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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표현의 자유는 국민이 무언가를 표현하는 데 있어 그걸 굳이 공권력이나 사회가 사전에 강제로 막지 아니 한다는 의미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다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한 반박이나 피해 등을 전혀 받지 않을 권리란 소리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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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대해 형법의 최후수단화라는 관점에서 비판하는 학자들도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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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자체가 만들어진 과정도 나치 독일 탓이라기보다는 독일 내에서 사적 결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많아져서 그걸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분쟁을 조정해 보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걸로 압니다. 한국에 모욕죄가 존재하는 건 대한민국 법이 세계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독일 법령을 기초로 만들어졌기 때문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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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직시해서' 벌받는 건 명예훼손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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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신건 모욕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죄입니다. 명예훼손은 언급하신 구체적 사실(이던 허위사실 유포던)이 포함된 것이 명예훼손이고 모욕죄는 말그대로 욕이죠. 욕, 따귀등의 신체위협 폭행등. 참고로 사자에겐 모욕죄는 적용되지 않고, 명예훼손죄만 적용 됩니다. 개인적으로 모욕죄는 인정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명예훼손이야 말로 말도 안 되는 법이죠. 잊혀질 권리 운운하는데 도대체 뭘 잊혀진다는 건지? 범법자들이 버젓이 범죄를 저질러놓고서 잊혀질 권리 운운하는게 대부분이죠. 이대로 된다면 역사책에 적히지 않는 이상 어떠한 지난 일도 언급하기 조차 불편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잊혀질 권리 운운하는 분도 있는데 그나마 가장 법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편인 유럽에서 조차 그 케이스를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유럽에서도 그냥 논의 되는 수준이며 실제로 집행도 되지도 않는 수준이며 그냥 기사 몇개 비공개로 돌리는 수준이지 뭘 특별히 누굴 처벌한다 라는 레벨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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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표현의 자유는 국민이 무언가를 표현하는 데 있어 그걸 굳이 공권력이나 사회가 사전에 강제로 막지 아니 한다는 의미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다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한 반박이나 피해 등을 전혀 받지 않을 권리란 소리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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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자체가 만들어진 과정도 나치 독일 탓이라기보다는 독일 내에서 사적 결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많아져서 그걸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분쟁을 조정해 보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걸로 압니다. 한국에 모욕죄가 존재하는 건 대한민국 법이 세계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독일 법령을 기초로 만들어졌기 때문이고요. | 15.10.12 19: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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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대해 형법의 최후수단화라는 관점에서 비판하는 학자들도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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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신건 모욕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죄입니다. 명예훼손은 언급하신 구체적 사실(이던 허위사실 유포던)이 포함된 것이 명예훼손이고 모욕죄는 말그대로 욕이죠. 욕, 따귀등의 신체위협 폭행등. 참고로 사자에겐 모욕죄는 적용되지 않고, 명예훼손죄만 적용 됩니다. 개인적으로 모욕죄는 인정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명예훼손이야 말로 말도 안 되는 법이죠. 잊혀질 권리 운운하는데 도대체 뭘 잊혀진다는 건지? 범법자들이 버젓이 범죄를 저질러놓고서 잊혀질 권리 운운하는게 대부분이죠. 이대로 된다면 역사책에 적히지 않는 이상 어떠한 지난 일도 언급하기 조차 불편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잊혀질 권리 운운하는 분도 있는데 그나마 가장 법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편인 유럽에서 조차 그 케이스를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유럽에서도 그냥 논의 되는 수준이며 실제로 집행도 되지도 않는 수준이며 그냥 기사 몇개 비공개로 돌리는 수준이지 뭘 특별히 누굴 처벌한다 라는 레벨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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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직시해서' 벌받는 건 명예훼손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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