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은 정부, 바람직한 정책: 새정부에 바란다, 정부 신뢰회복과 인간중심 정책설계

- 한국정책학회 및 유관학회, 관련기관 등 총 66개의 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대규모의 학술대회

- 좋은 정부, 바람직한 정책: 새정부에 바란다, 정부 신뢰회복과 인간중심 정책설계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새 정부를 맞아 바람직한 정책 제언 등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정책연구의 장을 마련함 

- 불법사설서버 대응과 개선방안 세션 개최

한국정책학회 박형준 회장(성균관대 교수)이 2025년 하계학술대회를 8월 25일(월)- 26일(화),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좋은 정부,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대주제로 양일간 개최한다.

한국정책학회 3세대 바이오 치료제(게임 디지털 치료제·전자약)·콘텐츠 IP 융합 기반 사용자 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불법사설서버 대응과 개선방안」 세션이 25일(월) 14시부터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 D에서 개최되었다. 이 세션은 온라인게임 생태계를 위협하는 불법 사설서버(프리서버) 문제를 현황–수사–정책 관점에서 종합 점검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설서버는 접속기(런처)로 정식 인증·과금을 우회해 운영되는 비인가 게임 서버로, 매출 잠식·청소년보호 무력화·사행성 확산 등 사회적 피해를 낳고 있다. 이번 세션은 차단을 넘어 △사전 탐지–긴급 차단–증거 보전–자금 추적까지 잇는 수사 실무 강화, △게임사–플랫폼–정부의 민‧관 합동대응 체계 설계, △ AI/데이터 기반 탐지·타깃팅(리스크 스코어)의 현장 적용, △저작권·정보통신망·게임산업 관련 법·지침 정비와 사후관리 표준절차를 종합 논의했다.

김범수 게임물관리위원회 사후관리본부장은 “불법 사설서버 대응은 빠른 차단–돈줄 차단–재등장 억제–투명한 공개가 한 묶음으로 작동할 때 실효가 난다.”고 밝혔다. 김희석 한국경찰과학전략센터 원장은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수사 표준 절차와 데이터 기반 도구를 마련해 집행력을 높여야 할 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동규 동아대학교 교수(좌장)는 “산업 신뢰 회복과 공정 경쟁 질서 정착을 위해 세션을 기획하게 되었다 정부와 플랫폼·도메인·호스팅·SNS·결제·가상자산 사업자가 회색지대를 남기지 않도록 공동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함혜현 교수(부경대)는 불법 사설서버를 방치하면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청소년의 안전망이 뚫린다. 따라서 24시간 이내 신속 대응과 재등장 억제로 이용자 피해 감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롬 교수(부산외대)는 청소년 위험·사행성·경제규모·재등장 가능성 등 데이터 기반 우선순위화해서 AI 기반 타깃 선정(리스크 스코어) 현장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허황 교수(동아대)는 청소년 보호 강화 및 사행성 노출 차단을 위해서 시급히 저작권법(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게임산업법(비승인 제공), 정보통신망 관련 지침 정합성 강화와 사후관리 표준절차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세션에서는 ‘24시간(One-Day) 동시 차단 체계 마련: 도메인·호스팅·SNS·결제·지갑을 표준서식으로 동시 조치’, ‘돈줄 차단을 위한 민관 자율협약 체결 추진: 광고 플랫폼·PG사·가상자산사업자와 광고·결제·지갑 차단 상시 협력라인 구축’, ‘재등장 억제 장치 법·제도화: 미러·대체 도메인까지 묶는 동적(site-blocking) 차단, 긴급 행정 임시차단–사후 사법심사 병행’, ‘투명성과 권리구제 강화: 차단·해제 건수, 처리 기간, 오류율’, ‘청소년 보호 지표 정기 공개: 온라인 이의신청 상시 운영 및 72시간 내 1차 답변 기준 도입’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