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민식이 법 시행 첫날 발생한 스쿨존 사고 블랙박스.gif

[루리웹-4759522186]

한문철 변호사 말로는 저 사고는 거의 100% 운전자 유죄나온다고 함

과실이 100중에 1만 있어도 민식이법 적용으로 최소 1년 or 500만원 이상의 처벌

30km 상관없이 10km로 달리고 있다 사고나도 민식이법 적용받음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h03OCEwJsGA

[결제한도 초과]

첫짤은 일부러 차에 박으러 달려온거 같다...

[나로나로]

초등학교에 능지를두고왔거나

부모가 돈벌게시킨급아니면저럴리없지.

[루리웹-8717206684]

부모도 무단횡단이 위험하다는걸 가르쳐주지않고 같이 하기도해서
그냥 아예 뛰어서 가로지르는 지경에 이른거지

[늘그니까자미오네]

재판도 안했는데 저렇게 말한다고?

[늘그니까자미오네]

아니 민식이법으로 어떻게 되었다더라 이걸 올려야지 저런 새끼 차에 치이는 거 첨보나...

[루리웹-2029233943]

저 변호사 말은 민식이법이 스쿨존 아동보호에 아무 의미 없다는 걸 말하는것임. 30키로 이하로 주행해도 저렇게 튀어나와서 사고나면 과실율 나올수 밖에 없음. 그럼 민식이법에 따라 형량 강화되서 맞을 수 밖에 없다는게 저 변호사의 설명 이었음. 결국 스쿨존내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것 보다 펜스설치나 갓길주차 금지.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같은 다른 부분을 챙기는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게 변호사 주장이었음

[あかねちゃん]

https://news.v.daum.net/v/20200327141300546

운전자가 대인 사고 내고 무죄 받을 확률 0.02%임. 차 몰고 나가서 멈춰 있다가 자전거가 들이 받아도 과실 잡힌 사례가 있음. 그러니까 다들 난리지.

[악튜러스]

저런 사고도 운전자가 과실이 잡힘. 그리고 과실이 1이라도 있는 이상 민식이 법으로 벌금 300 스타트고

[635532]

저런 새끼 차에 치여도 운전자 과실 안나올 확률이 극히 드물고.
안 받으려면 이 악물고 생계 다 뒷전으로 밀어두고 재판에 몰두해야 하는데?

[루리웹-8717206684]

민식이법이 허용되면 저 사건에서 최소 실형부터 시작한다는게
니 머리로는 이해가 안되는거임?

[TMI00]

최소 5백 최대 3천

[nline오너다]

판례가 있는데 멍청한 소리 쳐 싸고 있네.
절도 하면 재판하기전에 유죄인지 무죄인지 몰라?

뭐 네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말하는거라면 이해하겠는데 그런 의도 아니잖아. 능지가 처참한 생물아.

[죄수번호-812885249]

이번에 민식이법으로 인해 뭐가 바뀌는지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하는거지.

[젤나나]

[나누라크]

그러니까 민식이법이 저런법이라고 다 필요없고 13세미만다치면 끝이야

[페로페로페로]

뭐가 맞긴 저게 30킬로 넘었으면 차 없는거지. 궁금하면 지차 블박키고 30킬로로 달린다음 확인해 보면 알듯 30킬로 이상이면 브래이크 밟자마자 정지 안댐

[안알랴줌ㅋ]

30km/h면 100미터를 12초에 뛰는 건데 왠만한 사람 전속력 달리기랑 같음. 저 화면 정도 뷰는 나오지

[Serene Haze]

블박 영상이 실제 속도보다 체감속도 엄청 빠르게 느껴짐

[루리웹-6916160428]

아니 ㅅㅂ 차가 안오는거도 아니고 차 오는거 확인하면서 박히려고 뛰어오는데?

[하시다 스즈]

자기가 뛰면 더빠르고 건널수있다고 착각하게만드는 속도가 20~30km 속도임 자전거타고가다가 보행자 갑자기 무단횡단해오고 브레이크 걸어서 멈추가 보행자 소주병만 깼는데 경찰에 신고하더라

[하시다 스즈]

그러면서 하는말이 자기가 건너면 건널수있겠다 싶어서레

[아미]

믿기지 않겠지만 저 상황에서 충분히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신이상자들이 꽤 많다.

[리프트마시쪙]

차를 보고 달려든게 아니라
신호 바뀌는거 보고 앗싸 (건널목) 파란불! 하면서 달렸을 확률이 높음

[루리웹-8717206684]

오토바이로 칼치기하는 새끼들도 다 지가 개쩔어서 충분히 지나갈수있을꺼라 생각하잖아

[A.R.F]

물론 남은건 칼에 치인듯 산산조각난 시체고....

[양치기매리]

보통은 저상황이면 차를 보내고 건너야 양심이 반은
살아있는데 저건 차보면 가즈아 발동하는건가

[나로나로]

고라니새끼랑다를게뭐임

[猫ケ崎 夏步]

그 썰 있잖어
저런 애들은 쳐다보고도 계속 가는게
차가 멈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든말든 씹고 간다고
남은 수명 씹고 저승이나 갔으면 좋겠네

[루리웹-8717206684]

머리통 ㅡ 내가 먼저 차를 보면 내가 멈춰야한다!
하지만 차가 나를 먼저보면 차가 멈춰야한다!
고로 나는 조나 달리면 빠르게 건너편 인도로 갈수있고 차는 멈춘다!

[안알랴줌ㅋ]

자기가 차를 보고 건너면 자기가 멈춰야하니까
일부러 안 보고 건너면 졷되기 싫은 운전자가 알아서 멈출거라고 생각함
무슨 대가리만 숨기면 안 보이는 줄 아는 닭 정도의 지능에서 아직 발달을 못한거지

[부리쟁이]

한변호사는 둘째치고 저 보행자는 완전 유도탄인데

[노리스팩커드]

딱 a필러 사각지대 타고오는게 유도 성능이 좋아보이긴 함 ㅋㅋㅋ

[왼손에흑염소]

민식이법 첫날 바로 자해공갈 들어가죠.

[노리스팩커드]

그건 아닌게
쟤 중학생으로 보이는데
민식이법 적용 안 받을껄....

[리프트마시쪙]

중1이래
민식이법 적용됨

[루리웹-2029233943]

민식이법 대상은 미성년자 아니였음? 그럼 적용될텐데 그리고 스쿨존내사고는 가중처벌대상인걸로 알고 있음

[리프트마시쪙]

중1이면 만 13세 되지 않나? 생일 안 지나면

[노리스팩커드]

아 지금 3월이네;
미치겠다;

[노리스팩커드]

만 13세 미만인데 중 1 자기 생일 지나면 만 13세
근데 지금 3월임;

[리프트마시쪙]

2007년생이 올해 중1이잖아
생일 안 지나면 만 13세 안 돼요
내가 잘못 계산햇나?

[아핳핳핳핳핳]

저기 사례에 나온 경우는 생일이 지나서 민식이법 대상자가 아니라고 함.
생일 안지났으면 대상자였다는거고.

[노리스팩커드]

ㅇㅇ 3월이라 생일 안 지났을 확률이 높다는거..

[리프트마시쪙]

가서 보니까 민식이법에서 벗어났다네 ㅇㅇ

[노리스팩커드]

와 존나 다행이네;
3월이라 생일 안 지났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그 와중에 생일 지난 애였네;

[롱헤어거유누님한테사육당하고싶다]

누더기법

[루리웹-913021887]

이거 뭔데 비추가 이리많음?

[꽃보다아름다운여인]

아직도 민식이법이 문제 있다는걸 모르는 사람들이지

[Hkage]

누구긴 누구겠어..

[페로페로페로]

루리웹이 어린차없는 사람이 많아서 무조건 차가 피하거나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철없는 능지가 많음

[루리웹-7267941234]

북유게에서 좌표찍늠

[RSAA16488425]

뇌가 정치로 문드러진 그분들 ㅇㅇ 악법조차 지지하는 정권에서 나오면 파시즘 on

[루리웹-8717206684]

차몰려면 미래를 보는 예지력이 필수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은듯

[꽃보다아름다운여인]

민식이법 전에 무단횡단은 법
적용 안해준다고 개정이나 하자

[꽐라콸라]

짤 마치 자해공갈같다

[독재호카게 나루토]

중1짜리야

[루리웹-1019435387]

[반반무많이]

비추 다는거 봐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굴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식이법 쉴드치던 애들 누굴까?

[전기볼트]

ㄹㅇ ㅋㅋㅋ 역겨움

[반반무많이]

민식이법 쉴드치던 애들 쫄려서그런가 비추가 이 댓글에만 주루룩 달리네?

베댓에서 끌어내리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반반무많이]

마이피에서도 그랬음
누가봐도 너무 광범위하고 한쪽에 치우치고 하자가 많은건데 게거품 물면서 쉴드쳤지

[레지옹 도뇌르]

진짜 이런거 보면 비추수 제한하는게 맞는거 같음

[바베규먹자]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810275

저거랑 민식이법이랑 상관이 없는 건데
선동하는게 누굴까?

[ㅇㅇ유동적이다]

ㅋㅋㅋㅋ한두살 더 먹어서 아무튼 상관없음 하는게 선동인가. 애가 한두살만 어렷어도 바로 민식이법 적용대상인데.

[루리웹-8717206684]

그래서 나이를 제외하면 저 사건에 민식이법 적용될떄 어떻게됨?
무죄임?
실형부터 시작함? 말해봐

[바베규먹자]

무조건 실형이라는 거부터 구라 선동인건 까발려진지 오랜데...

[반반무많이]

이걸 쉴드치려는 시도를 하네
한두살은 진짜 조상님이 도운거란 생각은 안하나봐?

[루리웹-0220981620]

그래 쟤는 아니지. 근데 쟤랑 비슷한 나이의 민식이법 적용되는 애는 안 저런단 보장 있음? 민식이법이 악법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시하는데는 충분한 사례인데 굳이 실제 피해자가 발생할때까지 방치해야 함?

[바베규먹자]

아니 애초에 민식이 법이랑 상관 없는 사건 가지고
저런 영상 만든거 부터가 말이 안되는데
설명 상관 있다 하더라도

가중처벌법에 있어서는 해당 조건을 명확하게 인지 할 필요가 있다. ‘스쿨존 내’에서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494717

귀책사유가 운전자에게 있는 경우 처벌인데
그건 기존부터 마찬가지였어 단지 처벌 수위가 높아진거고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책임이 너무 많다! 이러는 논지라면 그것도 민식이 법과 상관 없이
그냥 도로교통법이 문제가 있는거야

[루리웹-8717206684]

일단 니가 첫 사례가 되어보자
스쿨존에 한달은 커녕 하루 이틀만 차몰면 저 사례 나올테니깐 함 니가 체험해줘

[바베규먹자]

https://youtu.be/qtYUXhyh73M

저 영상 찍은 한변호사 영상인데
여기서도 언급하네
"무조건 처벌하는거 아닙니다"
"무죄 받을수도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을 경우만 적용됩니다"

[루리웹-8717206684]

불법주차나 잡아서 스쿨존 도로 꺠끗하게 정리하고 시야 가리는거 싹 처리하고 그러던가
그냥 처벌만 올리면 다 해결되는줄아냐?
님 딸치면 벌금 1억 법으로 지정되면 딸안칠꺼임?

[바베규먹자]

갑자기 딴말하네 무조건 실형이라는게 선동인건 인정하는거냐

[바베규먹자]

민식이 법은
사고시 무조건 운전자 책임!
이러는 법이 아니라
책임의 소지는 기존처럼이되
운전자 책임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임
여기서 선동하는것처럼 스치기만 해도 실형! 이런 법이 아니라

[루리웹-8717206684]

운전자 잘못은 뭐든간에 일단 사고나면 무조건 잡히는데 100 : 0 나오는게 흔해빠진줄 아는거임?
1이라도 나오면 민식이법 적용되면 처벌만 조나게 썌진다니깐?

[아핳핳핳핳핳]

그래 저기 적혀있네.
무과실인 경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차대 사람일 때 운전자 무과실인 비율이 어떻게 됨?

[바베규먹자]

운전자 책임이 있어도 무조건 실형은 아님

[바베규먹자]

그니까 그건 민식이 법과 상관없이
도로교통법의 문제라고
민식이 법은 책임소지를 개정하는 법안이 아니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야

[루리웹-8717206684]

기존에도 100 : 0 나오는경우는 진짜 극소수의 사례밖에없고
어떻게해서라도 과실잡히게되있음
결국 그냥 처벌만 강화된거지

[루리웹-8717206684]

그러니깐 왜 "처벌만 강화하는 법" 하나만 나왔냐고?
세트로 딸려와야하는거아님? 인도처럼 일단 떄리면 다 해결되는거라 생각함?

[아핳핳핳핳핳]

그러니까. 처벌을 강화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강화된건데?
그냥 여론타서 엄벌로 올린건데.
다른 법이랑 형평성도 안맞는데 당연히 문제지.
그리고 도로교통법의 현실 환경을 모르고 법안을 수정했다면 그것도 문제지.

[루리웹-8717206684]

그냥 처벌만 주구장창 할꺼면 법이 존재할 필요가 왜있는건데?
차라리 이제부터 모든 처벌은 사형 하나로 통일하는거 어떰?
그럼 운전자나 보행자나 둘다 모가지 달려있으니깐 조심조심할테니 사고 안나지 않을까?

[바베규먹자]

민식이 법은 가중처벌하는 제도고
전방주시태만 등의 사유로 사고가 발생 했을때
가중 처벌 하는 법안임
한마디로 그런것이 아닌 사고라면 민식이 법이 적용이 안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태만 사고의 대해 가중처벌 하는게
대체 뭐가 잘못된건지 모르겠네
사실상 음주운전이랑 비슷한 논지 아냐?

[ㅇㅇ유동적이다]

ㅋㅋㅋㅋ그래서 귀책사유가 없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봐. 도료교통법이 문제라고? 그래 기존엔 몇십만원만 물고 끝날 일이 이젠 그냥 최소 500이 된거지. 그냥 벌금만 닥치고 500이라고.

[바베규먹자]

어린이가 자해공갈마냥 뛰어든 경우
= 기존대로 판단
운전자가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
= 가중처벌

이게 민식이 법이라고
무슨 실형부터 시작하네
스치기만 해도 징역이네

이런게 다 선동이라고

[ㅇㅇ유동적이다]

그 안전의무란게 터무니없이 허들이 높다는거지 아니 그래서 운전과실 0비율 설명해봐 0.02프로지. 그냥 우기는거야 당신이 0.02프로 일수도 았잖아요!! 하는거지

[루리웹-8717206684]

그래서 스쿨존 근처에 불법주차된 차량은 치움?
시야가 그꼬라지인데 뭘 어떻게 조심해야하는지 궁금하네
미래를 읽는 예지력 없는 사람들은 차몰면 안됨?

[바베규먹자]

과실이 0이 아니여도
민식이법 적용 안될수가 있다고 답답아

[바베규먹자]

불법주차의 잘못을 왜 법 타령해?
불법주차를 없에야 하는 거지
그럼 불법주차도 무조건 실형 넣자고 입법청원 하던가

[ㅇㅇ유동적이다]

가능성을 논하지 말라고 법조항에 묶여있는 이상 결국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거에 따라 기소될지말지가 정해지는건데 그럼 뭐 재수좋게 경찰이 아 제가 도료교통법을 잘아는데 하면서 피해자는 입에 거품물고 난리치는걸 다 감수하면서 그래도 이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하는걸 기대하란거?

[루리웹-8717206684]

선진국 시스템을 일부분만 하나 둘 따와서 "오옷 슷고이!!!" 하는 원숭이 꼬라지 하곤...
시스템이라는게 하나만있으면 떙임?

[바베규먹자]

그리 따지면 기존에는 뭐 억울한일 없었어?
아니 도로교통뿐만 아니라 거이 모든 사건이
거품물고 달려드는건 어쩔건데

[ㅇㅇ유동적이다]

애초에 지금도 우리나라 경찰들 오토바이 차사고면 일단 차가 과실 더 크다 하고 자전거랑 차는 뭐 말할것도 없고 사람대 차는 더 말할것조차 없음. 뭘 바라는거야? 경찰들이 갑자기 전부 바뀐거임?

[ㅇㅇ유동적이다]

기존에는 억울한일이 없었다고 억울한 일 더 만들자고하는건@미친발상 아니냐?

[루리웹-8717206684]

불법 주차1도 신경안쓰면서 그로인한 시야가 가려져서 사고나는건
운전자의 부주의랍시고 가중처벌하는 법안만 생겨났는데
그걸 따로봐야함? 저렴하게 6살짜리도 용돈으로 총과 총알을 살수있게 하는거랑
6살짜리가 부주의로 총으로 사람 쏴죽이게되는 사건이랑 별게로 봐야한다는거지?
이해했어

[바베규먹자]

더 억울하게 만들자가 아니라
민식이법을 따지고 들어갈 문제가 아니란거지 그건

[바베규먹자]

넌 어디 선동글을 보고와서 무조건 실형이네 타령 했으면서 반박당하니까
불법주차는 어쩔꼰대 빼애액! 이러고 있네
불법 주차 때문에 어린이 인지릉 못했으면
민식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기존대로 판단한다고 어휴...
링크릉 몇개를 줘도 읽지를 않으니 이건 뭐 대꾸할 가치도 없네

[ㅇㅇ유동적이다]

민식이법때문에 안그래도 불리한데 더 상황을 악화시켯으니 뭘 민식이법을 따지고 들어가지말라는거야.

[바베규먹자]

저렇게 팍 튀어 나오는 경우는 민식이 법 적용 안되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책임이 막중하고 이걸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건 알겠는데
그러고 싶으면 민식이 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을 손봐야지
막말로 도로에 뛰어드는게 어린이 뿐인가?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 그러나?
중고딩들, 아줌마들은 안뛰어들고?
블박도 보급될 만큼 보급 되었으니
책임소지 판단에 대한 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면 무척 공감한다만
민식이 법 때문에 억울한일이 발생했다!!! 이건 선동이라는 거지

[루리웹-8717206684]

적용대상이 아니긴 누가봐도 100 : 0 이라고 생각하는 사고에서도
어떻게든 운전자 과실 잡히는데

[ㅇㅇ유동적이다]

니가 뭘 안다고 민식이법 적용안된다고 단언하는데. 저 양반은 저 교통사고만 전문으로 하는 양반인데 이건 처벌대상이다라고 하고 있구만 넌 아무것도 아닌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