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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이제보니까 아청법만 뜯어고칠게 아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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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0.97.***.***

아 그리고 음란물에 대한 재정의를 하면 이제 만약 성인물이 합법화된다? 그러면 유해사이트에서 폰허브같은 사이트는 제외시켜야겠지?
25.04.28 19:44

(IP보기클릭)222.111.***.***

루리웹-7307474983
그래서 음란물의 재정의부터 무진장 어려울 겁니다. 음란물의 정의는 그대로 두되, 실제 음란물 규제를 다듬는 일도요. 다만 장르와 매체마다 선정성 규제가 다른 듯하니, 국회 의원분들에게 이를 비교하고 검토하자고 제안해 볼 만합니다. | 25.04.28 20:06 | |

(IP보기클릭)211.208.***.***

그 정의조차 법에서 궁극적으론 지워야한다고는 생각하는데 아직은 단계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25.04.28 23:44

(IP보기클릭)220.88.***.***

음란함이라는거 자체가 너무 주관적이고 애매모호한 개념임 누가 앱솔 엉덩이 보고 야하다고 생각하면 포켓몬도 음란물이 되는거고 누가 모나리자 손 보고 야하다고 생각하면 모나리자도 음란물이 될 수 있음 일반인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으로 적용한다? 그러면 쪽수가 많고 발언권이 센 집단에게 휘둘린다는 얘기 밖엔 안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란물이 일으키는 사회문제가 무엇인가부터 다시 논의하고 거기서 진짜 문제점을 찾아서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봄 현재는 찬성이든 반대든 음란물은 무조건 나쁘다라는게 기본 전제로 깔려있어서 제대로된 논의가 안되고 있어
25.04.29 06:35

(IP보기클릭)58.78.***.***

성인이 성인물을 못보는나라
25.04.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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