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 아청법

[대장범생이]

형사법상으로 처벌하는 범죄중에 피해자가 없는 전무후무한 법이 아닐까 싶다.

야동 이나 야애니 보고 자위 좀 했다고 야동에 나오는 배우가 기분 나빠할까? 야애니 망가에 나오는 캐릭이 기분나빠할까? 작가가 기분나빠할까?

그러라고 만든건데 개뿔 기분 나쁠게 뭐 있나?

범죄라는게 성립될려면 범행동기 장소 도구 기타등등 사건의 종류에 따라 많은점이 틀리겠지만 제일 기본적인게 피해자인데 이법이 제일 웃긴게 피해자가 없다. 

유일한 처벌 근거는 이 야동을 보는 몇만에서 몇십만이 넘는 사람들중에 한명이라도 아동청소년 범죄를 일으킬수 있기 때문에 막겠다는거다.

미래에 일어날 범죄를 막기위해 현재를 규제한다라 ㅡㅡ;;

[PI찰지구나NK]

비슷한 논리가 전자발찌죠

'미래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니' 전자발찌 채운다.

애초에 전자발찌 도입된 시점부터 막았어야 한다고 봤는데..

엊그저께 뉴스에선 모 국회의원이 전염병 환자한테 전자발찌 채우자는 발언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PI찰지구나NK]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03718

[켄부]

헌재의 아청법 판결을 두고 하는 말 같은데, 판결문이나 제대로 읽어보고나서판단하세요.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이 무엇인지부터 공부하시죠

[T.T]

ㅍㄹㄴ가 표현의 자유늘 누려야 할까요?

[서프림알라]

만든사람ㅉ뿐만아니라 보는사람도 처벌하는 법입니다.. 필자가 지적하는 부분도 그부분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