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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및 게임위 감사 후속 조치 등 - '2023 문체위 국정감사' 발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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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0.17 (18:50:00)
[기사 본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는 금일(17일)부터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과 관련된 산업 전반에 걸친 현안을 다루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콘텐츠 진흥원 등 다수 기관의 국정감사가 이루어진 금일, 현장 자리한 게임물관리위원회 김규철 위원장과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은 문체위 위원들이 던지는 현안에 대해서 답변했다. 이번 국감 현장에서는 등급분류로 인한 미발매 게임의 정보 공개 /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등의 사안들이 언급됐다.
이와 함께 한국콘텐츠 진흥원이 게임분야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게임인재원의 운영과 커리큘럼 관련 질문 사항도 국감현장에서 언급됐다. 1기와 2기 졸업생이 유의미한 실적을 낸 것과 달리, 이후 졸업생의 게임업계 취업률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도 이루어졌다.
행정 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정보공개 그리고 제도로 인해서 과도한 행정력이 필요해지는 상황의 개선.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게임인재원의 실적과 게임위 정직자의 출근 등에 대해, 답변이 이루어진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류호정 의원) 정보 공개가 되지 않은 게임의 존재가 등급 분류를 통해서 공개된다. 한국의 게임물 관리위원회가 또 다시 해냈다는 보도가 해외에서 나오기도 했다. 게임위 다이렉트라는 말도 나온다. 왜 이렇게 해외 게임만 공개되는지 보니, 공개를 늦춰달라는 요청이 오면 늦춰주는 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해외 기업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가 않았다. 이런 상황이 해프닝으로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계속 반복된다면 한국에만 발매를 늦추는 것이 나올 수 있다. 블라인드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알릴 생각은 없나.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 = 웹진 건은 봤지만, 지난 10년 동안 국내의 경우 1년에 한 두건이 발생하며, 해외 업체의 경우가 많은 편이다. 이러한 블라인드 제도는 월드와이드 서비스를 하는 쪽에서 발매일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안다.
블라인드 제도는 필요 시에 안내를 하고 있다. 다만, 기존 오픈마켓에서는 온라인으로 주로 대화를 하다 보니, 이야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언어 미싱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저 건(레드 데드 리뎀션 리마스터를 의미)은 조사를 해보니, 업체에서 요청을 한 것은 없다. 블라인드 서비스 관련해서는 별도 영어 홍보등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 (류호정 의원)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가 매년 3천 건이 넘게 들어와서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안다. 시행 규칙을 보면, 내용 수정 없이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되어있지만, 제외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그래서 과태료를 낼 까봐 다 신고하는 상황이 나오기도 한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행이 됐는데, 게임 업계에도 부서에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작년 12월 규제개선위원회에서도 이를 과제로 내세웠는데. 개선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 = 이상헌 위원장께서도 게임법 전체 개정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현재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취지와 달리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맞고. 실제로 되는 것은 1/10 정도가 되니까. 나머지 90%는 말씀하신 폰트 변경이나 이런 정도다. 그런데 게임법에서는 애초에 취지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변형이 되었으니까… 이를 도와주시면 그 부분은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 (류호정 의원) 단순 변경 등은 수정 사항에서 제외되도록 근본적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하겠지만, 불필요한 신고가 될 수 있지 않도록 사례 중심의 가이드 라인을 보완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 =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이 건과 관련해서도 게임산업협회와 회의를 했는데 약간의 이견이 있다. 게임법이 수정된다면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다.
● (이용 의원) 게임 인재원 운영 관련 사업 질문을 드린다. 2년에 걸쳐서 30억 이상 증액되고 내년도 5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사업이다. 2019년 개원 이래 365명의 교육생을 모집했고 1기의 취업률이 75%. 2기 취업률이 87%에 달하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성과가 감소된 모습을 보인다. 원인이 무엇인가.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 실제로 50여명 뽑아서 할 때는 게임 업계의 시장도 좋았다. 하지만 코로나 들어오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기 침체에 따라서 게임 업계가 전반적으로 고용하는 데에 대해 약간 주춤하고 있어서…
● (이용 의원) 졸업생 3기에는 취업률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이전 기수와 비교하면 13%. 많게는 22%가 하락됐다. 이 게임 현장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다. 구인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반대다. 여전히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인재양성사업은 최신 기술과 동향을 접목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전직 콘진원 노조지부장이 설립한 회사에 위탁을 하고 있다. 해당 기업은 사업 위탁 이전까지 게임 분야의 수주 실적이 0다. 알고 있었나. 전문성도 없는 회사가 용역을 체결했고 점차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태다. 적은 인원을 선발했고 최근 커리큘럼을 보고 취소 신청을 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 저런 의견도 할 수 있지만, 경쟁률 자체가 2:1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학사 관리를 하면서 어려운 점 중 하나는 2년간 8학기를 돌리며 하다 보니, 중간에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탈퇴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다.
● (이용 의원) 자퇴 현황을 보면 중도 포기를 하는 상황으로 악순한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눈감아주기를 하는 것인가.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 근래에 바라보면서 게임인재원이 다시 새로 만들어질 때, 제가 콘텐츠 국장일 때 시작한 사업이다. 게임 업계에 필요한 고급 인력을 만들어 배출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에 맞춰 커리큘럼이나 교육 과정이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고. 상당 부분은 게임 본부 직원이 직접 개입하면서 강사와 운영을 챙기고 있는 사업이다.
● (이용 의원)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게임인재원 사업 위탁 이전까지 수주 실적이 0인 업체가 위탁을 받고 운영을 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 그것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야 하는 문제같다. 용역 협조가 들어오고 평가위원들 평가가 들어와서 진행한 것인데.. 거기까지는 보지 못했다.
● (이상헌 의원) 과거 이 보도(게임물 통합 관리 시스템이 미완성이라는 보도)에 대한 위원회의 해명이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이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대법원 판례에 따르는 허위 해명 자료는 위법 사항에 해당한다. 조치를 바란다. 그간의 잘못을 인정하고 게임 이용자들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 = 말씀 드린 부분도 있고.. 저희 조직이 그야말로 분골쇄신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 그런데 여러 자료를 검토하니,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내용이 방대한데, 오늘은 간단한 내용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다. 위원회 인사 규정상 정직은 어떤 처벌을 뜻하는가.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 =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1개월부터 3개월까지 있고…
● (이상헌 의원) 화면에 있지만,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출근 및 직무 정지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정직 기간 중 출근하지 말아야 할 직원이 계속해서 사무실에 나온다. 여기에 정직이라고 쓰여 있지만, 사무실에 나온 것이 맞다. 사무실 위치 상 다른 직원이 못봤을 수도 없다. 다 봤다. 인사 규정상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은 직무 수행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러나 업무망에 계속해서 접속한 기록이 남아 있다. 심지어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광복절에도 접속을 했다. 감사원에서도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을 요구한 직원이고. 위원회에서도 고발을 검토한 것으로 안다. 이를 방치했다. 이것만 봐도 위원회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오늘 지적한 것은 빙산의 일부분이다. 종합 감사까지 이를 지적할 계획이다. 이 이야기가 조직을 장악을 못했다는 이야기인가. 어떤 뜻인가.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 = 말씀하시는 것이, 사무국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 감사원의 통보를 받고 정직 처분을 받기 전까지도 업무배제를 시켰습니다만, 당연히 출근할 의무는 없다. 그런데 날짜는 체크는 아니 해봤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출근을 한 것 같다. 물론, 9시 출근 6시 퇴근은 아닙니다만..
그 다음 직원들이 로그인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주의를 줬다. 하지만 본인이 저한테 이야기 하기를, 어라피 감사원에서 검찰에 고발할 상황이고, 자기 방어를 위해서.. 6년을 근무했으니까. 그 근무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겠다. 그걸 하지 말라고 막을 근거가 없었다.
● (이상헌 의원) 그런데 게임위에서는 기밀 사항이 없는가. 대외비가 없는가. 대외비에 해당하는..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 = 대외비는 접근을 할 수 없다. 직무가 정지되면 접근 능력이 떨어진다. 저를 포함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등급이 2등급으로 나눠져 있다. 직무가 정지되면 이 부분은 없어진다.
● (이상헌 의원) 대외비도 제가 알기로는.. 알더라도 준하는 규칙이 있거나. 이러면 접근을 못하게 되어 있다. 정직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접근하는가. 혹시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가. 있지요?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 = 조직 장악을 했다고 믿는데, 보시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다.
한국콘텐츠 진흥원 등 다수 기관의 국정감사가 이루어진 금일, 현장 자리한 게임물관리위원회 김규철 위원장과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은 문체위 위원들이 던지는 현안에 대해서 답변했다. 이번 국감 현장에서는 등급분류로 인한 미발매 게임의 정보 공개 /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등의 사안들이 언급됐다.
이와 함께 한국콘텐츠 진흥원이 게임분야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게임인재원의 운영과 커리큘럼 관련 질문 사항도 국감현장에서 언급됐다. 1기와 2기 졸업생이 유의미한 실적을 낸 것과 달리, 이후 졸업생의 게임업계 취업률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도 이루어졌다.
행정 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정보공개 그리고 제도로 인해서 과도한 행정력이 필요해지는 상황의 개선.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게임인재원의 실적과 게임위 정직자의 출근 등에 대해, 답변이 이루어진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류호정 의원) 정보 공개가 되지 않은 게임의 존재가 등급 분류를 통해서 공개된다. 한국의 게임물 관리위원회가 또 다시 해냈다는 보도가 해외에서 나오기도 했다. 게임위 다이렉트라는 말도 나온다. 왜 이렇게 해외 게임만 공개되는지 보니, 공개를 늦춰달라는 요청이 오면 늦춰주는 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해외 기업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가 않았다. 이런 상황이 해프닝으로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계속 반복된다면 한국에만 발매를 늦추는 것이 나올 수 있다. 블라인드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알릴 생각은 없나.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 = 웹진 건은 봤지만, 지난 10년 동안 국내의 경우 1년에 한 두건이 발생하며, 해외 업체의 경우가 많은 편이다. 이러한 블라인드 제도는 월드와이드 서비스를 하는 쪽에서 발매일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안다.
블라인드 제도는 필요 시에 안내를 하고 있다. 다만, 기존 오픈마켓에서는 온라인으로 주로 대화를 하다 보니, 이야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언어 미싱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저 건(레드 데드 리뎀션 리마스터를 의미)은 조사를 해보니, 업체에서 요청을 한 것은 없다. 블라인드 서비스 관련해서는 별도 영어 홍보등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 (류호정 의원)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가 매년 3천 건이 넘게 들어와서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안다. 시행 규칙을 보면, 내용 수정 없이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되어있지만, 제외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그래서 과태료를 낼 까봐 다 신고하는 상황이 나오기도 한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행이 됐는데, 게임 업계에도 부서에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작년 12월 규제개선위원회에서도 이를 과제로 내세웠는데. 개선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 = 이상헌 위원장께서도 게임법 전체 개정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현재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취지와 달리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맞고. 실제로 되는 것은 1/10 정도가 되니까. 나머지 90%는 말씀하신 폰트 변경이나 이런 정도다. 그런데 게임법에서는 애초에 취지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변형이 되었으니까… 이를 도와주시면 그 부분은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 (류호정 의원) 단순 변경 등은 수정 사항에서 제외되도록 근본적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하겠지만, 불필요한 신고가 될 수 있지 않도록 사례 중심의 가이드 라인을 보완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 =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이 건과 관련해서도 게임산업협회와 회의를 했는데 약간의 이견이 있다. 게임법이 수정된다면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다.
● (이용 의원) 게임 인재원 운영 관련 사업 질문을 드린다. 2년에 걸쳐서 30억 이상 증액되고 내년도 5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사업이다. 2019년 개원 이래 365명의 교육생을 모집했고 1기의 취업률이 75%. 2기 취업률이 87%에 달하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성과가 감소된 모습을 보인다. 원인이 무엇인가.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 실제로 50여명 뽑아서 할 때는 게임 업계의 시장도 좋았다. 하지만 코로나 들어오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기 침체에 따라서 게임 업계가 전반적으로 고용하는 데에 대해 약간 주춤하고 있어서…
● (이용 의원) 졸업생 3기에는 취업률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이전 기수와 비교하면 13%. 많게는 22%가 하락됐다. 이 게임 현장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다. 구인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반대다. 여전히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인재양성사업은 최신 기술과 동향을 접목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전직 콘진원 노조지부장이 설립한 회사에 위탁을 하고 있다. 해당 기업은 사업 위탁 이전까지 게임 분야의 수주 실적이 0다. 알고 있었나. 전문성도 없는 회사가 용역을 체결했고 점차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태다. 적은 인원을 선발했고 최근 커리큘럼을 보고 취소 신청을 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 저런 의견도 할 수 있지만, 경쟁률 자체가 2:1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학사 관리를 하면서 어려운 점 중 하나는 2년간 8학기를 돌리며 하다 보니, 중간에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탈퇴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다.
● (이용 의원) 자퇴 현황을 보면 중도 포기를 하는 상황으로 악순한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눈감아주기를 하는 것인가.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 근래에 바라보면서 게임인재원이 다시 새로 만들어질 때, 제가 콘텐츠 국장일 때 시작한 사업이다. 게임 업계에 필요한 고급 인력을 만들어 배출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에 맞춰 커리큘럼이나 교육 과정이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고. 상당 부분은 게임 본부 직원이 직접 개입하면서 강사와 운영을 챙기고 있는 사업이다.
● (이용 의원)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게임인재원 사업 위탁 이전까지 수주 실적이 0인 업체가 위탁을 받고 운영을 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 그것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야 하는 문제같다. 용역 협조가 들어오고 평가위원들 평가가 들어와서 진행한 것인데.. 거기까지는 보지 못했다.
● (이상헌 의원) 과거 이 보도(게임물 통합 관리 시스템이 미완성이라는 보도)에 대한 위원회의 해명이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이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대법원 판례에 따르는 허위 해명 자료는 위법 사항에 해당한다. 조치를 바란다. 그간의 잘못을 인정하고 게임 이용자들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 = 말씀 드린 부분도 있고.. 저희 조직이 그야말로 분골쇄신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 그런데 여러 자료를 검토하니,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내용이 방대한데, 오늘은 간단한 내용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다. 위원회 인사 규정상 정직은 어떤 처벌을 뜻하는가.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 =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1개월부터 3개월까지 있고…
● (이상헌 의원) 화면에 있지만,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출근 및 직무 정지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정직 기간 중 출근하지 말아야 할 직원이 계속해서 사무실에 나온다. 여기에 정직이라고 쓰여 있지만, 사무실에 나온 것이 맞다. 사무실 위치 상 다른 직원이 못봤을 수도 없다. 다 봤다. 인사 규정상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은 직무 수행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러나 업무망에 계속해서 접속한 기록이 남아 있다. 심지어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광복절에도 접속을 했다. 감사원에서도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을 요구한 직원이고. 위원회에서도 고발을 검토한 것으로 안다. 이를 방치했다. 이것만 봐도 위원회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오늘 지적한 것은 빙산의 일부분이다. 종합 감사까지 이를 지적할 계획이다. 이 이야기가 조직을 장악을 못했다는 이야기인가. 어떤 뜻인가.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 = 말씀하시는 것이, 사무국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 감사원의 통보를 받고 정직 처분을 받기 전까지도 업무배제를 시켰습니다만, 당연히 출근할 의무는 없다. 그런데 날짜는 체크는 아니 해봤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출근을 한 것 같다. 물론, 9시 출근 6시 퇴근은 아닙니다만..
그 다음 직원들이 로그인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주의를 줬다. 하지만 본인이 저한테 이야기 하기를, 어라피 감사원에서 검찰에 고발할 상황이고, 자기 방어를 위해서.. 6년을 근무했으니까. 그 근무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겠다. 그걸 하지 말라고 막을 근거가 없었다.
● (이상헌 의원) 그런데 게임위에서는 기밀 사항이 없는가. 대외비가 없는가. 대외비에 해당하는..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 = 대외비는 접근을 할 수 없다. 직무가 정지되면 접근 능력이 떨어진다. 저를 포함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등급이 2등급으로 나눠져 있다. 직무가 정지되면 이 부분은 없어진다.
● (이상헌 의원) 대외비도 제가 알기로는.. 알더라도 준하는 규칙이 있거나. 이러면 접근을 못하게 되어 있다. 정직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접근하는가. 혹시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가. 있지요?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 = 조직 장악을 했다고 믿는데, 보시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다.
| 정필권 기자 mustang@ruliweb.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