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모든 성매매에 개인 사업자 등록증 부여하고 세금을 때려야

[루리웹-1931352952]

모든 성매매에 개인 사업자 등록증 부여하고 세금을 때려야 한다.

그리고 담배처럼

성매매에 간접세도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하경제 세금을 거두면 도움이 될 것임.

[그림고양이]

가장 큰 지하 경제로 추측되고 있는건 종교 쪽이죠.

근데 손을 안대네요.

[1/8day]

돈세탁의 요지니까요

[시벌리]

성매매업자들 공창제되면 본인들이 세금내야되서 싫다네요. 그리고 미국처럼 교회세 걷는게 더 많이 얻을겁니다.

[firebomberman]

성매매 합법국가들에서 들어나는 문제점들을 보고있자니

저는 성매매 합법에 대해 반대합니다.

[firebomberman]

인간의 존엄성을 사고 파는 것 에서부터 저는 반대 하지만

최소한 성매매 여성에겐 정조를 지키지 못한 창녀라며 매우 엄격하고 비하적인 시선을 들어내면서
성매매 남성에겐 관대한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인식 부터 개선되는게 먼저라 생각합니다.

[▶◀ ΟㅏОㅑ]

저도 성을 사고 파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없애지 못할거라면 합법화해서 관리라도 잘 되어야지 그러지 못하면 더 곪아 터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식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데 공감하지만요,

[폭주바레타]

그런 인식이 바뀔지 안바뀔지는몰라도 성산업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성산업을 양성화하면 자연스럽게 인식도 바뀌지 않을까요? 불법으로인한 조폭들과 사회암적인 존재들에 의한 성노동여성들의 인권은 지켜주지도 못하게 막으면서 성산업은 묵인하는 현체제는 분명 잘못된겁니다 양지로 끌어와야 관리도 되고 하는거지 존재도 비웃을 성매매 특별법같은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나몰라라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성산업을 불법화하면 결국 이득을 보는 세력은 정해지게 되있어요 합법화 해서 양지로 끌어내야합니다 결리면 참수이던 조선시대에도 묵인되던게 성산업이었습니다 결국 성노동여성들만 이도저도 못하게 만드는게 불법화입니다

[firebomberman]

성매매 합법화가 결코 성노동여성들의 인권을 지켜주는것이 아닙니다.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면 일단 의식변화부터 필요해요
성매매 합법화의 의미는 인간의 존엄성을 사고 판다는것을 국가가 인정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성매매가 여전히 존재하고있으면 오히려 이를 더 뿌리 뽑도록 노력해야죠.
말만 성매매와의 전쟁이지 번화가 화장실만봐도 나돌아다니는 수많은 불법성매매업소 광고들만 봐도 이 나라가 정말 성매매를 뿌리뽑을 생각이 있는지 의구심이듭니다.

[폭주바레타]

아뇨 성매매여성들이 불법화되 있는 성매매시장에서 살아남기위해 뒷배로 택하는것들이 저런 암적인 존재들입니다 그포주 시끼들은 불법이라고 보호를 명목으로 여성들을 좌지우지하죠 합법화이후 개인사업자형식으로 유럽형 성매매 서비스가 보편화되면 여성들은 더이상 뒷배걱정안하고 합법적으로 자신의 인권을 지킬 수 있게됩니다 양지로 끌어들여서 각종 인권유린의 경우의수를 제거해주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걷으면서 관리를 해주면 그런문제들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성매매 자체를 뿌리뽑는다는건 인간개조말고는 답없습니다 참수가 걸린 시절에도 행해지던 거래인데 그걸 어찌 인간힘으로 막나요? 자본주의사회에선 자본의 곧힘이고 논리입니다 어쩔수 없어요 양지로 끌여들여야 문제를 공론화할수 있고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산업도 엄연히 서비스 사업인데 인정할건 인정해야한다고 봅니다 성매매는 뿌리뽑을 수 없습니다 말초본능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firebomberman]

성매도자에 대한 착취가 인권침해 문제라면 차라리 법망 안에서 성매도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성매도 행위를 직업으로 인정한다 해도 성매도 여성은 자신의 직업을 숨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다.
4대 보험이 주어지는 독일의 경우 조차 성매도 여성의 등록률은 1% 미만입니다.
직업이 성매도자임이 밝혀지는 순간 비웃음과 조롱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쌍방간의 합의라는 측면에서 성매매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쌍방간의 합의는 대등한 양자간에서 의미를 가지는 행위로서, 성매도 여성들에게는 도덕적 낙인을 찍으면서도 성매수 남성들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는 관대한 시각을 가진 이중적인 남성 중심적 성의식과 불평등한 성문화에 의해 성매도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합니다.

성매매는 장기매매와 마찬가지로 금전적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인간의 성은 어떤 이유로도 도구화되거나 금전적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처벌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시민사회의 기본적 책무 입니다.

절도는 법으로 금한다고 절대 근절되지 않습니다. 법이 강화될수록 음지로 숨어들기 때문에 생계형 절도는 합법화하자"에 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성매매 역시 같은 의미로 논파됩니다.
어떤 행위를 법으로 금하는 것은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통해 원칙을 세워가는 철학적 행위로, 근절불가를 이유로 법적 의미를 문제 삼는 것은 성매매가 유일합니다.

캐슬린 배리는 "인간이 육체로 환원되고 동의가 있건 없건 타인의 성적 서비스를 위한 도구로 화(化)할 때 거기에는 이미 인간에 대한 폭력이 자행된 것이다. 성매매는 성매도자 여성의 동의가 있건 없건 여성 억압의 제도적·경제적·성적 모델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firebomberman]

여성이라고 성욕구가 없겠습니까?
가부장적 사회에서 성매매합법화란 지극히 남성중심적 사고로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수단을 국가가 허가하는것일 뿐입니다.
어느 누가 성욕구를 부정하겠습니까?
인간의 본능을 부정하는게 아닌 존엄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보다 양성평등 수준이 높은 독일에서 조차 문제가 끊이질 않는데 한국에서 성매매합법화.. 얼마나 끔찍할까요.

성매매 합법국가인 독일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http://library.fes.de/pdf-files/bueros/seoul/05144.pdf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 ΟㅏОㅑ]

대채로 동의하는 편이지만 몇몇 부분에선 동의하지 않는데요. 실제로 성매매가 유일한진 잘 모르겠지만 유일하다면 존엄성을 사고 파는 특수성 때문일겁니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절도같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선상에서 보는 것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성매매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권, 포주들의 노동 착취 등 말이죠. 그리고 완벽하게는 힘들겠지만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하려는 시도와 노력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쉽지 않은 문제이고 다른 좋은 방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합법화는 그런 시도 중에 하나로서 생각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법화 자체보다는 어떻게 하는냐가 중요하겠지요. 한다면 당연히 정책과 홍보와 교육을 통한 의식 변화부터 인권 향상까지 같이 되어야 할 겁니다. 거듭 언급하지만 이게 하기 쉬울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반면에 생계형 절도는 사회안정망을 강화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절도를 합법화 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지요. 범죄행위를 합법화 하는게 맞느냐에만 촛점을 맞추다보니 상관없는 언급이 나와버린것 같네요.

그리고 성매매는 아무래도 여성의 비율이 높겠지만 여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성은 매매, 남성은 매수로 전제하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1/8day]

성매매 문제는 지금 하고 있는거 봐도 여자는 걸리면 교육받고 새직업 구할수 있게 지원 남자는 걸리면 벌금 징역 정보노출, 판매자측이 소수일텐데 소수를 단속할생각 안하고 다수가 걸리면 벌금 걷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수가 없죠.

[firebomberman]

말씀하신대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는건 매우 중요하죠.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다만 성 매수 여성을 보호하는건 올바른 정책입니다.
유럽 의회에서도 성 매수자는 처벌하고 성 매도자는 처벌하지 않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성매도자를 보호하는 정책들을 피고있죠.

[▶◀ ΟㅏОㅑ]

응? 성 매수 여성을 보호하는건 올바르고, 유럽 의회도 성 매수자는 처벌하고 있고, 이미 선진국들은 성 매도자들을 보호하고 있고...

매수자를 보호하는게 맞다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럽 의회와 선진국의 예를 든 것 같은데 성매수 보호, 성매수 처벌, 성매도 보호로 언급들이 다 다르네요?

[1/8day]

?? 유럽은 공창제가 있는데 불법적인 매수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