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회사 A는 무역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모집하며
운전가능자를 우대사항으로 뽑음
채용과정 중 필수업무에서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았던 B씨
우대사항이었던 면허가능에서
면허는 있지만 초보운전이라고 면접 때 밝혔으며
결국 취업에 성공함
일단 뽑고 운전을 가르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회사였지만
진짜 운전을 너무 못했는지
결국 1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퇴직시킴
그리고 B씨는 해고 다음날 바로 법무법인을 찾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등록.
법정싸움이 시작됨
A회사는 "우리가 지방 출장도 다니니까
운전도 하는 애를 뽑았지, 운전도 못하는 애를
뭐하러 뽑았겠냐"
"그리고 직원도 자기 능력 부족인거 인정하고
사이 좋게 헤어진거야"
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뭔 개소리야, 운전 때문에 뽑을거면 필수업무 조건에 운전을 넣었어야지
직원 뽑을 때는 영어능력이랑 사무능력 보고 일 잘하니까 뽑아놓고
뽑고보니 운전 못한다고 해고시키면 부당해고임,
그리고 사이좋게 헤어졌다고 하는데
니들이 준 100만원은 그냥 일한만큼 급여로 준거고
진짜로 좋게 헤어졌으면 해고 다음날 바로 부당해고 신청을 했겠냐?"
면서 부당해고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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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러네 업무에 처음부터 지방 출장이 있는거면 우대 사항이 아니라 자격 요건에 넣는게 맞기는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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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 우대 사항과 자격 요건을 같은 걸로 아는 분들이 좀 계시는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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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우대사항은 우대사항일뿐임
(IP보기클릭)211.234.***.***
자격요건중 운전을 1순위로 써놨어야지
(IP보기클릭)124.153.***.***
서로 사이가 좋으면 법원을 왜 찾아가요?
(IP보기클릭)61.99.***.***
저렇게 해서 B씨가 이기면 어떻게 됨?? 복직되면 서로 피곤할거 같은데...
(IP보기클릭)175.197.***.***
그렇네. 운전이 필수라면 운전을 기본 조건에 넣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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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러네 업무에 처음부터 지방 출장이 있는거면 우대 사항이 아니라 자격 요건에 넣는게 맞기는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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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 우대 사항과 자격 요건을 같은 걸로 아는 분들이 좀 계시는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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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우대사항은 우대사항일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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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가능자 말고 운전에 능숙한 사람이라고 했어야지 가능이야 하지 법이 허락하는데 ㅋㅋㅋ 나도 장롱이라 큰일이다 | 25.03.25 17: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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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바 차가 없어서 운전연습할 일이 없네 | 25.03.25 17: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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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학원도 아니고 빡세다는 강남면허시험장에서 1트만에 땄는데 쩝 | 25.03.25 17: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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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가 없으니 부모님차 써야하는데 문제는 처음에 마을 밖으로 나가면 깨먹기 일쑤라 도시 나가는걸 금지당했다 그리고 내 운전실력은 전혀 성장하지 않은 듯하다 | 25.03.25 23: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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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중 운전을 1순위로 써놨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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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해서 B씨가 이기면 어떻게 됨?? 복직되면 서로 피곤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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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케이스는 아니지만... 예전에 송곳에서 그런 에피소드도 있는데 일 안시키고 괴롭힘 | 25.03.25 17:54 | | |
(IP보기클릭)118.235.***.***
아마 추가퇴직금 받고 끝아닐까 | 25.03.25 17: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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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할 수도 있지만 복직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 판결이 나면 회사에서 짜른 기간부터 부당해고 판결이 난 기간까지의 급여보다 더 높은 금액의 보수를 받을 수 있음 | 25.03.25 17:55 | | |
(IP보기클릭)61.80.***.***
제대로 해고하겠지? | 25.03.25 17: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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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으로 가는경우는 잘 없고 부당해고 인정되면 판결 난 시점까지 회사 다닌취급이라 회사가 그동안 월급을 토해내야 됨 | 25.03.25 17:55 | | |
(IP보기클릭)121.164.***.***
복직하면 판결난 기간까지의 정식 급여를 받고 회사로 복직, 복직 안하고 때려친다고 하면 그 기간동안의 급여보다 더 높은 금액을 보상청구 가능 | 25.03.25 17:56 | | |
(IP보기클릭)118.235.***.***
부당해고이니 월급한달치더주고 끝내기?? | 25.03.25 17:56 | | |
(IP보기클릭)118.235.***.***
저 다툼 기간동안을 월급을 쳐서 주고. 보상금액도 주고.. 그래서 진짜 악의적으로 하는 경우는 저 사람처럼 바로 다음날 하는게 아니라 그 법적으로 보장되는 기간있거든 (신고할수있는) 그 기간 채워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 그럼 최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 25.03.25 18: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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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기간의 보수받고 끝남 대부분. | 25.03.26 00: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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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사이가 좋으면 법원을 왜 찾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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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네. 운전이 필수라면 운전을 기본 조건에 넣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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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보니 난 공고보고 지원한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헤드헌팅 온거였네 애초에 자격요건에 운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보지도 못했어 | 25.03.25 17: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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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차에 같이 타고 360도 드리프트 선보이니 안시킴 | 25.03.26 00: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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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복직이고 해고시점에서 복직시점까지 급여를 모두 지급해야함 그 기간도 고용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4대보험도 유지되야함 하지만 해고시점에서 4대보험도 모두 해지했을테니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그 기간동안 4대보험 유지 안하는 조건으로 돈을 더 주기도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금도 협의하여 권고사직 정도로 돈받고 합의하기도하고 회사는 복직시켜야하는게 원칙이나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안해도 됨 | 25.03.26 09: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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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은 뽑고 연수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너무 못해서 잘랐다자나ㅋㅋㅋ 대체 연수를 어떻게 시켰는지도 궁금하고 면허는 어떻게 딴건지 궁금해짐ㅋㅋㅋ | 25.03.26 02: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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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 수준이라 운전 거절하는 식이었을듯. 말 그대로 자격요건에 안 넣아서 부당해고 설립. | 25.03.26 06: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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