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모병제+한미연합 강화는 어떨까요

[오돌뼈와살코기]

만약 모병제를 시행하게 되면 분명히 사람이 모자라게 되는데 그 부분을 미제 기술력과 인력으로 충당하고 대신 자주국방은 힘들어지겠지만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관념만 줄어든다면 지금처럼 돈이 없어서 안된다,사람이 없어서 안된다. 같은 문제에서 좀 덜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전 100% 미군 기술력으로 대체할수도 없고 그 반대도 안되지만 한국의 국익을 생각해볼때 미군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처럼 합동훈련과 병력까지 보내줄수는 없는 환경은 아니다보니 이런 정치적으로 유리한 부분을 그저 무조건 자주국방 이라는 논리 하나만으로 덮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봅니다.(+추가 아니면 간부의 대다수를 미군으로 채우고 어느정도 교육,개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국군간부를 늘리는것도 좋을것 같습이다)  자동화나 드론 같은 기술을 최대한 육성해서 대체하면서 단계적으로 의지도를 줄여나가는게 어떨까 생각됩니다.(+추가 현재만 봐도 드론같은 고급 기술이 아니라도 군인이 눈을 삽으로 치우고 포크레인 동원하면 될 것을 군인이 삽으로 파는것을 보면 자동화니 드론이니 이전에 병사 임금이 하도 싸게 먹히니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100명의 인력을 1명이 할수 있는 상황이라도 도입을 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병제+자주국방은 당장은 힘들지만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게 가잘 좋을것 같습니다. 이대로 군을 운영하면 이기긴 이기겠지만 현재 사병의 대우를 볼때 상관살해 같은 것이 일어날 가능성은 100%이고 이런식 불신감이 심하다면 막상 터지면 상태는 굉장히 심각해질대로 심각해지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인식으로는 국민소득이 3만달러가 넘고 4만달러가 넘어도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징병제가 유지될것 같습니다.

[haken45]

미국이 싫어할껄요. 미군쪽 요새 돈문제로 감축하려는 추세라.

[모네의시간]

일단 장군수 줄이고 부정부패와 골프장만 없애면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이게 될것같나요?

[shinslif]

미제 기술력과 인력으로 충당하고 대신 자주국방은 힘들어지겠지만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관념만 줄어든다면 지금처럼 돈이 없어서 안된다,사람이 없어서 안된다. 같은 문제에서 좀 덜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 부분은 반대합니다. 역사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같은 대외적 환경에서 외국 군사력에 크게 의존했다가 좋은 결과 본 역사가 없습니다
내가 내나라를 안지키는데 남이 내나라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터무니없고요
게다가 우리가 아무리 미국에 의존하려고 해도 미국은 2010년대 들어 동아시아에서 자국이 직접 개입하는 부분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주국방을 포기하는 것은 힘들 거라고 봅니다
북한을 상대로는 당연히 이겨야겠고, 중일러를 상대로도 외교적 수단을 유의미하게 활용할 정도는 군이 버텨주어야 겠죠

자동화나 드론 같은 기술을 최대한 육성해서 대체하면서 단계적으로 의지도를 줄여나가는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찬성합니다. 미군이 있던 없던, 모병제건 징병제건 간에 기술력의 발전은 국방전략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청년인구 감소로 군 인적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지금 기술개발 말고 군사력을 유지, 발전시킬 방법은 없다고 봐야겠죠

현재 사병의 대우를 볼때 상관살해 같은 것이 일어날 가능성은 100%이고 이런식 불신감이 심하다면 막상 터지면 상태는 굉장히 심각해질대로 심각해지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동의합니다. 현재 군의 최우선 과제는 앞서 언급한 기술개발과 병영문화개선(및 장병복지개선)입니다. 병영문화가 개선되지 않으면 백날 모병을 해봐야 아무도 지원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지원자 수준을 장담하기 힘듭니다. 미군조차도 사병의 질적저하에 곤란을 겪는데, 만약 병영개선 없이 모병이 시행할 경우 지원자는 그런 더러움까지도 감수하지 않으면 취업이나 생계유지에 차질이 있는 사람 위주로 구성될 것입니다. 이 경우 학력저하, 똥군기 강화 등은 더 악화될 것이고 비교적 엘리트 위주인 장교 및 부사관 집단과의 이질성도 지금보다 커지겠죠
따라서 모병제를 실시한다면 현재의 병영문화(및 장병복지)는 더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징병제에서는 개선할 필요가 없다는게 아닙니다. 어느 제도든 병영문화개선이 필요하지만 모병제의 경우 더 시급하다는 것)

3.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일을 한다 하더라도 징병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통일할 경우 중러와 국경을 맞대게 됩니다. 미국처럼 전쟁터와 국토가 바다로 격리되어 있거나 유럽처럼 전쟁위험이 적은, 혹은 집단방위가 잘 되어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면전 시 중러의 대군을 막아낼 육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병제와 징병제 중 이에 유리한 것은 당연히 후자이며, 다만 징병 기간을 다소 줄여서 상비군을 현재보다 조금 더 적게 유지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돌뼈와살코기]

모병제를 하게 되면 같은 예산으로 징병제 수준의 전투력을 확보하는게 힘드니 그 부족한 부분을 미군으로 체우는게 낫지않나 싶습니다. 전부 미군으로 있는건 당연히 저도 반대합니다. 그리고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것은 대다수가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국방부가 그럴 의지는 거의 없다시피 하니 차라리 다수의 간부를 미군으로 대체하고 현 간부들은 장기간 교육을 시키고 단계적으로 투입하는게 가장 나을것 같습니다.

[shinslif]

국방부가 그럴 의지는 거의 없다시피 하니 차라리 다수의 간부를 미군으로 대체하고 현 간부들은 장기간 교육을 시키고 단계적으로 투입하는게 가장 나을것 같습니다.
->글쎄요 일단 대한민국과 미국은 서로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무리아니겠습니까? 당장 전시작전통제권만 해도 미국이 가지고 있지만 반환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지휘를 담당하는 간부층을 미군이 독점하면 결국 미국에 국방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미군으로 채워진 간부진이 대한민국 정부의 통제에 얼마나 응해줄지도 의문이고요. 결국 국방부에 문화개선의 의지가 없다면 의지를 가지게 만들어야 할 문제이지 미국 장교들 데려다가 사단장, 대대장을 시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미군을 그 자리에 앉힌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병영지침이라던가 하는 것들이 제자리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미군이라고 똥군기가 없는게 아닙니다. 모병제인데다가 군 규율로 그런 똥군기와 부조리를 해소하는데 노력하는 것이고, 국군도 규율 자체가 해결되지 않으면(또는 이상하게 책임회피하는 관습이 개선되지 않으면) 미군 출신 국군 장교도 문제해결 불가능합니다.

[오돌뼈와살코기]

국방부가 전혀 개선할 의지가 안보이는데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자체적으로 언제가 되야 병영문화를 개선할지 알수가 없으니 다른 외부적인 개입이 필요할수 밖에 없는데 그럼 꼭 미군이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 개선시킬수 있는가는 지금 상태로 봐서는 도저히 답이 안나옵니다.

[shinslif]

그러니까 장관을 잘 임명해야 하고, 그럴려면 대통령을 잘 뽑고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죠
그리고 윤일병 사건같이 사건 터질 때마다 국민들도 자고 나면 잊어버리는게 아니라 두고두고 국방부를 공격해야죠. 그러지 않고서는 국방부는 빠르게 바뀌지 않습니다. 투표권을 그러라고 있는 것이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00년대 들어 부조리 없애겠다고 여러가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뭐병스러운 방안을 해결책이랍시고 내놓은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오돌뼈와살코기]

그렇게 앞으로 더 좋아지겠지 하고 독재에서 본격적인 문민정부가 들어선지도 30년이 넘은걸 감안하면 이대로는 최소 다름정권이 빠뀌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니위저드]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 가슴에 못박는 이유중에 하나가, 미국이 미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미국에 요구에 따라 우리나라가 일본과 협력해야 하는 이유도 있는겁니다. 주한미군이 중국견제에 효과적이긴 해도, 주일미군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항상 미국에 접어주고 가야하고요. 미군이 공짜로 한반도에 있는게 아닙니다.

[trestre]

모병제의 가장 최대의 적은 북한군이 아니라 한국군 장성 및 고위장교 집단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최대기득권을 그냥 포기할까요? ㅋㅋㅋ

[모범시인585]

진지빨고 일단 육군의 규모를 어느정도로 군축할건지 생각해봐야죠.

막말로 기계화사단 5~6개정도면 북한과 전쟁시 승리를 담보할수있다고봐요.

문제는 평시 경계죠. 현재와 같은 경계태세를 유지하는데 여러 국방개혁안에서 나온것이 육군 45만선으로 압니다.

이보다 더 할수있다고 믿을수도있겠으나 정작 45만명중 전투병력은 지작사예하 사단에 배치될 전투병력은 20만이나 될지모르겠네요.

이라크전에서도 미군이 15만 배치됩니다. 그중 지상에서 전투해줄 병력은 5만이하였습니다.

육군수를 35만으로 줄인다면 사단급에 배치될 전투병력은 잘해야 15만정도.

이걸로 사단짜면 10~15개 나오겠군요.

지금도 육군 55만명인가요? 그중 논산훈련소에만 2만여명이있습니다.

병력유지란게 그래요.

[모범시인585]

막상 50만 60만하는데 정작 전투병력 계산해보면 현재도 20~25만 부근일겁니다. 원래 국군분대편성 11명이고 9명으로 줄인답니다. 여기 군대다녀오신분들 11명완편된 분대에 계셨나요? 아마 90%는 아닐껄요? 국방개혁안이 ㅄ같아도 짜내고 짜낸겁니다.

구일본군처럼 정신력타령하며 줄일수있어. 줄일수있어. 서로 세뇌하고 ㅁㅁ해주는거. 그냥 정신승리에요

[모범시인585]

정말 현실적으로 줄일수있다면 좀더 구체적인 방법론이 나와야됩니다. 골프장? 저도 ↗같다 생각해요. 쓸모없는 보직에서 월급루팡하는 똥별들? 줄일수있겠죠. 그런데 그런다고 연간 몇조씩 모병제전환할만한 재원이 마련되는거 절대아니에요.

[모범시인585]

개혁이 실시되고 어느정도 유지될 2025년 기준잡고 딱 그때 군대가줄 2005년 출생자수가 43명이랍니다. 절반은 여자겠죠? 그럼 입대가능자가 넉넉잡고 20만명정도 되줄겁니다. 이들이 18개월정도 복무한다면 사병층은 연간 30만명을 동원할수있고 나머지는 간부들로 채우게됩니다.

모병제로 전환해서 기본 군복무를 3년으로 늘린다치고 연병력동원도 절반으로 줄인다고 가정했을때. 즉 연 18만명을 동원하고 복무기간 3년으로해도 연간 입대자가 6만여명이 필요하겠죠? 입대가능자 20여만명중 6만명이 모병에 응해줘야 기본적인 전력이 유지된다란겁니다. 약 1/3~1/4가 자발적으로 3년짜리 모병에 응해준다? 돈만 넉넉히주면 가능도 하겠죠. 그리고 3년짜리 단기병사들에게 돈다발을 안겨준다면 장기간부들에겐 더 큰 돈다발을 안겨줘야합니다. 현실성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