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최저 시급 인상 반대하는 자영업자들이 참 멍청한게...

[대장범생이]

어차피 님들이 장사해야 할 대상이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임...

이게 뭔소린가 싶어서 모니터 바라보고 눈 끔벅끔벅 대고 있는 자영업자들 있으면 당장 내일 가게문 닫고 막노동판이라도 나가시길 

그딴 대가리로 사업해봤자 빚만지고 결국 한강으로 가는 수밖에 없으니 진심으로 하는 충고임

[웰컴투헬조센]

여론몰이로 서민들끼리 죽고죽이는 사회 만드는거 같아 씁씁하네

[매왕]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최저 시급이 현행 6천원에서 노동계가 요구하는 만원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자영업자들의 최소 인건비 비율은 160% 상승됩니다.

예를 들어 월 매출 500만원의 치킨 집이라면,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120만원->200만원으로 상승되며 (매출액 대비 인건비 24% ->40%)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을 상쇄하려면 매출액이 16% 이상 상승해야 되는데,

과연 최저임금 종사자 18% 미만의 소득이 올랐다고 하여 그 사람들이 치킨집 매출액 16%나 올려 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무조건 치킨집 사장이 더 못버는 꼴이 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치킨집 사장의 순 소득은 2000만원 수준이라네요, 노동계가 요구하는 만원으로 올리면 연간 960만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 가는데 자기 소득도 겨우 2000만원 수준인 자영업자들이 방방 뜨는 것도 충분히 이해 되죠.)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407/e2014072115481069890.htm

저는 최저임금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소외계층의 복지 문제로 접근될 일이지, 재계의 시장 논리 보다 우선시 된다고 생각 하는데,

아래 글에 있는 것 처럼 부의 재 분배의 측면은 말도 안되는 소리구요.
(최저임금을 부의 재분배 수준까지 올린다는건 공산주의적 발상임)

정부나 거대기업이 최저임금을 막고 있다는 소리는 택도 아닌 소리구요..
(정부는 근로소득에 따른 세수 확보 되며, 거대기업은 최저 임금따위엔 관심도 없음)

최저임금 대상자는 대부분 사회 소외계층에 관련되는 사람들로, 거대 기업에서는 이 사람들 채용하고 쓸 이유가 없습니다.
대부분 알바나, 기간제 근로자를 단기로 쓰는 자영업자랑 관계된 부분이고, 영세 회사나, 단순 하청 공장에만 해당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나 영세 회사들도 그닥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니 그게 복잡한 문제인 겁니다.

[quinz]

돈이돌고 돌아야 장사가 되는거임, 최저임금도 안오르고 물가만 자꾸 오르면 인거비 걱정하기전에 가게문 먼저 닫을거임, 당장 나도 술집은 커녕 통닭도 거의 안먹는데

[quinz]

물가를 못낮추면 임금이라도 올라야 밸런스가 맞춰지는거임, 무슨 선진국들은 죄다 공산주의적 발상만 하나?

[매왕]

역시 단순하게 보시네요.

최저임금 올리는건 찬성하는데, 경기 부양된다는 논리는 좀 집어 치웠으면...

최저임금 근로자들 비율은 전체 근로자 중 18% 정도에 있고, 구매력은 최 하위 임..
소득분위 10분위 중에서 7분위이상은 되어야 소비 활동을 하지, 그 아래는 교통비, 의료비, 식료품비로도 빠듯 함..

더 중요한건 전체 근로자 고용의 18%이 최저임금자들이란 건데, 자영업, 영세 사업자들이 대부분 고용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임. 최저임금을 노동계의 요구 처럼 현행 대비 160% 상승 시킨다는건 자영업자들이나 영세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요구를 하는 것임. 한국은행 통계에서 보면 국내기업 순이익률이 고작 4%임.. 그런 기업들에게 인건비 160% 상승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망해라는 것과 다름 없음.
망해도 싼 기업이라고 편하게 생각 함?

그들 기업이 다 망하면 그들이 책임지고 있는 전체 근로자 60~70%는 모두 실직자 되는 것임.. 경기 잘도 살아 나겠다..

[나는나빠]

매왕님 논리를 빌리자면 자영업자가 장사해야될 대상중 최저임금 노동자는 전체의 18% 라는 얘기.. 그나마 18%는 구매력자체도 부족함. 이 얘기 보고도 글작성자가 눈 껌뻑껌뻑하고 모니터 보고있으면 그냥 한강 가는걸 추천.

[haken45]

http://www.daej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474

총 1,577만명의 근로소득자중 412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haken45]

기사를보면 최저입금도 못받는 사람이 4/1이면 최저임금이나 받고

사는사람은 3분의 1이나 그 이하일텐데 18%라는 통계의 출처를 알 수

있을런지요?

[haken45]

그리고 뭐 말이야 만원으로 올려달라했지만 그건 명목상 이야기일 뿐이죠.

1차 수정안에서 8100원이었고 결국은 6030원으로 450원원 오른선에서

끝났는걸요.

[매왕]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2
찾아 보니 18%가 아니라 14%로 고용노동청에서 제시한 통계가 있네요 정정 합니다.

[haken45]

2015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이다. 2015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최저임금 수혜자(최저임금의 90～110% 수령 노동자) 최저임금 수혜자와 영향률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ILO(2013)에 따라 최저임금의 90～110%를 수령하는 노동자를 최저임금 수혜자로 정의하고, 전체 노동자 대비 최저임금 수혜자 비율을 최저임금 영향률로 정의한다.
는 176만명이고 최저임금 영향률은 9.4%다.
최저임금 수혜자(영향률)는 2003년 8월 52만명(3.7%)에서 2008년 3월 139만명(8.7%)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08년 8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10년 3월에는 119만명(7.1%)으로 감소했고, 그 뒤 완만한 증가세로 돌아서 2013년 8월에는 140만명(7.7%)으로 증가했다. 2014년 3월에는 120만명(6.5%)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2015년 3월에는 176만명(9.4%)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그림14] 참조).

[그림14] 최저임금 수혜자와 영향률(단위: 천명, %)

2015년 3월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33만명(12.4%)이다. 연도별로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001년 8월 59만명(4.4%)에서 2009년 3월 222만명(13.8%)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9년 8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12년 8월에는 170만명(9.6%)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3년 3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5년 3월에는 233만명(12.4%)으로 3년 만에 60만명(2.5%p) 증가했다.

[haken45]

다른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건 22%정도 되네요.

[haken45]

님께서 가지고 온것과 비교해봤는데 통계청자료는 미달자는 포함 안된거
아난가 싶습니다.

[매왕]

민주노총에서 오늘 총 파업한다는 뉴스를 봤네요.
그들의 요구가 최저임금 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video/2602000001.html?cid=MYH20150715006700038&input=1825m

최저임금은 솔직히 일반 기업들은 관심 밖의 상황입니다. 우리 회사도 단기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지만, 시급이 5천원이냐, 8천원이냐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거든요 단지, 법률이 정해놓은 금액만 준수하고 있어요. (어짜피 단순 작업이라 근무 희망자는 많으니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해서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최저임금은 올려주는게 맞다라고 단순하게 생각 했는데, 실상 자영업자들이나 영세회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생각이 들더군요.

[haken45]

민주노총이 협상테이블에 앉은건 아니죠.

[haken45]

최저임금은 일반 기업은 모르지만 대기업은 신경 쓸꺼에요. 어짜피 협력업체들

수익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늘어나면 손해거든요

[haken45]

여담으로 저도 1만원은 오버라고 생각하니 오해마시길.

[quinz]

왜자꾸 사장편에서만 생각하시오? 자꾸, 당장에 노동자들이 죽을 판국에 일단은 임금 올려놓고 사장들 대책을 강구해야지... 최저임금 안올려도 좋소, 자연적으로 무능한 자영업자들 다 망할테니,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할것 같으면 임금 올려서 내수라도 살릴생각해야지, 펜대만 굴릴줄 아는 헛똑똑이 같으니라고

[quinz]

당신네들이 찬양하는 선진국들도 당장에 임금 올려 경기 활성화 시키는게 대세인데, 이 무슨 조선시대 족같은 유교사상같은 발상인고? 나 참...가서 오바마대통령보고 당신 정책을 아주 잘못되었소라고 하슈

[매왕]

quinz (pjj6***)/
사장의 생각도 모르면서 어떻게 요구를 한단 말이오?

임금 당장 벅찰 정도로 올라가면 일단 월급 올려주고 대책을 강구하는게 사장들의 마인드가 아니고, 당장에 인력 줄이고 집에 있는 마누라 불러서 가게에 앉히는게 사장들의 생각이오..

노사분쟁이 이래서 계속 겉도는 거라오.. 사장은 사장 논리로만 대화 하고, 근로자는 근로자의 논리로만 대화 하면서 서로 입장이 평행선을 가면 결국은 힘 대결로 가지.. 노사분규, 공장폐쇄...

합리적으로 접근해서 같이 먹고 사는 방법을 찾아야 통한다오, 그럴려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 하는게 우선이고

[매왕]

엥? quinz님 혹시 최저임금 수혜자입니까?

아베노믹스 처럼 경기부양책으로 임금 올리는 정책은 보통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는 정책이지, 최저임금법이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활고 안정을 위한 최소 비용을 정하는 정책이라서 이거 몇푼 올라 간다고 소비심리가 올라 가는거 아니예요.

일례로, 고용 근로자의 86%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도 그들 월급은 안올라가고 그대로 입니다.

만약 quinz님이 최저 임금 받고 지금 일하고 있다면 딱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님 입장에서는 필요한 주장이니까요.

[quinz]

그런식으로 인신 공격하다니ㅋㅋㅋ웃기고 가소롭군 말이 안통하네, 영세 자영업자님, 니놈보다 돈 잘버요.

[quinz]

당연한 이치로 모두가 잘먹고 잘살자는 건데 근로자의 입장이 아니라 지가 택도 아닌 사장입장만 어필하는 주제에 먼 놈의 합의? 자유시장 경제에서 무는한 회사는 망하는겆, 근로자는 말그대로 딴데 취직하면 되는거고, 임금을 올리자는 거지 무슨 노동자가 그 회사 망하며 같이 망할것처럼 얘기하노 이직하며 그만이지

[quinz]

장사가 안되나 보죠? 영세업자님?

[quinz]

그러면 당신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마누라 앉혀서 최저임금도 주지 마시고 혹사시키세요, 애들도 알바시키고, 인신공격은 당신이 먼저 시작한것

[quinz]

일단 최저 임금 입빠이 올려놓고 망하고 자시건은 사장들이 책임질 문제고 고용이 되니 안되니는 취업자의 입장인 노동자의 문제고

[quinz]

최저임금 높아서 안뽑아준다고 사장들 싸그리 잡아서 매도하고 욕한 사례는 없으니, 임금을 제때 최저임금 안지켜서 욕하는거지, 임금 올려서 여기저기 망한다해도 당신을원망할 노동자들 없으니 걱정하지 말길

[quinz]

항상 경쟁력을 갖출려곤 하지않고 인건비만 줄일려는 사장들의 마인드 참 대단함, 인건비 줄일궁리할 시간에 기술개발, 신메뉴 개발하는데 집중하길

[매왕]

헉~ 왜 그렇게 발끈 하세요? 글 쓰다 보니 제가 최저임금 대상자가 아니라서 한쪽으로 생각했나 싶은 생각이 퍼뜩 들어서 물어 본것 뿐인데? ㅡㅡ;;
최저임금 받는 분이 전체 노동 인구의 14% 입니다. 그것도 못받는 노동자가 200백만명 입니다. 그럼 그분들에게 최저임금받냐고 물어 보면 인신공격이 됩니까???
최저 임금 받는지 물어 본게 왜 인신공격이 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

[haken45]

어느 사회를가도 돈못버냐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quinz님도 헛똑똑이니 뭐니하면서 좋지 않은소리를 먼저 하시긴 했네요.

아무튼 86%라는 수치는 미달자는 포함안된 수치아닌가요? 14프로라는 수치를

어떤기준으로 말하는지 몰라 잘 모르겠지만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임금의 근로자야 영향없겠지만

그 주변은 어느정도 상향되긴 합니다 . 상향 평준화 되는거죠.

[▶◀ ΟㅏОㅑ]

최저임금과는 상관없이 그 이상의 임금을 받으면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최저임금이 올라간다는건 사회 전반적으로 삶의 질적 향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의 인상을 주장한다고 수혜자냐 묻는 것은 좀 어리석은 질문처럼도 보이고 다분히 조롱하는 것 처럼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네요. '이렇게 최저임금에 관심가지는걸 보면 못사는거 아니냐?"는 의미로 얼마든지 받아들여질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괜히 인신공격 하냐는 반응이 나오는게 아니겠죠. 악의적 의도로 쓰신 것 같진 않지만 말입니다

[매왕]

이런 말꼬리로 논쟁하는거 싫어 하지만,

소득이 뭐라고 불쾌하고 그러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되네요.
주부, 대학생, 은퇴자들, 일용직 노동자들 전부 최저임금 대상자가 됩니다.
이걸 인신공격으로 받아 드리면서 광분하는 사람이 최저임금자들을 위한답시고 최저임금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는거 자체가 참....

[▶◀ ΟㅏОㅑ]

실제로 최저임금 받느냐?가 너 돈 못버냐?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있는 사회 분위기가 존재하는데 그런 발언을 한걸 지적하면 최저임금 올리자는 주장을 못하게 되는건지? 매왕님은 아마도 최저임금과는 상관이 없는 임금을 받고있고 그런 노동환경의 사람들과도 만날 일이 없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최저임금=못사는 사람 이라고 봐버리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잘못된거지 그렇게 받아들여질수 있는걸 지적한게 잘못된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이 최저임금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는거 자체가 참...." 같은 소리 따위가 나오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1/8day]

임금이든 돈이든 찔끔 올라봐야 아무도 이익이 안되는 건데 임금도 올리고 물건값도 적정선을 찾아야 재화의 회전이 됨. 임금은 올라가서 생활하기가 좀더 수월해 질꺼고, 물가는 해외 수입품도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 맞춰 질꺼 같긴 하지만, 정부에서 월세나 임대료 등은 건드리지 않아 수직 상승으로 헬 될꺼 같긴하네요. 정말 믿을수 없는 정부가 있어서 뭘해도 손해일꺼 같은 느낌.

[대장범생이]

밑에 18% 최저임금 댓글보고 멍청함을 비웃어주기 위해 쳐 웃어야 되는건지 이리 세상에 멍청한 놈이 있다는 사실을 슬퍼하기 위해 쳐 울어야 되는건지 심히 고민 스럽네... 난 최저 임금 1만원으로 하자고 주장한적도 없지만 니가 먼저 그리 주장하니 그거에 맞춰서 애기해줄게 귀좀 잘 씻고 들어봐 일단 최저임금 올려서 혜택받는게 18%라고 하는데 ㅡㅡ;; 5580~1만원까지의 시급이 전체 18%라는 거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생각보다 우리나라 돈 많이 받는다 그러니 고용주들이 방방 뛰는거지 너무 비꼬고 비웃음 식으로 애기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이정도 애기 안하면 말을 못알아 쳐 들으니 속 뒤틀려도 좀만 더 참어.... 더해서 임금부담이 올라서 어쩌구 저쩌구 하던데 말야 냉정하게 애기해서 고용한 사람들 최저임금도 못주고 최저임금보다도 못버는 자영업자는 사업 정리해야 되 치킨집 예로 들었는데 매출 그렇게 안나오고 최저 임금보다도 못버는 자영업자는 접고 막노동이라도 해야 한다는거야 어찌보면 가장 보수적인 경제관이긴 하지만 자영업자 숫자가 이리 많이 늘어난데에는 싼 인건비가 크게 한몫 했고 imf이후에 자영업자 비율이 너무 심하게 늘어났어... 결론적으로 임금 착취하는 기형적 구조가 우리나라 내수를 완전 박살내고 있는중이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은 올려야 해 대신에 한번에 올리자는건 아니야 몇년까지 얼마를 목표로 꾸준히 올리자는 거고 이거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지.

[매왕]

지 생각도 정리 못하는 놈이 꼴에 손가락은 있어서 타이핑은 하고 있네 ㅋㅋ 애 쓴다 ㅎㅎ

[소프트화랑]

맞는얘기 같은데 무슨 정리가 안됬다는건지 ㅋㅋ 왜 아닌지 설명은 못하고 어버버 거리는 꼴이 ㅋ

[대장범생이]

매왕/// 니가 애시당초 뭘 잘못생각햇는지 아직도 모르겟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면 알고나니까 이불킥 할정도로 쪽팔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매왕]

소프트화랑/ 저 글 이해 했으면 댁이 정리 해서 다시 한번 써보세요. 난 멍청해서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ㅋㅋ

[대장범생이]

매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안 자꾸 비웃어서 그래도 웃기긴 하다 모른척 하는게 아니라 진짜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소프트화랑]

매왕/// 솔직히 설명할 자신은 없고 https://www.youtube.com/watch?v=D2lBKCuuEOA 이 강의보면서 공부좀 하시던가

[매왕]

대장범생이야..
니가 본문에 주장하고 있는 최저시급자가 자영업자들의 고객이다 라는 말? 그게 1차원 적 생각이란다.

사업의 기본은 투자금 이상을 벌어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초과 이익을 달성하는데 있어 여기까지는 이해 하지?

그런데 투자금은 사업자가 통제할 수 있단 말이지.. 즉, 얼마를 투자 할지 사업자가 지 주머니 사정을 보고 투자를 해.. 그런데 통제가 어려운게 바로 매출액이지...

내가 1억을 투자하고 1.2억을 번다는 확신만 있으면 1억 투자하는게 뭐가 어렵겠냐? 그런데 1.2억이 아니고, 0.9억을 벌수도 있어, 얼마 벌지가 불확실 해 그게 사업의 어려운 점인데 여기 까진 따라 왔지??

사업을 할때 모험을 걸기도 하지만 리스크는 항상 대비를 하고 사업을 한단다. 이건 대 기업이든 구멍가게든 똑 같은 원리야... 리스크를 대비 한다는 것은? 통제 불가능한 위험에 대비해서 통제 가능한 대책을 세우는 거지.. 즉, 통제 불가능한 매출액 저조에 대비해서 통제 가능한 투자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한다는 거야. 그게 사장 마인든데, 니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어디 구멍가게라도 하나 니 돈으로 연다면 나는 너도 당연히 이런 논리로 생각하기 시작할꺼란걸 확신할 수 있다.

니가 본문에 주장하고 있는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 고객이다. 맞는 말이야, 그들도 소비활동을 하니까, 그런데 전부가 아니고 일부거든, 정확하게 말하면 14% 미만... (비 노동 인구도 소비를 하니까) 14% 미만이 임금이 올라서 소비가 활성화 되고, 우리 가게에 매출을 올릴 수 있겠지만, 불확실한 거지.. 안 될 수도 있잖아? 다른 가게 갈 수도 있고, 소비수준을 업그레이드 해서 잠재고객 밖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미래를 저축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확실한건 최저임금 인상분 만큼 투자비는 올라 간다는거...

내가 감히 말하는데, 네 놈이 자영업이나 영세 사업장을 운영 한다면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노선을 바꾸게 될꺼야..

그게 니 논리의 허접한 점이야.. 그냥 너의 단순한 시각에서 그렇게 보일 뿐이지.. 리얼 세상은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거거든~ %%

[매왕]

소프트화랑 /
최저임금하고, 근로자 평균 임금을 기본적으로 구분하지 못하시는 군요.. ㅡㅡ; 링크되어 있는 영상은 소득의 양극화를 이야기 하고 있는 거고, 저건 부의 분배의 관점에 바라 봐야죠 ㅡㅡ;

최저임금법은 임금 근로자의 마지노선을 정하는 법이라 부의 분배가 아니라, 최저생계 유지의 관점으로 접근 해야 합니다.

[소프트화랑]

매왕 /// 지금 주제가 소득양극화 문제지 그럼 어떤 문제임 ㅋㅋ 최저임금이 오르면 평균임금도 오르겠죠 그럼 양극화를 줄일수 있으니까 좋은거죠 ㅋㅋ 설마 소득양극화상태가 좋다고 말하는건 아니겠죠?

[매왕]

그게 논리의 비약이죠.
최저임금이 오르면 평균 임금이 오른다란 명제의 중간 과정이 없잖아요?
2015년도 최저임금에 따른 월 급여는 116만원 입니다. 한국근로자 평균 임금이 220~240정도 입니다. 간격이 무려 100만원 이상 납니다. 그것도 지금 양극화라고 표현한다면 대체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려야 양극화가 메꿔 집니까? 최저임금은 사회보장 측면의 논제라니까요 양극화 대안이 아니라 ^^;;

[소프트화랑]

매왕// 궤변은 집어치우시고 최저임금 오르면 당연히 구매력이 늘어나니까 내수에 도움이 되고 자영업자들도 장기적으로 보면 더 많이 벌수 있는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맞는말이지. 애당초 한국이 중산층 무너진다 무너진다 하는데 무슨 평균이 의미가 잇는지 모르겠군요

[소프트화랑]

그리고 양극화는 불노소득 까지 합쳐서 봐야죠. 일 안하고 돈버는 것들이 더 많아지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음?

[매왕]

헉...

최저임금 올라가면 내수 활성화된다는 논리 또 들고 나오시네..
그러니까 최저임금 올라가면 장기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더 버는데 몇 % 더 벌수 있다란 거예요?? 그게 불확실 하니까 자영업자들이 최소한으로 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건 링크에 보면 강사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구만.. 내수가 모두 생필품 뿐이랍디까? 기호품, 유행품, 사치품 등등 얼마나 많은데, 최저 임금자가 소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는 생필품 뿐이예요. 내수가 왜 활성화 된다는 건지? 자기가 건 링크 영상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ㅡㅡ;;

양극화는 본 주제와 관련 없으니 생략..

[소프트화랑]

이 주제는 엄연히 양극화 문제임. 양극화가 지속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죽는거고. 상위 1%가 자영업자들의 주 고객임 ㅋ? 자영업자의 고객은 중산층과 최저시급자에요 이사람아 ㅋ 최저임금은 그 최저시급자들과 중산층을 키우는 정책이구요.

[소프트화랑]

그리고 영상에서 뭘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점은 중산층이 돈이 없으면 생필품만 사고 기호품을 못사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겁니다. 자영업자들 대부분 기호품을 팔고 잇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입니까? 그럼 당연히 양극화 문제지 무슨 문제임.

[아이폰갤럭시]

늘 따라가게 되어 있는 옆동네 일본네 보면 어느정도 그림 잡힐텐데 말이죠.
시간차를 두고 늘 뒤 따라서 비슷하게 겪든데요.

[매왕]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은 사회보장제도의 측면에서 바라봐야지, 경기 부양책이라던가, 부의 재분배 이런 주장은 다 헛소리일 뿐.
최저임금법 협상을 하는데, 경총에서 왜 설치는지 이해 안됨...
최저임금 직격을 맞는 소상공인 협회나, 중소기업 제조업체 협회가 설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마지막으로, 최저 임금법 제 1조에 있는 것 처럼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최소 생계 유지를 위한 목적인데,
사회보장 제도의 부분이라면 사회보장 관련 전문가도 협상을 해야 하지 않냐가 내 생각임.

최소 생계 유지를 위해 근로자는 월 000원의 소득이 필요하다란 논제를 사회복지 전문가가 주장하고,
소상공인협회나, 제조업협회에서 경영상황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올리자, 올해는 몇 프로까지 올리자..
이래야 되는거 아닌가 싶음..

[haken45]

중소기업한테 돈주는게 대기업이라그래요.

[소프트화랑]

최저임금은 경기부양책으로 봐야죠 ㅋ 최저임금의 가장 큰수혜자는 당연히 하위계층 사람들 아님 ㅋ? 그사람들이 중산층으로 올라서면 당연히 내수가 활성화 되지 않겠음 ㅋ? 그럼 자영업자도 좋고 기업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안하는지 ㅋ

[MB보다착한인생]

사회 보장으로 보자면, 돌아가는 이익이 보장 제도를 받는 쪽에만 있어야 합니다만.
최저 임금을 받는 이들은 무슨 해외 여행을 가서 돈을 쓰는지요. 결국, 똑같이 세금으로 거둬지고, 기업들에게도 돌아가는 이익입니다.

[MB보다착한인생]

매왕// 왜 외국의 정부들이 최저 임금 인상을 하는지 전혀 모르시는지..
소비를 늘려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님의 논리대로면 최경환 부총리는 복지부 일을 하고 있는 건지요?
생존만을 위함이면, 정부에서 쌀이랑 라면이나 가져다 줘도 됩니다.
엄연히 복지가 아닌, 경기 부양책입니다.

[프로스트 소울]

최저임금도 못줄정도라면 애초에 사업을 하질 말아야죠
그런 구멍가게는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게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없어져도 나라 굴러가는데 하등 상관없어요
그런 사업주들은 다 망해도 괜찮아요
최저임금은 인간다운생활, 즉,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서 최소 어느정도의 화폐가 필요한가.. ?
라는 어찌보면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나 힘들어서 최저임금 못주겠다 = 최저임금도 못받는 알바는 힘들던말던 나와 상관없다
이런 논리인데,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런 자영업자들에게 한마디만 하자면,

그렇게 할려면 장사하지 마세요.
학원몇달 다니시고 국가기술자격증 하나따세요. 그러면 나이많아도 취업은 다 됩니다
알바 골수까지 빨아먹으면서 구멍가게 유지하느라 힘빼지 마시구요,
그건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됩니다

[레알 한국인]

뭔 돈 조금 더 줘서 내수 좀 올리자는데 이렇게 난리가 나는지 모르겠다 ...ㅡㅡ;;

매출 안 나오는 정말로 작은 영세업자라면 알바를 쓰지말면 되고 ... 아니라면 그 정도 지출은 각오해야지

그것도 싫고, 불가능하다면 그건 법 문제를 말하기 전에 걍 망해야 되고...

도대체 최저 임금이 올라가도 내수가 안 살아난다는 말은 뭔 개소리인지 이해가 안간다.

임금을 적게 주면 그럼 경기 부양책인가?? 그게 퍽도 선진국이겠다 ....

[KOR RAITO]

국가에서 경기부양책으로 몇십조를 쏟아붇는다는데 도대체 어느놈들 주머니로 들어가는거냐?
차라리 일정 소득이하 서민들한테 전통시장 쿠폰이라도 돌리지 닝기리 시빠빠 닭년

[KOR RAITO]

개소리같은 낙수효과는 씨뻘 위에서 다쳐먹고 싸재낀 설사물만 흘러내린다

[Themyst]

지나가다 본거지만 최근엔 낙수효과가 아닌 분수효과가 더 설득력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MB보다착한인생]

사치품으로 내수를 살린다..

문제는 그 사치품이 대규모 생산품 휴대폰 정도는 되어야 내수가 활성화가 될텐데,

부자들이라고 휴대폰을 몇백대씩 가지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 방법이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층의 소비 활성화라는 겁니다.

부자들은 이미 소비를 하고도 남아서 재산을 은닉하는 상황입니다.

그 잉여 재산들은 두고서라도, 소비하는 쪽이 늘어야 할텐데,

설마하니 거지에게 돈 쓰라고 강요를 할 생각은 아니라면, 임금 현실화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대기업 지원처럼 지원을 하면 됩니다.

되려, 지원이 필요가 없는 대기업에 지원을 해서,

압도적인 갑의 위치에서 같은 나라의 중소 기업들을 내리 누르는 상황이나 좀 없애야지요

[MB보다착한인생]

자영업자들도 멍청하다라는 말은 좀 아닙니다.

자영업자들, 특히 영세 업자들은 이해를 할만도 합니다.

당장에 자신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이니까요.

물론, 애시당초 자영업에 뛰어들게 된 것부터가

조금은 어리석은 선택일 수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비정규직 노동자와 최저 임금을 보면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에

생존, 그 이상을 바랄 수 있는 자영업쪽으로 길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도 갑을 상대로 이기기 힘들다고 판단해서

일단은 지금이라도 살아야 겠다는 생각으로 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이니까요.

문제는 정부입니다.정부가 그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원을 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말이죠.

[mozinu]

최저임금을 올려서 내수를 성장 시키려면 우선 안정된 고용시장이 필요함 그런데 한국은 안정된 일자리나 충분한 일자리가 거의 없음
최저임금을 올려서 내수가 살아나기전에 실직자 문제로 내수 개망됨 우선 국민소득 대비 맞지 않는 물가를 잡고 일자리를 늘리면 이문제는 저절로 해결 가능함
그리고 한마디더 최저임금만 올리면 경제빵빵 논리나 펴는 사람이 누굴 멍청하다고 하는지 ㅋㅋ

[MB보다착한인생]

그걸 하는 정부가 지금 안 나섭니다. 물가를 노동자들이 잡을 수는 없죠. 정부가 나서야 하죠. 님 말의 어폐가 뭔지 아십니까? 그 정부가 물가 이렇게 올라가도록 담합도 봐 주고, 벌금도 깎아 줬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그 물가 내리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대기업들로는 임금 인상안 폐지나, 자신들의 이익을 물가 잡기라는 이름으로 내리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애초에 중소 기업은 대기업의 횡포들로 임금 맞추기 힘들었다고 했었던 상황이고, 많은 업소들이 프렌차이즈, 건물세로 인해서 힘들다고 한 상황입니다.

[MB보다착한인생]

그 대기업들의 막나가는 횡포가 사라지면, 어지간히 해결이 날 상황이 지금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대기업들이 이익을 줄인다는데, 대기업이 잘도 가만히 있겠습니다.
물가 어떻게 잡으려고 하시는지요? 정부는 물가 상승률 낮다고만 외치고 있는데요?

[MB보다착한인생]

제가 보기에 님이 더 멍청하게 보이십니다. 최저 임금 인상으로 소비 활성화는 여러가지 고치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만, 님처럼 답도 안 나오게 물가 잡아야지!! 라고 외치는 분보다는 경제 빵빵 논리 피는 사람이 차라리 낫습니다.

[mozinu]

그럼 정부를 욕해야지 왜 자영업자를 욕합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자영업시작하는게 태반인데 이게 이사람들 잘못입니까 자영업자 폐업율이 90%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이사람들이 8천 1만 감당할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사람들 고용하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결할건데요

[mozinu]

최저임금 대폭올려서 경제 활성화된 나라가 우리나라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할말 없습니다
비교나라는 일자리가 넘쳐나는 선진국과 비교 하는데 그런나라랑 같다면 한국에 자영업자가 이렇게 넘쳐나지도 않습니다 우선 해결책을 강구해야지 가능하지도 않은 최저임금만 인상하자고 하는게 과연 똑똑한건지
한마디로 중국을 우리나라 수준으로 최저임금 올리면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mozinu]

그리고 이문제가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닌게 지금당장 1만으로 인상하면 중소기업은 어덯게 살아남을수 잇나요? 가격이 같다면 님같으면 일본산 부품 쓰겠습니까 한국산 부품 쓰겠습니까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 중소기업도 살아남을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대체 어떻게 해결한건데요? 중소기업 자영업자 다죽이고 나서 내수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결 문제는 생각도 안하고 오로지 최저임금 반대하는 자영업자 중소기업만 나쁜놈 취급하는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할말 없구요

[MB보다착한인생]

그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그럼 왜 정부에다가 요구 할 생각은 않고, 근로자들 최저 임금 올리지 말라는 소리 합니까? 그리고 뭐라구요? 중소 기업은 어떻게 버티냐구요? 정부가 그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등의 횡포를 잡아내면 됩니다. 정부에 요구 안 하고 노동자들에게 다 떠미는게 잘 하는 짓입니까? 최저 임금 대폭 올려서 경제 활성화가 된 나라랑 우리나라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도 그 최저임금으로 생존조차도 힘들어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목을 내 놓으면서 상대적 갑을 걱정이라도 하라는 생각합니까?
어처구니 없는게 뭔지 아세요?

[MB보다착한인생]

님께서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감당은 생각하면서도 서민층 빚잔치 나고 있는 건 외면하고 있습니다만? 그 서민들이 죽어나가는 건 감당을 할 수 있는가 봅니다?
그리고, 1만원이 아니라, 인상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6000원대 정도면 충분히 할만하다는 생각인데,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6000원대 인상조차도 안 된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고용의 문제는 지금도 공장 같은 곳은 주야 2교대로 생산 라인 꽉꽉 채워서 돌리고 있습니다만? 줄이려고 해도 안 줄여집니다. 그리고, 중국을 우리나라 수준으로 최저 임금을 올리면 경제 활성화가 되냐구요? 물가 대비 임금의 현실화지, 무슨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인줄 아십니까?

[MB보다착한인생]

그리고, 물타기 하지 마십쇼. 현재 최저 임금 협상안 6000원대고, 1만원은 협상용일뿐이고, 실제 협상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1000원, 2000원씩 깎아댔습니다.
님께서 하시는 말씀중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잘도 영세 업자와 노동자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만, 최고 갑의 위치에서
을들의 등골을 빼 먹는 대기업들을 전혀 이야기에 안 넣는다는 겁니다.
님 같은 분들이 물타기로 싸움판을 을과 병, 정들로 이동을 시키기는게 멀쩡하게 보이십니까? 그 대기업이 문제고, 정부가 문제면 그 쪽을 향해 외치면 됩니다. 죽어가는 반시체 완전히 죽여서 섭취를 할 생각 말고.

[루리웹-2490765727]

뭐여 댓글이
지워졌냉 당신은
그러면 최저시급 받는 사람들이 고객이라는 증거와 최저시급 이상 받는사람들은 자영업 즉 식당 프렌차이즈 등 이용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가져와 당신의 글은 첨 부터 잘 못됨 그리고 여기 댓글 다는사람들은 작성자의
글과 동 떨어졌냉

[MB보다착한인생]

똑같이 묻죠. 최저 시급 받는 사람들이 식당 프렌차이즈 이용하지 않는다는 증거 가져오세요. 작성자분은 오버하신게 맞습니다. 1만원 시급도 오버한게 맞는 것이구요. 하지만, 인상안 반대에 대해서는 인상을 해야 맞습니다. 영세, 자영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말이죠. 대기업 지원만 줄여도 충분합니다. 그 삼성 병원조차도 이번에 120억 지원을 받는다는데 말이죠. 병을 퍼뜨린 병원이 왜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Aaliyah Unsung]

증거라면 주변에 널리고 널렸구만.. 동네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평균가 7~8천원대 식당 들어가보면 죄다 최저임금에서 연봉 4천 이하 서민들이고, 라스칼라 가보면 주차장부터 억대 중형차에 3~4백짜리 정장입은 사람들이 빼곡함.

[루리웹-2490765727]

ㅎㅎ 최저임금 받는사람들은 백화점 이용안하고 호텔에서 밥 안 사먹고 늘 삼각김밥에 라면 김밥나라 빕스 햄버거 블랙앤스미스 페밀리레스토랑 등 자영업만 이용한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부자는 햄버거 먹으면 안되고 아웃백 빕스서 밥 먹으면 안되냐? 김천에서 홍콩반점에서 짜장면 막어도 안되고 아니 아이에 막지를 않고 나는 작성자 글을 문제 삼은가야 그리고 난독아 내가 이용하지 않는다고했냐 무식이 아주 판을 치냉

[이웃집 부엉이]

자영업자들이 님보다 더 똑똑할것 같은데요 말이 팜 심하시네요

그런 좌파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시면 인생이 비관적이 된다고 합니다

[루리웹-2490765727]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고 아몰랑 올령 피시방 편의점 알바하나보는데 너 잘릴거다 이쁘고 얼굴 반반한 여자애 둬서 매출증대를 꿈꾸지 알바인구는 당연히 아이에 취업시장이 좁아들고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