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웹하드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반박 논리

[사라미오]

혹자는 말합니다.

"웹하드자체는 불법이 아니죠. 거길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거지. 웹하드의 목적은 저작권 파일을 공유하고자 함이 아니라 저작권 외의 파일을 공유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법 파일을 올리는 것이지, 웹하드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웹하드 업체는 수많은 고소에 시달립니다. 

증거자료)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805865&thread=09r02 대원미디어 저작권 침해 웹하드 업체 정범 형사고소


따라서 웹하드가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아무리 웹하드가 클린한 파일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저작권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발뺌 한들 
그 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저작권 파일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정범 형사고소도 가능했던 거구요.

평범한 약을 생산해 내는 목적으로 지어진 공장에서 ㅁㅇ이 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ㅁㅇ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공장을 없애야 할까요, 거기서 ㅁㅇ을 생산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여야 할까요?

답은 간단하죠.

공장을 없애면 됩니다. ㅁㅇ 생산하는 사람들 잡아서 뭣합니까?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또 그 공장에 들어갈 텐데.
ㅁㅇ을 생산하는 사람만 대체될 뿐, 공장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 돌아갈 겁니다. 

단지 지금은 그 공장 세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바람에 돈이 많아서 쉽게 사라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어중간한 돈 말고,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있으면, 법 따위는 무시하면서 세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웹하드 업체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우리가 뭘 할려고 해도 걔네가 우리가 하는 말보다 더 쎕니다. 헌법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단지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깨어 있기만 해도 사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栗山 未来]

반대로 공장을 없애도 ㅁㅇ 생산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공장을 찾아내서 끊임없이 만들어 내는데요...

무조건적으로 없애려고만, 극단적으로만 생각하지말고 그걸 이용해서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야죠.
디지털 다운로드 판매를 정식으로 서비스 개시하거나 제휴파일 판매처럼 아예 업체랑 계약을 맺고 판매하는 것처럼
해결방법이 많은데 왜 굳이 없애는거에만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사라미오]

옙 제휴 파일 판매로 아예 불법이 사라지면 저작권자도 좋고, 업로드도 좋죠. 헌데 그것조차도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예컨대 저작권 파일 중에서 제휴가 걸리지 않는 파일이 많습니다. 그럼 고스란히 업로더 책임으로 가는거죠. 업로더는 클린 웹하드라는 걸 믿고 올렸는데, 업로더만 피해가 가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런 부분은 웹하드 업체에서 필터링을 제대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한 제휴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쿠엉크르릉크]

ㅁㅇ제조에 장소를 제공한 공장도 일부 관리책임을 지는 것처럼
웹하드도 방조에 대한 일부책임이 있다 보는것이 옳겠죠

[아프로곰탱이]

평범한 약을 생산해 내는 목적으로 지어진 공장에서 ㅁㅇ이 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시는 틀린거 같네요;;

그럼 평범한 약은 어디서 만들어요 ㅋㅋㅋ

웹하드에 관한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약공장은 없애면 안되요 ㅋㅋㅋ

[사라미오]

a. 평범한 약을 생산해 내는 불법 ㅁㅇ 공장
b. 평범한 약을 생산해 애는 합접적인 평범한 약 재조 공장

평범한 약은 b.에서 만들면 됩니다. a.는 b.에서 도출된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인 겁니다.

[아프로곰탱이]

그 논리라면

라이센스 상관없는 자료만 있는 웹하드는 남겨둬야하는거잖아요

예시가 잘못 된건 맞지 싶은데요;;

제대로 된 공장은 남기면 된다 = 제대로 된 웹하드는 남기면 된다

가 성립해버리니까요;

암튼 불법이 판치는 웹하드는 단속해야 한다는데는 저도 찬성입니다

항상 이야기를 할 떄 반박을 안 당하게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서

저 예시는 공격 당하기 좋을거 같은 생각에서 남긴거에요

[사라미오]

제 주장이 좀 극단적인 경향이 있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런 식이라면 없애자! 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 무작정 웹하드에선 ㅁㅇ만 생산 되니 이것 자체를 없애자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위에 댓글을 남긴대로 모든 불법 저작권 자료가 사라지고, 제휴가 명확하게 정착이 된다면 웹하드를 굳이 사라지게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ㅁㅇ을 일체 중단하고 합법적인 약을 생산해 낼 수만 있다면, 그 공장을 사라지게 만들 이유가 없죠. 따라서 비유가 잘못되진 않았습니다.

[아프로곰탱이]

댓글은 미처 안읽어봐서 몰랐네요

본문만 보면 무조건 다 없애자는 식으로 말씀하셨길래요

어쨌든 전 불법웹하드는 근절해야 한다고 보지만

공장을 없애는 방식은 반대입니다

그 공장원 전원이 ㅁㅇ생산하는게 아니라면요

[사라미오]

저 역시 그 주장에 동의합니다.

[毛부리]

글을 좀 더 다듬어 보세요..ㅎㅎ

[구명랑]

정당하게 땅을 사서 공장 부지로 사용하겠다고 허락을 맡고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럼 합법적인 공장이죠.

그런데 그 공장에서 ㅁㅇ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공장에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진 거지 공장이 불법적으로 지어진 건 아닙니다.

즉, ㅁㅇ 및 ㅁㅇ 제조시설을 압수, 폐기 조치는 할 수 있지만 공장 자체를 철거하지는 못한다는 소리죠. 왜냐하면 공장 자체는 불법적인 요소가 없으니까요.

웹하드도 마찬가지로 웹하드 업체들이 그렇게 많이 고발을 당해도 웹하드의 존재 자체로 인해 고발 당한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웹하드 자체는 불법이 아니니까요. 단지 그 안에 있는 여러 불법적인 컨텐츠 들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컨텐츠의 문제와 웹하드 자체가 불법이란 것은 완전히 다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라미오님이 든 예시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루리웹-1770429451]

웹하드를 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안 돼요. 강도가 칼들고 다닌다고 칼든 요리사나 의사를 다 강도로 몰 수 없는 거랑 같은 거 아닐까요?

[크라락]

확실한건 웹하드와 p2p가 문화 컨텐스 산업을 다 죽이고 있죠.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도록 정부에서 노력을 해야할텐데 노력은 커녕 콧방귀도 안뀌니 대부분의 문화컨텐츠 산업이 죽을 수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