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법은 그 자체만으로도 도덕적 잣대가 될 수 있는가?

[morty cara]

법이 하지말라면 하지마루요~ 했다고 그 법을 어기는것이 도덕적 결함이 될 수 있는걸까요?

예를 들어서 법은 술과 담배를 허락하고 있지만 ㅁㅇ은 금지시켰습니다

이때 ㅁㅇ을 복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술과 담배를 하는 우리가 복용자를 비난하는게 옳은것일까요?

만약 그 ㅁㅇ이 담배와 비슷하게 약한 ㅁㅇ이였다면 담배를 피는것과 ㅁㅇ을 피우는것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비슷한 경우로 성매매, 낙태등등 여러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단순히 법이 금지시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행위가 비난받는게 옳은 것일까요?

[클로리토리리스]

ㅁㅇ이라고 판단되는것 중에 대마초는 좀 애매합니다. 담배보다 해롭지도 않을뿐더러, 중독성이 담배 그 이상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허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히로뽕,코카인같은 경우, 중독성과 해로움이 차원을 달리하고, 그걸 하는것은 ㅁㅇ 밀매업자들을 도우는 일이 되므로, 비난받아야 합니다.

[morty cara]

그렇다면 대마초로 비유해보죠
우리는 주변에서 누가 대마초를 피웠다면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흡연자는 비난하지 않고 대마초 피우는 사람만 비난하는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요?

[클로리토리리스]

그러니깐 대마초의 경우에는 비난하는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栗山 未来]

https://www.youtube.com/watch?v=PY9DcIMGxMs
ㅁㅇ에 관한 영상.

[▷◁ ΟㅏОㅑ]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좀 다르게 이런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겠죠.
프랑스 혁명도 민주화운동도 당시에는 불법이었습니다.

[호랭총각1]

보통 일반적으로 도덕에서 유래하고 사회에서 어떤 강제성이 필요할 때 법으로 제정이 됩니다. 도덕적으로도 살인은 나쁜 것이지만, 법으로 이를 처벌하는 것이 가장 보기 쉬운 예시일 겁니다. 반면에 필요에 따라 법이 제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집회와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치면, 사람들은 그 법을 잘못되었다고 하지 그 법을 어긴 사람들을 비판하지는 않겠죠. 후자와 같은 법제정의 경우에는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gusduf]

법은 도덕과 양심에서 유래했습니다. 정확히는, 도덕과 양심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법을 어긴다는 것은 도덕과 양심을 어긴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 라는게 원론적인 이야기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봅니다.
술과 담배는 되는데 왜 ㅁㅇ류는 안되냐 하면, 단순히 ㅁㅇ을 '매우 비도덕적이다!' 라고 규정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단 위 3 종류의 물질 전부가 사람의 판단력을 약화시키고, 의존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정도에 있어 대단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술이나 담배는 'ㅁㅇ류에 비해' 그렇게 까지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인간'은 자율적으로 양을 조절할 수 있죠.
하지만, ㅁㅇ류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 상당한 판단력 저하, 의존성, 부작용을 보이죠.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에서, '술이나 담배는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즉, 글쓴분이 미리 정해놓은, '담배와 술은 도덕적으로 나쁘다.' 라는 명제 자체가 틀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무우우우울로오오오온 거기엔 'ㅁㅇ이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있어도 매우 소수일 겁니다. 따라서 사회 전체적인 도덕에 있어선 ㅁㅇ은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는 좀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한은 걸려있지만 접근은 가능한 것이죠.

[백수아재]

법은 사회적 규범이지 (절대적인) 도덕적 잣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powerfularduous]

법치주의의 원래 목적은 국가와 국민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처음부터 도덕을 정립하는 것이 목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종교나 사상과의 대립이 빈번해질 수밖에 없었던것이에요.
근대유럽사회에 널리퍼진 자유주의 사상과 인권주의 철학이 법학과 조합해서, 근대적인 입헌주의적인 법치주의가 생긴 것이지,

[powerfularduous]

그리고 잠깐 빗나가자면..

법치와 도덕의 차이가 뭘까요?
만약에 법은 없어지고, 도덕만 남아있다면, 그사회는 유지가 될까요?

도덕이라도 어떤 도덕이냐에 따라 다르고,
누가 설파했냐에 따라 달라요.
또 그 도덕이 옳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한테는 다른 도덕 개념이 존재할텐데요..
누구의 도덕이 옳고 누구의 도덕이 그르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구분해서 우위를 가리는 것자체가 과연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누구의 도덕이 옳다고 정립되었다고 해도,
남들이 그것을 부정해버리면은요?
그런다고 도덕군자가 자신의 도덕개념을 남들한테 강요하면 그것도 도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기때문에 법이라는 획일적인 요소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법규가 다른 규범들의 상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를 '법률우위원칙'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행위를 제한하는 법이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통성이 있는 기관에서 만들어야 하겠죠??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만드는데, 이를 '법규창조력'이라고 해서, 의회만이 구속력있는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물론 2004년 관습헌법 논리로 발칵 뒤집어지기는 했지만은요.

[powerfularduous]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다른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종교와 도덕에서 '살인'행위는 죄악이에요.
이슬람에서는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합리화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제대(?)로 된 종교와 도덕에서는 살인은 죄악이에요.

하지만 법학에서는 그럴까요?
과거 열기주의였을때는 살인행위는 무조건 유죄이고 처벌대상이었지만,
지금은 개괄주의에서는, 아무리 살인행위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인지, 혹은 정당방위, 아니면 긴급피난인지, 혹은 공권력작용인지, 하명행위인지를 따져서 죄의 유무와 형량을 결정해요..

[루리웹-1770429451]

법이랑 도덕은 큰 연관이 없습니다.

법이 왜 도덕적 잣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가 더 궁금하네요.

[쿠엉크르릉크]

법은 본래 심리강제를 위한 도구입니다. 도덕이랑은 목적과 범주 모두가 다릅니다.

[쿠엉크르릉크]

특히 절차법의 경우 도덕과는 완전 무관한 영역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법을 어겨 허가가 나지 않았다 하여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인간적으로 나쁜 행위인 것은 아닙니다.
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위가 반드시 벌칙과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어를 정의하는 규정, 법률의 적용 범위를 정의하는 규정 등등..

글쓴이분께서는 법 중에서도 형법, 그것도 각론적인 측면에서만 말씀하고 계시는듯 합니다.
다른 여러 종류의 법을 접하시면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해 조금 더 넓게 이해하실 수 있을듯 합니다.

[루리웹-1714182073]

법이란 도덕의 최소하 시켜서 최소한 이건 지키자 라는 약속인데... 그약속 만드는 자들이 대부분 금수저들이라 ㅠㅠ 코에걸면 코걸이식...

[kirorororo]

2차대전 당시 독일에선 유태인 학살도 합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