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법치주의는 죽었다.

[골스탄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121138421&code=940202

현직부장판사의 글이며 대법원은 그글을 삭제하였습니다.

<법치주의는 죽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동진

판사와 검사의 책무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선거에 의하여 다수의 지지를 얻은 정권은 때때로 힘에 의한 ‘패도정치(覇道政治)’를 추구한다. 소수의 권력자들이 국가의 핵심기능을 좌지우지하고,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권력자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통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아무리 다수결의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정신의 한 축인 ‘법치주의(法治主義)’를 유린하는 것이다.

헌법이 판사와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하라”고 하는 준엄한 책무를 양 어깨에 지운 것은, 판사와 검사는 정치권력과 결탁하지 아니한 채 묵묵히 ‘정의실현(正義實現)’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대의명분이 전제돼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판사와 검사에게 ‘신뢰(信賴)’를 부여한다면, 우리들은 그것을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들의 심연(深淵)에 있는 출세욕, 재물욕, 공명심과 같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사심(私心)을 떨쳐 버려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나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죽어가는 상황을 보고 있다.

2013년 9월부터 올해의 이 순간까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현 정권은 ‘법치정치’가 아니라 ‘패도정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런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고군분투(孤軍奮鬪)한 소수의 양심적인 검사들을 모두 제거하였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관하여 의연하게 꿋꿋한 수사를 진행하였던 전임 검찰총장은 사생활의 스캔들이 꼬투리가 되어 정권에 의하여 축출되었다. 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검사들을 비롯한 모든 법조인들은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밝히려고 했던 검사들은 모두 쫓겨났고, 오히려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덮으려는 입장의 공안부 소속 검사들이 국정원 댓글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게 되었다. 한 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재판이 한 편의 ‘쇼(show)’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각종 언론은 이런 상황을 옹호하면서 나팔수 역할을 하였다. 내가 바라본 2013년의 가을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죽어가기 시작한 암울한 시기였다.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였다. 당연히 구조됐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어이없게 죽었다. 인명구조를 담당한 해경의 대응에 직무유기적인 형사책임의 요소가 있었으므로, 마땅히 그런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언론보도가 이루어져야 했고, 또한 검찰이 선장과 선원 등을 수사함에 있어서도 해경의 구조 담당자들을 아울러 수사했어야 했다.

그런데 법치주의 정신에 입각해 보면 당연히 진행돼야 할 이러한 과정들이 정권에 의하여 차단이 되었고, 국민들은 현 정권이 뭔가를 은폐한다는 의혹을 품은 가운데 사태가 커지는 형국으로 전개되었다.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에서 현 정권이 승리하면서 이런 기세는 한풀 꺾였지만, 세월호 유족들은 아직도 민간기구(특별조사위원회)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어제 국정원 댓글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을 한 것은 맞지만, ‘선거개입’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공직선거에 관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위법적인 개입행위에 관하여 말로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동기참작 등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슬쩍 집행유예로 끝내 버렸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판결문을 찾아 출력한 다음 퇴근시간 이후에 사무실에서 정독을 하였다. 판결문은 204쪽에 걸친 장문(長文)인데, 주로 개별적인 증거들의 취사선택에 관하여 장황하게 적혀 있고, 행위책임을 강조한다는 원론적인 선언이 군데군데 눈에 띄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선거개입의 목적』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였다.

판결문을 모두 읽은 후에, 나는 이런 의문이 생겼다.

(1) 2012년은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해인데, 원세훈 국정원장의 계속적인 지시 아래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인 댓글공작을 했다면, 그것은 ‘정치개입’인 동시에 ‘선거개입’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도대체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일까? ... 이것은 궤변이다!

(2) 판결문의 표현을 떠나서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독백을 할 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까?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니...』 허허~~ 헛웃음이 나온다.

(3) 재판장은 판결의 결론을 왜 이렇게 내렸을까? 국정원법위반죄가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니, 실질적인 처벌은 없는 셈이다.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해에 국정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 이 판결은 ‘정의(正意)’를 위한 판결일까?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신영달(立身榮達)에 중점을 둔 ‘사심(私心)’이 가득한 판결일까? ...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다시 돌아와서, 판사님들과 법원 가족들에게 고사 성어 하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중국의 고사 성어에는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말이 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진시황이 죽은 후 환관 조고는 권력을 잡고서 허수아비 왕 호해에게 사슴(鹿)을 바치면서 “말(馬)입니다.”라고 말했다. 왕인 호해는 “왜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합니까?”라고 말하며 신하들에게 물어보았는데, 대부분의 신하들이 조고의 편을 들면서 “말이 맞습니다.”라고 말했다. 단지, 몇 명의 신하들만이 “말이 아니라 사슴입니다.”라고 진실을 말했는데, 환관 조고는 나중에 진실을 말했던 그 신하들을 모두 죽여 버렸다.

한 마디로 말하겠다. 나는 어제 있었던 서울중앙지법의 국정원 댓글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2012년 당시 대통령선거에 대하여 불법적인 개입행위를 했던 점들은 객관적으로 낱낱이 드러났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自明)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백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담당 재판부만 “선거개입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것이 지록위마가 아니면 무엇인가? 담당 재판부는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말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2013년에 형사정책연구원이 성인남녀 17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3%가 “돈과 권력이 많으면 법을 위반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법(法)”을 꼽은 응답자는 43%로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3년 전에 전국의 성인남녀 2937명을 대상으로 한 법률소비자연맹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2%가 “법을 지키면 손해”라고 대답해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 3. 26.자 세계일보 참조).

사법부가 국민들의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지록위마의 판결』을 할 때마다, 국민들은 절망한다. 지인들은 나에게 말하기를 “제발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 국민들은 더 큰 “뭔가”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 제발 상식과 순리가 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 논어에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말이 있다. 신뢰가 없는 곳에는 국가가 존립할 수 없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나는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여당/야당 중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았다. 누군가 “편 가르기” 풍조에 입각하여 나를 향하여 “좌익판사”라고 매도한다면, 그러한 편견은 정중히 사양하겠다. 나는 판사로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몰락에 관하여 말하고자 할 뿐이다. ... 법치주의 수호는 판사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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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는 법치법치하더니 상위법인 헌법을 무시하고 집시법을 추종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에는 면죄부를 주는 걸 어떻게 생각하여야 할까요?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난

한건사실인데 누구를 당선하도록 도왔는지 알수가 없다니 대단하네요.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었어야할 국정원직원은 삼류막장드라마를 찍으며 부분기억상실로 사라지더니 민주주

의를 유린한 범죄자는 집행유예4년이라는 기가막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암울하군요.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가 맞나요?

[매왕]

204쪽의 장문의 판결문을 읽었으면, 판결에 대한 조목조목 법리적 반박을 기대 했는데 아쉽네요.
지록위마, 법이 정권의 시녀가 되어 사슴을 말이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것이 말이 아니라 사슴이라는 객관적인 반박을 하는 것이
법관의 자세가 아닌가 싶은데,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판사의 양심"이라는 것은 그 판결을 지지 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이 가는 말이겠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볼때는 아무런 입장 변화를 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글이 될 뿐이니 아쉽네요.

[골스탄트]

적어도 국정원법을 어긴것은 확인되었습니다. 위판결을 지지하는 입장이신듯한데
국정원 댓글이 야당을 비난하고 여당을 옹호한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선
거개입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신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범죄행위에 대해 집행유애 4년도 적절한 판결이라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로써는 이해가 되질 않는군요. 왜 판결을 지지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늘이시여제발]

무슨 근거가 더 필요한지 여쭤봐도 될까요?

[無名君]

법원 내부 게시판에 전문가들 상대로 뻔한일에 대한 설명을 써 놓으면 오히려 더 우습지 않을까요? 본문안에도 쓰여있듯이 예상 독자는 '판사님들과 법원 가족들에게 "입니다. 님 같은 ___분이 아니라요.

덧붙여서.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54955.html?_ns=t1
‘원세훈 면죄부’ 이범균 판사, 1년 전엔 리트위트 1건에 ‘유죄’

덧붙여서 타인을 공격하지도 않고, 비속어나 음란 표현이 있지도 않는데 글삭을 날려서 전국을 떠들썩 하게 만들고 예상독자가 아닌 사람까지 읽게 만든 법원쪽의 자세가 더 우습지 않을까 하네요.

[고운꼴통동생]

원래 이런 사람인줄은 알았지만

사정게의 소독용과 다를게 먼지 ... 같은 수준이었구나 ㅋ

[[Requiem]]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당선과 낙선 의도는 드러난 행동을 가지고 추론을 하는 것"
"굉장히 조직적으로 댓글 행위가 이뤄졌고, 선거 시기에 집중된 것을 보면 결국 박근혜 후보의 당선과 문재인 후보의 낙선 의도를 가졌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데 대선의 정당성 문제와 같은 정치적인 파급 효과를 고려해 일종의 정치적 타협을 한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법무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 채동욱 검찰총장의 찍어내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까지 검찰이 적용 의견을 냈는데 법원도 대선의 정당성 문제를 고려해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

[[Requiem]]

이게 선거개입으로 나오면 후폭풍이 엄청날겁니다. 저 판결 나오자마자 새누리에서 새정치에게 정치불복 운운하면서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하는게 괜히 그러는게 아니죠.

[[Requiem]]

http://image.hankookilbo.com/i.aspx?Guid=8b1e1615d094446d944853a29f70cf89&Month=20140911&size=640

재판부
“당시 제18대 대선의 후보자 또는 후보예정자 등과 그들의 소속 정당에 대한 반대ㆍ비방 취지의 글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제18대 대통령 선거시기에 선거운동을 하였고, 이와 같은 선거운동을 피고인들이 지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

불법정치개입과 선거운동을 했는데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집유....

[[Requiem]]

과거 대법원(2011.4.28. 선고, 2010도17828 판결) 판례

- 차기 지방선거에 입후보 예정인 현직 시장이 읍면동장 등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했다는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인정한 사례.
- 당시 재판부는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가 소속 직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게 하면 공무원 등 공적 지위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된다고 판결.

[소프트화랑]

한국 무법지대임 ^오^

[하늘이시여제발]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분 있나요?

[루리웹-1731684921]

한명숙도 여태 수사안하고있죠.

[골스탄트]

한명숙을 언급하시는게 의아하기는 한데 한명숙은
무슨 혐의로 수사를 해야 하는거죠?

[가면야옹이]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국정원장 무죄판결하고 한명숙이 무슨 상관이지.

[GTJK2020]

개념 없는 명불허전 죄수 번호.

[쩝쩝]

원세훈 판결내린 판사는 삼권분립이 왜 있는지 모르는 판사인듯. 그냥 밥벌이하는 직업으로만 생각하고 직업에 대한 직업의식과 책임이 한참 모자란분인듯..

[쩝쩝]

판사도 문제이지만 검사가 증거입증을 소홀히 할수도 있겠네요.

[루리웹-691498820]

판사이름이 이범균인데 이사람이 유우성 간첩조작사건에서 무죄줬다고 진보라고 띨빵한 주장하는 일베도 있었음
근데 유우성 사건은 유죄를 줄려고해도 줄수가 없는 상황으로 증거가 명명백백했던사건
변호사들이 맹활약해서 무죄가 될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걸 저렇게 호도함

[GTJK2020]

술은 마셨으나 음주 운전 안하고 운전 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으니...

[루리웹-1731684921]

트위터 몇 개 글 쓴거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판단한건데 그게 아니라고 우기시니 뭐.

[haken45]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없는데 왜 트위터에서 조쟉을 했을까요. 돈이 넘쳐나서 아무데다 쓴걸까요?

[haken45]

서울시장 보궐선거때 언론들이 하나같이 트위터가 큰 분수령이였다고 떠들어 댔고 그 뒤 본격적으로 심리전단이 움직였는데 판사는 신문도 안보는듯.

[루리웹-1731684921]

박원순시장과 오세훈 시장 서울시 홍부원들 숫자와 예산 아시면 알겠죠. 트위터 쓰는데 돈이 막 드나요?핸드폰 문자도 아닌데요 우리이성으로는 필요성이 없다고 볼수있지만 국가적안보나 국정원의 판단에서는 다르게 해석도 되는겁니다.

[루리웹-1731684921]

애당초 싹은 노무현이가 저질렀는데 그것을 문제시 안 한 이명박대통령의 잘못이죠

[고운꼴통동생]

무슨 트위터 몇개를 가지고 주장하냐
본질은 그게 아닌데
국가기관이 움직였나 움직이지 않았냐가 중요한거 아닌가?
그리고 지시말씀 이게 개입인가 아닌가가 중점이지
트위터 몇개가 영향을 미쳤네 마네로 판단할게 아니지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도청에 실패했다는것만 알아라

[El Gambina]

뭐래는거야

[고운꼴통동생]

워터게이트 사건이 선거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지 말 좀 해보세요
당신 말대로라면 엄청난 영향을 끼쳤으니 물러났겠지

[루리웹-691498820]

이상함 이건 뭐임?
리서치뷰 조사결과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1028184008141
경찰 제대로 수사발표했으면 문재인이 당선됐을 것

[haken45]

루리웹-1731684921 (assmb****) 무슨말인지 알수가 없네요. 트위터 쓰는데 돈듭니다. 알바비 명당 300줬다는데요모. 그리고 심리전단 운용하는 국정원 직원들은 월급도 안받나요.
나머지 할말은 윗님들이 하셨으니 패스

[루리웹-1731684921]

북한 사이버단이 오유에활동하고있은 아이피 북한으로 뜸 대응차원의 필요성있음
선고개입이아니라 북한의 사이버공격에대한 대응책임

[골스탄트]

그 근거 링크 부탁드립니다. 오유에서만 북한 꼴통들이 멍청하게 북한 아이피로
활동하는 ㅂㅅ같은 돌대가리 북한사이버전단이 활동했다는 검증 가능한 근거링
크부탁드립니다. 설마 넷에서 찾을수 없고 국정원 직원이 루리웹-1731684921
님께만 살짝 알려준건 아니겠죠?

[골스탄트]

그리고 북한 사이버전단이 활동했다면 오유고 나발이고 안가리고 활동
했을텐데요? 판결문에 이미 국정원법을 위반했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
든 중대한 잘못이라 했는데 말이죠. 여당을 옹오하고 야당을 비난했지
만 누구를 지지한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야당을 비난하면 북한의 사이버공격을 막는거임?
내 대가리가 나쁜건가 당췌 이해가 가질 않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