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이제 암표팔다 걸리면 최대 50배 과징금

[LDAC]

정가 이상 가격으로 암표 팔면(온라인포함) 티켓값의 50배 벌금

신고자한테는 포상금(10%) 지급

3만원짜리 암표 팔면 벌금 150만원

신고자는 15만원 포상금 ㄷㄷ

이제 이짓하는 놈들은

뉴트리아됨

[의심하고또의심해]

근데 굳이 암표에 한정할 필요 있나?
되팔이 전반에 적용하면 안됨?

[기레기]

어허 착한 리셀테크랑은 구분해야된대요

[고양이육구]

그럼 또 되팔인지 자기가 진짜 쓰려고샀다가 파는건지 구분이힘들어지니 그런듯

[하렘왕칼-엘]

중고시장이 저 포상제도 악용한 스나이퍼들 천국될걸

[너덜너덜오둥이]

법이라는건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야되.
되팔이 기준을 세우면 그거 다 피할꺼고 기준을 안세우면 니가 당근하나 한걸로도 문제될 수도 있음

[체스천재김녹스]

중고거래를 근절할 생각이라면 그래도 된

[비긴어게이]

그건 리셀러라구요~

[라스트리스]

ㄹㅇ 걍 매점매석을 목적으로 하는 되팔이 전반에 적용하면 좋겠음

"자유로운 상업행위가 어쩌구저쩌구"

ㅈ까 ㅅㅂ 한두놈만 이득보고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들이 꼬우면 그건 억압해야 할 자유로운 상행위다

[알파-심홍수영]

너무 간거 아인교

[후미카X片思い]

안대안대

[Qoosm]

산가격 또는 현재가보다 비싸게 못팔게 하는거니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나?

[촤아아앗]

그냥 중고 매물을 안 사는 수밖에...

[악튜러스]

그거 콜렉터들 다 뒤진란 소리임

[두반]

글쎄? 아예 혁신미래 교육이라며 범죄가 아니라 장려를 하데?

[게임뭐하지]

일단 부동산시장 공중분해된다 ㅋㅋㅋ

[푸레양]

되팔이는 일반 중고거래랑 구분하기가 힘들어서 그럴듯.

[의심하고또의심해]

자기가 산 가격 이상에 파는걸 잡으면 되잖아?
이익 부분에 세금을 좀 매기든가

[LeⅩ]

이게 비슷해보일수있는데 많이 다른거라 암표에만 적용되는거

[뭐래냐]

흠 ... 그럼 아에 진짜 못갈것같으면 정해진 시간 안에

환불 가능하게 해주는것도 괜찮을려나

그리고 주최측은 자리 나는대로 다시 팔수있으니

일주일전 전액 삼일전 반값 이런식으로...?

이미 하고있을려나

[고양이육구]

취미용품 세계에서 쓰던중고도 가격 오르는게 한두개가 아니니까...

[악튜러스]

그거 우편 수집하는 사람들 우편 원가 250원인데 미스프린팅 되서 수천만원 나가는 물건 전부 250원에 팔아야한단 소리임

[의심하고또의심해]

예술적 가치가 있으면 예외해주거나
구매후 1년내 되판매 하는것만 잡는 식으로
다듬으면됨

[고양이육구]

취미용품 경우엔 사용한것도 구매가보다 비싼애들도있고 극단적 예시들면 수집품쪽은 한번팔고만 단종상품같은건 말그대로 부르는게 값인데 그걸 못하게막으면 음지로빠질거 뻔해지지

[오궁쓰]

그럼 중고거래는 다 불법이 되니까

[루리웹-3042799057]

그걸 뭔수로 일일이 다 체크하고, 수십년전에 산 거면 인플레 감안은 어떻게 하는데? 옛날 물건이면 무조건 싸게 팔라고? 이게 우연히 소장해서 희귀해서 가격이 높아지는거랑 작정하고 되팔이하려고 해서 산거랑 구별할 수 있어?

[루리웹-5437961680]

그러면 수집품 깽판쳐놓고 개값던져주는일이 일어날수 있어서 그닥일걸

[악튜러스]

그 작업 님이 다함? 그리고 수집품 가격이나 예술품 가격을 무슨 기준으로 책정할건데?

[오궁쓰]

그걸 법제화 하는게 어렵잖아요

[지라야 동인지]

티켓 취소하면 일부 금액만 환불해주긴 할걸

[의심하고또의심해]

단사람한테 답글 단건데
구매후 1년 내에 더 높은가격에 못팔게만 하는식으로 하면 될 것같은데?
실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고 어쩔 수 없이 파는거면 1년은 가지고 있어라 느낌으로
해외직구 관세도 이런식이잖아

[태엽장치 돌고래]

여기만해도 되팔이 욕하면서 본인들이 예전에 사둔 플스나, 램이 올랐다며, 콘솔 접는다고 팔고, 컴바꾸는 김에 팔고 하는데, 본인 구입가에서 얼마 빼서 파는 사람은 아무도 없던데,..
다 요즘 시세로 하지.
그런거는 뭐 쏠쏠하다니, ㅇㅇ테크~ 이러던데...
이런건 되팔이 아님?

하다못해 예전에 받은 돌 반지 지금 팔아도 되팔이 리세충인데?

[루리웹-5416159377]

극히 일부분의 예시만 들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규제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의심하고또의심해]

암표는 내가 작업해서 잡는거임?
암표보다 더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신고된 것만 잡는식으로 시작하면되지;
예술품이 애매하면 걍 실사용 1년 제한만 걸어두됨
관세는 그렇게 하고있어

[오궁쓰]

그니깐 중고거래랑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구요.....님밀대러 하면 중고 거래 시장 자체가 줄어드는건데

[고양이육구]

그방법도 구분을 어찌할거냐부터 해서
직구품중고처럼 구분어려우니 아예 판매원천금지 해서 음지로빠질확률높음...
직구전자제품 진짜그러고있어...

[15771588]

그러면 전국의 미술관들도 문닫어

[루리웹-9311880466]

스타들 소장품 경매라던가
가치가올라가는 수집품거래는끊길거고
기간정한다던가 이런거 실효성 0 인게
신고하는거 족족 조사할방법은? 증빙이 어려운경우는?
신고받은입장에서 받으면 소명해야한다?
그럼 신고대상자를 위법으로찍고가는 무죄츠정위반

[IDPPU]

산지 1개월 미만제품 한정 산가격 이상 되팔이로 적용하면 될뜻
골동품이런 문제로 엮여있어서

[루리웹-5437961680]

예술적 가치를 공인해줄 기관 정하는거 제도적 이권문제 걸려서 이것만해도 박터짐

[의심하고또의심해]

1년내 자기가 산 가격 이상으로 되파는걸 금지 하는게
기준이 모호할 것도 없고 암표 단속보다 품이 더 들 것 같지도 않은데
예민한 사람들 많네

이래서 못하나보다 싶다

[IDPPU]

컴터 램 같은 경우 그러면 다 처벌받아서

[루리웹-7066539292]

중고거래랑 되팔이랑 구분이 매우 어려움
스폰이랑 재력이 엄청나게 차이나는 연애랑 구분이 너무 어려워서 처벌 못하는거랑 비슷함

애매할땐 피고인의 최대이익을 우선시한다, 애매할땐 무고한사람이 없게한다.
우리나라의 기본 룰중에 하나임

[나15]

감가 크게 오기 전에 1년 내로 팔고 다른거 사겠다는 사람 놀랍게도 존나 많음ㅋㅋㅋ

[의심하고또의심해]

기간이 문제면 적당히 조절하면 되는거지
문제의 본질이 아님

[루리웹-5437961680]

세관은 드나드는곳이 한정되어있으니 관리하는거지
중고거래 통제할라면 행정적으로 중고거래청 만들어다 중고나라장터 만들어야됨
이 비용 누가낼건데

[의심하고또의심해]

무관세로 들여온 제품을 중고거래할때를 이야기하는겁니다.
이미 단속하고 있어요

[오궁쓰]

지말만 맞고 다른 사람은 예민하단다 ㅋㅋㅋㅋㅋㅋ 어휴

[나15]

'중고거래'든 '되팔이'든 본질적으로 같은 부분이 있음. 최대한 가격을 높게받고 싶다는거임. 그럴 생각이 없다면 그냥 폐기하지 중고거래를 하진 않겠지.
그런 사람들에게 'n만큼의 기간 동안 네 중고거래의 거래가를 제한한다.'라고 하는게 '설령 자신이 거기에 걸릴 일이 없어도' 불쾌감을 주기에 충분한 규제임.

[루리웹-1558808811]

법정 환불기간 이내 미개봉품은 구입가 이상 금액으로 판매 금지같은거 하면될거 같기도 하고

[고양이육구]

플랫폼들 그거 구분힘들어서 막는경우많음

[루리웹-1558808811]

그거는 판매시 구매 혹은 카드영수증 무조건 첨부하게하면 크게 힘들진 않을거

[의심하고또의심해]

그건 실리를 따져서 절충안을 찾으면 될것 같네요.
되팔이 때문에 발생하는 불쾌감도 작지 않아서요

[고양이육구]

아니... 그거 일일이 확인하고 관리 통제가 힘드니까 아예 직구전자제품 판매를 막는곳들이 많다니까

[루리웹-5437961680]

세관은 이미 단속하고 있는거고
세관 통해서 물건 관리하듯 다른 중고 관리하려면 그만치 제도나 기반마련을 해야된다고 말하는거잖니

[루리웹-1558808811]

그정도도 안할거면 플랫폼 운영하면 안되지 ㅋㅋ 중고거래할때 거래자들끼리 무조건 확인하는게 영수증이고 그냥 규정화 하면 되는거임. 관리 책임은 안지고 수익만 얻겠다는건 너무 놀부심보임

[파워2001]

타인을 예민하다 그러지말고
본인이 생각이짧았다고 봐야

본인이 감정적인 탁성행정을 이야기 했고
남들은 안되는 예시를 대는데

예민이라 그러는건 너무하자나

[루리웹-7066539292]

그 절충안을 찾은게 전파법, 암표방지법, 세법등등에 있음
중고거래 전반을 다 막는건 무고한 사람이 나올 수 있으니
전자제품에 한해서는 전파법으로 막는다, 표에 한해서는 암표법으로 막는다,
명품이나 건물처럼 엄청 비싼건 세법적용해서 우회판매해도 사기치기 힘들게한다 등등

한방에 빡! 모든게 해결! 이딴식으로 굴러가기엔 이미 인류는 한방으로는 모두가 뒤지거나 아무효과도 없다는걸 체험해봤음

[의심하고또의심해]

일단 지금까지 달린 댓글로는
내 아이디어가 탁상행정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반론이 없는데 뭘 보고 그렇게 느꼈을까?

[의심하고또의심해]

의도는 알겠는데
암표법도 지금의 법으로 한계가 있으니 생기는거잖아
내 아이디어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기존 법이 있으니 새법은 안된다는식은 아닌것 같음

[루리웹-7066539292]

한계가 있으면 더 디테일하게 깎아야지
아 안되네 걍 시원하게 지르자! 하는건 아 개미약으로는 개미밖에 안잡히네 바퀴벌레는 안죽으니까 집에 불질러야겠다! 임
바퀴벌레 잡는 법을 만들면 되는걸 답답하다고 한번에 다뒤지는걸 만들면 뒤지는건 집주인임

[의심하고또의심해]

당연히 실제 입법할땐 더 디테일한 터치가 더해져야죠
컨셉 수준인데 저것 그대로 입법한다고 생각하는건 너무 억지 아닙니까?

[루리웹-7066539292]

그리고 저 뉴스가 왜 나온건지 이해도 못하나본데
기존의 암표법은 실물의 암표만을 지정해서 암표로 지정했었음
가상의 표인 E티켓은 처벌이 불가했다가 개정으로 인해 E티켓도 암표로 취급할 수 있게 된거를 뉴스탄거임

생긴게 아니고 있던걸 개정한건데 되팔렘 싫다면서 암표법도 제대로 모르고있던거면 법에 대해 하나도 모른다는건데
너가 하나도 모른채로 기존의 법은 소용이 없다 소리를 하고있으면 그게 맞는 말일까
최소한 알고있는 사람이 말해야하는거 아닐까

[의심하고또의심해]

그말대로여도 님이 전에 말한 법들로 암표가 해결이 안됐으니 암표법이 생긴거겠죠?
그런데 되팔이 방지법은 왜 기존 법이 있으니 만들면 안된답니까?

[루리웹-7066539292]

아니 개정이라는 말도 모르면...
법과 사회가 고등학생때 사회시간 필수교육과정인데 너 안배웠어...?

[의심하고또의심해]

국어를 안배우신 것 같은데?
개정 전을 이야기하는건데 초등학생수준으로 설명해드려야하나요?
기존에 다른 법들이 있는데 개정전 암표법이 왜 있었겠냐구요.

그리고 개정이고 자시고 기존 법이 있다는 걸로 새 법을 만들면 안된다는 주장 자체가 말이 안된다구요

[루리웹-7066539292]

개정 전의 암표법이 있는데 새법을 왜 만들면 안되냐고?
기존 법이 있다는걸로 새 법을 만들면 안되는건 아닌건 맞음
근데 님처럼 감정적으로 내가 기분이 나쁜데 고쳐줘, 수준도 과한거같은데 못하게 막자
라는 이유로 생긴 법의 폐단때문에 하는게 좋지 않다는거임
그 대표적인 예시가 민식이법이라고 님이 주장하는걸 여럿이 주장해서 생긴법임
음주운전에 의한 어린이의 사고가 기분이 나쁘고, 수준도 과해서 감정적으로 급하게 만든 법임
결과는 오히려 너무 급하게, 감정적으로 만들어서 너무 포괄적이며, 무고한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몇몇 사건에 대해선 이미 처벌규정이 있는데도 민식이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다른 법위반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판결이 더 엉망진창이 되도록 유도하는 결과도 가져옴

그래서 새 법을 만드는건 기본적으로 아주 많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한다는거임
판례주의인 우리나라 법정 룰상 악법으로 생긴 판례는 법이 사라지더라도 어느정도의 효력이 남기에
님처럼 감정에 치우쳐진 법을 만들자고 호소하는사람 말을 들어서 법을 만들어버리면
그 법으로 인해 미래영겁 판결이 엉망진창이 됨

그래서 신법이 아닌 개정 위주로 하는 이유도 개정은 이미 판례가 많이 있기에
개정 후의 법률에 대해서도 판례와 섞어서 최대한 보수적인 판결로 유도되기때문임
이 모든걸 감내할정도로 신법이 쓸모있는게 아니라면 개정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만드는게 좋은거임

차라리 님이 되팔렘을 자주 만나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같은걸 개정해달라고 하는게 차라리 생각이 있는 소리고
전자상거래 상법을 개정해달라는게 차라리 상식적인 이야기임
님이 주장하는건 잘봐줘도 부모한테 떼써서 저새끼 어떻게좀 해줘 하는 수준이랑 하등 다를게 없음

[의심하고또의심해]

그니까 구구절절 썼는데 알맹이가 전혀없네요?
아무튼 니가 말한 방식은 뗴쓰기 수준이니까 안된다는 건데
어떻게 그 긴 댓글을 쓰면서 정작 내 아이디어가 왜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단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이번 댓글도 결국 내 주장에대한 반박이라기보단 어설프게 법 만들면 안된다는 당연한 말들일 뿐이네요?

암튼 내 아이디어는 컨셉 수준이고 님이 하는 걱정은 입법 단계에서 고려해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그런 무의미한 걱정 해주실 필요 없어요.

암튼 전 댓글도 그렇고 그냥 국어 능력의 문제 같은데 영양가가 전혀 없어서 이제 무시합니다.

[루리웹-7066539292]

첫주장은 되팔렘까지 한번에 잡을 시원한 법 하나 만들자 라고 해놓고
논리 하나하나 다 반박당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거 걸리고나니까 정신승리하고 튀는게 매우 보기좋습니다

[의심하고또의심해]

그냥 하나도 안읽고 시비 걸고 싶었던거구나...

[루리웹-7066539292]

이 많은 사람들이 님이 얼마나 헛소리하는지 짚어주는데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끝까지 나는 옳았어... 거리는데
읽어도 이해 못할거라면 차라리 안읽는게 낫지않나 싶음
후자는 문해력만 고치면 희망이라도 있지 전자는 이미 가짜뉴스에 낚여서 청와대 바닥에 땅굴있다고 믿는거랑 다를게 없음

[po감마wer]

일반 중고거래도 다 쳐맞거든.
신품 가격보다 충분히 싸게 팔아도 지 좃대로 감가상각 먹여서 비싸게 판다고 신고하는 놈 100% 나옴.

[의심하고또의심해]

내가 그말하고있는데 아무튼 안되신다잖어

[Prophe12t]

닉값을 이런식으로

[털박]

담합도 좀 50배로 해봐

[서부던전탐색자]

??: 어허!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산업의 역군들을 처벌하다니!

[rnrth40]

되팔이 새퀴들 되져라!

[아미]

현장 실물 암표랑 온라인 티켓 암표랑 적용되는 법이 달라서

기존 법 그대로 두고 단순히 처벌 강화는 큰 의미가 없을 텐데 ...

그 부분도 같이 해결된 게 맞나?

[차가운눈]

그래서 본문에 (온라인포함) 이라고 추가로 적은거 아님?

[아미]

내가 댓글 쓸 때는 저런 내용이 없었어 ... !

[촤아아앗]

요즘에는 온라인 기본인 시대라 그런 듯

[주때소]

헐 진짜 황금고블린됐네

[촤아아앗]

원래도 그런 거 잡거나 하긴 했지 좀 더 강화해서 조지기 쉬운 구조가 된 듯

[빵꾸난박]

드디어 시발 온라인도 포함이냐!!ㅋㅋㅋㅋ

[북극곰♧]

"암표상, 고아먹으면 수험생과 여성피부, 남성정력에 좋다는 연구결과"

[푸둘이]

티켓베이 놔두고선 먼 의미가 있지?

[불지옥소년단]

이제 먼저 잡는놈이 임자네 ㅋㅋ

[루리웹-67408447]

이거 잡는 영상보니까 경찰이 뒤에서 충분히 증거확보후에 체포하던데...

[나이트체이서]

으시안 오옹 이제 나도 현상금사냥꾼할수있겠네

[동원짬찌]

근데 결국 그 표를 취소하려면 좌석번호를 알아야 해서...

정가 이상으로 되파는 계정만이라도 신고해서 과징금 때릴 수 있다면 좋겠다.
X에서 파는 거는 못 잡겠지만 원체 그 동네는 사기도 많으니...

[861248]

암표ㅇ하 달리 다른 중고팔이에 사용할 수 없는걸 다 설명해줘도 끝까지 못알먹는 댓글들 나오는 게 대단하다
그런 네들 맘대로 법만들면 저 참새는 해로운 새다 꼬라지 나오는거야

[루에이-91123]

그래서 규정을 보수적으로 잡으려는데 열심히 상의해보라고 해보자!
좋은 법안이 나올지도 몰라!

[야바이리스우]

근데 암밀가루 암설탕 등등 국민 모두가 피해보는건 왜 안 그러죠?

[제빵왕베이킹]

우효~* 암표상 발견!

[콩은까야제맛]

[뭘보나요]

되팔이들도 조져야하는데
세금 빡세게 물리든지해서

[Hoguwat]

암표값을 60배로 올리면 10배 이득!

[루리웹-1393547823]

최소가 아니라 최대인게 아쉽네

[니나가라군대]

업종 막론하고 되팔이 다 적용되게 했으면 싶다.

[푸둥이]

과징금을 저렇게 매겨봐라

[악성코드]

되팔이하니까
국내에서 정식으로 유통되고 + 단종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
정상 판매가보다 높게 거래하는 것을 되팔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될 거 같으면서도, 뭔가 또 있으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