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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 여성가족부 장관의 셧다운제 관련 입장을 우려하며

조회수 5377 | 루리웹 | 입력 2017.07.11 (16:06:54)
[기사 본문] 게임산업은 지난 10여 년간의 암흑기를 지나 ICT산업에 우호적인 새 정부 탄생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게임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 동안의 불합리한 인식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신임 장관 역시 간담회를 통해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정책의 흐름과는 상반되는 견해가 지난 4일,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다. 정현백 당시 장관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셧다운제 폐지에 반대하며 정착 단계인 만큼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산업이 위축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있었다.

이 같은 견해는 게임산업이 지속적으로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고민을 전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셧다운제와 산업 위축 사이 인과 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는 데 셧다운제가 가장 크게 일조했다는 점이다.

여성가족부가 주창하는 셧다운제는 심야시간대에 게임업계가 강제적으로 청소년들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다른 산업에는 없는 규제다. 또한 인터넷의 속성상 서버를 해외에 둔 게임에 대해서는 적용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도 피해갈 수 없다. 셧다운제의 근본적인 목적에 의문을 갖게 되는 이유다.

게임산업은 해당 제도로 인해 문화콘텐츠산업 수출의 56%를 책임짐에도 불구하고 ‘사회악’이라는 부정적 인식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로 인해 산업을 이끌어나갈 인재 유입은 물론,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 하지만 시행 당시부터 청소년 수면권 보장 등 실효성 지적을 받아왔던 제도를 고수하려는 입장에는 동감할 수 없다.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할 가치에는 청소년의 문화적 자기결정권과 정부로부터 정책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손쉬운 집행에 기대지 않은 여성가족부의 올바른 청소년 보호․육성 정책을 기대한다.

2017년 7월 11일
(사)한국게임산업협회장 강신철


 



이장원 기자   inca@ruliwe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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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 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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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수면시간을 보장해주고 싶으면 학원&야자를 규제해야죠...
17.07.11 18:45
(141955)

112.164.***.***

BEST
정권이 바뀌어도 게임 = 뿅뿅이라는 소리를 아직도 하고 계시네 ㄷㄷㄷ
17.07.11 16:47
(3860122)

121.139.***.***

BEST
그냥 여성가족부답게 여성가족들이나 좀 돌보시지 애들좀 그만괴롭히고 미국이나 유럽국가들도 쓸데없는 정책의 일환으로 여기드만 하여간에 정말 쓸데없는곳에 집중을 잘해요 ~
17.07.11 19:36
BEST
셧다운제 할 시간에 차라리 게임사에서 가챠/도박성 컨텐츠 없애고 투명하게 확률 공개하고 사행성 조장하는 겜보다 제대로 된 겜을 만들지.
17.07.11 19:30
(4706263)

122.47.***.***

BEST
문재인 정권에 위기가 온다면 저런 여성운동계 사람때문에 위기가 와서 망할듯.
17.07.11 20:53
(141955)

112.164.***.***

BEST
정권이 바뀌어도 게임 = 뿅뿅이라는 소리를 아직도 하고 계시네 ㄷㄷㄷ
17.07.11 16:47
그걸 믿었음? 이니킥!
17.07.11 16:56
BEST
학생들의 수면시간을 보장해주고 싶으면 학원&야자를 규제해야죠...
17.07.11 18:45
니시키노 MAKI
학원은 밤12시이후 문닫는게 법아니엇던가요? 야자는..그건.. | 17.07.12 07:50 | | |
BEST
셧다운제 할 시간에 차라리 게임사에서 가챠/도박성 컨텐츠 없애고 투명하게 확률 공개하고 사행성 조장하는 겜보다 제대로 된 겜을 만들지.
17.07.11 19:30
(3860122)

121.139.***.***

BEST
그냥 여성가족부답게 여성가족들이나 좀 돌보시지 애들좀 그만괴롭히고 미국이나 유럽국가들도 쓸데없는 정책의 일환으로 여기드만 하여간에 정말 쓸데없는곳에 집중을 잘해요 ~
17.07.11 19:36
(725872)

221.140.***.***

어휴... 바뀔때마다 븅신짓하네..
17.07.11 19:40
(796569)

222.110.***.***

셧다운제가 게임산업 위축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건 미성년자들이 주민번호를 도용하거나 외산 게임을 했을 뿐이지 정책이 올바르기 때문이 아니죠.
17.07.11 20:18
수면문제?ㅈㄹ
17.07.11 20:38
(4706263)

122.47.***.***

BEST
문재인 정권에 위기가 온다면 저런 여성운동계 사람때문에 위기가 와서 망할듯.
17.07.11 20:53
(4706263)

122.47.***.***

Chatmonchy
도대체 문체부내에서 다 하는 일을 왜 여전히 여가부가 관여하려고 하는건지.. 정권이 바뀌어도 여가부의 저런 꼴통 성향이 바뀌지 않는건 참 신기한듯. | 17.07.11 20:55 | | |
(1540695)

121.125.***.***

Chatmonchy
그만큼 여가부의 힘이 쓸데없이 커진게 문제임 | 17.07.11 21:30 | | |
Chatmonchy
그러고보니 여가부 손안댓냐요 문통령이.. | 17.07.12 07:51 | | |
70년대 광장에서 만화책 불태우고 만화책방 주인들 잡아가던 때랑 정도만 틀리지 인식은 그닥 차이가 없는거 같은
17.07.11 21:40
여성부를 강화하고 권한을 확대하겠습니다. 제가 패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죠? By 문재인
17.07.11 22:11
(2228647)

112.163.***.***

효과는 없으면서 게임 업계 부담만 주는 꼴통 제도...
17.07.11 22:11
(1478661)

125.129.***.***

여가부가 그렇게 뒷배경이 강한가...새 정권이 되도 변하는게 없네...에휴...
17.07.11 23:17
(52003)

112.170.***.***

여가부를 그냥 없애라고..... ㅅㅂ
17.07.11 23:40
(515190)

121.182.***.***

도박 게임이나 잡아라
17.07.12 00:02
(1329929)

211.228.***.***

셧다운제는 진짜 게임업계나 미성년 게이머들을 엿먹인 정책이라고 생각함. 운동장에서 넘어지니까 운동장을 없애버리는, 군대식 해결방법 수준으로 쓸모없고 비합리적인 정책 근데 이 셧다운제 때문에 11시 12시를 기점으로 특히 오버워치나 LoL같은 게임들이 클린해지는걸 느꼈기 때문에 게이머이자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게임을 즐기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함... 괜찮다고 생각하는 내가 싫긴 하지만 솔찍히 초중고딩들... 특히 초중딩들 없어진 게임이 상대적으로 클린해지는것도 사실이긴함
17.07.12 00:17
너거가 찍었잖아
17.07.12 01:00
여가부부터 없애야지
17.07.12 04:51
문대통령이 참 저거는 하나는 겁나 맘에 안들었다 여가부
17.07.12 06:54
롤로 따지면, 브론즈가 페이커 플레이 욕하는거랑 똑같지, 잘알못들이 밸런스패치 이렇게 해야지 빼애애액 하고 게임 망하게 하는거랑 같다고 이해하면 됨.
17.07.12 09:19
(4724106)

223.62.***.***

국내게임사는 존내 죽도록 규제해야합니다 말은 똑바로 해야지 저게 게임이냐 사행성 도박이지 게임이 젬있어 중독이 아니라 가챠 중독이지 어느시점부터 이게 당연하게 되는현실이참.진짜 게임의 의미가 머라생각하냐
17.07.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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