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혐] 피해자입니다. 제발 용기를 주세요.

[버나지 링크스]

[님­]

판사가 왜 구형을 하지

[서프림알라]

원고측에 판사가또한명...!!!???ㅋㅋㅋㅋ

[성인용]

3~4천 받고 합의를 하세요... 그리고 그돈을 가지고 심부름센터에 의뢰하세요.... 가장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이네요... ㅂ ㅅ 법들 진짜 ㅡㅡ

[ㅈ...조또마떼..]

헐.. 진짜 ㅅㅂ 대한민국이다 진짜

[님­]

진짜 미친세상이네요

[비비앙느]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도대체 왜?왜?저렇게 가해자가 죄책감 하나 없이 탱자탱자 놀고 피해자가 불안해해야 하는지,법을 집행하는 판사도 검사도,법을 제정한 국회의원들도 모두 다 생각이 없는걸까요?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 너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법이다,라고 할 지 모르지만 가장 기본적인 옳고 그름은 일반 사람들 모두가 다 알 만한 것인데(가해자는 나쁘다,벌을 받아야 한다는).무슨 이유로 감형에 감형,저만한 형량을 내릴 수 있는지.

[님­]

1. 사법부는 지멋대로 형량 올릴 수가 없고, 성문법계라고 해도 어느정도 선례에 구속됨
2.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인 형량을 올리는건 입법부의 개정이 필요함
3. 그런 법 개정이나 새로운 가중처벌법 입안 등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이 없고, 국회의원들에게 그런 압박이 가해지지 않음
4. 행정부 차원에서, 하도 교정시설을 기피시설 취급하고 결사반대 하다보니 교정시설 지을 데가 없음
5. 있는 교정시설에 자리도 없음. 예산도 부족해서 교정환경도 개판임
6. 교도소에 자리가 없다는데 사법부에서 지멋대로 판결 내릴 수가 없음

[님­]

판사나 검사나 결국 법이라는 가이드라인 내에 철저히 구속되게 마련입니다.

[루리액]

제가 전에 잠깐 사법시험 준비 하던 애와 사귄적이 있었는데요. 마인드가 이렇습니다. 피해자 입장 알겠다. 국민들 정서 알겠다. 하지만 어렵게 얻은 대한민국 인권 이런 사람들 때문에 후퇴할 순 없다. 피해자는 누구나 동정심과 관심을 가져줄 순 있지만, 피의자는 누가 관심 가져주냐? 그렇기에 그들에게 더 관심 가질 수 밖에.그것이 진정한 인권이다...다른 나라가 안 하는 걸 우리나라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입니다. 뭔가 사차원인 것 같아 헤어졌습니다.
차라리 윗분 말 마따나 법이라는 테두리 가이드라인의 구속때문에 우리가 이해 못할 판결을 내리면 이해하겠지만, 혹시나 이런 생각들 가진 법조인들이 많아서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참고로 이뇬 사법시험 몇 번 실패하고 로스쿨 갔다는 소식을 들리는데, 정말 혹시라도 법조인 되면 피곤할 것 같네요

[중2병환자]

끔찍한 일을 저지른 피의자가 알고보니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별의 별 황당하고 비참한 사건을 겪어왔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라면 그 사건과 폭력의 원인이 된 사람들을 벌해야지, 그것들 때문에 피의자의 죄값이 낮춰지면 안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피의자는 엄벌에 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않게 본보기를 보여줘야하고, 뒤늦게 알게된 사건...뭐 흔한 케이스인 가정폭력이나 그런것들은 그 폭력을 휘두룬 대상을 또 따로 죄값을 치르게 해야죠...

[배고픈고구마]

다른걸 떠나서 피해자 분께 위로먼저 해드리고 싶네요...그리고 후속 조치에 저도 같이 어이없고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오릭]

일단 이런 일을 당하신 피해자분이 얼른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몸의 상처는 나아도 마음의 상처는 쉬이 아물지 않는 법인데 주변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네요..

[루리웹-23869780]

경찰이 알아서 하겠구만 뭐 이리 일을 크게벌리려 하지.. 하루에도 수십건의 폭행사건, 한달에도 몇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칼로 찔렀다면 검찰에서 살인미수라도 구형하겠구만 저정도는 변호사 할애비라도 쉽게 끌고나가진 못할 사건인데
뭐 무죄로 판결된것도 아니고 좀 기다리지 너무 법을 못믿고 설래발치는거같네

[루리웹-23869780]

루리웹-23869780 // 지 자식이나 부모가 당해봐야 저 심정을 이해하겠지 간만에 로그인하네 어떤 개 ㅅ ㅂ 넘글때문에 주어없음
부디 내주위에 있었음 똑같이 해주고 함 판결기다려봐 해주고싶네 누구라고 지정안함 주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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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동생이 저여자냐? 니 가족이냐? 그리 법 못믿어서 이나라에선 어떻게 사냐?

[루리웹-23869780]

그렇게 못믿어대서 지 자식이나 지 부모는 어떻게 살까 이미 당해본 경험일까
지가 당해봐야 우습게 볼건 아니라고 느끼겠지 주어없음

[루리웹-23869780]

간만에 로그인할정도로 억울하면 직접가서 엄벌을 내려보지 그래.
어짜피 법 우습게봐서 판결 기다리느라 안할수도 있는데 저 살인미수 범죄자처럼 똑같이 칼로 찌르고 살인미수한뒤 법 판결안한다고 우습다고 기다려보지

법이란게 그리 만만한게 아니고 글보면 피해자가 당한것만 감정적으로 격하게 써댔는데
그렇게 심하게 딱 떨어지는게 1년동안 진전없었을까 취재도 해갔는데 집주인이 반대한다고 방송을 안해? 글만 읽어보면 방송사에서도 이미 취재해갔으니 방송할만 할껀데

[루리웹-23869780]

용비불패외전
(acedrag****)
자꾸 내글에 답글이 달리네 난 답글 단적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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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나갔니? 뭔소리냐?

[루리웹-23869780]

용비불패외전
(acedrag****)
저한테 협박하는겁니까? 16:23 | 신고 하기 | 0
답글용비불패외전
(acedrag****)
주어가 있는걸로 보이네요 전부 캡쳐합니다 계속달아보세요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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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못믿고 설래발치더니 법이 무서운가 주어없음 이런거 쓰고
이중인격자인가 ㅋㅋㅋ
캡쳐하면 법이 처리할꺼라 생각하나보네 그런데 왜 윗사건에선 법이 처리해줄걸 안기다리지?

[님­]

초등학생도 아니고 대놓고 닉네임 언급해놓고 주어없다고 말장난하는거봐...

[루리웹-23869780]

용비불패외전
(acedrag****)
제아디와 글을 그데로 복사하시고 정신병자 취급을 하시다니 명예를 훼손하고계십니다 1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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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짜피 판결안하고 기다릴꺼라며 뭐 어때 경찰 못믿더만 경찰에 의지하려고?
이중성 어그로에 내가 낚인거지?

[님­]

용비불패외전
(acedrag****)
루리웹-23869780 // 지 자식이나 부모가 당해봐야 저 심정을 이해하겠지 간만에 로그인하네 어떤 개 ㅅ ㅂ 넘글때문에 주어없음

라고 하셨네요, 지칭하셨습니다.

[님­]

용비불패외전 // 지가 지칭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는 어떤 멍청이때문에 답답하네 주어없음ㅋㅋ

이라고 하면 누구 지칭하는거 같나요?

[님­]

주어없다고 초딩같은 말장난 해도 어차피 지칭하는건 누가 봐도 뻔히 나온 거구요

물론 둘다 법적 문제는 없어요. 용비불패외전님이나 저 회원번호나 둘다 특정성 없음.

[루리웹-23869780]

로그인번호에 혐호증 있었던거네... 포비아 인가...

[님­]

공연성이야 있고 어디 사는 누구신지 말씀해주시면 특정성 생기겠네요

[님­]

; 캡쳐하셔봤자 어차피 먼저 욕한거 용비님쪽인데

[§유츠프라 카치아§]

안타깝습니다.
형사사건은 보이지 않는 정해진 구형이 있어 미수사건일경우, 또 여러가지 계획이 아닌 돌발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형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상대방 변호사는 주방에서 사용한 칼 등을 볼때 계획살인은 아니며 돌발적인 부분으로 진행되었고, 또한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식으로 항변을 하는거 같습니다.....
이런 사건들 볼때마다 느끼는건 우리나라의 법이 너무 관대하다는거고 조금이라도 심신에 미약할 근거가 생기면(술 등) 죄가 줄어든다는거 입니다. 이후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해도 치료비 + 약간의 손해배상금 정도
폭력이나 살인 ,미수 사건등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손해배상과 심신미약에 대한 감형도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님­]

심신미약에 대한 감형 자체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죠

[루리웹-69376290]

민사걸면 치료비 여성의 경우 성형수술비까지 다 받아낼수 있지않나요?

[님­]

별 이상한 사람 다 있네요 리플은 왜 지우는거지?

[루리웹-23869780]

그러게용 ㅎㅎ

[쥬롱엘라]

글 내용에 ㅎㅎ 나 ㅋㅋㅋ 가 너무 많다

[深黑한 성님]

글에도 나와있지만 저 글을 제 정신으로 썼겠나요..
저렇게 ㅎㅎ라도 해야 미쳐버릴거 같은 정신을 어느정도
추스릴 수 라도 있으니까 그런거겠죠.

[UPSTART]

하.............................. 기가 막히다 진짜;;;;

[서프림알라]

댓글수준이 완전 똥통이네.....

[서프림알라]

입법부 의원들은 국민이 뽑고
사법부가 판결하는 근거인 법은 그들이 만든다.
george carlin said,
"garbage in, garbage out"

[정심일도]

책임은 모조리 국민에게로 전가시키는 이런 명언껍데기를 뒤집어쓴 개소리는 이제 지긋지긋하다.

[님­]

최소한 책임소지 구분은 할 줄 알아야죠.
소방방재청이 산불난거 못끈다고 해양수산부 욕할순 없잖습니까...

[도유니아빠]

뽑을 놈이 없다는게 문제.

[WhiteLove]

미친 건 반쯤 뒈질 때까지 처밟는 게 명약

[Krystal Jung]

진짜 갈수록 살기무섭네요

[oz1705]

미친,, 저거 현재진행중이면 기자한테 찌르는것이 좋을지도
한국은 언론에 떠야 그제서야 해결을 해줌

[크락]

산낙지 살인사건도 보통 가해자버단 저런 남자를 구분못한 여자가 더 잘못이란 댓글이 공감수30 반대수2을 먹었죠
하지만 사람은 이론대로 살수 있을까요.
요즘 이성공략법이 얼마나 잘 나오는데 처음에 속이는건 진짜 쉽습니다

[-말리-]

솔로가 편해.........

[교도리]

일단 저글의 진위 여부는 제쳐 놓고요 가해자가 자신의 목을 찔러 자해했는데 소방관이 가해자를
먼저 병원으로 후송했다? 소방관들은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당장 생명이 누가 더 위험한가를 따지죠
중간에 보면 글쓴이가 법에 관한 지식이 없는건지 아니면 어디서 듣고 글을 올린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듣고 글을 올린거 같지는 않지만) 피해자 역시 가해자와 같은 법률 정보를 받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런것을 모르고 글을 올린거 같네요 그리고 구형은 검사가 하지만 판사는 선고만 합니다.
그리고 모범수가 절반만 살고나와요? 어디서 그런답니다까? 요즘 가석방 최소 80~90%는 살아야 나갈수 있어요
그리고 합의는 본인이 안하면 그만입니다.

[줄무늬팬티]

여자가 칼침 여러번 맞았으면 피를 줄줄 흘리고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과연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는 게 정상일까요?

[교도리]

그리고 가석방의 기본은 피해자와의 합의 입니다.
합의가 없으면 가석방도 없어요

[교도리]

그리고 글쓴이가 쓴 글 어디에서도 준ㅁㅁ 범죄 혐의가 없는데요?
옷속에 손을 넣었으면 강제추행은 될지언정 뭔 준ㅁㅁ?
그리고 의례적?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판사도
아무렇게나 판결하는거 아닙니다.
그리고 공판날짜 조정은 피해자도 가능합니다.

[파송송봉알탁]

실제로 사람죽이고있는데 가서 도와주지는 못할듯... 소리는 쳐도 하지말라고

[도유니아빠]

씁쓸하네요
처벌이 약한것보다
도와달라는데 아무도 못 도와주는 현실이..

[1세기소년]

예전부터 이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럴겁니다

[크락]

저래더 형량 별로 안나온다하고 저 글을 올린 웃대에서도 아무래더 남친덕을 보려는 ㅁㅁ아치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있어서 좀 냉랭하게 보는 사람도 적지 않더라구요
칼을받고 돈을 취했다는 의견이 있질않나 ㅋㅋ
일단 후기가 나왔고 남친이 여친 동물을 죽인적도 많고 그전에 공포감조성을 엄청해서 감형은 덜되어 이겼다고 나왔어요
근데 반응은 역시.. 냉랭함
뉴스든 커뮤니티든 일단 이런 흔한 하건은 사람들이 식상해하나봐요.남자들이 악의구도인 경우가 많다보니 여자가 칼을 든다는 구도라면 사람들이 반대러 윤리적인 승리감으로 환호할지도?

[vester]

?? 당췌 이해를 못하겠네요. 뭐 ㅁㅁ? 냉랭? 참나 어이가 털리네ㅋㅋ

[white witch]

난솔직히 이글에 신뢰가 가지않음. 단순폭행시비벌어져서 다쳤어도 구급차 두대 오는데다 최초신고를 토대로 최초 부상자부터 후송함.
본인이 신고한게 아니면 주민이 목격한 부상자는 글쓴이 본인일테고. 남자는 자취방에서 자살시도중이었으니 제압과정에서 심한부상을 입었다고해도 정황적 피해자를 두고 먼저 구급차에 태운다?ㅋㅋ 이건 막장드라마에서도 안나올 시나리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