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이제보니까 아청법만 뜯어고칠게 아님

[루리웹-7307474983]

그냥 음란물에 대한 정의 자체를 뜯어고쳐야될거같음

일본만 김이나 흰색블러 모자이크 처리하면 합법

미국이나 유럽, 새롭게 떠오른 성진국 대만은 노모도 전면 합법

이참에 우리는 일본 말고(워낙 이미지도 안좋으니까...) 대만 사례를 따르도록 하자 

대만은 가만보면 아청법도 표현물 조항 삭제됐고 야동 노모는 그냥 합법이고

일본보다 훨씬 성진국 됐음 

일단 진짜 쌔빠지게 노력해서 표현물 조항에서 뺐다고 쳐도 

에로 계열은 인터넷에 올렸다가 음화반포죄로 처벌할 수 있어서 그냥 우리는

일본 말고 미국 유럽 대만 사례 들면서 법개정 주장해야할듯 

일본 사례는 아청법 표현물 조항 삭제 법개정 요구할때만 써먹고 

[루리웹-7307474983]

아 그리고 음란물에 대한 재정의를 하면 이제 만약 성인물이 합법화된다? 그러면 유해사이트에서 폰허브같은 사이트는 제외시켜야겠지?

[증명지향언어]

그래서 음란물의 재정의부터 무진장 어려울 겁니다. 음란물의 정의는 그대로 두되, 실제 음란물 규제를 다듬는 일도요. 다만 장르와 매체마다 선정성 규제가 다른 듯하니, 국회 의원분들에게 이를 비교하고 검토하자고 제안해 볼 만합니다.

[나이트체이서]

그 정의조차 법에서 궁극적으론 지워야한다고는 생각하는데 아직은 단계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mxhz]

음란함이라는거 자체가 너무 주관적이고 애매모호한 개념임
누가 앱솔 엉덩이 보고 야하다고 생각하면 포켓몬도 음란물이 되는거고 누가 모나리자 손 보고 야하다고 생각하면 모나리자도 음란물이 될 수 있음
일반인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으로 적용한다? 그러면 쪽수가 많고 발언권이 센 집단에게 휘둘린다는 얘기 밖엔 안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란물이 일으키는 사회문제가 무엇인가부터 다시 논의하고 거기서 진짜 문제점을 찾아서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봄
현재는 찬성이든 반대든 음란물은 무조건 나쁘다라는게 기본 전제로 깔려있어서 제대로된 논의가 안되고 있어

[봇치더록!]

성인이 성인물을 못보는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