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금일(17일), 서울 KDB 타워에서 ‘게임 이용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해당 간담회는 지난해 게임위가 진행하고자 했었던 것이며, 몇 차례 연기된 끝에 41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게 됐다. 다만, 첫 번째로 이루어진 이번 이용자 간담회는 당초 언급되었던 41명이 전부 자리하지 않고 20여 명이 안되는 인원만이 참석한 채로 진행됐다. 김규철 위원장의 경우 감사가 진행 중이기에 간담회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먼저, 게임위는 간담회 추진현황을 시작으로 자체등급분류 제도 및 직권 재분류 관련 설명을 전했다. 그리고 등급분류 과정을 설명하고 이후의 변화를 전하면서 “그동안 고객이 게임 개발사 인줄 알았으나, 점차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개발사와 함께 게임 이용자가 고객이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을 남겼다.

그리고 이번 이용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분기 1회 간담회를 갖도록 추진하고자 하며, 호남권이나 영남. 충청권 등 참여가 어려운 각지의 이용자를 만나 귀를 기울이겠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이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회의록 관련 공개 예정 / 등급 재분류 관련 사안에 대한 추가 편성 / 민원 서비스 개선 등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전달했다.

게임위의 개선안을 공개한 이후, 간담회는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아주 길게 편성했다. 해당 질의응답은 오후 6시가 넘어서까지 진행됐다. 게임 이용자 간담회에서 이루어진 게임위와 이용자 간의 질의응답은 아래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당 질의응답은 질문자 / 답변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최대한 원문에 가깝게 담고자 했습니다. 더불어 일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달았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과거에 단간론파(※ 주 : 뉴 단간론파 V3) 라고 등급분류 거부가 된 게임이 있다. 그런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보면, 해당 게임물이 유통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등급 취소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재분류 할 것인지 궁금하다.

= 구글플레이에 유통이 되고 있다는 말인가. 자체 등급에도 나오게 되어 있는데, 저희 기관에서 과거에 등급분류 된 것과 동일한 것인가.

● 내용물도 동일하다.

사업자가 구글에 신청을 했다면 저희 기관이 같은 결정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자체등급분류로 유통이 되고 있는 것이다. 추후 사후 게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거 거부 사유가 그대로 존재한다면, 조치가 필요한 게임으로 보여진다. 일단은 가정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후 면밀히 살펴보고 조치를 해야할 것 같다. 다만, 단편적으로 단간론파니까 금지하는 것과 같이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구체적인 게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혹시나 모바일로 바뀌면서 시나리오나 컨셉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 절차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할 것 같다.


● 현재 게임위의 자격 되시는 분들이 위원직으로 위촉이 되어 있다. 게임위 설립 목적을 보면. 윤리성 및 공공성 확보. 청소년 보호 등이 적혀있다. 이 분들 다 경력을 보니, 게임 관련 콘텐츠 담당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다. 이런 분들이 위촉될 때 검증을 받거나 의견을 조회해서 뽑는 것인지 궁금하다.

= 위원회는 자격요건과 추천단체. 영역이 법에 들어가 있다. 게임위는 어떻게 보면 합의제 기구다 보니, 총 위원이 분이 계신다. 그러다보니 한 분이 의견이 갈리면 캐스팅 보트가 된다. 따라서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여러 단체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가로 최근 의견을 수렴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게임 경력이 있는 분들이 많아져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 위원선임은 주무부처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 것이다. 전문성이나 경력을 보고 선정하는 형태다.

게임위가 부산에 오면서 위원을 뽑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회의를 서울과 부산에서 이원화 시켜서 진행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서울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을 뽑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많은 건의를 하고 있고 경력과 전문성이 많은 분들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건의 중이다. 몇 분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교체가 될 때도 공시가 나가니까. 최대한 질문 주신 부분에 취지에 맞춰서 기관 입장에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


● 회의를 참석하면 수당이 나온다. 참석하면 나오는가. 그리고 앞으로 위원을 뽑을 때 중소 규모 게임사 대표나 게임 이용자들로 폭을 넓혀서 구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 수당은 회당 30정도가 나간다. 말씀하신 취지에는 공감이 간다. 위원회는 법에 추천단체나 선임의 영역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다만, 하위에 보면 기술 소위가 있다. 이렇게 법적 기구가 아닌 쪽에는 전문성 있는 분들이 활동하고 계신다. 최상위는 법으로 규정된 부분이 있지만, 이후에 게임 경력자 분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 게임은 잘 하지 않는데, 커뮤니티 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블루아카이브의 이즈미라는 캐릭터. 최근 문어짤이라고 하는데, 이 문어짤 때문에 청불이 됐 다. 이를 위원을 하시는 분들이 게임을 플레이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무슨 과거의 일본풍 춘화. 그걸 의식해서. (등급) 선정을 그렇게 했다는 회의록이 있더라. 이외에도 업계포상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인터넷 용어로 다 쓰는 말이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충분히 있었다면 청불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앞으로 전문 위원을 전문성을 가지고 뽑아주셨으면 한다.


● 위원장님이 지난 기자 간담회때 게이머는 비 사회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스팀은 포르노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논란이 됐다.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면. 게이머들은 비사회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계속 논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위원장님이 스팀 발언을 하시고 사회인 관련을 제가 했다. 모 기자가 현장을 중계하는 것을 봤고. 다른 매체와 편집장님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커뮤에 잘못된 정보가 들어다닌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그래서 해당 매체에서 음성 전체 녹취를 풀어서 올리기도 했다. 그걸 가지고 인권위에서도 민원이 들어와서 답변을 썼다.

그 때 현장에 있었기에 맥락을 말씀드리면. 사회적 시각이 있고. 게이머들의 시각이 있는데, 높아진 게이머들의 시각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였다. 이게 비사회적.. 이런 식으로 언급되어 굉장히 당황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듣는 분에 따라서. 그리고 간접적으로 유튜버를 통해서 이야기가 전해질 때, 이렇게 들으시는 소수의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 스팀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스팀이 포르노다. 이러한 부분(의미)은 아니었다.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스팀에 성인이 할 수 있는 게임물도 충분히 많고. 서비스 되고 있다.

위원장님의 발언에서 대상 게임물은 스팀이나 밸브사가 아니라, 국내에 유통이 되지 못할 정도의 음란물을 말한 것이다. 이런 게임물은 스팀에 협조 요청을 한다. 국내에 제공을 하지 못할 수위라는 것을 전달하면, 스팀 내부에서 판단해서 지원을 한다. 이는 음란물 사이트 차단을 하는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된다. 다만 이야기가 전개되고 오해를 산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다.

● 게임위의 행정. 사건사고가 지금까지 조명이 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업무 추진비 등 민감한 사항들이다. 그 돈들이 기재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쓰는 것과 같다. 그러다보니, 예산 집행을 해가지고 이리저리 쓰고. 오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 커뮤니티의 글을 보면 게임위가 영수증을 위조했다. 이런 것도 공개되고 있는 상태다. 이게 어떤 예산을 가지고 투명하게 밝혔더라도 이 정부 기관이 문제가 없으면 뭐 아무렇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게임위는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게임위가 투명하게 소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게이머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게임위의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서, 얘네가 이렇다라고 폭로전을 아직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게임위가 정보 공개를 더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가.

= 업무추진비나 이런 경우, 공공기관은 기재부나 또 다른 외부의 재규정에 대해서 공개하게끔 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제 한 달 업추비는 20만 원이다. 요즘 물가에서는 회의 이후 직원과 식사를 하면 끝나는 수준이다. 최근에 지침도 있고 김영란 법도 있고. 재규정도 있다.

다른 기관에 준해서 350개 공공기관에 준해서 업추비나 이런 부분은 정보를 오픈하는 것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번에 업추비나 이런 공개가 물밀듯이 오다 보니까. 이를 외부에 내보내면서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은 들었다. 소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공공기관에 준해서 하고자 했기에, 이런 자리를 빌어서 더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웬즈데이라는 게임을 아는가.

= 모든 게임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위안부를 소재로 한 국내 인디게임으로 알고 있다.


● 다행히 아신다. 이게 스팀의 포르노 관련 발언 지적을 했는데. 이게 그 한콘진 기능성 게임 개발 관련 사업. 국고 지원을 받아서 만든 사업이다. 이게 게임 자체가 논란이 나서 스팀 자체에서 판매가 중단이 됐다.

현재 국내에서 많은 게임사들이 스팀으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 포르노 발언이 좀 그런 것이, 미합중국국방부도 스팀에 게임을 판매하고 있다. (※ 주 : America’s Army, 미 육군 홍보용 타이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스팀 포르노 관련 발언은 이게 한미 관련쪽이라 민원을 넣은 사람도 있다.

이 발언이 저희가 듣기에도 기억하기도 싫기는 하지만, 스팀에 있는 이게 전 세계에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해당 발언이 전 세계 스팀 사용자를 성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발언이다. 국격이 떨어지고 게이머 위신이 떨어지고 있는 발언이 아닌가 한다.

= 사이트나 플랫폼 자체를 포르노 사이트다 포르노 플랫폼이나. 음란물 마켓이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다. 해당 게임물이 수위를 넘을 경우, 국내 이용자들이 넘어선 수위를 음란물에 가까운 게임을 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다.


● 그런데 그 말은 누가 들어도 이용자를 저격하는 말이라 생각한다.

= 해당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하다. 하지만 스팀을 운영하는 밸브사와는 소통을 하고 있다. 자체등급분룬류 사업자 등록을 받으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말씀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대했으면 소통이 단절되었을 것이다.

구글 내에도 그렇고. 일부 문제되는 콘텐츠 소수는 존재한다. 그러나 99% 이상은 정상적으로 유저들이 즐기는 게임이다. 진짜 마이너한데 이런 게임들이 자체 등급분류 제도를 악용해서 유통되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스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들으셨다면, 그 당시 제가 사회를 봤기 때문에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다.


●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스팀 게임을 알아서 찾은 것이지. 어디 사창가 가서 성행위를 했다는 것과 같은 발언과 같이 인식이 된다.

= 저희가 대부분 구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제도권 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슈가 있었다. 등급분류 연합도 생겼다. 스팀의 경우 자체 생태계가 있는데,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고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서로 노력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으로 봐주셨으면 한다. 다만, 그렇게 들으셨다고 하면 사과를 드린다. 일부 모니터링 직원들은 9시부터 6시까지. 문제의 음란성 콘텐츠만을 보는 직원도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이다.

= 저희가 발언하나하나가 이용자들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이야기를 하면서 불법물이 된다면, 이런 간담회를 민원을 하면서 답변에 대해서는 성심껏 하고. 오해를 불러오지 않도록. 신중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다.

● 업체의 한 사람으로서도 나오게 됐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게임위에서 심의를 내준 사행성 게임에 저희 캐릭터가 사용된 것을 최근에 인지하게 됐다. 유저 분들이 작년 아카이빙 한 것을 보고 인지해서 자리에 나오게 됐다.

여러 회사들의 여러 저작물을 이용해서 심의를 취득한 게임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은 게임위에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다. 당사의 캐릭터가 도박 캐릭터로 사용되었기에 도박 캐릭터도 전락했다. 피해를 보는 것은 선량한 회사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유통한 업체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

수억원의 소송 비용도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청구 주소가 불문명하기에 손배 청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희 회사에서도 게임물 심의 같은 것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 절차는 파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심사 위원 분들의 편의와 빠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신청자의 제출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안다.

저희가 도용된 캐릭터의 경우, 일반 유저들이 그 부분을 발견하고. 일반 유저들이 보기에도 어느 회사의 캐릭터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도용이라거나. 저작권 의심에 대해서 게임물 위원회에 제출한 스크린샷으로도 확인을 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것이, 심사 제출을 할때 가장 먼저 묻는 것 중 하나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느냐인데, 여기에 ‘예’라고 했고. 그래서 심의를 진행한 것 같다. 저희같은 경우는 공공연히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 피해를 보게 되었고. 저작권을 어긴 게임의 심의 취득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다.

허위사실이 있다면, 관련한 불이익을 게임위에서 해당 업체에 주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질문을 얼마 전 했을 때에는 경찰을 통해서 행정 절차를 밟고. 법원을 통해서 침해가 되었다는 판결이 내려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과정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하는데, 저희 게임 캐릭터의 이미지. 그 손해를 저희가 봐야 하는가.

어떤 답변을 들어야 하는지. 제가 들을 수 있을지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원론적인 대답이지 않을까 한다. 추후에는 저작권 관련 심의 절차를 강화해 주셨으면 한다. 한가지 궁금한 점은 심의를 통과하기 위한 자료가 사후에 확인되었을 때, 별도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다.

=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소중하게 오랜 시간 노력해서 제작하신 캐릭터가 다른 게임에 피해를 보신 것은 주무 팀장 입장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은 민원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답변을 드렸다.

등급분류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크레인 게임에서 싸이의 강남스타일 노래가 나오는 게임이 있었다. 그래서 실제 심의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명한 저작물의 관련해서는 도움이 없어도 검토 인력 선에서 거를 수 있다. 이슈가 되었던 게임물들 통해서 지적된 게임물을 보면, 캐릭터 도용도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어딘가에 숨겨질 수 있는 BGM이나 연출이라던지. 저희가 필터링 될 수 없는 영역에서 도용이 있는 게임물이 있을 수 있다.

변명을 하자면, 15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콘텐츠를 보는 것은 맞다. 하지만 제출한 이후에는 등급분류 이후에 거짓말을 한 것이 나오면, 저희 기관이 게임 사업법에 나와있는 대로 취소할 수 있다. 사전에 인지를 했으면 조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등급분류가 나왔으면, 피해를 받으신 분이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받고 최종적으로 등급분류를 취소하는 절차로만 구현이 되어 있다.

주무부처나 게임법에 22조 4항에 있는 취소 조항에서 가능할 지는 모르겠지만, 피해를 받은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조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현재는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심의 신청 게임의 설명서에는 모든 자료들이 있는데, 변명같은 말이지만. 중간에 일반 대중가요일 수도 있고. 소설일 수도 있고. 이런 모든 요소에 저작권의 문제가 있는지를 컨펌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관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제도를 고쳐서라도.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용하겠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문제가 필드에서 있을 수 있기에. 사전에 한번 더 의심을 해보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검토 인력 9명이 있는데. 다시금 당부나 지시를 통해서 다른 게임사들의 캐릭터 등을 체크하도록 하겠다. 인지가 되면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진행하도록 하겠다.

=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으시니까. 나중에 저작권 보호원이나 이런 쪽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방법이 있을 듯 하다.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요청을 해주시면 좋겠다.

= 이 부분은 저희도 많이 아쉬운 부분이다. 실제 업무를 하면서. 기술적인 문제는 말씀 주셨지만. 도용을 쉽게 하는 아케이드 업자들이 있는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확장을 해보면, 저작권의 문제는 다른 플랫폼에서도 많은 이슈가 녹아들어 있다. 저작권 관련해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후적으로도 저작권 관련해서는 청구 주소 부분 등을 적극적으로 사후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


● 전문가 초빙을 해서 말씀을 하겠다 이야기를 했다. 얼마 전에는 위정현 교수가 토론하자고 공문을 전달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관련해서 대답을 주지 않았다. 이용자 말을 듣겠다 하는데, 전문가쪽 의견을 듣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위정현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15년 정도 본 분이다. 게임개발원 시절부터 본 분이고. 최근에 이슈가 생겼을 때 유튜브 영상을 올렸을 때도 통화는 드렸다. 2주 전인가 3주 전에 공문을 주시기도 했는데. 위원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많은 고민을 했다. 위 교수님이 위원회와 1대1 토론회를 해야할 지. 말아야할 지. 고민을 했다. 위교수님과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볼까도 하다가. 외부적으로 보면, 감사도 받고 있고 1월에는 회계감사 기간이기도 했다다. 민원도 아직 전체적으로 처치를 못했다.

이러한 현안들이 있는 상황에서 토론회에 나가기 보다는, 답변을 드릴 때 ‘게임학회의 의견을 존중해 드리고. 게임 생태계의 이용자 분들. 협회. 기자들. 여러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그랜드 토론회가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적극 참여하겠다’ 고 말씀을 드렸다. 학회와 저희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는 보는데, 내부에서는 어려움이 있어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다. 학회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공문을 주셨는데, 환경을 만들어서 한 번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나가도록 하겠다.


● 무르익으면이라는 표현이 와닿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확답이 안되나. 당장 오늘 평일 오후 2시에 진행한 것도 엄청나게 디스가 들어간 것을 알고 계실 것이다. 물론, 투표가 그렇게 나오기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라도 반발이 있는 상태다. 추후 모시고 하겠다고 생각하면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 사실은 이제 한 목소리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호남권도 찾아갈 생각이고. 충청권도 찾아갈 생각이다. 수도권에서 한다고 지방에 계신 분들을 다 올라오게 하는 것도 결례가 되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이용자 분들을 지역으로 찾아가서 찾아뵙고자 한다. 위 교수님과의 토론회는 한 번 만나보고. 논의를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 게이머 커뮤니티의 습성을 알고 있는데. 일단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 자체는 기자 간담회에서 나온 것과 동일하다. 당일 기자 간담회나 이런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도자료도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게임 커뮤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다뤄진 것은 ‘스팀에 포르노 수준의 게임이 올라온다’는 당연한 문장에서 이걸 스팀은 포르노로 바꿔버리고. 원색적인 비난을 가한 것이 게이머 커뮤니티의 모습이었다. 

해당 언론사에서 녹취록까지 제공하고. 녹취록 제공한 것을 커뮤에 보내면. 밀어내 버린다거나. 게이머 시각으로는 ‘분탕종자 처리했네요 이대로만 갑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게이머, 게임위 기자 간담회라고 검색하면. 위정현 교수님의 극찬이 나오는 위키 사이트가 있다. 거기가 구글 검색하면 최상단에 뜨는데, 거기는 기록물은 아니고. 녹취록과는 전혀 다른. 기록물이라고 하기 부끄러운 창작물이다.

거기서 원색적인 비난이 가해진다. 구글 최상단에서 영향력이 있는데, 거기 내용이 순 왜곡이나 확대해석으로 가득 차 있다. 게이머 커뮤니티 측에서는 소통을 요구하지만, 대다수의 주류는 소통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건 게임위가 아니라 이 자리를 빌어서, 이용자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데, 너무 길어지니 차치하고.

게임위에 묻고 싶은 것은 돌아다니고 있는 내용 중. 반박할 수 있는 것이 적잖이 있다. 사행성 게임물 중. 현물 교환이 차단한 것이 1800개가 넘는다던지. 연감에 등록된 업체 신청 것과. 매긴 등급의 일치율. 외국 등급과의 일치율 등 업무와 관련된 수치를 가지고 있다. 수치를 이야기하면, 왜곡된 소통이 아니라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수치를 이용해서 자신들을 홍보하는데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저희가 사실은 기관이다 보니까, 통계를 관리를 한다. 최근 여러 상황을 보면서 소통을 잘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현재 상황에서 말을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이용자들의 느낌이 다 다르다는 느낌을 받는다. 내부에서 일을 하더라도 개개인의 판단 기준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다수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한 분 이용자의 마음이 상하면 잘못한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용자들. 위키 구글 최상단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분들이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쓰신다고 생각한다.

= 이런 수치와 관련해서는 객관적이 수치들이 있고 실적이 있는데. 수치를 잘 활용을 못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등급분류 실적이나 사후 관리 실적이라던지. 이런 차단 행위라던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분 등도 하고 있다. 저희도 여태까지 잘 몰랐는데. 일부 지인이나 언론사에서도 말씀을 하시더라. 이런 것을 이용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신다. 아직은 그런 홍보에 대해서 부족한 것 같다. 이번 기회에 실적도 공개하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 일이니까 알리는 것을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공개되고. 활용도가 높게 끔 수치를 활용하도록 하겠다. 주신 의견은 감사하다.

= 저희가 기관이 여러 등급분류도 하고 있지만, 특히 사행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보고를 하면서 깜짝 놀라기도 했다. 여기에는 온라인쪽 영역도 있지만. 이게 업무일 기준으로 보면 일에 7~8건이 된다. 저희 직접적으로 등급분류는 하는 게임의 수는 7백건도 안된다.

거의 대부분이 아케이드 온라인 청불 등이다. 기본적으로 사행성이 있는 게임을 구분하고 있다. 사회적인 합의. 사행성에 대한 사회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다. 데이터를 보니까. 올 해 그 중에 온라인 게임 중에 개발사에서 애초에 선정성 및 청불 심의로 들어오는 것도 있다. 청불로 심의를 넣는데, 여러 요소 중에 선정성 폭력성을 게임 맥락에서 보고 요청 등급보다 하향한 사례들이 20건 정도가 있다. 이렇게 조금 더 게임 친화적인. 친화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실제적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 소녀전선을 하는 유저다. 2017년에 666 코드 사건이라고 해서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다. 일정 숫자를 입력했을 때 검열 해제가 된다. 당시에 12세였는데 19세로 직권재분류가 들어갔었다. 당시에는 일부 일러를 수정하고 검열코드를 삭제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그런데 작년에 다시금 재분류가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2017년에는 15금으로 냈는데. 작년에는 왜 19세로 받았는가 의문이 있었다. 관련 민원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하는데. 정확한 답변이 궁금하다.

=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666 코드로 청불이 결정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일부 콘텐츠 수정이 있었고 15세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작년에는 일부가 다시 666 코드를 입력했을 때 노출이 심한 일러로 변환되는 것이 일부 몇 개 캐릭터가 포함되어 유통되고 있었기에 연락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수정을 해서 다시금 조정 된 것으로 알고 있다.


● 그와 관련해서 의문이 있는 것이다. 2017년에 12세에서 15로 올라간 것인데. 당시에는 일러가 수정이 됐었다. 2017년 당시 일러와 지난해 문제가 됐던 일러를 실제 비교를 해봤다. 2017년 검열은 다른 글로벌도 그대로 적용이 됐었다. 이후 변경이 되지 않았는데도 등급이 올라 갔었다.

관련 일러스트 언급한 것들이 있는데. 작년에도 일러스트를 유지를 하고 있었고. 치마길이를 늘렸는데. 작년에는 치마길이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다른 캐릭터도 2017년과 작년이 동일한 일러스트였다.

궁금한 부분이 해당 일러스트에 대해서 지적이 됐었고 유지가 됐다. 그동안 모니터링을 진행했을 것이다. 직권재분류가 되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고. 모니터링에 더 많은 인력이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의문이 있다. 말씀하셨덤 부분처럼 원래대로 돌아갔도 하시는데. 현재까지 즐기는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의문이다. 답변이 제대로 된 것 같지는 않다.

=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정확한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게임의 모든 것을 다 본게 아니었다. 일부는 봤고 못 봤던 것들이 있고. 일부는 못봤던 것들이 추가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안다. 괜찮으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확인해서 유선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 빌드를 업데이트 한다고 하더라도, 직전에 문제됐던 것들만 관리되는 것이지. 이후 빌드가 관리되지는 않을 것 같다. 작년 블루아카이브 사태와 같은 경우도 문어나 이런 경우가 있었음에도 추가 빌드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것인지가 의문이다. 이제와서 걸고 넘어졌네? 라는 느낌이 드는데. 모니터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 몇 년동안 소녀전선은 어떻게 보면 냅둔 것과 같다. 이게 믿을 수 있는 과정인지 의문이다.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지 않나. 질문을 드린다.

= 세부적인 내용이라 별도로 답변을 어떻게 접수가 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본부장님이 직접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다. 양해를 부탁드린다. 뒤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그렇다.

● 현재는 게임 제작사나 유통사들이 네트워크 중심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앞으로는 게임 이용자 소통 대상 그룹을 확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관련해서 조금 더 확대한다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요 게임 커뮤니티는 어떻게 분류하고 심사하는지 궁금하다.

= 기존에는 등급분류는 신청하는 분들이 게임 제작사와 유통사다. 그 분들이 등급을 신청하니까. 소통을 해야 한다. 중학생들 까지는 학교 단위로 찾아가서 소통을 하고 있다. 미래의 게이머가 될… 아까도 게임 산업에서 이용자를 언급했는데. 기존에도 이용자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10대 후반부터 20대 분들. 그리고 10년 20년이 지나신 분들이 굉장히 게임에 대한 이야기 할 거리도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소통 창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느꼈다.

원래 사실은 게이머를 대표할 수 있는 몇몇 유튜버 분들하고도 하려고 요청을 드렸는데, 잘 안 됐다.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요청을 드렸는데. 국회 이슈가 있어서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도록 하겠다. 이 과정에서 어떤 분을 뽑고. 참여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정할 것은 아닌 것 같다. 게이머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초대를 주시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아직은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지역을 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세 번. 네 번. 계속 하다보면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 한다.


● 게임 기자단 같은 경우는 모의등급 체험을 한다고 했다. 이 관련해서 반기에 1회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반기에 1회면 참가하는 인원이 적을 것이고. 제한이 있으면 알려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기에 1회도 괜찮지만. 지스타에서 참가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참여자의 제한을 둔다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지. 이용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 전문성 향상 관련해서도 3인에서 5인으로 늘어난다고 했는데. 5인 관련해서 어떤 인물이 뽑힐지는 아직 모른다. 5인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현재로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 느껴지지 않을 것 같다. 관련해서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분들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언론보도에는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는 내용도 있지만, 언론 보도보다는 내가 욕을 먹었으니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그것에 대해서 언론보다는 직접 나서서 간담회를 자주 했으면 좋겠다. 유튜브 운영에 있어서도 아무것도 안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볼 수 있는 무언가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논의되는 것이 있는가.

= 전문가 인원이 늘어나더라도 실질적으로 느끼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다. 얼마 전에도 요청이 와서. 개발자 협회나 이런 부분들에 추천을 해주셨다.

몇 분의 유저분들이 계시고. 참석하지 않은 유저분들도 계신다. 좋은 분들이 있으면 추천을 부탁한다. 직권 재분류 위원은 법의 구속을 받는 분이 아니다. 추천 풀에서 랜덤하게 참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다. 추천을 해주시면.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어차피 랜덤하게 돌아가니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용자 분들이 추천해주신 분들이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추천을 해주시면 참여 풀을 늘려나가서 이용자 분들의 목소리가 직권등급재분류 활동에 녹아들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다.


● 기존 모바일 게임과 게임위가 등급분류가 나워져 있는 것은 알고 있다. 이 서비스 과정에서 여러 스토어가 존재하는데, 각자 등급이 다르기도 하다. 한 국가에서 서비스가 되다 보면, 통일되어야 마땅한데. 차이가 있다. 어떤 게임은 어디서는 12세. 다른 곳에서는 15세. 이런 식이다. 이런 것은 법령 개정이 있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관련해서 행정명령 등이 내려갈 수 있는지 궁금하다.

= 통일성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서 이는 법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행정 명령을 하면 법 위반이 된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OTT같은 경우는 자체등급분류가 진행되면서 통일 되어 있지만. 게임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법적인 작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도입 역사를 보자면, 그 부분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다만 최근에는 IARC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들은 기관의 기준을 따르기에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다. 법적으로 강제로 하면 되긴 하겠지만, 또 다른 글로벌 스탠다드와 충돌을 우려할 수 있기에,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게임백서 상의 전체 1%를 차지하는 아케이드 산업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왔다. 아케이드가 게임위에서 집중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모바일이나 온라인 게임이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저는 오프라인 아케이드 게임장 사업자고. 이 시장을 활성화 하고 싶기에 나왔다. 게임산업법도 개정하게 됐고. 경품교환게임 시범사업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신데. 게임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법률적. 규제적인 측면에서 방향을 듣고 싶다.

첫 번째는 법률 관련 부분이다. 청소년 게임 제공업 사업자라서 전체 이용가만을 제공 하고 있다. 게임산업법상 게임 제공업이라는 카테고리에 묶여 있어서, 청소년 금지 시설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배가 되면 심의를 받게 될 때, 지역 주민이나 이런 위원회 분들이 있어서 대부분이 승인 불가가 난다.

사실, 이 게임 분류 중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청소년 금지에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는 게임 제공업에 포함되어 있기에 그런 것인데. 청소년 게임 제공업에 대해서 제외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규제가 있어서 확대가 되지 못하는 면이 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 전세계 게임 시장에서 아케이드 시장 규모가 17% 정도가 되는 것에 비해서 국내는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태다. 말씀주신대로 이 부분은 청소년 게임 제공 업소가. 청소년보호법에 대해서 유해업소로 되어 있다.

이 부분은 논의가 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규제 완화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아젠다로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다. 교육법에 같이 여러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다른 기관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건전한 아케이드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아젠다를 추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다.


● 경품 규제 완화 관련해서 현재. 1만 원 이내 경품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이게 소비자 판매가격 기준이다. 문제는 이게 상점에 따라서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오프라인, 온라인 등 판매처에 따라 가격이 너무 차등화가 되어 있어서 현실적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비매품을 하는 경우에는 가격 제한이 없다. 높은 금액임에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그래서 일반 게임 센터는 큰 경품을 두고 하고 있다.

결국, 법을 지키면서 하려면 피해가 발생한다. 관련해서 기준이 명확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일본에서는 이런 협회를 통해서 경품의 규격화나 표준화 유통망 구축이 되는 협회가 있는 것으로 안다. 퀄리티가 높아지고 협회를 통해서 납품하는 프로세스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경품 관련 사업을 어떻게 활성화 하고자 하는가 궁금하다.

= 개임법 개정안을 보면 네거티브 관련에서 포지티브로 바뀌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은 5천 원에서 만원으로 상향한 상태에 있다. 소비자 가격 부분은 일본에서 경품의 퀄리티나 표준화를 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가를 유지하는 것이 공급망의 안정성과 퀄리티를 확보하는 것이다. 관련해서는 업계가 노력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일본 같은 경우는 800엔 이었다가 최근 1000엔으로 상향된 것이기 때문에 직접 배출되는 것 중 금액은 부족할 수 있겠지만. 적절한 금액에 내에서 제도를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주었으면 한다.


● 게임위가 대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준비하는 것 같다. 게임위가 고객으로서의 유저 중요성을 느끼는 것 같다. 추진하는 변화도 유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게임위가 준비하는 변화 중에 유저에 포커스가 맞춘 정책을 짚어주셨으면 한다. 그리고 이 변화의 체감을 언제 즈음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이번 간담회가 사실은 저희가 소토하는 게인 이용자의 폭이 넓어지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제 그 이상의 나이대 층으로 소통의 폭이 넓어지는 과정이다. 그 시발점에 소수이기는 하지만. 와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질문 주신 내용에 의하면, 이용자 간담회를 올해는 내실있게 가져가고자 한다. 게임 이용자가 참여하는 모의등급분류도 내실있게 마련하고자 한다. 분과위원회도 있고. 등급분류도 등급에 시대와 환경에 맞게 여러. 혹은 일부 변화해야할 기준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용자들이 참여할 통로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


● P2E의 경우 2021년에는 위원장님이 금지한다는 입장이었고. 2022년 국정감사에서는 마음 같으면 허용해줬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그리고 어제는 P2E 타이틀에 대해서 등급취소가 됐다. 그렇다면 위원장의 입장과 게임위의 입장이 다른 것인데. 공식적인 입장은 어떤 것인가.

= 위원장님의 입장과 게임위의 이장은 동일하다. 국감장에서 한 것은 하소연성의. 푸념을 한 것이 나가서 그런 것이다. 하고 싶어도 현행법상 안되는 부분이 있다. 저희는 집행 기관이기에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법에 명문화 되어 있고 해석이 그렇게 나와있다. 그렇기에 안 되는 것이다. 법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기에 현재 법 규정에서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린다.

● 민원 사태가 터졌을 때,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10월 달에 첫 결정이 나왔는데 공식 입장이 회의록 비존재였다. 지금은 공개가 되는 것인데. 없던 회의록이 나온 것인가.

= 초반 요청을 주셨을 때, 부존재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현자으이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축약되어 작성 되어 있다. 현장에서는 그걸 작성하는 직원이 있고. 이후 이걸 가지고 차차 행정을 완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회의록의 내용이나 오타를 확인하는 등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보존되지 않은 회의록은 부존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다. 이 전체 처리 과정이 3~4주 걸린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서. 완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어서 부존재로 말씀 드린 것이다.


● 국가기록원 에서 회의록 관련, 문제를 제기한 공문이 있는 것으로 안다. 진행상황은 어떤가

= 기록원에서 보기에는 법률에 작성해야 하는 범위가 존재한다. 지금은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보시거나. 요청으로 받아보는 방식인데. 직접 결제해서 받는 방식도 추가하려고 하고. 주기적으로 분기마다 공개하는 방식도 고민하고 있다.

다만, 악용하고자 하는 분들도 회의록 내용을 인지하고 악용하고자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회의록이 먼저 공개되어서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미발매 게임을 미리 인지하게 되는 애로사항이 있기도 하다. 몇 번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그래서 분기별로 공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제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내부 조율을 거쳐서. 그리고 게임사의 의견도 듣고 준비를 하고 있다.


● 모바일 게임하고 아케이드 게임과 기준이 다르다. 제가 알기로는 아케이드 게임이 조문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모바일 게임 관련해서는 왜 뭉뚱그린 기준을 적용해서 문제가 되는지. 이 기준을 명확히 해서 안 된다고 못을 박아서 기준을 명확하게 할 수 없는지 궁금하다.

= 가장 어려운 질문이다. 규정과 관련된 이야기다. 게임산업법의 태생이 바다이야기로 시발된 것에서 출발을 하다보니, 거기서 나온 시행령 규칙 등이 포함해서 사행성 제어하는 것에 조문이 축적됐다. 그래서 나머지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작년에도 선정성의 기준이 주관적으로 모호하다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개량화해서. 몇 % 살색 노출 이러면 좋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그간 누적했던 등급분류 사례를 보고. 데이터를 모아서 설명을 같이 드린다. 이런 이유에서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에 가깝다. 의견을 드리면, 회의 참석한 의원들이 각자의 경험과 기준. 법령 기준을 따라서 판단을 하신다.

올해는 등급분류 조정을 하고자 할 때, 국민 누구나 의견을 주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빠르면 6월부터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기준정비 위원회와 외부의 자문을 거쳐서 조정을 하고자 한다. 다만, 이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조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그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다.


● 게임 전문가를 불러서 심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렇다면 전문가의 기준은 어떤지 궁금하다. 실무 입장에서 게임 전문가는 어떤 분들인가.

= 게임 전문가라고 하면 게임을 잘 알고 오래 플레이한 사람이라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가 출중하시거나. 게임을 만들거나 기획한 분들. 게임을 마케팅한 분들까지. 개별 요소 하나하나가 있으면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게이머 중에서 게임을 더 잘 아는 분들도 계신다. 그런데 게임위의 위원은 자격 조건이 법에 따라서 부여되어 있다. 그 부분은 주무부처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 곧 3월 달에 임기를 마치시는 분들이 나오니, 그 때 전문가들이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 굿 게이머 그룹의 대학생들과 고등학생을 상대로 노동 착취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

= 과거에 있을 때는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 동부산대학교. 폐교가 된 학교이기에 커리큘럼상. 학점 따는 과정에 있었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자원봉사 과정 일부였다. 나중에는 게임사에 GM이나 이런쪽으로 갈 수 있는 경험을 쌓아주기 위해서 교수님과 협약을 해서 진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점을 따는 것이라도 일을 해주는데, 실 경비는 지원하는 비용으로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일부 비용이 간 것으로 안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때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는 나중에 레포트를 받았을 때. 그 교수님과 이야기를 할 때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 참여 학생 중 일부가 모니터링하는데 부족하지 않느냐니는 언급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취지는 열심히 사업으로 했는데, 위탁사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3학점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한 학생이 있는 반면, 반대급부가 더 중요하다는 쪽 등 여러 부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참여 학생들의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취지와 다르게 비춰질 수 있었기에. GGG에 참여하는 학생이 있었다면 과정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다.


● 11월 10일 경에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위원장님이 “제가 도덕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역겨운 것이 있다”는 말을 했다. 어떤 의도로 한 것인가.

= 그것은 이제 스팀에 유통되는 일부 게임물 중 불법에 가까운 게임들이 있다. 전체가 이나고 일부 음란성 게임에 대해서 한 것이다. 아마도 모니터링 게임물을 보신 것 같다. 그걸 이야기하는 과정인데, 뭐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후좌우보다는 그 멘트에 포커스가 된 것 같다. 그걸 일부 들으신 유저들이 질의를 주셨고. 그래서 정확하게 맥락을 듣고 답변을 드리고 있다. 그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린다.

● 바다이야기 사업장. 불법 게임 업소가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제 집에서 500미터도 안되는 거리에 게임장이 있다. 그게 2018년에 생겼는데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고 있다. 왜 단속이 안되는가.

= 성인 PC방 까지. 영세하지만 점조직화 되어 있어서, 여러 경찰청하고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사후관리는 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있다. 작년부터는 지역 사무소도 권역별로 상후관리는 위해서 만들었다. 사후관리는 촘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고 있다. 불법 게임 신고쪽으로 신고를 주시기에 이런 부분은 개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등급분류 사례 관련해서 알아보기 쉽게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샘플 리소스를 개발사로부터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총 진척도는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

= 신청하는 분들 위주로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다보니, 이용자들의 알 권리와 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가장 부합하는 사레를 등급에 따라 사례집으로 만들고자 한다. 거기에 폭력성에 사례를 이미지. 또는 gif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지와 이름. 번호. 사유를 알아보기 쉽게 드랍다운 방식으로 하고자 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 가보시면 사례와 함께 등급을 게시한 부분이 있다. 그보다는 부족하겠지만, 공지를 하면서 일반인 분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다만, 애로사항이 있다. 청불 게임은 아무나 볼 수 있게 올리면 난감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정통망법을 고려하고. 성인인증을 하신 분들이 볼 수 있게. 구축하고자 한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늦어도 2월 말까지는 준비하고 있다.


● 사업자 입장에서 이용자와 사업자를 평등하게 보는 것으로 관점을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개정 이후에도 엔드유저 관점이 반영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최종 이용자 단체가 출범하고 충분한 규모가 된다면, 배심원단이나 이후 TO를 내줄 수 있는지. 관련하여 법개정이 필요한지 궁금하다. 

= 민간 단체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주무부처의 등록이 필요하다. 공공에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 지금은 소통의 채널이 커뮤니티별로 됐었는데, 커뮤마나 입장의 차이가 있어서 지금 모집도 어렵게 모셨다. 향후에는 소통과 관련한 여러 채널을 네트워크 해주시면 한 번 의견도 여쭙고. 참여 통로도 만들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부분을 여기 오신 분들이 시발점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민간 단체가 아니라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분들이 전분가라고 생각하시면. 의견을 종합해서 연락을 주시면 좋겠다. 그런 분들을 전문가 풀에서 검토하여. 제시 요건과 맞는 분들을 그 풀 안에 담을 수 있을 것 같다. 실무에서 소위원회나 전문가로 조언을 주실 분들은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


● 개인적으로 일반인들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은 모호하게 나타나 있는 것 같다. 모호하게 하는 것은 사행성인데. 12세 이용가에 맞는 사행성 / 15세에 맞는 사행성을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등급분류를 심의할 때 내부적으로 보는 규칙이 있는가. 공개가 된다면 논란이 없는 게임 심사가 가능할텐데 왜 안되고 있는지.

=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지적주신 낡음과 모호함에서 비록된 문제다. 지금은 12조가 사행성 기준인데 마지막 개정이 17년 이전 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신청하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다. 다른 내용 분류와 마찬가지다. 규정이 너무 디테일하고 칼같이 존재하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데. 각 게임의 개별 양태가 구분이 수치화되거나 무자르듯 나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정성이나 폭력성도 명확하게 해당하는 것 이외에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희 기관이 600-700건을 분류하는데. 12세 15세 사행성의 내용 등은 게임 콘텐츠 등급 분류 위원회에 해당하거나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에 그런 사례가 훨씬 많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등급분류 기준을 정비하는 시점에, 현재의 워딩보다 예측할 수 있는 단어로. 그렇게 바꾸고자 한다. 초안을 공개했을 때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와중에서 최대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합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준을 선택해야 할 것 같다. 노력을 해야하는 것이지. 누구나 만족하는 규정을 탄생시키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기존 등급분류의 사례를 아카이브를 해서 공유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기존 검토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모여서 검토하는 시간도 있고. 별도의 숨겨진 기준이 있지는 않다.

● 어쨌든 공공기관이기에 일관된 기준이 필요한데, 이런 모호한 것. 사람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 유지된다면, 판단이 일관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기관 내부에서 기준이 있었느냐.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지 질문을 한 것이다

= 등급분류ㄴ를 준비위를 통해서 계속 갱신하고 하는 노력들이 되어 있다.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지 못한 미흡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를 빠르게 구성해서 예측가능하고 모호한 부분을 없애고자 한다. 그리고 게임 개발사나 이용자들이 등급분류기준에 대해서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한다.

= 12세 및 15세는 이제 저희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게임물 등급분류 위원회 시절부터. 누적된 케이스들이 있다.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청불이나 아케이드가 들어오면, 과거에 유사한 케이스들을 조사해서 연구원들이 과거 자료를 뒤진다. 그리고 이게 부합하는지. 안맞는지 하는 케이스를 거친다. 장르나 범위가 다양하기에 규정만 가지고는 기술적으로 새로이 나오는 것에 대응하기 어렵다.

= 아시다시피 게임위는 협의체 기구고. 개략적인 기준은 발표하고 공포된 내용이 해당한다. 실제적인 등급분류는 각국 사례와 이전 사례를 전부 보고를 한다.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각 위원님들이 등급분류로 투표를 통해서 진행한다.

자체등급분류 같은 경우는 설문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체등급분류는 일차적으로 빠른 등급분류 이후, 격차가 벌어지면 추후 협의체 를 통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는 영화나 다른곳에서도 이루어지는 형태다. 각 사회 계층의 대표가 된 분들의 투표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무조건 15세. 18세. 이렇게 할 수 는 없는 것이기도 하다. 전반적 제반 사항을 위원들에게 보고드리고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 블루아카이브 관련해서 며칠전 최근에 회의록에 따르면 세 개의 일러스트를 문제로 등록을 하셨는데. 8조 선정성 기준에 따라서 청불을 적어놓은 것이 있다. 그러나 2절 8조에 따르면 15세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이즈미라는 캐릭터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다. 회의록에 따르면 어떤 점에서 이러한 결정이나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캐리비안의 해적을 보면, 데비 존스가 있는데 문어가 나왔다고 해서 같은 판정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모티브를 얻은 것을 이유로 등급을 매겼다면, 2차 저작물인데 이게 등급 분류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다.

= 해당 건은 각 목에 대해서 청불 이용불가 판단을 했다. 거기서 바 목(※ 주 : 바.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아니한 경우)이. 어떻게 보면 사회 윤리에 저촉되는.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용인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을 때에는 청불로 규정을 하고 있다. 물론, 조금씩은 규정이 모호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등급분류 사례를 참고해서 좁혀나가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판단을 내렸다.


● 청소년 이용 불가 요소에도 포함이 되지만, 이렇게 약간 내용이 겹치는 경우에는 게임위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가.

= 규정 조항이 15세와 전체이용가. 청소년이용 불가가. 문맥적으로 봤을 때에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사례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다. 15세와 청불이 애매한 경우에는, 기존의 사례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다.

● 당시 빌드 기준 블루아카이브에는 61개의 일러스트가 있는데. 문제가 된 일러스트는 캐릭터 세 개로 판단했다. 61개 중에 3개 때문에 전체가 청불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가 아닌가 한다. 일반화의 오류가 있는 경우 어떤 판단이 나오는지 궁금하다.

= 콘텐츠에서 판단할때는 게임 내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내용이 있는지. 일부 내용인지. 한 번 등장하는 것인지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맥락성도 고려를 하지만, 거기에 등장하는 것 중 강한 임팩트가 있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를 고려했을때, 캐릭터를 전부 육성한 것이 아니기에 확인된 것은 그정도로 보여진다. 하지만 사회 윤리적인 부분을 고려했을때, 일부 캐릭터를 확인했을 때. 정도가 강하다고 보았기에 결정된 것이라 보면 되겠다.


● 앞으로도 일반화 오류를 막기 위해서 판단 근거에 영향이 있을지. 관련하여 이야기를 듣고 싶다.

= 그런 부분은 직권재분류 시, 앞서 설명한 것처럼. 모니터링 한 것에 대해서 내부 인력이 검토하고. 회의를 통해서 검토하고. 분과에 상정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슈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3단계 검토를 하기 위해서 협조를 하고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전문가 그룹이 구성되면, 일부 자문을 받는 것을 통해서 경계선상에 있거나 애매한 것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사회 윤리를 말씀하셨는데, 미성년자와 선생과의 관계를 언급했다. 블루아카이브라는 게임에는 해당 학생에 대한 나이가 텍스트로 나와 있다. 원신의 경우 나이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나이가 언급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 나이가 언급이 안된 것들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겠지만, 그런 등급이 있을 때. SM 관련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수위. 전반적인 대화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GGG관련해서. 동부산대가 폐교가 되서, 자료가 사학진흥재단쪽으로 넘어갔다. 관련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동부산대가 가진 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게임위 측이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가.

= 저희도 확인을 해보겠다. 궁금증이 접수된 것. 이와 관련한 흐름이나 맥락에 대해서는 들었다. 해당 자료에 대해서 디테일은 해당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게 맞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외 결과 보고서 등은 저희 쪽이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


● 성인 PC방도 다수 영업 중이다. 유치원 반경 200미터 안에 있는데. 구청쪽 말을 들어보니, 해당 시설이 인터넷 컴퓨터 시설 제공업으로 제공되어 있어서 조치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구청 쪽에서 금지사항인데도 관리가 안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이걸 게임위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 급속하게 사행성 부분이 인터넷 제공업소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데이터 상으로는 나오고 있다. 지금은 역전한 상황이다. 이는 촘촘하게 해야할 부분이다. 법도 개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인 부분하고 청소년 부분하고 분리하자는 의견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행성 금지 부분은 사후관리에서 중점적으로 해야할 부분이기에, 지역 사무소를 중심으로 진행토록 하겠다.

● 지역 사무소가 광역 단체별로 세워지는 것으로 안다. 각 지역 사무소마다 관리 인력을 언떻게 구성되나.

= 네 명 정도. 현장에 나가는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은 저희가 인력이 아무리 많아도 전국적으로 근절하거나 단속할 수 없다. 저희가 하는 제도 중 불법게임물 포상제도라는 것이 있다. 일종의 파파라치 제도긴 한데. 일반인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해뒀다. 혹시 불법 게임장으로 의심되는 곳이 있으면, 제보를 주시면 관할에서 실제로 불법을 하는지 점검을 하고자 한다.


● 청년모니터링단 운영에 있어서 게임위의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위탁인지 직접인지.

= 모니터링 인력은 직접 채용하는 단기 채용하는 형태와 위탁으로 하는 시간제 일자리 두 부류가 있다. 위탁은 200명 정도 된다. 위탁은 곧 위탁사 선정절차가 들어간다. 올해는 경력단절녀 이런 부분이 제거가 되고. 양성으로 게임을 모니터링 하는 인력 중심으로 선정 단계부터 가려고 한다.

청년 모니터링은 게이머 분들이 대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결원이 생길때 채용 절차를 한다. 거기도 면접이나 이런 과정에서 게임 경력이 있는 분 위주로 채용을 하고 있다. 일단은 모니터링 단계에서 직접 와야 하니. 적극적으로 모시려고 노력을 하겠다.


● 등급분류를 하면서 게임을 플레이를 하는데, 운영 계정을 요청해서 테스트를 하는지 궁금하다.

= 온라인 MMO는 게임사에서 플레이어블 계정을 주고 기술서 상에 운영 계정을 기입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본인이 직접 테스트 서버에 ID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 제보를 통해서 할 때도 테스트를 하는지도 궁금하다.

= 모바일 게임 모니터링의 경우, 기획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고. 이슈가 있는 게임물에 대해서 캐릭터를 키워서 처음부터 한다. 그래서 과도하게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다. 게임물에 대해서 처음부터 엔딩까지 보지 못하는 이유가 테스트 계정 등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게임위에 등급분류를 요청하면 계정을 초급 / 중급 / 고급 레벨로 제공해서 실제 구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자체등급분류로 유통되는 것은 그런 것을 제공받기 어렵다. 자체등급분류 같은 경우 선 공개, 사후 관리 하다 보니, 이렇게는 안된다. 그걸 저희가 계정 요청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했구 인식 하고. 거기에 수정이 가해질 수 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할 때는 개인 계정으로 하거나 새로운 계정을 파서 하고 있다.


● 사행성 분류와 관련해서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이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가 국감장에서 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면 환금성이 없다고 사행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정작 게임에 대해서는 사행성 마크가 찍혀서 서비스가 된다. 왜 마크가 찍혀서 나오는가.

= 사행성은 법과 관련이 있어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다. 전부 개정안에서는 그 부분을 바꿨다. 아무래도 혼동이 오는 지점은 사행성과 사행성 모사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사행성은 직접적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행성이고 이게 있으면 등급분류가 안된다. 현재 게임법 상으로는 이건 아예 게임이 아니다.

등급분류에는 사행성 마크가 있기는 한데, 이건 사행성 모사를 의미한다. 재산상의 직접적 손해는 없지만, 사행성 모사. 구사인 것이다. 웹보드 게임을 예로 들면, 웹보드 게임은 사행성 마크가 달리지만 게임 머니를 가지고 게임 안에서만 사용을 하기에 사행성 모사가 된다. 이런 차이가 있다. 내용정보 표시 부분에 있어서 사행성이라는 것이 오해가 있는 것 같아 개정안에 넣었었다.

현행 게임법에도 법적 오류가 있다. 이전 바다 이야기 사태 당시 일부 사행성이 허용됐다. 심한 정도가 아니면 허용이 됐다. 당시 바다이야기는 상품권이 나왔고. 그게 합법적으로 분류가 됐다. 이후 문제가 되면서 게임법에서는 단 하나의 사행성 요소. 100원이든 10원이든 배출되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사행성에 정도는 없고 여부만이 있다. 이런 오류가 있고. 관련해서는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위원회 구성으로 궁금한 것이 있다. 게임과 관련해서 직군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 전문가 포지션을 이야기하면, 그 분야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일차적인데. 그 전문가의 포지션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밖에 없다.

유튜버 / 기자 / 위정현 교수 / 모든 분들이 진짜 전문가에 비해서는 전문성이 현장 인력보다는 모자란다. 실질적으로 전문가는 현직에서 일을 하는데, 그런 사람은 연봉이 높다. 1억 이상이다. 게임위에서 이런 분들을 고용하면 그정도 비용을 지불하면서 취직시키고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인가.

= 저희 기관 전체. 공공기관 평균 임금이 5천 정도 된다. 물론, 저희가 그리 높은 직군이 아니다. 그래서 모신다고 보면, 비상근으로 해서 전문 영역이 있을 때 자문을 해주는. 그런 활동 정도가 될 것이다. 상근으로는 모시기가 굉장히 어렵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그건 공공 부분이 너무 많은 보수를 받고 세금으로 운영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도 생각한다. 내부적으로는 비상근으로 외부에서 전문가를 모실 수 있는 분들은 단기 시간제 혹은 자문을 구하는 형태로 하고 싶다.

● 대부분의 게임사가 겸업 금지 조항을 걸고 있다. 그래서 현업 개발자. 전문가를 모시기 어렵지 않을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 무엇이 전문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것은 있는 것 같다. 등급분류 제도라는 것은 게임인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 영화도 마찬가지다.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일관’된 이런 표현을 판례에서 쓰는데. 등급분류는 그런 전체적인 사회적 잣대로 인정하는 구간을 설정하는 작업이다.

분류가 명백하지 못한 것은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전문가 분들의 협의체로 구성하는 것이다. 영등위의 예를 들면, 단적으로 위원 중 영화인이 아닌 분이 계시기도 한다. 말씀 주신 것처럼 모니터링을 하는 것에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할 때도 있다. 저도 NC에서 일을 했었지만, 기술적 부분이 들어갔을 때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석은 할 수 있겠지만, 저도 도움을 받아야 한다. 사회 일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모든 것을 위원회에서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게임 시장에서 제일 부족한 것이 게임 평론이다. 좋아서 평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생태계가 왔으면 한다. 해외 사례 같은 경우 전묹거으로 게임을 리포팅하는 용역도 있다. 그런 용역이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라던지. 같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 생태계에 많이 나왔으면 한다. 그런 것들이 생태계 발전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단, 모든 것을 게임위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사설 서버는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직접 게임사들이 대처하면서 고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걸 왜 게임사가 대응해야 하는가.

=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2~3만 건의 사설 서버 관련. 만 건 정도 홍보 사이트를 차단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규모가 크거나 지속 / 반복적으로 하는 운영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 70건 수사 의뢰를 1년에 하고 있는데 1/3 정도가 사설서버 운영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작년에 문제의 심각성을 들었다. 게임사의 이야기도 들었고. 다시 소송으로 해서 적발하고 수사의뢰를 하고 저희 쪽으로 넘겨주면 차단을 하고. 수사의뢰 대상자가 형사 포털에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수사 과정이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사설서버 운영자에 대해서는 운영 규무나 게임사에서는 이걸 가지고 판단해서 민사까지도 진행되게끔 진행되는 프로세스가 있다.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 P2E 타이틀 처럼 VPN 우회를 통한 게임 플레이를 통할 경우 해외 게임이라서 대처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이런 유저들의 경우 별도 대처가 없는지. 대처를 할 수 없는 것인지.

= 국내 사업자들이 해외에 제공을 하는 것으로 가장한 형태가 있다면, 국내 제공 목적을 판단해서 차단을 하고는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회접속을 하면 아직 까지는 일부 게임이 국내 제공이 안되더라도 서비스는 할 수 있는데. 관련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 방법을 찾아서 개선토록 하겠다.


● 게임 산업이 20조원의 규모로 성장을 했다. 게임산업에서는 정부 지원 없이 이정도로 커왔는데. 정치쪽이나 커뮤 유저는 게임의 성적. 수치적인 부분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BM의 해악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욕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게임위에서 대처해줄 수는 없는지.

=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산업 부분이 성장을 하면서 산업이 안정기가 됐을 때. 그 때에는 소비자 분들의 니즈를 반영하지 않은 상품은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 같다. 저희도 이용자 분들의 질책도 받고 있지만, 사업자 말고도 니즈가 충분히 반영된 상품이 나와야 하고. 맞춤형 등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의견처럼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다. 이용자 분들이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결국에는 게임물이 사회에 가치있는 소비재와 문화로 올라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권익도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게임위의 규모는 여전히 작은 편이다. 시장의 크기에 비해서. 관리 위원회의 규모는 확장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 규모를 늘리려면 공공 부분은 꼭 역할이 있을 때. 주무부처나 정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굉장히 영역이 크고 업무가 효율이 되고 증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업계에서 필요성을 느껴야지 진행이 된다. 이게 존재하려면 이용자 분들. 여러 분들이 저희가 서비스를 드려야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바탕 하에 같이 크는 것이지. 저희만 크는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소통의 미스. 설명의 미스. 한 분 한분 찾아가지 못했기에 소통의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열심히 다가가는 게임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현재 간담회도 잘못된 워딩으로 전달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잘못된 워딩으로 나가면 정정보도를 할 것인지.

= 명확한 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정확한 메시지를 받았고. 저희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용자분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의도와 180도 다른 말에 대해서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잘못 전달되면 최종적으로는 민원으로 들어올텐데, 그러면 정확하게 바로 잡아서 취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 심의가 고무줄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니노쿠니 카지노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궤적 시리즈의 경우 같이 슬롯 머신이나 카지노적 요소가 있고. 같이 게임 내 획득하는 재화로 돌리는데 15세 이용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선후를 따지면 니노쿠니가 먼저고 영웅전설이 나중이 된다. 영웅전설은 게임의 주 목적이 RPG에서 시작되고 주 게임에서 일부 카지노를 체험할 수 있는 것에서 제한된 15세로 본 것이다.

니노쿠니는 과거 게임위의 뼈아픈 사례다. 배팅성 게임이 주 내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정이 그렇게 됐다. 지금도 연구원들이 검토를 하면, 지금의 사례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좁혀나가고자 한다. 위원에게 설명을 할 때도 주 내용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주 내용이 사실적 사행성 모사가 아니라면, 현재 기준에서는 청소년 이용 불가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 파판 14는 초기 게임위에서 청소년 이용불가로 등급 분류를 받았다. 이후 GCRB(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서 새로 심의를 받으면서 15세로 서비스를 하기도 했다. 기존에 받은 받은 심의가 청불인데 다른 기관에서 15세로 받을 수도 있는 것인가.

= 회사가 등급분류를 신청했을 때의 사정과 GCRB에 15세로 신청했을 때의 사정이 달려졌을 것이라 생각한다. 등급분류를 위탁으로 하도록 나뉘어 있기는 하지만, 각 기관은 민간 등급분류의 존중을 받아야 한다. 관련해서는 각 게임사가 유통하면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갑자기 홈페이지가 사라지고 15세로 다시 서비스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라면 서비스를 하는 회사에서 잘 설명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해외 등급분류 기관은 기존 사례와 우리나라와 딱 떨어지지 않는다. 유럽에서 보기에 12세에 가까운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내용 표시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등급에 부여하는 내용만 표시하는데, 그 간극은 좁히는 것이 베스트일 것이다. 하지만 내용 여하에 따라서 기관별로 달리 판단이 될 수 있다. 같은 게임이라면 같이 유지할 수 있도록 GCRB측에 다시 전달을 하겠다.


● 하츠네 미쿠라는 캐릭터를 아는가. 해당 캐릭터가 나오는 리듬 게임이 있다. 해당 타이틀은 게임위에서는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고 있다. 해외에서는 리듬 게임이고 리듬이 주가 되기 때문에 ESRB에서도 선정적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낮은 등급을 준다. 국내 기준으로 해당 타이틀의 등급이 과하게 높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다.

= 아케이드 게임 쪽에 보면, 전체와 청불만 있어서 그러한 이용가를 받는 경우가 있다. 타 플랫폼은 미국의 경우 리듬 액션이니까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게임위 같은 경우는 게임을 이용할 때 결국 그런 선정적인 가사 내용이 실제 플레이로 제공이 된다고 보고 있기에 청불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다. 나라별로 차이는 존재할 수 있는데, 규정에 위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불로 유통하려면 유지를 해야할까. 수록곡을 바꿀까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다. 관련해서 그런 액션은 아직 없는 것 같다.


● 게임위가 영등위나 이런 곳보다, 등급분류 측면에서 애니 게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부여하는 등급이 높다고 생각한다. 패티쉬 같은 부분이나. 선정성이 조금만 세더라도 12세나 15세를 받는 부분이 있다. 제 기준으로는 엄격하다고 그렇게 느꼈다. 관련해서는 하다가 등급이 오르니까 불만도 있다. 이 간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개인의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화나 애니메이션과 게임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영화는 단기간에 끝나거나 한다. 게임과은 차이를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일관되게 경험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같은 콘텐츠인데 애니는 12세. 게임은 높은 연령 등급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한다. 영등위도 합의체를 통해서 결정을 하니까. 유사한 예시를 가지고 논의를 했을 것 같다. 그렇기에 같은 콘텐츠인데. 영화와 게임에서는 규정 상으로 기준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