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음주운전 살인에 엄벌을 외쳐도 공허한 이유

[Type88Tank]

음주운전으로 무면허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군인아들 마중나간 모친 사망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고 보험사기로 재판 중이었음.

합의도 안된 상황

참고로 사망자 2명 발생

그런데 보험사기와 관련, 징역 2개월 판결받자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를 가정해 형량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형법 규정 언급하면서 6년으로 낮춤

탄원서 쓰고 언론에 호소해도 결국 판결은 사회의 요구를 못따라감.

[izuminoa]

저러면 보험사기 쪽은 가중처벌 되는거 아님?

[Type88Tank]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판결이 확정됐고 이번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를 가정해 형량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형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dogokstn]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재검토해야할 시점

[스킨토너]

유족들 진짜 사적제재 마렵겠다..

[Marshawn Lynch]

감형 사유가 뭔데???

[이족보행오망코]

심신미약

[맘마통]

지랄도 풍년이네 판사새끼들

[쉐퍼]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판결이 확정됐고 이번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설명했다.이는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를 가정해 형량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형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쉐퍼]

심신미약 아니야....

[원기매음]

넌 지금 분노 도파민을 방해하고 있어!

[소브]

사건의 건수자체가 다른데 어째서....

[izuminoa]

음주운전은 심신미약 안쳐줄텐데?

[루리웹-7066539292]

가짜뉴스로 추천받으면 기분 좋아?

[耀橌]

이것도 ㅂㅅ같은 이유긴 한데

[코로로코]

각종 이유 따지고 보면 법과 판례 때문이라
그거 바꿀려면 판사에게 따질 문제는 아니긴 해

[우즈읏!]

법은 몰라도 판례는 판사가 아니면 누가 만듬

[코로로코]

판례가 결국 법에서 나오는거
법이 바뀌면 판례도 바뀜

[Nushian 586]

대법원 양형기준표 바꿔야 하는 건가?

[군신악의]

기존 판사가 깔아 놓은 판례라 지금의 판사 뒤엎기도…
그렇다고 판례를 아에안보는것도 뭐한게 누구는 몇년,
누구누구는 몇십년 중구난방이 될 수도 있어서…
감형못시키는 최소형량을 정하도록 법개정했으면…

[바닥깔개]

진짜 갲같은 헛소리인거지 판례를 따르는건 그냥 판사들이 국룰이라 그럼 따로 판례를 만들면 귀찮으니깐 판례가 법도 아니고 의무도아님
지들 당하면 판례고 자시고 ㅈ까고 가중에 가중 붙여서 판결하는게 판세들인데 판례탓하는게 그냥 쳐맞던대로 의문갖지말고 쳐맞아 똑같은말임 판례는 뭐 하늘이 점지해주냐

[바닥깔개]

법 해석을 하는 방식을 고정시킨게 판례지
법해석 방식에따라 가중 감면 등등 가능해지니깐 그거 바꾸고 재해석하기 귀찮으니 그냥 판례따라서 일처리하는거고

[바닥깔개]

판사:판례가 알빠냐고

[가시초밥]

아니 판사한때 따질일임. 형법 규정이나 판례니 뭐니 판사의 자율적 판단 아래에 있음.

[라그나롴]

법정 최고형을 바꾸려면 국회가 할 일이지만 판례는 판사가 하는 일임

이전 판례도 판사가 만든거고 사회적 요구에 따라 판례를 바꾸는 건 판사만 가능한 일임

[칼밥]

한국에서 최악의 범죄는 괴씸죄지

[꼬수따리까]

글쎄.. 판사 와이프가 아들 군대 면회가다가 죽은거면 판례를 싹~ 무시하고 최고형량 때릴거 같은디..

[이대로가면라이더]

귀찮으니 대충 기존 판례대로 판결하는 건데 판사에게 따져야지 누구한테 따지냐? 판사 새끼들이 나라 말아먹는 1등 공신이다.

[이대로가면라이더]

판례 = 예전에 다른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한명 살해한 살인범에게 5년 구형했으니 나도 그거 참고해서 대충 판결해야지 이거다.

[조☆잘]

말도 안되는 범죄임에도 '초범' 이라고 깎아주는 경우보면
이게 뭐지 싶음

[이대로가면라이더]

20대에 벤츠인거 보니 집에 돈좀 있는거 같은데 사법 카르텔 전관비리가 발동한거 아닐까

[천외의꽃]

[버거머거용]

술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일어나면 고의적 살인으로 바꿔야한다니까. 누가 시발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라고 협박함? 대리기사라는 좋은 방법도있는데. 저정도면 고의 맞음

[돌고래는 맛있어]

애초에 자기주량을 모를리가없는데 그이상 쳐마신거에서 고의성이 있는거지

[딩클버그]

진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 싶은사안을 솜방망이처벌 하는경우가 너무 많음..

가끔보면 범죄율이 미흡해서 범죄 좀 저지르라고 형량 깎아주나 싶을정도..

[Ghost9]

애초에 술마시는 자리에 차를 들고 갔다부터가 고의성이지 ㅋㅋㅋㅋ 반성이라도 했으면 집에 쳐박혀있던가 택시타고 가던가 했을걸? ㅋㅋㅋ

[돌고래는 맛있어]

법이 재대로 가동하지못하면 늘어나는건 사적제제인데
언제터질지 모르는 상태이긴해 요즘

[제트™]

판사들 보면 나중에 지가 그럴려고 판례 만드는 거라고 생각 됨 ㅅㅂ

[인벤난민받아라]

유족은 가해자보다 판사새끼를 더 죽이고싶겠네

[두표]

진짜 자꾸 이러면 사적제제에 사람들의 눈이 돌아갈수 있을꺼 같은데

[페도는 아님]

판레기들 니들 가족들이 죽으면 꼭 법대로 감형해라

[Ghost9]

초범이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음주운전은 첫 단속에 걸리면 걍 면허 취소, 운전면허 취득 불가로 바꿔야한다고 생각함.

[피죤투돈까스]

보통 그럼 무면허운전 한다더라

[Ghost9]

아잇 씻파...!

[Outwilder]

당장 저 새끼만 봐도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했잖아

[耀橌]

면허정지 당하면 나라에서 차 압수해야지

[내눈은동태눈깔]

그에 상응하는 인생이 조옷되는 법을 만들어야지.

[루리웹 7470428616]

... 손을 짜릅시다 ...

[이대로가면라이더]

그러니까 음주운전도 전자발찌 10년 장착하고 도보속도 보다 빠른 이동속도가 감지되면 경찰에서 즉시 영상통화로 주변 확인하게 법을 바꿔야지

[가르시]

판례없다고 안할거면 법이 뭔쓸모냐? 층간소음마냥 판사새끼들도 음주에 역주행으로 뒤져야 좀 바뀌려나

[근고기]

법정형 보면 사망시 무기까지 가능은 하네

[코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계속 만들어주네... 사기 음주 전과에 대한 판결이 진짜 이해가 안갈 정도네

[CMFprecipition]

음주운전에 심신미약이 왜 들어가야 함...?
술 먹어서 심신미약인거 아냐?

[쉐퍼]

대체 어디에 심신미약이란 말이 있니

[CMFprecipition]

위 댓글에 ...

[あかねちゃん]

걍 똑같이 술 먹고 운전하다 우연히 원수놈을 치면 되는 거래두

[이대로가면라이더]

차에 소주한명 비치해두는것도 중요하지

[루리웹-5087138868]

사실 사회의 요구가 강력하지 않은게 아닐까?
음주운전 경력있어도 다 용서해주는데 머

[Moo!!]

법조계 누가 억울한 일 당하면 최대 형량 주더만. 뭔 형평성 타령이냐

[하루하루 하루룽]

사법부와 입법부가 병-신 이니 사람들이 사적제재에 열광하지. 법이 거지같으면 개정 좀 해라. 법을 ㅂㅅ 같이 만들고 ㅂㅅ 같이 판결하네

[끝까지달려]

음주운전으로 사고내서 사람까지 친 김준현이 그 후에 맥주 광고 찍고 술 잘 마신다고 방송으로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아무도 그거는 지적 안하더라.

[野うさぎ]

수십년째 안바뀌는것중 하나지

[aksi]

언제까지 제일 큰거 하나만 판결낼거냐고 죄를 지었으면 싸그리 합쳐야지

[치즈맛치르노]

이러다가 가끔 지 화난다고 검사구형이랑 판례보다 높게 선고하는 판사나오면 댓글 더 개판남...

[푸둥이]

사법부가 뭐 어쩌라고 하면 할수있는게 없음

[그림룡]

미국식으로 사망자 유족에게 평생 생활비 지급하게 하자.

[건전할수도있는닉네임]

ㅆ1이발 한잔 두잔 짠하고 벌컥대면서 크어어 ㅆ1발 외치다가
차 운전석 기어들어가서 시동걸고 기어 바꿔서
엑셀 쳐밟고 끼얏호우 해서 쳐 들이받는게 실수이면 안되지
이딴게 실수면 김호중식으로 살인하고 알콜 빨아도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임

[라오웅]

내가 저런일 겪으면..한국 법은 아에 안믿고 사적제제 ㄱㄱ 이럴지도..

[루리웹-1638345339]

내가 유가족이면 사람 고용해서 걍 암살시킴

[누히즈]

참고 : 과실치사가 2년 이하고 살인이 5년 이상이다.

[Type88Tank]

다만 판사마다 다르더라

[쉐퍼]

이건 '단속을 피하려던 의도' 때문에 쎄게 받았을 거임
기존 범죄 행위의 적발을 회피하려다 사람 죽인거라 죄질이 매우 불량 하거든

[K1600B]

판사 욕할께 아니라 형량을 손봐야함
법대로 하니.저 꼬라지 남
아니면 음주 관련 사건은 인민재판을 해야함

[Type88Tank]

정떡은 제발 지우자

[루리웹-2405207794]

판사 가족이 당해야 다를려나

[SKY만세]

저 사건도 그렇고 음주운전 사망상해사고에 대한 처벌이 아직도 사회적 요구에 못따라오는 거 보면 윗대가리새끼 한놈 당해야 바뀌겠구나 싶더라.

[수성의하루]

형량좀 씨게 늘렸으면

[Unch]

징역 살고 겨나오면 찾아내서 술마시고 차로 박아서 죽여버리면 되겠네

[용돈이zerg냐]

음주운전 적발시 정지기간동안 차량압류하고 렌트도 못하게 하고 음주운전 취소시 면허 재취득 불가 차량 영구압류 차량 구매 불가 이렇게 법을 바꿔야 할거 같음.

[이불속멍멍이]

솔직히 심신미약, 초범 이런거 다앖어져야본다. 범죄에 심신미약이랑 초범으로 감형해주는게 피해자에게 어떤 위안이 되는지를 모르겠음. 제대로 처벌할 생각이 전혀안보임

[이대로가면라이더]

그렇게 판례 꾸준히 만들어 놔야 기득권층이 사고쳤을때 판례대로 감형해줄수 있거든. 사법카르텔이 장사할려고 그렇게 전통처럼 유지하는 악습이지

[분무전사]

정치인, 공무원, 대기업 등에 진입하는걸 전면 영구 금지하고 현직이면 즉시 파면 하는 식이면 좀 개선될듯?

[SCP-1879 방문판매원]

정상적인 댓글에 비추 한개씩 다는 새끼는 음주운전 쳐하는 새낀가..

[Nefage]

그래도 입법부는 선출직이라 눈치는 보고 조금씩 개정은 하는ㄷ 판새들은 눈하나 깜짝 안하지 ㅋㅋㅋㅋ

[독수 님]

그러고보니 형량 못늘리는 이유가 판례로 시게때려버리면 감옥에 자리없어서라는데 진짜인가

[Type88Tank]

그건 아님...
그리되면 판사는 옷벗을 각오해야함.

[커피프레스]

정치인들이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 최소형량을 높여버리면 되는거아냐?
추가로 예외 감형 안됨 포함하고

이건 한쪽만 욕먹을게 아니라 쌍으로 욕 먹어야 한다고 봄

[PlusXtra]

내가 아들이었으면 뭔짓을 하던 죽여버렀을듯

[耀橌]

이런 일 백번 천번 일어나봐야 법 절대로 개정안함..

[#>su]

보이스피싱 양형이 어느 순간부터 급상승한 이유 : 판사가 보이스피싱 당해서 (레알)

[Longbow archer]

가해자 가족 차로 밀어버리고 소주 한병 불어야지.
아이쿠 쌤쌤 오케? 하면서.

[은둔자....]

저건 그냥 판새 ㅅㄲ들이 문제야.
법은 최대 형량 늘려놨는데 판례가 어쩌고하면서 8년 이상안줌 ㄱㅅㄲ들이야

[이대로가면라이더]

법대로 하면 판검사들이 변호사 개업후 전관비리 시전으로 거액의 수임료 버는 사법카르텔의 전통이 사라지니까 요즘은 대놓고 개판으로 판결하더라.

[루리웹-4241338838]

양형기준이 몇년이하 혹은 몇년 이상인데 결국 정하는건 판사라서
판사가 심각하다 느끼면 조금 높고 무난하다 하면 낮고 판사따라 갈리는게 현실

[ALEXPP]

내가족이 저런일 겪는나면 난 피해자가족의 모두를 처단할 각오가 되있슴 나라가 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수밖에

[혼[混]]

마지막에는 판사놈 죽이고 나도 죽을듯 십새끼들 책임을 안지니 판결을 ↗대로함

[Happiest Dungeon]

그 넥슨식 과금철학 비슷한거임.

사법판결이 불편부당 없이 잘 이루어지면

이 인간들이 돈 벌어먹을 구석이 없어짐.

[혼[混]]

면허취소 7일만임 시발 진짜 판사라는 새끼들은 대가리가 어케된거임.

[Eclairer]

비질란테가 옳았어...

[po감마wer]

처벌의 목적이 교화 이 ㅈㄹ하는데 범죄자가 교화되면 죽은 사람이 살아돌아오고 장애 생긴 사람한테서 장애가 사라지냐?
아무데나 교화같은 소리하고 있음.

[名探偵 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