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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글입니다. 대만당국은....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군.경찰 관련자들에게 중징계할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는 이미 끝난 사건이라고 재기소나 재수사? 징계? 그런 거 없죠. 이래서 선례가 중요합니다. 모든 법 결과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선례가 계속 쌓이면 증거나 정황이 확실해지더라도 그 당시 그릇된 판단을 내린 이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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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글입니다. 대만당국은....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군.경찰 관련자들에게 중징계할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는 이미 끝난 사건이라고 재기소나 재수사? 징계? 그런 거 없죠. 이래서 선례가 중요합니다. 모든 법 결과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선례가 계속 쌓이면 증거나 정황이 확실해지더라도 그 당시 그릇된 판단을 내린 이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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