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연기 또 연기…선고만 7번 미루다 가버린 판사

[도미튀김]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이 사건 같은 민사 단독은 1심 선고까지 평균 7.6개월, 민사합의 사건은 평균 14개월이 걸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소송을 내 대법원 판결까지 받는 기간은 36개월을 넘겼습니다.

[닉네임이대체뭔데]

돈을 7회 미루는 분량만 받았나보다

[비추수집기]

이건 100% 이권이고 관계자다

[시라사카 코우메P]

ㅋㅋㅋ 저런 꼬라지니깐
법이랑 시민위에 군림하려 들지

[로제커엽타]

저정도면 조사 한번 해봐야해

[크리스코넬]

법룡인중에서도 마리조아 상층에서만 사시니 그래도돼

[혼미한세상]

권력 유지하려고 판사도 적게 뽑으니 뭐

[파블로피카소]

냄새가 난다

[모조마스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있는 내용인데

[유부남 베드로]

판사 맘대로 재판할 권리도 헌법에 있어서

[매실맥]

진짜 길어도 너무길다 36개월이면 과거 군생활 급이네

[루리웹-1716026438]

3심까지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수순이지 않나?

[매실맥]

독일도 3심제도인데 50년동안 1심당 평균 3~6개월이라고함 세상에 당연한건 없음

[매실맥]

코로나 팬데믹 때 느꼈겠지만 그런 유럽 선진국보다 더 행정처리 잘되고 신속하고 통제잘되는 나라인데 이만큼 느린건 솔직히 문제가 많음

[루리웹-1716026438]

? 50년 동안??

최근이면 일, 독이 신속한 재판제 도입으로 빨라졌을 수 있는데 1심 마감이 3~6 개월이라고??

어디에 그런게 나와??

그리고 그나라는 조정 등이 없는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나라는 민사가 전자재판으로 나홀로 소송도 겁나 쉽게 할 수 있고 그냥 장난식으로 올리는 재판도 많아서 기간이 늘어나는거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매실맥]

Universität Bern의 Walter Gerhard 교수가 피렌체대학에서 열었던 convegno su (Cinquanta anni di studi sul processo civile) 에서

그런게 나옴

fritz baur 가 저술한 Der Anspruch auf rechtliches Gehör 1954 논문에도 민사소송의 신속화를 주제화했고

Dr. Wilhelm Dütz 도 Rechtsstaatlicher Gerichtsschutz im Privatrecht. 1970 에도 심도있게 다뤘으며

Schumann의 Bundesverfassungsgericht, Grundgesetz und Zivilprozess . 1983 등등 무수한 법적 논문에서 소송의 신속화를 다뤄왔는데 뭔 최근같은 소리임

느린게 당연하다는 인식으로 무관심 혹은 무지 등등이 만들어낸 결과가 사법농단임

독일은 유명한 Fall Langsamer Richter 재판이 있었는데 이런건 뭔지 너가 알아보면 되는거고

판사가 판사를 느리다고 처벌하려한 재판이란것만 알아두셈

이런식으로 법관의 감독기능까지 갖춘 시스템이여서 신속이 가능한거임

뭐 물론 한국은 법관이 절대적인 권리와 위치를 가지고 있어서 절대 그럴일은 없지만

독일은 과거부터 꾸준한 관심과 인지하려는 노력을 통해 신속할수 있는 투명성을 확보할수 있었음

다시한번 말하지만 세상에 당연한건 없음 다 각각의 이유와 무관심, 무지 등 그런게 만들어낸 결과라는것

[루리웹-1716026438]

님이 말한 독일의 상태는 어느 정도 알고 소송기간이 길어지면 단순 업무 과다로 인해 많아지는 거면 소송 당사자들에게 금액을 주기도 하고

독일도 재판등이 느려지니까 저런 소송이 났겠지??

ㅇㅇ 신속하고 그런건 좋지 확실하게만 되면

내가 궁금한건 독일에서 소장을 넣은 시점에서 민사 1심 선고까지 여러 변수들도 있을수도 있는데 평균 3~6개월 걸린다는걸 어디서 볼 수 있냐는 거야

우리나라도 원고 피고 자료들을 착착 준비해서 하면 소장 낸 시점에서 1심 판결까지 4개월~6개월까지 정도밖에 안 걸리는게 많아. 소액은 그냥 2달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자료들이 미비한 경우가 많아서ㅠ보정서 내고 기일을 변경하다보면 시간이 끌리는거지

독일도 보통 소액 포함 민사1심은 4개월 걸린다고 하지만 1심인데 2년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꽤 된다고 함

최근이라고 말한건 독일도 2022년에 전자소송이 도입 된걸로 앎 ㅇㅋ?

그리고 우리나라 판사들도 과로사로 죽어나가고 하니 자기들 회의에서 판사증원이 가결되고 함

[루리웹-1716026438]

참조 하시길

[매실맥]

499일이라는 근거의 논문 가져와주실?

[매실맥]

제대로 검증할수 있을만한 연구문헌을 가져와야 참조하지

[혼미한세상]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진 않겠지만 권력의 ㄱ에도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니 뭐 방법이 있나

[시그림]

근데 기본적으로 재판숫자에 비해서 판사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본듯. 판사도 일종의 공무원이라 숫자를 늘리기도 어렵고 결국 일선으로 부담이 전가되는데 이러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독박쓰는 구조라...

[근디_]

공무원이라 늘리기 어려운 것 보단, 늘려준다고 해도 본인들이 반대할겁니다. 검사 판사 마찬가지고요, 어떤 기득권들인데..ㅎㅎ

[배임]

판검사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징징대서 늘려준다고 하면, 발작할게 판검사들일듯

[배임]

판검사 숫자가 적어야 나중에 변호사 취업했을 때 한 몫 크게 땡기는데

[foo@bar]

판검사 특징이 맨날 일 많아서 힘들다고 하면서 인원 늘려준다고 하면 자기들이 결사 반대합니다.
의대 증웜 늘리는거랑 똑닽아요.
이유는 뭐.. 전관예우란게 사람 늘어나면 안 통하니까

[루리웹-1716026438]

의대증원과는 다릅니다
의대증원은 필수과 보장이 없어서 반대하는거고

판사증원도 법관들 과로사등 때문에 증원 촉구 등 가결되고 했어요

[고탄력_노끈]

이쯤되면 판사도 서비스 업종아니냐.
판사교체의 권리도 만들어줘라 쫌.

[오늘도 귀찮으심]

교체 요청할 수는 있음. 단지 졸라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음.

[루리웹-2904090416]

나라가 점점 '홀리데이'가 옳아가고있어

[그럼못써]

이 나라에서 법은 권력을 위해 존재한다.

[로티세리 치킨]

원래 법이란게 통치의 수단임

[벤데타]

[Tsugumi Seisiro]

판레기의 향이 나는데?

[신뢰불가소프트웨어]

검사 변호사는 인간으로 두고
판사는 일부만 남겨놓고 주심판사는 무조건 AI로 대체해야된다고 본다..

[dusldus]

저런거 말고 NC랑 게임유저 방송인 프로모션 관련 소송은 처음 판사님은 되게 관심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셨다는데, NC 변호인단이 증거재출 미루고 재판 미루고 하다가 법원이동 되서 재판부가 바뀌고 사건에 관심도 별로 없고 재판 취지도 제대로 파악 안된거 같은 상태에서 판결나서 유저가 패소 했더만

[중간유통]

ㄹㅇ 기기차서 특정인의 영향력에따라 사람들의평생이 좌우되는게 비정상이지

[루리웹-1716026438]

이러니 저러니해도 재판이 판결이 우리나라가 겁나 빨리 되는 편일껀데 ㅋㅋ

그리고 빠르면 빠를 수록 일반인들한텐 안좋을 수도 있고 자살율만 높아질 수도

[중간유통]

이건무슨 개소린지 모르겠네..
기업이 소송질질끌면서 개인 말려죽이는거는 알고있니?

[루리웹-1716026438]

역으로 판결 빨리내버리면 자료 못 찾아서 입증 못하는 사람들도 겁나 많을거 같지 않니???

피고들 죄다 나가리 될 수도 있지 않겠음??

이기려면 입증을 해야지

[중간유통]

와 논리되게 신박하다 싱크빅인가봐
지금 기간긴데도 입증안되는건 대체 어케 반론할거임?
입증책임이 개인에게 되게 불리하게되어있어서 기간은 크게 상관없는데
빠르니 입증을 못한다? ㅋㅋㅋ
생각구조가 어그로 최적화인데 ai인가?
아니면 사회생활 파이팅~

[루리웹-1716026438]

화이팅! ㅋㅋㅋㅋㅋ
회사생활은 하고 있지???

당연히 돈 주고 변호사 쓰면 변호사가 정리는 해주지만
니말대로 기업에 피말리는 소시민들도 피고 입장에서 입증하려면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니??? ㅋㅋㅋㅋㅋㅋㅋ

좀 생각을 한번만 더하고 살자 ^^

[루리웹-1716026438]

피고들이 자료가 뿅~ 하면 뿅하고 나오는게 그리 쉽진 않지??

[중간유통]

ㅋㅋㅋ 소송이나 한번 해봤나 모르겠네 애기야
소송과정이 자료조사하고 문서제출하고 그다음에 판사가 판결내는데
너는 자료조사 문서제출 기간을 문제삼는거고
나는 판사가 판결내는 시간을 문제삼는거야
저기 소송 밀린건 판결내는 시간을 7번이나 연장해가면서 끌은거잖아?
근데 이시간은 이미 조사해서 제출다한거라
개인은 건드릴수있는 시간이 없어
무슨 ㅋㅋ 개소리를 이리 길게하냐
백수야 밤새고 월요일아침부터 헛소리하지말고 나가서 직장이나알아봐

[중간유통]

뇌내망상 깡계잖아 에휴 밖에서도 티내고다녀~

[루리웹-1716026438]

그래 화이팅^^ 백수야

판사가 판결 내는 시간이 뭔데??

변론기일이 3번 정도까지 잡히고 선고기일이 잡힐껀데 저건 이래적인 일이니까 기사가 떴겠지??

그리고 선고 기일이 잡히면 변론재개 신청은 못내냐 ㅋㅋㅋ 왜 개인이 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 ㅋㅋㅋ

입증자료가 나오거나 개인이 하다가 변호인 선임하면 변론재개 신청 내서 변론기일 더 잡는 거지 ㅋㅋㅋㅋ

[루리웹-1716026438]

응응 잘티내고 다녀~

[루리웹-1716026438]

너 꼴랑 해봤자 3000 아래 소액만 해보고 소송에 대해 다 안다고 하는거는 아니지?? ㅋㅋㅋㅋ

[루리웹-1716026438]

우리 애기 소송과정에 대해 얼마나 잘알고 있는지 읊어볼 수 있어??

나도 왠만큼 기본적인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ㅋㅋㅋ

[루리웹-1716026438]

애기야
힘든거 있으면 뇌내망상으로 상담이라도 좀 해줄테니 쪽지라도 줘 ^^

[보노보트]

더 뽑자면 애들도 능률떨어진다 ㅇㅈㄹ하나ㅋㅋㅋ

[신상로마제과]

판사는 진짜 늘려야됨...

[루리웹-8926974]

메이플소송얘기 보니 일부러 판사들 주기적으로 강제뺑뺑이되는거 노리고 예속 연기노리는 전략있다든데

[머리깎았어]

만력제같은 사람이네요

[쿨뷰티가채고시다]

한 3번은 진짜 뭔 일이 나서 그랬다쳐도
7번은 너무 한 거 아니냐?
7번째도 결국 지가 안 한 거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