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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표, ‘임금체불처벌강화법’ 통과...임금체불 사업주 징역 5년까지 [6]
2026.03.15 (13: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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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판사가 봐주는 일이 많은데
(IP보기클릭)122.35.***.***
최저형량제를 도입하자. 단순히 돈 뿐만 아니라 시간을 날린 건데 꼴랑 5년이라니.
(IP보기클릭)14.5.***.***
최고형량을 높이는거보다 봐주는 판결을 막는게 필요할텐데 단순히 3천에서 5천 3년에서 5년으로 올린다고 실제판결에서 형량이 늘거같지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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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판사가 봐주는 일이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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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형량제를 도입하자. 단순히 돈 뿐만 아니라 시간을 날린 건데 꼴랑 5년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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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형량을 높이는거보다 봐주는 판결을 막는게 필요할텐데 단순히 3천에서 5천 3년에서 5년으로 올린다고 실제판결에서 형량이 늘거같지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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