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펨코 빡대갈 수준;;

[콘스탄티노스팔라이올로고스]

' 국회청원'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자그만치 입법부인 국회보고 행정부 소속 여가부를 폐지시켜달라는 패기! 이런 청원을 누가 올렸을까?

 역시 '그 사이트'...

이딴 청원이 10만명을 넘긴게 유머

[으악악]

정부조직법 개정하면 폐지 되는데요

[으악악]

[콘스탄티노스팔라이올로고스]

1. 삼권분립이 무엇인지 제발 생각하고 그런 말하셈;;

2. 한 부서를 폐지하는건 법의 권한이 아님 대통령령의 권한이지

[bluerain4me]

그렇다고 하네요

[콘스탄티노스팔라이올로고스]

저게 국회청원인지 청와대청원인지는 생각하고 말한거지?::

[으악악]

행정각부를 구성하는 근거는 정부조직법 등 법률이고 법률의 개정권한을 가진건 입법부임
삼권분립을 모르는건 니같은데

[bluerain4me]

국가 기관은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게 맞음.
즉, 헌법의 법률위임과 그 위임을 받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으로 실현하는거임.

[콘스탄티노스팔라이올로고스]

개소리ㄴ 폐지를 청원하는 청원인데 그걸 국회에 넣은게 이상하단 생각안하지? 한부서 '폐지'의 권한은 청와대에 있지 국회에 있는게 아닌데 왜 그걸 국회에 올림? HOXY...?

[으악악]

여가부 폐지청원은 결국 정부조직법에서 여가부 삭제하는 개정청원이니까 국회에 할 수 있지

[콘스탄티노스팔라이올로고스]

그리고 행정부 소속 따까리여야 되는 각 부서를 대체 왜 입법부에서 처리해야되는데? 청원을 청와대청원으로 넣어도 비웃음거리였겠지만, 국회청원에 넣은건 코미디야

[콘스탄티노스팔라이올로고스]

아니 그 부서폐지를 대통령령이든 뭐든 행정부서 처리하는거라니깐?

[bluerain4me]

대통령이 어느 부서가 아니라 여가부라는 조직을 만들때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 또는 대통령 권한으로 발의하는데
어쨋거나 대통령령이나 장관령이 아닌 법률은 국회에서 개폐하는게 삼권분립 맞음;;;

[으악악]

행정각부 폐지를 뭔 대통령령으로 해
헌법 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콘스탄티노스팔라이올로고스]

행정 각부가 그래서 어디 영역이지? 입법? 행정?

[으악악]

헌법 96조에 따라 국회는 행정각부의 설치와 직무범위를 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을 만든 것임. 따라서 여가부를 폐지하는 것은 국회가 입법으로 처리할 문제임 ㅅㄱ

[콘스탄티노스팔라이올로고스]

다시 말하지만 행정부 나와바리를 입법에서 침해하는 수준의 청원인데 저게 뭔 삼권분립 침해를 안해?

[콘스탄티노스팔라이올로고스]

개소리하지말고, 여가부가 행정이냐 입법이냐?

[으악악]

행정 각부-행정부 소속
행정 각부의 설립-헌법에 의하여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 권한이 있음

[콘스탄티노스팔라이올로고스]

존나 개추하게 부캐로 추천주지말고

[으악악]

추하다

[bluerain4me]

너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잇어
행정의 각부는 행정부 소속이지만 헌법에 의해서 행정의 각부를 만들고 없애는건 법률(국회)에 의해서 가능해.

[bluerain4me]

내가 추천한거임.

[콘스탄티노스팔라이올로고스]

그건 의원내각제서 해당되는거고, 행정부가 독립된 대통령제서 입법부가 행정부 나와바리를 없앤다고?

[으악악]

아니 그건 정부형태가 대통령제인지 의원내각제인지에 상관 없고, 우리나라 헌법 96조가 명시적으로 국회에 행정각부의 설치 및 범위를 정할 권한을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임

[콘스탄티노스팔라이올로고스]

첫째로 정부조직법은 정권이 개칭될때마다 행정부서 근거랑 기타 제출해서 입법부 승인받아 내는거임. 입법부가 해체하는게 아님. 위의 정부조직법 운운해 여성부 폐지ㄱㄴ!!!하는건 씹덕망상 수준

[bluerain4me]

벽보고 대화하는 느낌든다.

[콘스탄티노스팔라이올로고스]

둘째로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 각부의 존치 근거제시는 행정부가 맡음. 입법부가 아니라. 여성부폐지가 저걸로 가능하려면 그 근거를 입법부서 제시해야되지 않을까?

[으악악]

1. 입법부 승인이 법률 개정절차임
2. 관행적으로 정부의 개편안에 따라 국회에서 법률 개정절차를 거치는 것이지 정부의 개편안 없이 국회가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음

[콘스탄티노스팔라이올로고스]

그리고 행정부의 조직을 왜, 대체 입법부가 건드리는데?

[bluerain4me]

그게 삼권분립이야...

법률이 있어야 공수처가 만들어 지는거랑 똑같음.

[콘스탄티노스팔라이올로고스]

입법부 승인의 근거를 행정부가 내는데 뭔 입법부가 행정 각부를 통제해 쫌;;

[으악악]

3. 일반적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때 행정부와 협의하는 것은 혼란 방지를 위한 현실적 고려에 불과한데, 지금 니는 현실적 고려와 헌법적 권한을 착각하고 있음

[bluerain4me]

입법부는 행정부를 통제 견제하는게 맞아.
그래서 국회에 상임위가 존재하는거야~
https://committee.na.go.kr:444/portal/index.do

[콘스탄티노스팔라이올로고스]

자, 이 푸른 부분이 개정안인데, 장, 차관쪽을 싹다 대통령령으로 처리해.

[으악악]

이건 행정각부를 대통령령으로 마음대로 설립, 폐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아닌데

[bluerain4me]

지금 너가 보연준 이게 법률로서 국회에서 만든거야.

즉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근거해서 대통령령이든 장관령이든 조례든 위임입법을 시키는거...

즉, 법률 개폐 권한이 있는 국회에서 법을 자체를 폐기하면 그 근거가 사라진 행정부 조직은 없어지는거구...

[콘스탄티노스팔라이올로고스]

자, 다시 말하는데 정부조직법은 행정부가 내는거임. 국회가 가지는건 정확히 허가권. 만약 저 청원이 먹히려면 국회가 행정부를 먹을 정도로 힘이 짱짱하거나(여소야대), 행정부가 폭파되서 총리 장관까지 다죽어서 의장이 권한대행해야 가능한거임. 근데 저 청원 문제가 뭘까? 행정부서 이미 제출끝내고, 개정까지 다 받은걸 다시하라고?(6월 9일에 이미 그건 끝남) 그럴거면 청와대 청원을 가야지

[으악악]

법률 개정권한은 국회에 있음. 헌법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듯.

[콘스탄티노스팔라이올로고스]

게다가 국회서 만든 법률에 근거해 정부조직이 유지된단거랑 정부조직을 국회가 직접 통폐합한다는건 차원이 틀린 문제임. 맹박이때 여성부나 산업부 통폐합을 국회서 했냐?

[콘스탄티노스팔라이올로고스]

ㅂㅅ아;; 그러니깐 그 법률의 근거를 청와대서 제시하고 국회는 승인만 한다고;; 승인이 끝난 사안이라니깐?

[으악악]

제안은 정부가 했지만 결국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건 국회임. 니 말대로 대통령령을 통해 마음대로 법률을 제, 개정할 수 있다면 오히려 국회의 법률개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임

[bluerain4me]

정부조직법은 행정부가 내는거임.X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냄O) -> 우리 행정부를 이렇게 뜯어서 바꾸고 싶으니 국회에서 잘 읽어보시고 만들어주세요 의 의미.

그리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존립근거는 헌법이며 헌법에서 법률(국회)로 위임하여 조직하게 되어있어.

[bluerain4me]

너 말처럼 정부조직법을 행정부가 만들면 국회 자체가 필요없이 행정부에서 만들면 그만이고 행정의 특성상 계속 비대화가 진행됨.

[콘스탄티노스팔라이올로고스]

정확히 말할게 국회는 저기서 승인만 가능함, 조직법의 내용과 근거는 모두 행정서 제시하고, 국회가 한다면 무를 수야 있겠지, 근데 그건 모다? 레임덕이지.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반란임. 설마 그걸 원하진 않지?

[콘스탄티노스팔라이올로고스]

정부조직법 내용과 근거를 행정부서 만든다고요;;

[으악악]

헌법적 권한과 현실적 고려를 맘대로 섞지 말라니까?
국회는 헌법적으로 행정각부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법률을 제, 개정할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 인정?

[bluerain4me]

이런말 하기 쫌 뭐하지만 고등학교 법과 사회라는거 읽어보길 바래~
진심 이건 비하의 의미도 아니고 너 법체계 국가조직체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음.

[콘스탄티노스팔라이올로고스]

대통령이 통제하는 행정각부를 의회에서 잡는다고? 제정신이 되는 말하지? 행정 각부의 통폐합, 설치를 의회서 잡냐? 너 이명박근혜때 부서 통폐합을 정부서 했는지 국회서 했는지도 파악못하냐? 닭대가리야?

[콘스탄티노스팔라이올로고스]

'통제'의 의미가 뭔지 모르지?

[으악악]

행정각부의 설치, 폐지에 관한 것은 법률로 정하고 입법권은 국회에 있음.
헌법 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정부가 제안해서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한건 현실적 고려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헌법적 권한은 국회에 있음.
쫄리니까 욕이 나오니

[콘스탄티노스팔라이올로고스]

하아...입법권이 국회에 있단거랑 법률로 행정각부를 정하단건 다른데? 너 사법부도 그럼 국회가 위에 있다 생각하냐? 지금 법률에서 각 행정기관 통제를 대통령이 정한다하는데 그걸 이 이상개정한단건 의원내각제하겠단 소리아냐? 지금 저 글이랑 저 펨코놈이

[콘스탄티노스팔라이올로고스]

한 말에 그런게 있냐? 걍 징징이지

[으악악]

법률의 제, 개정권=입법권임 ㅅㄱ
법원의 구체적인 조직 역시 법률(법원조직법)을 통하여 구성됨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다만 사법권의 행사에 있어서 독립되어 있는 것임

[콘스탄티노스팔라이올로고스]

야, 행정 각부가 위의 법에서 보이듯 대통령 통제하에 있다고! 대통령! 통제가 뭔 뜻인지 모름? 당연히 각부의 통폐합은 대통령 권리라니깐?

[으악악]

행정 각부의 설립, 폐지의 근거: 입법부가 입법을 통하여 결정
입법을 통하여 설립된 행정 각부의 운영: 행정부 소관
구분 안가니?

[콘스탄티노스팔라이올로고스]

행정 각부의 운영에 폐지가 있단 생각 안하니? 그리고 정부조직법의 처리가 국회에 있으니 국회가 폐지해주면 된다? 대통령한테 거부권이 있고, 장관급 위원회 생각은 안하나 보구나

[bluerain4me]

입법권은 법률을 만들거나 수정하거나 없애는 권한.
'행정각부를 정한다'이 문구 자체가 법률이라고 이 사람아~

이 문구 자체가 법률이니 이걸 지우거나 쓰거나 고치거나 할 수 있는건 법률의 개폐 권한이 있는 입법부(국회)뿐임.

즉, 법률에 의해 위임을 받은 대통령, 각부의 장관, 기타 등등은 관할하고 운영하는건데.

아직도 도돌이표네;;;

[으악악]

헌법 96조에서 행정각부의 설립 및 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는 이상 행정부 소관의 행정 각부 운영에는 폐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게 타당함.
또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이미 국회에 행정각부를 설치, 폐지할 헌법적 권한이 있다는 것를 전제로 하는 것임

[콘스탄티노스팔라이올로고스]

행정 각부를 정하고 통제하는 내용과 근거가, 행정부에서 제출하고, 입법부는 말그대로 승인만 내릴 뿐임. 만약 승인된 조직법을 입법부서 새로 한다면 그거야말로 국회의 반란이랴 얘기고, 그리고 여성부폐지를 그런 식으로 한다쳐도, 대통령이 거부권때리거나 국민권익위처럼 하면 어쩔건데?

[F6F Hellcat]

보다가 답답해서 로그인했다. 그만 좀 우겨.

[으악악]

국회의 반란 역시 헌법적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

[bluerain4me]

잘왔음. 설명 좀 해줘봐~
콘크리트랑 대화하는 느낌이라고!!

[콘스탄티노스팔라이올로고스]

국회에 설치, 폐지할 권한의 근거랑 내용을, 행정부에서 제출한다니깐?

[으악악]

법률안 제안만으로 법률이 개정되냐?

[F6F Hellcat]

솔직히 설명할 게 뭐가 있나. 윗사람들이 설명 다 해줬던데. 그리고 미통당이 (멋대로)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하려 하는 사례도 있건만.

[oxidecircle]

개꿀잼이넼ㅋㅋㅋㅋ

[bluerain4me]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심의후 대통령에게 공포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대통령은 거부권이 없음.
그리고 대통령이 공포를 하지 않으면 며칠인지 까먹었는데 하여튼 자동으로 법률로서의 지위를 얻음.

[F6F Hellcat]

안 그런 경우도 있어. 법적으로도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 정부조직법 특성상 행정부에서 개정 필요를 더 잘 느끼기에 의원입법이 아니라 정부입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더 많을 뿐이야.

[콘스탄티노스팔라이올로고스]

설치, 조직, 직무범위임. 조직에 관해선 정부가 위임한다는거고, 그외 법률에서 그 근거를 법률서 제기함. 근데 그 법률의 근거랑 내용을 누가 제기한다? 정부지. 애초에 저걸로 청원이 성공하려면 여당 내부서 기존 지도자와 맞먹는 카리스마를 가진 누군가가 있거나, 레임덕이 씌게 와야 가능한, 이론상 수 수준이라니깐?

[bluerain4me]

그게 법률이 아니라 법률안 이라고!!!
법률안은 법률과 전혀 달라.

국회의 의결 후 법률로서 지위를 얻는거야ㅠ

너 법률안과 법률을 자꾸 혼동하고 있음.

[으악악]

그건 현실적 고려에 불과한거고 헌법적 권한은 어디까지나 국회에 있다고 세 번 말했다

[콘스탄티노스팔라이올로고스]

법률안이 법률안에 있는거고, 국회서 승인하는거라니깐?

[bluerain4me]

넌 정치적 사안과 법률적 사안을 자꾸 혼동하고 있음.
무슨 법률의 개폐에 카리스마가 어쩌구 레임덕이 저쩌구가 나오냐...

[콘스탄티노스팔라이올로고스]

헌법적 권한따짐 거부권있다는거도 알텐데?

[으악악]

거부권은 국회가 법률로 정부조직을 개편할 수 있다는걸 전제로 함 이 것도 한 두 번 말했는데.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회에 법률로 정부조직을 개편할 권한이 없다면 애초에 법률로 성립할 수도 없고, 거부권의 대상이 되지도 아니함

[콘스탄티노스팔라이올로고스]

행정 각부의 통폐합 문제는 이 행정부가 우린 우리의 나라를 어떻게 움직일겁니다~란 의미기에 당연히 정치적 사안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임. 그러니 현실 정치적 요소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노릇임. 실제 MB때 여성부 폐지하려들다 여성단체와 야당, 여당

[bluerain4me]

법률안의 의미 : 국회의 의결을 아직 받지 못한 법률로서 지위가 없음.
법률 :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안.

법률안은 법률안에 있는거 X
국회서 의결 전(법률안) 의결 후(법률) O

[으악악]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원내 민주당 전원이 정신나가면 정부 협의 없이도 정부조직법 개정할 수 있음-이게 헌법적 권한임
하지만 정부와 협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안하는 것임-이게 현실적 고려임

[으악악]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대통령령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거라고 주장하고 있음-이건 헌법적 권한의 관점에서 틀린 것임

[콘스탄티노스팔라이올로고스]

아 그래, 거긴 내 실수라 치자. 그래서, 저 글에 님들이 말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 하물며 저 글에서 말하는 청원 근거는, '여가부를 폐지할 법이 없다.'임. 이런 말장난이 세상에 어딨나? 게다가 법률안이라 해당 안된다고? 시행안이 6월 9일인데, 내가 시행의 의미를 잘못알고 있나? 말장난하지마셈.

글을 쉴드치는건 좋은데, 그래봤자 글자체가 말도안되는 징징이란거만 드러날 뿐임

[으악악]

글 쉴드치는게 아니라 니가 틀렸다는건데

[콘스탄티노스팔라이올로고스]

법률 17384호, 시행 6월 9일

아ㅋㅋㅋㅋㅋ 그렇구나ㅋㅋㅋㅋㅋㅋ

[콘스탄티노스팔라이올로고스]

개소리하지마셈 님은 글 까는 글에 반박하며 저 청원이 의미있다한건데

[으악악]

그러면
1. 행정 각부를 폐지하는 것은 법률로 하는 것임
2. 법률의 제, 개정권은 국회에 있음
3. 고로, 행정 각부의 폐지는 국회가 할 수 있음

이건 인정하는거지?

[콘스탄티노스팔라이올로고스]

폐지는 국회서 할 수 있지 이론상은. 근데 각 부 존립근거를 행정부서 제출한단건, 폐지근거를 행정부서 가진다는건데, 엄밀히 따져 이건 국회가 행정부가 낸걸 무시한다는 경우아님 불가함. 이정도는 내가 내내 말한거고

[콘스탄티노스팔라이올로고스]

게다가 국민권익위, 방송통신위처럼 위원회화시킴 국회서 건들지도 못함

[으악악]

각 위원회 설치 역시 정부조직법에서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 가능한 것임

[bluerain4me]

존립근거를 행정부서 제출한거 X
존립근거는 정부조직법률과 헌법.

그리고 너가 말하는 '존립근거를 행정부서 제출'은 행정부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해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그 내용을 상세히 구성 O

[으악악]

국회가 행정부가 낸걸 무시한다느니 어쩌니는 헌법적 권한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계속 말했음
대통령령으로 정부조직 폐지할 수 없다는거나 인정하지?

[콘스탄티노스팔라이올로고스]

정부조직법에서 제외되는게 상당하단건 알거라 생각하는데

[으악악]

설치, 폐지에 관한 것은 행정부 소관이 아니라는거에 말 잘 돌리네

[콘스탄티노스팔라이올로고스]

아 그래 그부분은 내 실수라 치자. 국회에서 그래서 혼자 부서 폐지시킬 수 있음? 님이 말한건 쭉 국회혼자 부서 폐지시킬 수 있단건데?

[으악악]

그럴 권한이 있음
못한다와 안한다의 차이 정도는 숙지하자

[콘스탄티노스팔라이올로고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안보이냐?

[콘스탄티노스팔라이올로고스]

안한다가 아니라 사실상 못한다지. 이론상 가능하다랑 가능하다 차이를 가르쳐줘야되나?

[으악악]

1. 그 밖에 방송의 독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방통위 폐지가 포함되지 않음.
2. 저 것 역시 국회가 재차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임

[으악악]

여태까지 법률적 문제를 말하고 있었는데.
법률적 문제와 사실적 문제는 별개의 층위임.

[콘스탄티노스팔라이올로고스]

ㅋㅋㅋㅋㅋ 말돌리지말고ㅋㅋㅋㅋㅋㅋ

그래서, 법률 17384호 시행 2020년 6월 9일이 법률안이라고?

[콘스탄티노스팔라이올로고스]

청원이 그래서 의미있다굽셔? 여가부를 폐지할 법이 없다는 청원이?ㅋㅋㅋㅋㅋㅋㅋㅋ

[으악악]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난 니가 틀렸다는걸 스스로 인정하길 바라는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