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금일(10일), 서대문구에 위치한 게임위 서울 사무소에서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기자 간담회에서는 문제가 불거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개선안을 공개하는 한편, 블루아카이브와 같은 현안 게임에 대한 게임위 설명도 이루어졌다. 게임위 측은 법적 측면을 기준으로 블루아카이브의 직권재분류 건을 설명했다. 

전체이용가를 받아서 이슈가 되었던 아케이드 게임물 또한 심의 기준과 법적 측면을 기준으로 내려진 결과라는 입장을 강조했으며, 등급분류 결과와 실제 운영 측면에서의 개·변조는 별개의 건으로 선을 그었다. 이외 저작권 위반 게임물에 대한 조치 등도 함께 설명이 이루어졌다. 

● 관련기사
게임물관리위원회 기자 간담회① - 게임물관리위원회 소통 개선안
게임물관리위원회 기자 간담회② - 블루아카이브 및 바다신2 관련, 게임위의 설명 (현재기사)
게임물관리위원회 기자 간담회③ - 게임물관리위원회 기자 간담회 질의응답

● 블루아카이브 등 현안 게임에 대한 설명

먼저 게임위는 블루아카이브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안게임과 관련한 민원이 처음으로 접수된 것은 2021년 10월이다. 출시 전 게임물 관련 내용이 첫 민원 접수 되었으며, 이후 2022년 8월 중순부터 선정성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설명이다.

이후 게임위는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2022년 9월 1일 진행된 14차 분과위원회를 거쳐 청소년 이용 불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뒤에는 구글 / 애플 / 원스토어를 대상으로 공문 발송이 이루어졌고 이후 10월 27일 기준으로 위원회 회의에서 청소년이용불가 직권등급 재분류 결정이 내려졌다. 게임위 측은 최종적으로 2022년 10월 31일 각 마켓에 통지를 진행했으며, 이후 마켓에서 각 사업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발언했다.

게임위 측이 밝힌 블루아카이브의 등급이 청소년이용불가가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여기에는 성적 행위 / 외설적이고 성적인 주제 또는 표현 / 노출 또는 자극적인 의상에 관한 내용이다.

위의 세 가지 요소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IARC에서도 질문이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블루아카이브는 IARC의 응답에서 각 요소가 게임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을 전한 바 있고, 이에 따라서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바 있다. 해당 문항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답변하느냐에 따라 등급 변동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임위 측은 모니터링 결과, 개발사가 직접 응답한 IARC와 관련하여 실제 게임 내용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등급 분류가 조정되었다는 설명을 남겼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에 있는 제 8조(선정성 기준) 제 4호의 일부 사항을 적용한 것이다. 해당 조항에 따라서 블루아카이브에 적용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성기 등이 완전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선정적인 신체 노출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
나. 영상에서 성행위를 표현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묘사된 경우가 아닌 경우
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향이 들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는 경우
바.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조항을 근거로 블루아카이브는 청소년기용불가 게임으로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게임위는 기준과 함께, 성적 연상이나 행위에 대해서 이용자 간의 의사에 따라서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게임위 측이 예시로 든 것은 ‘이즈미’ 수영복의 인연 씬. 그리고 ‘아코’의 대사 등이다.

이즈미 수영복 씬과 관련해서는 ‘의의화된 생물-문어를 의미함-이 하반신에 붙어 자신을 먹으려고 한다는 음성적 표현 및 암시적인 성행위 묘사’라고 지적했다. 대사 또한 느낌이 이상해 / 축축하고 미끈미끈 해서 등이 등급상향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다.

아코의 경우, ‘내기에 진 상대에게 목줄을 채우고, 개처럼 엎드리게 하고, 목줄을 채운 상태에서 산책을 언급하는 등 일반적인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적절하지 않은 상황 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페티시 성애 표현인 ‘업계포상’을 요구하며 미성년 캐릭터에게 신체 접촉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 일반적인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적절하지 않은 상황 묘사사라고 판단했다. 플레이어가 교사이고 게임 내 캐릭터들이 학생인 관계이기 대사와 상황 자체가 지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블루아카이브의 등급 상향과 관련하여, 게임위는 비슷한 사례로 직권등급재분류가 이루어진 타이틀을 설명했다. 먼저 예로 들은 A 게임의 경우, 2019년 10월. 12세 이용가에서 청소년 이용불가로 직권등급재분류가 이루어졌다.

사유는 ‘여성캐릭터의 선정적 신체 노출 및 특정 포즈를 포함한 바스트 모핑 등 선정성의 부각’ 이었다. 직접적인 선정 표현이 있었다고 보고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이 조정된 사례다. 2020년 1월 직권등급재분류가 이루어진 B 게임 또한 선정성 측면에서 재분류가 이루어졌다. 여성 캐릭터의 복장 및 과도한 가슴 부각 표현 등이 있었으며, 조작에 따른 선정적 표현이 수반되어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설명도 전했다.

블루아카이브를 비롯한 서브컬쳐 타이틀의 직권등급재분류 및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게임위 측은 “특정 게임을 모니터링해서 하는 사례는 없다. 민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조치를 해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일반적인 모니터링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들에게 통계 데이터를 받은 뒤, 무작위로 게임물을 선정하는 것이라고 과정을 설명했다. 무작위로 선정된 타이틀은 모니터링 요원이 직접 플레이를 하고 조치하는 것이며, 특정 이야기를 듣고 타겟을 정해 모니터링 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 바다신 2 등급분류 논란에 대한 설명

‘바다신2’와 같이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구조의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을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한 것에 대해서는 ”실제 게임 내용은 바다이야기와 다르며, 능력형 게임물”이라고 해명했다.

게임위가 그간 설명한 기준으로 바다신2는 미션에 맞게 순발력을 발휘하여 회전하는 그림을 맞추는 게임이 된다. 여기에 게임 본체와 지폐 인식기, 동전 투입기(코인기), 경품(아이템 카드) 배출기, 경품(아이템 카드)인식기 사이의 신호를 제어하는 역할인 운영정보표시장치(OIDD)도 부착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바다이야기가 연상되는 것’에 대해서 게임위는 “관련 산업계 등급분류 게임 중 바다 배경을 하는 게임이 많다. ”는 엇나간 답변을 내놓았다. 다만, 바다신2의 게임 플레이 방식과 UI 등은 바다이야기와는 다른 게임이라는 설명이다.

게임위 측은 ‘멀리서 보면 차이가 없지만, 버튼을 눌러서 발사하여 그림을 고르는 것’에서 실력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완전히 무작위로 공이 떨어지고. 아래 전형적인 릴게임이 자리했던 바다이야기는 이 지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발언이다.

만약, 등급분류 이후 개·변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실제 매장에서 영업 시 게임물의 내용을 고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2조 4항 ‘위원회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는 조항에 따라서 취소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그리고 “등급분류 이후 사행적으로 이용할 것이 뻔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게임위 측은 먼저, 현행 법을 기준으로 등급 분류를 거부하는 기준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사행성 게임물 /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경우 / 게임산업법 위반까지 세 가지 조항이 그것이다. 법 조항을 기준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게임위이므로 해당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렇기에 게임위는 등급분류를 내리되 사후 감독과 관리 측면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를 위해서 경찰과 협조하여 단속을 나가기도 하며, 어디까지나 근거를 바탕으로 움직인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에, ‘뻔한데 막아야 한다’는 것을 위해서는 법 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 저작권 침해 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논란에 대해

마지막으로 게임위 측은 최근 여러 게임의 소스를 가져다 쓴 아케이드 게임물의 등급분류 관련 입장을 밝혔다. 게임위 측은 이와 관련하여 “수많은 유저들이 보는 눈과 사무국 검토에 차이가 존재한다. 지금으로는 모든 리소스 이미지와 음악 등의 저작권을 따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현재 기준으로는 콘텐츠에 대해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여기에 예/아니오로만 답변을 하는 상태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저작권 관련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사후에 조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심의 상태에서 15일이라는 기한이 있기에 모든 저작권을 체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게임위 측은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아케이드 업계에서도 도용을 해서 개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즉, 변화의 주체가 게임위가 아닌 개발 하는 업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 불법 사행성 게임물이나 성인용 PC방을 관리하는 것도 벅찬 상태”라며, 외연 확장을 하여 사전에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검증 체계 등 제도적으로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게임위는 저작권 관련해서도 저작권자의 확인이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명백해지면’ 게임산업법 22조 4항에 따라서 등급분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위원회는 저작권 판단 기관이 아니므로 유관기관의 협조가 있고. 저작권 침해 행위가 고소 및 최종 판시에 따라서 최종 확인되어야만 조치를 할 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