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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06.101.***.***
와....맵다.. 집못판게 가족분쟁..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아들둘이 있는걸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고 집못팔게 싸우기나했다는거아녀
(IP보기클릭)118.217.***.***
엠븅신 요즘 성향을 생각하면 종부세 폐지 빌드업이 아니라 사회복지제도 비판인듯
(IP보기클릭)175.197.***.***
저거 예전에 봤었는데 안타깝더라... 실제로 저런식으로 지원 못받는 사각지대가 많다던데.
(IP보기클릭)121.165.***.***
참..먹먹해진다 이런거 보면
(IP보기클릭)220.70.***.***
일부 집의 경우 공지시가가 너무 비싸게 책정됨.
(IP보기클릭)106.101.***.***
집 팔고 그 차액 생활비로 쓰면 그만큼 유산으로 물려받을게 줄어들잖음 조낸 개새x들인거디
(IP보기클릭)211.234.***.***
저게 종부세랑 뭔상관이냐 단독주택 소유인데
(IP보기클릭)121.151.***.***
낙천사1
왜 분쟁하는걸가요 ㅠㅠ | 24.08.02 16:51 | | |
(IP보기클릭)106.101.***.***
하시다 스즈
집 팔고 그 차액 생활비로 쓰면 그만큼 유산으로 물려받을게 줄어들잖음 조낸 개새x들인거디 | 24.08.02 16:55 | | |
(IP보기클릭)1.224.***.***
해당 가문에 속한 재산의 경우 분할하기가 거지같은 경우가 많음 옛날같은 경우 장손에게 대부분 물려주는 대신 제사같은 집안 행사도 같이 물려주는 형식이였는데 요즘은 그런 풍습이 옅어지면서 다음 세대한테 물려줄때 "풍습대로 이 집은 장손에게 물려준다" 라고 할때 법적으로 치고 들어가는거 '해당 부동산의 권리는 몇촌지간인 자신들에게도 있다' 라고 그럼 그 부동산을 팔고서 돈으로 분할하면 되는거 아니냐? 할텐데 지분이 눈꼽만치라도 있는 사람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팔수도 없음, 반대하는 입장에선 난중에 집값이나 땅값이 오를수도 있으니 안팔겠다 해버리면 답이 없는거 토지를 지분대로 분할하면 안되냐 하면 그건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토지의 어느지점을 누가 가져가냐로 박터지게 싸우게 됨 | 24.08.02 22:39 | | |
(IP보기클릭)210.183.***.***
낙천사1
더 오를때까지 못팔게 하려는 걸수도 있고 저 집에 대한 소유권 문제일수도 있고 | 24.08.02 16:58 | | |
(IP보기클릭)220.94.***.***
재개발 존버 한듯 | 24.08.02 17:01 | | |
(IP보기클릭)221.154.***.***
낙천사1
헬피엔딩이 되버렷네요 | 24.08.02 17:11 | | |
(IP보기클릭)118.235.***.***
낙천사1
생각외로 저런경우가 종조있더라고요 선산같은경우도 한두명반대로 개발하거나 팔지도못하거나,, | 24.08.02 17:40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18.217.***.***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무료맞춤법교정
엠븅신 요즘 성향을 생각하면 종부세 폐지 빌드업이 아니라 사회복지제도 비판인듯 | 24.08.02 16:53 | | |
(IP보기클릭)175.120.***.***
무료맞춤법교정
저 사건(뉴스)자체는 몇년 된 걸로 알고있음 | 24.08.02 16:54 | | |
(IP보기클릭)211.234.***.***
무료맞춤법교정
평소라면 그랬겠는데 요즘 엠비씨 KBS랑 싸운다고 사이어인 모드 들어감ㅋㅋㅋㅋ | 24.08.02 16:55 | | |
(IP보기클릭)211.234.***.***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무료맞춤법교정
저게 종부세랑 뭔상관이냐 단독주택 소유인데 | 24.08.02 18:15 | | |
(IP보기클릭)121.165.***.***
참..먹먹해진다 이런거 보면
(IP보기클릭)175.197.***.***
저거 예전에 봤었는데 안타깝더라... 실제로 저런식으로 지원 못받는 사각지대가 많다던데.
(IP보기클릭)110.9.***.***
사각지대가아니지... 집이만약20억인데 30억보겠다고 안팔고있는것도 지원해주면 맞어? 물론 자의는아닌데 그냥 자식들이 잘못이지 그럼 지원을 자식이 해줘야지 | 24.08.02 18:12 | | |
(IP보기클릭)175.112.***.***
저건 집 못팔게하고 도와주지도 않은 가족들이 죽인거라고 봄 | 24.08.02 18:26 | | |
(IP보기클릭)115.23.***.***
존내 많지. 저런 케이스와 별도로 주소지에 자식이 전입신고 안하고 같이 등록 되어있고 연락 한다고 혜택 못받는 경우 많음. 그리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자신이 수급자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경우도 많음.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가 폐지 주워서 파는 수급자 될만한 분인데 서류 떼는거 힘들어서 포기하는분도 많고. 사람들이 서류 떼다가 가져다 주면 되지 않냐고 말은 하는데. 자기 병 있는거 진단서 제출 해야지 훨씬 수월하게 통과되고 이것저것 다 떼다 보면 교통비&서류비용 이게 무시 못해서 손도 못대는 경우 되게 많음. | 24.08.03 16:37 | | |
(IP보기클릭)175.197.***.***
코스모스창고
ㅇㅇ 그래서 안타깝고 사각지대라는 거. 해결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 24.08.02 17:30 | | |
(IP보기클릭)211.224.***.***
(IP보기클릭)220.70.***.***
일부 집의 경우 공지시가가 너무 비싸게 책정됨.
(IP보기클릭)118.217.***.***
주변 시세로 인해서 실제 가치보다 지나치게 고평가 되는 건물들도 많음 반대로 실제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는 프리미엄 아파트도 수두룩하지ㅋㅋㅋ | 24.08.02 16:53 | | |
(IP보기클릭)121.135.***.***
저건 집값이 아니라 땅값임. 건축된지 일정시간이 지난 건축물의 건물가격은 거의 0이 됨. 건물자체의 가치보다 유지/보수비용이 더 드는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서울땅은 대부분이 팔려고 내놓을경우 소유권 분쟁만 없으면 공시지가보다 높게 팔림. | 24.08.02 17:01 | | |
(IP보기클릭)106.101.***.***
와....맵다.. 집못판게 가족분쟁..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아들둘이 있는걸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고 집못팔게 싸우기나했다는거아녀
(IP보기클릭)106.101.***.***
아들 둘이래 아들이있는걸 | 24.08.02 16:53 | | |
(IP보기클릭)218.156.***.***
이게 꽤 흔한 케이스임. 재개발로 크게 더 오를텐데 왜 지금 파냐 개난리를 친거지.. | 24.08.02 16:56 | | |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75.197.***.***
알바를 고용할까... 그게 다 돈이라 뭐라 할텐데 ㅠ.ㅠ | 24.08.02 16:56 | | |
(IP보기클릭)118.235.***.***
하아...복지 혜택도 아는 사람만 받지 어르신들이나 가난해서 접근장치(폰이나 컴터)없는 사람들은 받아먹기도 힘든데.... 부자들이 1억 더 낸다고 가난해지는 것도 아닐텐대... | 24.08.02 16:59 | | |
(IP보기클릭)175.197.***.***
전체의 99퍼 부를 상위 1퍼가 독식한다잖아요... ㅠㅠ 너무 살기 힘두렁 | 24.08.02 17:00 | | |
(IP보기클릭)118.235.***.***
난 진짜 조만간에 중국이랑 미국 중심으로 전세계 동시다발적으로 2차 마르크스 혁명 일어날꺼라 봄... 어디든 일부가 부를 독점하고 나눌 생각없으니 어차피 다죽자 란 심정으로 월가나 공산당 건물에 테러 일어나지 않을까 싶음.. | 24.08.02 17:01 | | |
(IP보기클릭)118.235.***.***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 이유가 그렇지 선별형은 항상 억울하게 못받는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이고 그 숫자를 줄이는데 추가로 돈이 들어가니 그냥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될 문제임 | 24.08.02 17:06 | | |
(IP보기클릭)115.23.***.***
그것도 어느정도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복지혜택 더 잘타먹음 ㅋㅋㅋ 찐으로 없는 사람은 서류 한장 떼러가는거 벌벌 떨면서 그냥 설탕물로 끼니 떼우지. | 24.08.03 16:38 | | |
(IP보기클릭)211.253.***.***
(IP보기클릭)14.55.***.***
행정이라기보단 가족과의 분쟁이 문제인듯 아무리 잘사는 나라라도 일일히 하나하나 전부 가서 스캔할수 없으니 볼수있는거라곤 문서뿐인데 문서상 집있어서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니 어쩔 도리가 없지.... 저 집 팔고 어디 월세들어가면 저러진않았을껀데 ... 가족이 못팔게 막은게 저 사태의 원흉인듯 ㅠ | 24.08.02 17:03 | | |
(IP보기클릭)211.253.***.***
그런것도 있는데 행정상 집값이 있어서 월소득이 있을거라는 이 무슨 ㅂㅅ같은 기준으로 돈을 받지도 못하고 뭐한거임.. 사회복지출신인지 보나마나 하루에 도시락 하나로 두분이서 알음알음 나눠먹으면서 버티다가 영양부실로 픽 쓰러지고 굶어 돌아가셨을게 내 경험에 오버랩되서 슬픔 | 24.08.02 17:04 | | |
(IP보기클릭)112.172.***.***
저런 제도적인 구멍을 모두 막을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갖춘 국가는 없어.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기본소득 뿐이고. | 24.08.02 17:33 | | |
(IP보기클릭)211.253.***.***
나는 모든 구멍을 막을수는 없지만 최대한의 구멍을 막을수는 있지않을까 한탄스러울뿐이야. 왜 기본소득만이 근본적인 방법으로만 남아야하지?? | 24.08.02 17:37 | | |
(IP보기클릭)115.40.***.***
oecd 평균 복지 비율 gdp 20프로 이상이고 우리나라 12프로임. 보편적 복지가 좋으면 저런 사례 막을 수 있음. 사회 소득부터 더 범위가 넓게 지원되면 네 모녀 사례나 저런 사례는 커버 가능함. 그것도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제도의 구멍을 조금씩 메워나가면서 발전하는 거다. | 24.08.02 17:53 | | |
(IP보기클릭)122.42.***.***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건강보험의 경우 전세는 자산으로 취급하는데... 여기까진 아 그렇구나 싶은데.... 전세대출 받든 지 생돈으로 하든 동일시 함.. 더 놀라운건 월세를 전세로 환산해서 자산으로 잡음... | 24.08.03 13: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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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있다잖음. 남은 아들놈이 다 쳐먹는거... | 24.08.02 17:54 | | |
(IP보기클릭)221.162.***.***
(IP보기클릭)211.231.***.***
(IP보기클릭)115.40.***.***
소수의 부정은 적발해서 허점을 보강하면 되는데 소수를 마치 전체인양 부각함. 복지 제원은 줄어들고 기재부 산하에서 기업에게 돈이 흘러 들어갈텐데... 기업 세금 지원(카르텔의 안에 있는 한계 기업들까지 덩달아 지원) -> 기업의 로비 -> 기재부, 검새 등 법조계 등 영향력 있는 곳으로 배분 -> 혁신도 경쟁도 없이 썩어들어가는 경제계 -> 기업의 돈은 부동산에 투자 -> 부동산세 등으로 중앙, 지방 도시 연명 -> 산업 개혁 실패로 청년에 걸맞는 일자리 부족 -> 자영업 증가 챗바퀴 도돌임표... | 24.08.02 17:59 | | |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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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5.40.***.***
복지 시스템도 문제 맞아요. 일정 커트라인 해당 안되면 칼 같이 아무것도 적용 안되는게 문제. 단계적 차별 적용이 필요함. 지금보다 더 세분화 되어야 한다고 봄. 일단 그렇게 복지의 보살핌 안에 들어와야지 뭐가 문제인지 공무원들도 들여다볼거 아님. 사람들도 혹시나 혜택이 되나 싶어 더 신청해볼거고 | 24.08.02 18:01 | | |
(IP보기클릭)118.235.***.***
기초생활수급제도 자체가 단계적으로 적용되어있는 시스템이예요. 특히 서울은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따로 만들어서 수급자 기준 범위에 못들어가는 분들을 책정하기도 하고요. 이 마저도 안되면 차상위계층 제도를 만들어서 공과금 감면이라도 받게끔 하는데, 이 케이스는 가족분쟁으로 인한 개인자산 처분이 해결되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생각보다 기준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해서 칼같이 쳐내거나 그러지 읺아요 | 24.08.02 18:08 | | |
(IP보기클릭)115.40.***.***
단계적인거 알고 더 세분화 되어야 한다고 위에 적었잖습니까 단계적 차별 적용이 필요함. 칼 같이 끊는다는건 지금 끊는 커트라인을 말하는거 아님. 거기서 더 세분화 되어야 한다는 말 아님 | 24.08.02 18:10 | | |
(IP보기클릭)115.40.***.***
최종 커트라인 못 넘으면 아무 혜택 못받아요. 그보다 세분화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 24.08.02 18:10 | | |
(IP보기클릭)115.40.***.***
커트라인 없고 단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그럼 전국민이 지금 기초 생활 지원 받고 있음? 내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나? | 24.08.02 18:11 | | |
(IP보기클릭)118.235.***.***
어쩐 제도든간에 그 기준을 최대한 세분화하더라도 항상 그 기준에 못들어가는 분들은 분명히 나와요. 저도 관련 현장에 일한지 8년이 넘었는데, 처음 근무할 때와 비교하면 복지제도 자체가 가구별 위기와 수요에 대응하게끔 많이 세분화되고, 사업도 그만큼 늘어났는데... 아직도 그 기준의 문턱이 높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정부의 기준이 그 수요에 맞춰서 한없이 내려갈 수는 없어요. 복지제도도 결국 세수입에 의존해서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전국민 기본소득 같은 보편적인 복지로 운영되는 게 아닌 저소득 취약주민에 대한 선별적 복지로 운영되는 이상, 소득재산에 대한 기준은 필연적이고, 그 기준을 만드는 사람들은 세수로 운영 유지가 될 수 있는 지를 가늠할 수 밖에 없어요. | 24.08.02 18:19 | | |
(IP보기클릭)118.235.***.***
이건 다른 사례이지만, 원래 수급자 제도도 자녀들의 소득 재산 기준을 보다가, 점차적으로 기준을 폐지하고 있는데, 아직 의료비 감면해주는 의료급여는 폐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 수급자 제도 중에 핵심은 의료비 감면인데 말이죠. 근데 이걸 정부가 몰라서 안하기 보단, 결국 기존 세수입으로 그 많은 의료비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의료급여만 자녀들의 소득 재산 기준을 보는 겁니다. | 24.08.02 18:22 | | |
(IP보기클릭)115.40.***.***
분명히 나오는데 지금 커트라인 근처에 있는 사람들 분명히 취약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음 그래서 한계 지점에서 약간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말. 약간이라도 복지 체계 안에 일단 들어와야 더 살펴보고 신경 쓸거 아님 | 24.08.02 18:23 | | |
(IP보기클릭)115.40.***.***
저 어머니의 경우에는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장애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상태일건데 완전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 같음. 방치한 다른 아들놈이 두 사람이 일찍 죽기를 바랐던듯... 재산 독차지하려고... | 24.08.02 18:26 | | |
(IP보기클릭)115.23.***.***
복지 관련 사업은 늘었지만 관련 공무원은 그대로고 인원 부족하니까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건사 못하는거 많은거 알잔슴? 까놓고 저것도 주민센터에서 많이 하는 우리동네 변호사 시스템 연결 해줘서 해도 되는거고 일단 홍보조차 재대로 안되고 인원도 부족해서 주변 이웃들에게 알려달라고 미루는판에 그게 과연 옳게 작동하는지 의심이 드는건 당연한거임. 하다못해 우리동네 주민센터에서 복지 관련 담당 하는분이 두명임. 두명이서 전화 하고 방문 하고 관련 서류까지 다 해야되는데 | 24.08.03 16:50 | | |
(IP보기클릭)115.40.***.***
죄수번호-1984
얼마나 가난하면 저 사람들이 부자로 보이나 ㅋㅋ 가난한 놈이 복지체계 강화하자니까 반대하고 ㅋㅋ | 24.08.02 20:15 | | |
(IP보기클릭)221.147.***.***
복지 단계를 그라데이션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커트라인은 존재하는 건데 뭘 어쩌자는거 | 24.08.02 20:25 | | |
(IP보기클릭)115.40.***.***
지금 커트라인 한계선에 위험 지대에 가까운 계층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계층화를 말하는거 복지 단계를 왜 그라레이션을 못해 무한정 하자는 것도 아니고 돌봄 지원 수준으로 관찰 단계에 둘수도 있는건데... 관찰 단계만 되어도 공적 영역이 아니더라도 사회 단체와 연결 되어서 정신적, 물질적 케어를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되었을까... 약간의 개선으로도 한계에 다다른 경계선에 위치한 가구들을 구할 수가 있는데 뭘 어쩌자는거 연세민 지원 강화할 때도 님같은 소리 엄청 많았음. 가난은 유사 이래 아무도 막지 못했다며 복지 강화를 반대했지. 그 커트라인 조금씩 넓혀서 여기까지 온거인데 관심도 없는 인간들이 이런 게시물에 득달같이 와서는 얕은 지식으로 가벼운 소리를 지껄인다. | 24.08.02 20:29 | | |
(IP보기클릭)59.25.***.***
(IP보기클릭)211.241.***.***
죽어야 그게 자기꺼 되니까 죽인거나 마찬가지 ㅠ | 24.08.02 18:20 | | |
(IP보기클릭)119.202.***.***
(IP보기클릭)182.227.***.***
가족의 반대. | 24.08.02 18:22 | | |
(IP보기클릭)115.40.***.***
죄수번호-1984
하반신 마비에 심리적으로도 열세에 놓이고 의지가 박약해진 상태인데 살인자들한테는 심신미약 잘도 적용하고 이런 상황에는 오로지 개인 의지 탓 ㅋㅋ 그러니 나라 씨가 마르지 죄수번호놈아. 그리고 너는 저 할머니가 부자로 보이냐? 소득도 없이 1억 좀 되는 집 가진 사람이 부자야? 딱 보니 그거네 가난하고 ㅇㅂ하고 ㅋ | 24.08.02 19:35 | | |
(IP보기클릭)59.25.***.***
(IP보기클릭)110.9.***.***
(IP보기클릭)182.227.***.***
가족의 반대 | 24.08.02 18:23 | | |
(IP보기클릭)115.40.***.***
고령에 거동 못하는 어머니의 경우에 돌봄 지원 받을 수 있었음.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거는 맞음. 돌봄 지원만 최소한으로 받았어도 저렇게 죽지는 않았을거라 봄. 그쪽이 말하는 아들은 같이 살지 않는 아들이고 엄마랑 같이 살던 자식은 지병에 직업도 없는 사람이라 이 경우 근로 능력이 저조한 상태로 역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임. | 24.08.02 18:27 | | |
(IP보기클릭)115.40.***.***
현 복지 체계를 더 보강해야한다는 생각에 다다르지를 못하니... 이러니 이 나라 씨가 마르는구나... 독일이 초등학생들부터 데모 가르치고 사회 운동을 하는 곳인데 이런 애들은 제도 개선이나 발전 이런건 발상 자체를 못하는구나... | 24.08.02 18:29 | | |
(IP보기클릭)14.32.***.***
선별복지 현실이 저렇습니다. ㅋㅋㅋ | 24.08.02 22:54 | | |
(IP보기클릭)115.23.***.***
저게 나이먹고 매일 바쁘다고 자기 부모 관심도 없고 하는 인간들 때문에 저런 케이스가 나오는거임 근데 복지 계통으로 보면 저런 인간 때문에 혜택을 받을수 있는 사람도 못받음. 저런게 또 보통 홍보 조차 그지같이 되어 있어서 모르는 사람들 넘쳐남. 거동이 불편하고 저렇게 자존감 내려간 사람들을 주민센터에서 성인정신건강센터 연계 하고 우리동네 변호사 서비스도 연계하면 충분히 저 문제가 풀릴수 있었음. 근데 그런거 모르는 사람이 태반임. 그리고 무엇보다 저런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 공무원들이 인원이 많이 추가가 되야됨. 하다못해 우리동네도 복지 관련 담당 딸랑 두명이함. 그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긴급생계지원/차상위 이런걸 다 커버 하면서 전화&방문 서비스 까지 해야되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아니지. 하다못해 적극행정으로 긴급생계지원 받고 그 이후로 다른 서비스 연계로 했으면 저런 사단 안났음. | 24.08.03 16:57 | | |
(IP보기클릭)211.234.***.***
그니깐 재산20억있어도 자식이 못팔게하면 세금넣는게 맞냐고 | 24.08.05 00: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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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팔앗단거보면 팔 시도는 했다는건데 반대한가족은 거주자들 죽기만을 기다린건가 죽어가는사람 위에서 대기타는 독수리떼마냥 | 24.08.02 19: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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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둘다 해당 되는거임. 수급자&차상위가 바로 될수 없으니 긴급생계지원으로 구명 하고 구명 받는 기간동안 주민센터에서 우리동네변호사&성인정신건강센터 연계 해서 저 집안의 문제를 최소한 조언을 해줄수 있음. 근데 복지쪽이 인원이 존내 부족한것도 맞고 집안의 문제다 싶으면 일단 공무원들이 집 문턱 넘어가는거 꺼려 하는게 일단 고쳐져야지. | 24.08.03 17: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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