선정성은 규제 안 한다"며 근거로 들 수 있지만요.

[루리웹-6851587088]

선생님 진짜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루리웹-6851587088]

제가 법적인 것은 잘 몰라도 충분히 좋은 기준으로 선택하신 거 같습니다.

[나이트체이서]

일단 상담이 무료일경우 받아보시는게 어떨까 싶어요
나중에 더 모아서 하든 지금 하든 도움은 확실히 되겠죠
아니면 지식인 전문가에게 물어보시는것도 나쁘진 않을거같아요

[루리웹-7307474983]

진지하게 모금운동이라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