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해외 유해 사이트 차단 대폭 강화에 시민사회 “인터넷 검열 시초” 강력

[아스란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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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05&aid=0001172180&sid1=101&date=20190213&ntype=RANKING

[Alef]

아직은 감청까자는 아니라던데...

[핑크삭스]

교수라는 인간이 이딴소리나 하고있고 해직시켜야지

[우주문돌이]

아직은 아니라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 과정을 시작해버렸다는게 문제

[Alef]

그러니 감청을 악용 못하도록 법제화 해야겠네요.

[Alef]

저 개정안이 언넝 통과되야 할텐데...

[고급독수리의 눈]

내용은 못봐도 누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보고 그걸 통제가능하다늗 건데요?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막겠다고 정부가 통화내역 실시간으로 감시해서 차단하는 거랑 비슷한거에요;

[Alef]

첫 짤방에 몇개 안되는 단어만으로 거기까지 분석이 되시나요?

[Alef]

통화 감청은 너무 나가셨는데...

[작전세력]

피의 쉴드질 개쩌네

지금 개정안 나왔다고 정부여당에 면죄부 주자는거냐?

그 전에 패킷감청도 자동으로 괜찬아지는거야?

[고급독수리의 눈]

통화감청이 아니라 통화내역 보는 거랑 비슷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정보 나온 게 몇개인데 님이 올린 짤방만 보고 판단을 해요;; 님도 짤방만 보실 게 아니라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듯

[고급독수리의 눈]

어느 사이트를 들어가는지 내역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내용일지 생각해보세요

[작전세력]

HTTPS 패킷 감청을 무슨

"국민이 원해서 한 것"이라는 개같은 뉘앙스 봐라

패킷감청 하게 된 게 자유당 때문이다?

자유당이 대가리에 총 들이밀고 시켰냐?

정부에서 알아서 추진해서 한 건데 이걸 자유당을 탓해?

[Alef]

새도우복싱 쩌네 님 머리속의 국민은 그런걸 원하나보져?

[닭날개건담]

잘못 아시는듯 합니다
통화로 따지면 미리 블랙리스트 만들어놨다가 이 사람에게 거는 전화는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통화내역 감청하는건 몇단계 위의 기술입니다

[Alef]

정부 욕하는건 좋은데 적어도 개정안 통과에는 힘을 모아주셈. 님이 개돼지가 아니라면...

[작전세력]

개돼지 타령 나오네 ㅋㅋㅋ

야

지금 정부에서는 SNI 감청은 패킷 감청이 아니라는 주장인데

저 개정안 통과돤다고 잘도 그만두겠다

아니 뭔

지들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아무튼 개돼지라니 ㅋㅋㅋ

니들이 박근혜, 박사모랑 다를 바가 뭔데?

[고급독수리의 눈]

문제는 네트워크 패킷주소를 들여다봐야 차단이 가능한 거잖아요; 결국 어느 사이트 접속하는지 내역이 나온다는 건데;;

[작전세력]

그런 논리면 박근혜 정부는 왜 불신했냐?

정부, 전문가라는 직함만으로 권위와 정당성이 생기는거냐?

어느 전체주의 국가 생각이냐 그건?

[닭날개건담]

꼴랑 sni 따는게 감청이면
기존 워닝 사이트로 돌리는 것도 감청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기존이랑 달라지는게 없고 불법사이트 차단이 기술적으로 좀더 용이해진것 뿐인데
이걸 감청으로 몰고가는 이유가 뭔가요?

[닭날개건담]

상식적으로 그걸 뭐하러 다 기록하고 있나요?
그리고 sni 따서 차단하는거면 네트워크 장비에다가 정책 넣어두고 조건에 맞으면 필터링시키는 방법입니다.
일일이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하는게 아니에요.

[바베규먹자]

감청 자체를 한적이 없다니까
그 말이 이해가 안되시나요

[작전세력]

이건 거의 무논리 수준이네

원래 그러고 있었는데 왜 이제와서 난리냐고?

그 전에도 당연히 감청이었지 ■■문아

지금도 감청이고

정부 패악질에 화내는 것도 타이밍이 있는 거냐?

문재인 정부는 노 카운트냐? ㅋㅋㅋ

[바베규먹자]

무논리는 님이신듯
저도 차단 반대라는 입장인데
주장을 할거면 제대로된 근거로 하던지
접속시도 사이트보고 차단하는게 감청이면
스팸번호차단서비스도 감청이게요?
차단사태에 요점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차단이 문제인거지
감청은 별개입니다.
불법ㅍㄹㄴ가 문제라면 업로더를 조져야지 왜 길목을 막아둡니까

[바베규먹자]

500만번대 = 일베 사망이후 루리웹유입유저

[작전세력]

4대강 때도 전문가들이 우루루 나와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했었는데

너도 4대강 반대 안 했었겠네 그럼?

정문가가 죽으라면 죽을래?

[작전세력]

일베 드립 나왔구요 ㅋㅋㅋ

왜 안 나오나 했다

니들의 무안단물이자 만능양념

일베가 있어줘서 정말 고마울거야 그치?

아침마다 일베 서버를 향해 삼배고두도 하고 있겠네

[바베규먹자]

아까부터 박근혜 타령하고도 ㅋㅋ

[작전세력]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해서 나온 통신사의 스팸차단 서비스랑

국가 권력의 일방적 패킷 감청아 동일선상에 올라올 사안이냐?

감청 자체가 위헌인데, 대체 뭐 정당성 생길 부분이 어디있는데?

[바베규먹자]

그니까 개인동의없이 차단하는게 요점이라고 분명히 적었는데?
난독이야?

[고급독수리의 눈]

들여다 볼지 안볼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애초에 상식적으로 보면 차단도 이상합니다

[작전세력]

박근혜 타령 했다고 일베야?

지금 그걸 논리라고 내뱉는거냐?

그럼 박근혜를 반면교사로 입에 달고 살던 문재인도 일베겠네?

[바베규먹자]

미안타 독해능력 없을거란건 생각도 못했네
상대한 내가 잘못이지

[작전세력]

개인 동의가 문제가 아니라

감청 자체가 잘못이라고

이 인간 하는 얘기 들어보면 감청 자체는 문제없다는 식으로 프레임 짜네?

이야 헌법 따위 꺼지라는 ■■문 논리 잘 봤구요

[작전세력]

논리로 쳐발리니까 인신 공격이나 하고 일베로 몰아가는게 니들 특징이지

[바베규먹자]

감청한적 없다니까
진짜 난독이네
차단이 문제인거지

[바베규먹자]

감청은 한적없고
내가 분명 개인 의지와 상관없는 차단이 문제라 했는데
닌.아직도 감청타령하고 있고 스팸차단서비스와 같냐 타령하네
그냥 긁을 못 읽는거냐 읽을 생각이 없는거냐

[닭날개건담]

감청이 아니라는데도 왜 그렇게 감청으로 몰고가고 싶어하는지가 의심스럽네요.
내가 감청이라고 생각하고 싶으면 감청이 되는건가?

[작전세력]

아무튼 감청아 아니라고만 하면 끝이냐?

논리 개박살아면 난동득 타령만 하면 끝이고?

니가 어디를 가는지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찰이고 감청인데?

비밀통신이 뭔지 몰라?

[바베규먹자]

다시 내 주장 정리한다
1) 감청한적 없다 접속시도 사이트중 통신사 기준으로 접속차단을 시키는것
2) 원리는 스팸차단이랑 비슷함
3) 하지만 개인의 동의없는 스팸차단임 ←이 부분이 문제
4) 불법컨텐츠가 문제라면 업로더를 찾아 처벌해야지 길목을 막는건 말도 안됨

[바베규먹자]

논리 박살라서 무논리 나오는건 그쪽이고
감청아니라니깐 곧 죽어도...
차단사태가 잘못은 맞는데
핀트좀 제대로 맞추자

[작전세력]

감청한 적이 없다는 전제조건을 버리질 못하니 이런 무논리가 나오는거지

그리고 기승전민주당? ㅋㅋㅋ

지굼 패킷감청 주도하는 놈들 편을 도리어 들라는거냐?

인생 참 편하게 사네 ㅋㅋ

[닭날개건담]

차단이 이상한건 맞습니다.
윗분 예시릉 빌리자면 전국민에게 스팸차단 서비스를 가입시킨거니까요.
이게 스팸번호라는건 어떻게 판단할거며, 사용자 동의 없이 강제 가입이 맞느냐하는 문제가 있겠죠.
근데 들여다보려면 현실적으로 국가산업 단위의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전국망에 움직이는 트레픽을 전부 기록하고 검토하려면 슈퍼컴퓨터 몇대는 돌려야 할겁니다.

[바베규먹자]

패킷감청이 두려우면
자한당보고 보이콧 그만하라해
금마들 때문에 비밀보호법개정안이 표류중이자나
아직까진 패킷감청한적 없고 그게 두려우면 자한당을 질책하던지

[작전세력]

스팸차단은 특정 번호가 지속적인 신고 누적으로 스팸번호로 등록되어서 차단되는거고

개인의 비밀통신이 대체 스팸번호랑 무슨 상관인데?

사이트 접속이 스팸시도냐?

범죄 유발 행위야?

누가 불편해져?

왜 자꾸 스팸들고오냐?

배고파?

[바베규먹자]

니가 말한게 감청이면 스팸차단도 감청이라고
핀트는 감청이 아니아 차단이라니까
이게 이해가 안되?
논리 딸리니 글삭튀야?

[고급독수리의 눈]

들어주신 예와 같은 부분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을겁니다. 실시간으로 전체적으로 국민 감시보다는,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과 정부의 자의적해석과 조작의 대상이 될까바 두려운 부분이 크죠

[Alef]

누누히 말하지만 아직 패킷내용 감청했다는 증거는 없음

[작전세력]

스팸차단은 개인의 지속적인 신고가 누적되서 시행되는거고

일반 개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감청과 리디렉팅이 대체 스팸의 어디에 갖다댈 수 있는 건데?

그리고 글 지운 건 qwer 인데 왜 나한테 헛소리야?

내가 글삭튀 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헛게 보이냐?

[닭날개건담]

그냥 막 갔다붙이네
니가 어딜가는지 파악만 해도 사찰이랑 감찰이라고?
그럼 통신사는 수십년간 전국민 감찰하고 있던거냐?
기존에도 니가 어디에 전화거는지 파악해서 상대편이랑 연결해주고 있었는데?

[바베규먹자]

그니까 내말이 그말이잖아
차단을 동의없이 일관적으로 시행하는게 잘못이지
감청은 한적 없다고
답답하네 진짜

[작전세력]

그게 https의 보안적 허점을 파고들면서 까지 알아내는 거랑 같냐?
전화도 정부가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돌리는 짓을 하고있냐?
영장 없으면 공개 안 되는 거잔아?
패킷감청도 마찬가지야
영장 들고오라고
영장도 없이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개인의 비밀통신에 관한 내용을 알아내는게 정상이냐?

[작전세력]

대체 감청이 아니라는 주장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네

https의 보안 허점을 통해서 니가 어딜 가고 어달 향했는지 다 파악하는 게 감청이 아니면

너 미행하면서 어딜 향하는지 파악하는 것도 사찰은 아니겠네?

[Alef]

지금 차단은 패킷의 암호화되지 않은 부문에서 목적지 주소만 읽는거지 암호화된 본문 내용을 읽는게 아님, 혹시 통신내용을 읽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좀 알랴주셈

[작전세력]

전문가가 아니랬어요

말고 감청이 아니라는 증거나 팩트 좀 니가 먼저 들고와봐

[작전세력]

통신 내용은 파악 못 했으니까 감청이 아니다?
라는 주장 진짜 역겨워서 못 봐주겠네
니가 어디 돌아다니는 지 다 파악하지만 거기서 뭘 하는지는 모르면, 그건 사찰이 아니야?

[Alef]

"개인의 비밀통신에 관한 내용을 알아내는게..." 이따구로 쓰면 내용 감청한다는줄 알지, 이거 니가 쓴거 아니야? 혹시 그 사이에 교대했니?

[작전세력]

아니 애초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이런 짓을 하거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자 수치인데

그걸 쉴드질들을 치고 있냐?

스팸전화에 대입하면서 "국민이 필요한 거다" 라는 식으로 정부의 대국민 감시를 정당화하는 인간이 있지를 않나

예젙주터 하던 거니까 괜찬다고 하지를 않나?
아니 그럼 공정, 평등, 정의 드립은 왜 친건데?
이전 정권들이랑 똑같은 놈들이었으면?

니가 어딜 가는지 다 감시하지만 내용을 모르니 감청이 아니다?
이야 게슈타포들이 이 논리를 몰라서 그동안 욕 쳐먹었었네

진짜 역겹다
일베, 난독타령만 하면서 몰아가면 끝이지?
잘들 해봐라
적폐청산? ㅋㅋ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 ㅋㅋ

[작전세력]

니가 어디를 향했는지는 내용이 아니야?
이열 게슈타포나 할 법한 생각ㅎ

[부공실사]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개인이 스펨 차단하는 거나 통신사에서 스펨 차단하는건 경로가 다름
개인이 개인 폰에 오는 번호 막는건 자기 영역 안의 일이 됨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멋대로 전국민 대상으로 스펨을 지정해서 간섭하는 셈임

[Alef]

목적지만 가지고는 내용 다봤다 우기는건 괜찮고?

[닭날개건담]

애초에 전제 자체를 엉뚱하게 잡고있네

지금하고 있는건 정부가 통신사 시스템에 들어가서 정보를 탈취해오는게 아니라
여기, 여기, 여기 못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통신사에게 요구하면 통신사가 이걸 차단하는거다. 그리고 그 수단이 sni 단의 정보를 바탕으로 필터링 하는거고

누가 누구와 통신했는지 전국민의 통신데이터가 정부에 넘어가는게 아님

[은색토끼]

아니 목적지 주소만 읽는것도 감청이지ㅋㅋㅋㅋㅋ당신이 어느어느 사이트 가는지 다 알아내는거에요 이사람아

[작전세력]

이야 그걸 그렇게 왜곡을 하네 ㅋㅋㅋ

이젠 말꼬리 붙잡고 늘어지는 것 밖에 없지?

내용의 일부도 내용은 내용이지

그 안에 담긴 "분량" 까지도 내가 너한테 컨펌받고 써야 되냐? ㅋ

아니 근데 혹사 "일부분이니까 괜찬다?" 라고 말하고 싶은거야? 설마?

이열 게슈타포나 할 법한 생각 ㅋㅋㅋ

[작전세력]

그걸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애초에 이걸 문제라고 보지 않는 인간이랑 이런 대화를 하는 내 잘못이다

[부공실사]

엄밀히 말해.내가 어디.우편 보냈는지.우체국이 발설하면 그건 개인정보 침헤지

[Alef]

니 단어선정이 구려서 그럼. 딱 봐도 오해하게 쓰자나? 엉뚱한 말을 뇌피셜로 막 싸지르고...

[작전세력]

또 또 또 ㅋㅋㅋ
또 남탓 ㅋㅋ

[Alef]

베스트에 "국민이 원해서.." 이따구로 뇌피셜 쓰는 놈이 누군데? 설마 나야?

[부공실사]

방통위는 검열 근거를 공익성과 피해자의 피해를 내세우고 있잖아?

[작전세력]

니가 올린 짤 내용이나 좀 보고 얘기해라

[Alef]

그러니 이 차단로 공익이 해치던가 누가 피해입은게 있습니까?

[작전세력]

개인의 자유 침해에 왜 공익을 들고오냐?

정말로 게슈타포나 할 생각이네

[부공실사]

검열은 그 자체로 공익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진보진영"에서 전통적으로 하던 얘기임

[부공실사]

감청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면 다행이지만 여전히 정부가 이용자를 통제하고 있고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검열하는 문제는 똑같음. 감청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당장 누가 피해를 입은건 아니지 않나?

[Alef]

결국 니가 주장하고 싶은건 이번 음란물 차단이 패킷감청이라는 거자나? 주소만 본거도 내용 다본거고 감청이라고

[닭날개건담]

우선 실시간으로 파악하는건 정부가 아니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그걸 실시간으로 파악하는게 당연한거야
그래야 통신 서비스가 되니까

네트워크 상에서는 모든 패킷이 헤더를 까고 정보를 봐서 어디로 전달하고 하는게 반복되고 그럼으로서 통신이 이루어지는거란다
그리고 미리 정의된 차단정책에 매칭되는 패킷이면 그냥 버리는거고

정부에서 이번에 한건 저 차단정책을 추가한거야

[아무로-레이]

네 꼴랑 sni 따는거 감청이라서 헌법불합치 결정 나왔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감청행위가 맞다는게 헌법재판소의 결론이에요.

[부공실사]

그게 감청은 아니더라더 높은 수준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건 마찬가지임. 설마 감청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지?

[삼성효]

공익을 위해 사생활 침해해도 된다는건 딱 테방법 찬성하는 놈들이랑 똑같은 논리인데..

[닭날개건담]

작전세력이 하두 감청 감청 거리길레
감청은 아니라고 말해준겁니다.
저도 이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로-레이]

통비법상 감청행위에 해당되는거 맞아요.
감청은 내용을 보는것 외에도, 특정 대상과의 연결을 지연하거나 차단하는 조치도 감청에 포함됩니다..

[루리웹-4579184539]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나온건
통비법 5조 2항의 조항이 원래 허가받은 목적 범위 하에 사용하는지 등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통비법 조항에 추가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감청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규정이 미비하다는 거죠.

[작전세력]

이제 니가 할 수 있는 건 "내용" 뉘앙스나 물고 늘어지는 거구나 ㅎㅎ
개인의 자유 위에 공익 있다는 식의 말투만 봐도 수준이 어떤지 알만 하다만

[작전세력]

법원의 영장 없는 감청은 불법이라는 게 해석의 골자입니다
지금의 sni 감청은 헌법 위배 맞아요

[아무로-레이]

그러니까 조건없이 까보는거 문제삼은거잖아요. 따라서 꼴랑 sni를 따더라도 헌법에 위배된 감청행위가 맞죠.
추가 법제화로 타이트하게 조건을 조여서 진짜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사항에 한해서 합법적으로 협조요청을 통해 해라 라는거지.
지금처럼 그냥 막 공무원들이건 통신사건 까보고 차단하는 용도로 쓰지 말라는건데요 뭐.

[닭날개건담]

아! 그건 몰랐네요.
근데 그럼 스팸차단 서비스도 감청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나요?
이건 사용자 동의를 받은거라 괜찮은건가?

[아무로-레이]

감청은 사용자 모르게 진행하는것을 감청이라고 합니다.
스팸차단은 사용자의 동의를 받았고 발신하는 대상도 범죄행위기에 문제없습니다.

이번 야동차단의 패킷감청 이슈가 나오는건 범죄행위가 아닌 일반 이용자의 패킷도 전체적으로 감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루리웹-4579184539]

법원 영장 없는 건 애초에 불법이에요
이명박 국정원이 그래서 불법 감청이라고 문제 됐던 거고요.

[바베규먹자]

애초에 접속시도 사이트 자체는 암호화가 안되있는데
뭔 소리하나 했네
너가 잘못알고 있어
애초에 복호화 한적이없는데 왜 감청이야

[작전세력]

애초에 스팸차단은

그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임

스팸으로 등록ㄷ된 번호여도 기본적으로 그 번호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를 거는 걸 막지는 않음 (이게 중요)

그걸 받는 측에서 차단하는거지

통신사에서 차단하는 건 정말로 스팸신고가 몇 백건 누적된 번호에 한 함

이 사안을 스팸번호 차단이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임

[작전세력]

sni 파악도 감청입니다

웅엥웅 해봤자 바뀌는 건 없어요

[바베규먹자]

그니까 그걸 동의없이 하는거라
문제라니깐

[루리웹-457918453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9008.html
패킷 감청이 규정 되어있고 법원이 허가 해주면 할 수 있는 거라고 법에 규정 되어있는데
원래부터 영장 없으면 불법이고 영장을 받으면 합법이에요.

[아무로-레이]

복호화 한걸 까보는것만 감청이 아님.
평문이라도 특별하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 외에 일반인들의 패킷을 까보는것도 감청임.
그게 이번 통비법의 헌법불합치의 가장 큰 사유임

[루리웹-4579184539]

조건 없이 까보는 건 원래부터 불법이니까요. 개정이랑 상관없이요.

[작전세력]

누구의 동의를 말하는 건데 대체

영장 없으면 무조건 불법이라는데

왜 자꾸 이상한 동의 타령이지?

[작전세력]

모든 국민에 대한 영장이라도 발부받은 게 아닌 이상 (이게 가능하면 사실상 공안국가란 소라고)
지금 sni 감청은 빼박 불법이죠
이걸 쉴드질을 치려니 이상한 헛소리들이 나러는거고
에휴

[루리웹-4579184539]

영장은 법원이 내주는 거죠.

[바베규먹자]

흠 그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거 같군요
어쨋든 현재 차단사태는 강제로 정부가 복호화 한것이 아니므로
우려하는 내용의 감청은 아닌것이고
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통비법개정안은 계류중이죠
이번 강제차단사태는 문정부 실책인건 분명합니다

[바베규먹자]

이상한 동의 타령이라니
넌 그럼의 차단 동의한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