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과도복지 반대 에베베베~

[늘그니까자미오네]

과도복지 반대요? 우리나라가 과도 복지? 어서 주어먹은 개뼉따귀 같은 소리십니까?

루리웹-1731684921(assmb****)

복지가 결국 세수로 확보해야하는것이다. 모두에게 공평한 주민세와 같은거면 모르겠으나 14% 이상의 세금에 있어서 더 늘어난다면 누가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할것인가? 국가는 삶의 질도 향상시켜야할 이유도있고 생활만족도 소득증가에 따른 행복감도 채워주워야한다. 세금으로 인해 알바족이 늘어날 수 있고 소득에 대한 차등적 삶의 질이 차이가 크지 않아 열심히 일하려 하지않을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쌓여 국가총샌산량에 영향을 주게되어 증세복지 이전보다 복지의 질이 떨어질수있게될것이다. 회사들에게 세금 증가하면 기업체가 해외로 이전할수있고 국내 제품생산과 인력을 안 뽑을 경우가 발생한다.  국가가 나에게 해줄수있는걸 찾기보다 내가 국가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찾아라답글 달기

0 14.09.22

소득에 대한 차등적 삶의 질이 차이가 크지 않아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나라 사람이세요? 우왕~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구나.... 처음 알았네

우와 우리나라는 여기서 조금만 더 복지하면 북유럽 국가 같이 소득격차가 적은 나라가 되는 거였어...(감동)

뇌는 달고 사는지 묻고 싶지만 정부가 벌이는 뻘 복지 정책과 과도복지를 착각하지 마시죠?

[아델리펭귄]

소득격차가 중요함? 10-1에서는 9 격차지만 100-10면 90격차라도 절대적인 소득수준은 훨씬 높음. 이게 중요한거지

[haken45]

물가대비 소득수준도 시망이라는게 문제

[아델리펭귄]

직구 늘리고 규제 풀어서 헛물가 잡아야지. 외국 과자회사 우리나라 들어오면 누가 질소칩 먹겠어

[haken45]

질소과자의 가격및 가이드라인 잡아주는게 정부에서 관리하는게 규제하는걸까요 규제를 푸는걸까요?

[아델리펭귄]

해외기업이 우리나라 들어올수있도록 하는게 규제를 푸는거지

[haken45]

지금도 수입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한국은 충분히 개방적인 국가입니다.

직구문제라면야 식료품경우 얼마전 ㅁㅇ 쿠키 사건같이 보건복지쪽이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강력하게 규제해야죠. 가뜩이나 먹거리문제가 요새 심한데.

[haken45]

설마 규제를 풀라는게 알아서 관세 조금받아라고 하시는건 아닐테고요.

[아델리펭귄]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물건을 팔수 있도록 규제를 풀라는건데요. 국내 대기업 오리온, 농심, 해태, 롯데제과 말고 해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경쟁을 하도록 해야죠. 소량으로 푸는게 아니라요

[haken45]

차라리 tv 직구를예를들었으면 친기업적인 행동에 같이 비판해드릴만 합니다만

예가 잘못되신듯합니다.

[haken45]

한국에서 공장유치를 막고 있다는 뜻인가요? 투자제한에 대한 법령이 있나요?

[아델리펭귄]

FTA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과자같은 물품들 관세를 더 낮춰서 경쟁을 유도해도 되구요

[haken45]

아델리펭귄 (sungp****) 님;; fta에 대해서 심히 잘못 아시는듯한데... 기본적으로 협상은 내꺼는 안주고 남꺼는 많이 받는겁니다. 과자같은 품목이 공격대상이든 방어대상이든 최대한 우리쪽에서 관세는 많이 받는게 국가 차원에서 좋은겁니다.

[아델리펭귄]

한국은 기업자유도가 떨어지는 나라이고 중앙정부 규제가 만여개나 되는걸로 아는데, 이런걸 줄여서 해외기업 유치하고 국내기업들 경쟁시켜서 담합깨야죠. 질소칩 말고 꽉찬 과자가 되게요

[haken45]

님의 말은 우리가 최대한 세금 안걷을테니 경쟁해서 우리돈 빼가라. 이말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아델리펭귄]

보호무역하니까 외국물품들이 들어오기 힘들어서 국내기업들이 담합하고 횡포를 해도 경쟁이 안되는거죠. FTA로 상호 다 열고 자유무역해야죠. 그래서 지금 직구도 늘어나는거잖아요? 그래서 국내기업들은 대책 마련중이구요

[아델리펭귄]

국내에 해외기업 들어오면 법인세 내고 소득세 내고 일자리 만들고 하는데 왜 거부하죠? 삼성이 필리핀 가서 세금내는것만 상당하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되는지요

[haken45]

기본적으로 자국 산업에대한 보호는 어느나라나 하고있습니다.

룰안에서 최대한으로 자국산업을 보호하는건 당연한건데요.

미국이나 중국, eu가 보호무역 안하나요? 한국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haken45]

제과업체에서 한국에서 규제가 많아서 공장을 못짓는 다는 소린가요?

말뜻을 정확히 알고가고 싶네요. 아니면 법인을 한국으로 옮기라는말인가요?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지만

[아델리펭귄]

FTA, NAFTA 그리고 심지어 EU는 유럽 국가들끼리 자유무역이죠. 보호무역 장벽이 아니라 자유무역으로 경쟁하는 시대이고 아일랜드, 스웨덴, 영국도 규제 풀고 해외기업 유치해서 성장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델리펭귄]

규제가 많아서 공장 짓기도 힘들다 입니다. 해외투자를 쉽게 해야죠. 아니면 수입해서 팔기 쉽게라도 하거나. 프링글스가 미국이랑 한국판 다른거 보면 보호, 규제 옹호해주고 싶지 않네요

[haken45]

fta가 전세계의 모든 규제를 다 풀어서 자유 경쟁 하자는게 아닙니다. 나프타나 eu도 마찬가지지요. 경쟁상대들이 많으니 우리끼리 유리한 것들 풀어서 다른나라들보다 이득을 얻자는 것 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결국은 체결한 나라들도 경쟁상대인지라 최대한으로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상대 산업은 공격하는방향으로 협상해야지요.

[haken45]

아델리펭귄 (sungp****) 규제가 많아서라기보단 인건비가 비싸다는게 옳죠.

중국도 인건비비싸서 방글라데시등 동남아로 공장 옮겨지는 마당에 한국에다

무슨 이득이 있다고 공장을 짓습니까 ㅡ.ㅡ

[아델리펭귄]

FTA는 자유무역을 통한 상호이익을 위해서 체결하는거지 전세계는 아닙니다. 전세계 대상은 우루과이 라운드, WTO죠. 세계 흐름은 자유무역으로 흐르고있구요. 내꺼는 지키고 이득만 취한다면 FTA하지 말아야죠. 서로 벽을 부수고 내수시장처럼 자유롭게 무역하고 투자하자가 FTA입니다

[haken45]

아델리펭귄 (sungp****) 그건자유경쟁이 아니지요? 카르텔을 만드는게 자유경쟁이라고

부르시면 언어도단입니다.

[아델리펭귄]

과자공장 다 자동화되서 인력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인건비 문제가 되면 그 다른 분야에서 이득을 주고 데려와야죠.

[haken45]

물론 상호 나라들간에는 비교접 자유경쟁이 되겠지만 기타 다른나라는 더큰 장벽이 생기는 것이지요.

[haken45]

아델리펭귄 (sungp****) 과자도 엄연히 제조업인데요... 요새 프링글스 방글라데시에서

만드는거 아시나요?

[아델리펭귄]

FTA가 카르텔이라뇨? 쌍방간의 시장 개방이 카르텔이라고 부르는건 처음 듣네요. 왜 카르텔이라고 하는지 뜻을 모르겠어요

[haken45]

과자 뿐만아니라 나이키등등 제조산업은 기본적인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때문에

한국-중국-동남아로 공장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에서 임금 보조금

지원이라도 안해주면 올 이유가 없습니다.

[아델리펭귄]

과자공장은 한 예이구요 자유경쟁을 위해서 해외투자유치 및 자유무역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잡고 창렬을 잡아야죠

[haken45]

음 일종의 장벽을 친다는의미에서 사용했는데 그닥 적절한 단어는 아닌거 같네요.

그냥 장벽이라고 바꾸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haken45]

아델리펭귄 (sungp****) 자유 무역이 필요한부분도있고 보호무역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무조껀적인 찬성이나 반대는 바보같은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자의 예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립니다 ㅡ.ㅡ

[아델리펭귄]

장벽이 문제면 그 나라도 참여하면 됩니다. 아세안 같은 크게 잘사지 않는 나라와도 하는게 FTA인데요.

[아델리펭귄]

보호무역이 필요한 분야는 이미 FTA적용 안받고 있고, 해외 과자와 국내 과자 비교하면 해외기업 유치나 자유무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aken45]

아델리펭귄 (sungp****) 가위바위보처럼 단순하면야 아무나 다 맺고 다니면 되겠니다만...
국가간 협상이라는게 원체 복잡해야지요. 예를하나들지요. 한미 fta에서 미국측이 가지고 있는 최혜국 대우. 이것때문에 fta를 맺는 산업 하에서는 미국보다 유리하게 상대방에서 풀어주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양측이 필요하에 협상을 시작한다 해도 협상하는것 자체가 쉽지않습니다. 또한 역진방지조약 같은 것 때문에 일단 시작하면 돌리기도 힘들고요.

[haken45]

그리고 더 기본적으로 나아가 fta가 국민의 이득이 꼭 되는 것이 아닙니다.
fta를 할때 이득의 주체가 국민이면 좋겠지만 현 한국의 상황을 볼때 그렇게

보이진 않네요.

[아델리펭귄]

같은 티비를 사도 외국이 싸고, 비슷한 물건인데 한국이 비싼걸 보면 자유경쟁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데요. 그걸 위해서 FTA도 하고 있고, 규제도 풀어야죠. 보호무역 해봤자 안된다는건 역사의 흐름이 말해주고 있구요. 우리나라도 자유무역으로 큰나라 아닙니까.

[haken45]

같은 티비를 사도 외국에서 사는게 싸다는데 외국회사 제품을 한국으로 들여오는게아니라

외국에서 파는 삼성의 제품을 한국보다 싸니 외국에서 들여오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상도덕의 문제인데 국민차원에서 대규모 캠페인을 펴던지 정부차원에서

규제를 하던지 해야할 사안이지 자유경쟁의 영역은 아니라봅니다.

외국 삼성전자 판매랑 한국 삼성전자 판매처랑 자유경쟁 하자는건 말도 안되죠

[haken45]

tv가 문제된 사안- 외국에서 직구가 많이들어오니 삼성전자에서 월드워런티를

한국에서만 축소시켰죠. 이건 엄연히 상도덕의 문제입니다.

[아델리펭귄]

같은 제품 가격 차이나 동종 제품가격 차이도 크죠. 상도덕 문제라고 보기에는 너무 단순한 방안 같아서요

[haken45]

그리고 보호무역을 하면 안된다는게 역사라고 하셨는데 그런역사 없습니다.

어느나라도 완전한 자유무역을 한적이 없으며 완전한 보호무역을 한 적도 없죠.

상황에따라 유연히 맞춰가는 나라가 성공할 뿐이고요.

[haken45]

아델리펭귄 (sungp****) 도요타의경우 자국에는 더 싼 값에 판다고 하더군요.

삼성 의지의 문제로 보입니다.

[아델리펭귄]

자유무역을 완전히 한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걸 위해서 FTA나 환태평양 자유무역지대, WTO가 노력하구 있는거구요. 관세장벽이나 규제장벽은 무너지고 있는 추세죠. 어떨때는 자유무역, 어떨때는 보호무역이 아니라요. 파운드블록이나 2차세계대전이 말해줬으니까요

[아델리펭귄]

제품에 대한 규제, 검사나 행정비용이 차이가 있거나 아님 그냥 캐쉬카우거나요 ㅋㅋ 티비 시장을 삼성이나 엘지가 양분하고 있어서 그런것이 아닐까 생각 됩니다.

[haken45]

아델리펭귄 (sungp****)자유무역이라는건 수단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보호무역으로 g2까지 성장했고 지금은 자유무역주의로 돌아서고있고 미국은 자유무역주의에서 근래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변화가 필요한법입니다.

[haken45]

아델리펭귄 (sungp****) 행정문제로인해 가격이 2배가 되진 않죠. 그냥 호갱님들한테

비싸게 파는겁니다. 삼성은 절대 선 같은게 아니라 그냥 기업일 뿐이니까요.

[루리웹-1731684921]

복지를 할경우를 생각해서 말한거잖아 난독 좌좀아

[로리로리그로리]

생각한게 그따구냐

[El Gambina]

뭐야 이 ㅇㅂㅊ은

[루리웹-1731684921]

반론해봐 욕지거리하지말고 인생그따구로 배웠냐 욕지거리하라고?

[미개한 九蓮宝燈]

반론할 꺼리가 있어야 반론을하지 ㅉㅉㅉㅉㅉㅉ 토론의 기본도 안되어있는 븅신이네.

[루리웹-1731684921]

해봐 머리가 비어서 못하지

[El Gambina]

좌좀거리는 색히한테 반론해줘봐야 돌아오는건 좌좀소리

[로리로리그로리]

와 조낸 생각없는 새끼다

[늘그니까자미오네]

아니 뇌가 달렸냐구요 당신
지금 우리나라 복지해요. 근데 뽱! 하고 북유럽처럼 되냐고
시발 그럼 한 1년만 국사력에 힘쓰면 뽝 하고 미국처럼 되냐고.
단계단계 넘어가야지 아예 하지 말자는게 말이되냐 벌레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