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북핵과 햇볕정책은 무관하다

[핏케언]

보수에서 햇볕정책을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는 "퍼줘서 북한이 핵개발했다"라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 핵무기 보유 선언하고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기 쉽고 북한이 우리가 지원한 돈을 온전히 북한 주민에게만 쓸리가 없다는 점도 그렇다.

대개 보수의 주장은 북한의 핵개발에 남한의 지원이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구체적인 근거에 기반하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쌀,비료를 합하여 2조 가량 지원하였고 북한 경협 사업으로 북한으로 현금이 넘어갔으니 북핵 개발에 도움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전부다. 수많은 북한 주민이 굶어 죽은 고난의 행군을 예로 들면서 최악의 경제 상태를 맞은 북한이 어떻게 핵개발을 할 수 있겠느냐는 주장도 함께 한다.

이러한 보수의 주장에 대한 반론은 북한이 80, 90년대에 핵시설을 완성했고, 자급자족을 지향하는 폐쇄적인 공산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햇볕정책과 상관 없이 북한이 핵개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핵무기는 플루토늄 핵무기, 우라늄 핵무기로 나뉘어지는데, 현재 북한은 두 종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플루토늄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원자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이 필요하다. 플루토늄 핵무기 개발 과정은 원자로를 가동해서 나오는 폐연료봉을 가지고, 플루토늄을 분리하여 추출하는 재처리 과정을 거친후 플루토늄을 금속화해서 핵무기에 장착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1979년부터 5MW 원자로를 건설하기 시작했고, 1986년 완공했다.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은 1980년대 후반에 만들었다. 6자 회담 보고서에 따르면 1994년 이전 북한은 이미 이 시설에서 플루토늄 10~15kg를 추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라늄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90% 이상 순도를 가진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데 쓰이는 원심분리기를 확보해야 된다. 파키스탄은 1990년대 핵개발은 완료했지만 미사일이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기술과 파키스탄의 고농축우라늄 핵 기술을 교환하려고 했다. 파키스탄의 핵 폭탄을 개발한 칸 박사는 1991년부터 북한을 여러차례 방문하여 P-2 원심분리기를 전수했다.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전수받은 파키스탄은 1998년 3월 노동미사일을 변형시킨 가우리의 시험 발사를 했는데, 이것만 봐도 1998년 김대중 정부 집권 이전부터 북한과 파키스탄 간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영변에서 83년부터 10년동안 70여 차례 가량 핵 기폭장치 실험을 실시하여 초보적인 핵무기를 이미 완성했다. 핵 기폭장치 실험은 핵물질을 극소량으로 맞춰서 하는 핵실험이다. 소련의 KGB는 1990년 북한이 최초로 초보적인 핵장치를 완성했다는 보고서를 썼으며 미국의 CIA도 북한이 1994년 이미 핵무기 1~2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북한은 폐쇄적인 자급자족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기에 핵개발에 필요한 자원, 자재를 자체적으로 조달해왔다. 북한의 우라늄 매장량이 400만톤인데, 세계 추정 매장량과 맞먹는 막대한 규모이다. 매년 수십만톤의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 재처리 과정에 필요한 화학 물질들을 자력으로 만들 수 있다. 핵실험에 필요한 시멘트 같은 경우도 북한은 매년 600만톤 정도 생산할 수 있다. 

햇볕정책 이전에도 북한은 상당히 핵개발을 마쳤고 핵실험만 하지 않는 상태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북한과 미국은 1994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은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북한은 핵시설을 포기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북미 제네바 합의를 맺었는데, 합의가 이행될 때까지 잠시 핵시설 가동을 중단했을 뿐이다.

햇볕정책을 실행할 당시에는 북한을 제네바 합의 안에 묶어둬서 핵개발을 막는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북한은 햇볕정책 이후에도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한 것은 맞다. 하지만 햇볕정책 이전부터 북한이 핵개발을 상당부분 진척했기 때문에, 햇볕정책으로 북핵이 만들어졌다는 주장은 북한의 핵개발 과정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햇볕정책을 폐기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북한은 2차, 3차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실험용 경수로를 추가로 건설했다. 90년대 제네바 합의로 건설을 중단했던 50MW 원자로를 재건설하려 한다는 우려도 있다. 오히려 햇볕정책이 폐기되고 나서도 더 북한의 핵능력이 향상된 셈이다. 

[시울프]

정확히는 북한이 햇볕정책 시절에 통수치고 핵 쳐만들었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햇볕정책이 별 쓸모가 없었다는거

[시울프]

햇볕정책 안해서 핵능력 강화되었다고 보는것도 웃긴게.. 제네바합의 이후로도 통수쳐먹은거 보면 그 이전부터 개발했기에 현 단계가 있는거임

[haken45]

이명박 박근혜 정권시절과 김대중 노무현정권시절 대북 관계 따져보면

그당시가 훨씬 나았죠. 오히려 대북 강경책이 무쓸모라는게 증명됐을뿐.

[야마돈 피카츄]

그러니까 그 핵을 햇볕정책으로 준 쌀로 만들었냐 이거죠. 북한이 실질적인 핵무장 국가로 발돋움한건 햇볕정책 한참 이전인 80년대 후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합니다.

[haken45]

북핵은 체제 유지용이라 대미관계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진 포기 하지 않을텐데

말이죠. 햇볕정책과는 좀 다른 카테고리 영역

[시울프]

그런식이라면 박근혜 시절에는 부상자는 나왔어도 사망자는 안나왔으니 김대중보단 대북정책은 잘하는거네요

[시울프]

문제는 그거죠. 햇볕정책의 기조 중 하나가 무력도발 불용이고 북핵문제도 당연히 인정안하는건데

그게 망한것만으로도 그냥 끝난거라서

[시울프]

오히려 햇볕시절 그렇게 북한 감싸대고 한 결과 핵 쳐만들었다는거 감안하면 그걸로 북한 성격 바꾼다고 하는거 자체가 심각하게 문제 있었다고밖에는 설명이 안됨

[haken45]

부칸군인들이 차케서 사람 안죽는 폭탄 심어준거군요.

사람 안죽었으니 북한과 관계가 좋았다는건 괘변입니다.

[haken45]

북핵은 80년대부터 만들어왔고 햇볓정책을 안한 이명박 정부때도

기술력이 향상됐는데 왠 햇볕정책 탓이랍니까.

[시울프]

그렇게 대북정책이 좋아서 노무현 시절 선군정치가 남한 지켜준다느니 미사일. 핵실험 둘다 한건가보네요

2차실험은 노무현 죽고나서 했고

[haken45]

괜히 말장난 하지마세요. 위에 이미 햇볕정책과 핵은 같은선상으로보기엔 무리다고

말했습니다. 말싸움하려고 이야기하려는게 아니라면 쉐도우 복싱은 안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haken45]

당시 정상회담이라도 하고 핫라인이라도 연결 되있었고 남북 경협이라도 시작했었죠.

이명박 정부땐 남북관계가 발전된게 뭐가 있었죠? 그래서 등장한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아닙니까. 햇볕정책이 완벽하다 말할수야 없지만 쓸모 없었다는말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시울프]

햇볕정책 탓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어르고 감싼답시고 계속 햇볕정책 타령하는게 웃긴거죠
그것도 그대로 다시 하자고 하니

[시울프]

그게 어째서 무리인건지? 이미 그 전제조건인 무력도발 불용이라는 원칙이 박살나고 신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통수 쳐맞고도 그대로 유지해야한다는 발상이 참 대단하네요

[시울프]

그래서 그게 대체 무슨소용임? 어차피 합의를 하든 뭘 하든 통수나 치는판인데
그런상황애서 대체 무슨 의미를 지님?

[haken45]

한국은 기본적으로 무력도발을 당할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명박때처렴 쳐맞고 암말도 못하는게 날지 김대중때처럼 북한한테 유감성명이라도

받아냈던게 날지는 모르겠네요. 아니 비교가 안되려나요. 단순 국지도발과 포격은

성향이나 규모자체가 넘사벽이니까요.

[시울프]

그때도 해놓고 북한한테 유감이라는 말밖에 더들었음? 그게 사과라고 생각하면 오산인데

[시울프]

맞고 5.24조차니 한미일 공조로 압박한건 대체 뭐고?

[haken45]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이명박의 비핵개방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선대화냐

후대화냐 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대화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게 정상적인 루트인데

문제를 해결하면 대화를 해주겠다고 말을하는 거 자체가 기본 뼈대자체가 잘못된

정책이었죠. 거기서 수정된게 신뢰프로세스고요. 신뢰 프로세스도 선대화가

기본 골격입니다.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한들 기본 뼈대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고

인정해줄 것은 인정하는게 바른 자세가 아닌가 싶네요.

[haken45]

지금 종편에 나오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유감표시라도 받으면 성공적이라고

하는데요. 그정도면 북한치곤 매우 이래적인 일입니다.

[시울프]

그게 사과는 아니라서. 그냥 안됐다고 하는 수준가지고 대단한 성과라고 자위하는건 뭐임?

[haken45]

뭐 문제는 신뢰 프로세스라고 해놓고 제대로 안하는게 문제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패스.

[haken45]

시울프 (submarine****) 그정도라도 했던적이 전정권에서 있었나요?

[시울프]

그게 왜 잘못인지 설명좀

솔직히말해서 북한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했으면 그게 맞는데. 문제는 걔들이 통수친게 대체 몇번임?

[시울프]

그런상황에서 햇볕정책이랍시고 걔들 하는 짓거리는 그냥 냅두고 말 들어주고 감싸는건 문제임

당장 애새끼들도 그따위로 관리하면 망침

[haken45]

그래서 강경책썼다가 젖망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비교적 온건한 정책을

들고나왔고요

[haken45]

시도해본건 좋아요. 그런데 망했으면 그나마 나았던 정책을 보고 배울점은 배우는게

합리적인 일이겠죠. 쓸모없다고 배격할게아니라요.

[시울프]

사실 따지고보면 연평도같은 경우 대화하고 퍼줘도 맞은경우라 오히려 햇볕지지자 입장에서 더 불리할 얘기인데 ㅋㅋㅋㅋ

[시울프]

그 당시 이산가족 상봉 이루고 물자지원까지 고려하는 상황에서 포격질한건 오히려 강경책이 아닌 온건책 하는 상황에서 벌어진거임

[시울프]

그리고 박근혜 정책같은 경우 개성공단이나 이번 사태에서 딱히 문제보이는건 없음

[haken45]

북한과의 관계는 이명박정권 초기 김정일의 도와달라는 요구를 무시한이후

쭈욱 내리막길이었는데요.

[haken45]

전정권과 기본 골격자체가 반대인 정책을 쓰는 정권에서 2년있다 벌어진 사건인데

전정권의 상황과 동치시키는건 무리입니다

[시울프]

그동안 핵쳐만들고 도발한 상황에서 그럴수밖에 없음. 뭔가 조건제시하고 그걸 안들어주는이상 우리측에서 뭔가 해야할 이유가 없고

[시울프]

ㄴㄴ 그 전정권의 내용대로 대화와 포용을 시도했고 그상황에서 일어난 일 가지고 단순히 전정권과 다른정권 일이라서 안된다고 하는건 유머밖에 안됨

[haken45]

그냥 쉽게 생각해서 님이 김정일이라면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미국이 그렇게 하라고해도 안듣는판에요. 애초에 안할꺼 뻔히 알면서 명분상으로

내세운 정책이었다고 봅니다. 하나 마나한거죠.

[haken45]

시울프 (submarine****) 일국의 대화가 한번 시혜를 배풀어준다는 뉘앙스를 풍기면

모든게 해결될거라는거 자체가 좀 어이없네요.

[시울프]

김정일이고 나발이고 애초에 사기를 한두번 친새끼도 아니라 몇번씩 쳐먹은 새끼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도와준다는 발상자체가 존나 특이한거라 생각 안해봄?

[시울프]

그게 싫으면 지들이 바뀌던가,,, 지들은 ↗도 안바뀌면서 우리보고 닥치고 내 요구 들어달라는건 대체 뭔 심보임

그따위 발상으로 외교하면 당장 호구국가가 되고 실제 그래서 정동영 대북중대제안이나 균형자론 타령도 그냥 호구짓이나 하다 망한거 아님?

[haken45]

그래서 님의 주관으로 비춰볼때 평범한 강경책 썼었잖아요. 그런데 젖망했잖아요.

님이 근거라고 내세운 사망 숫자로 따져봐도 말이죠.

[시울프]

통수를 몇번이나 친 상대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야 한다는 발상을 보니 참 어이가 없음
그런마인드로 사업하면 그냥 망함

[시울프]

그렇게 망해서 미국은 아직도 이명박처럼 북한과의 대화 거부하고 먼저 지키라고 하는듯 ㅋㅋㅋㅋ
2월달에 합의 한 지 3일만에 통수쳐먹고 아예 그쪽노선으로 갈아탔는데 이것도 ↗망임?
그래서 북한이 5.24조치나 미국보고 대화하라고 난리치는거임?

[haken45]

시울프 (submarine****) 북한을 사업상대로 보는거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이죠.

햇볕정책이든 비핵개방 3000이든 북한을 한국에 아래로보고 보살펴야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만.

[시울프]

물론 그래서 사상자 나고 했지만 햇볕정책이나 연평도 이전 대화분위기 이어가다 쳐맞은거 감안하면 그냥 이대로 있는게 몇배는 나음
줘도 지랄하고 안줘도 지랄하는 상대니까

[시울프]

모든 국가가 사업의 대상, 교류의 대상임
그리고 그 전제조건으로 신뢰는 필수불가결이고
근데 그게 망한이상 대체 무슨 대화,노력이 의미가 있음?

[haken45]

북한과 한국이 동등한 관계는 절대아니죠. 정치,경제, 사회, 문화,

국제사회에서의 신뢰관계자체가 넘사벽인 차이고 북한은 지금은 상황이 좀

좋아졌다지만 그 당시는 언제 체제가 무너질까 전전 긍긍하던 국가였습니다만.

정상적인 사업과 비교하는건 무리입니다.

[시울프]

국력의 차이는 있지만 일단 국가대 국가의 상황임

[시울프]

아니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애초에 신뢰 없이 대체 뭘 할수가 있음?
그 잘난 햇볕시절에도 통수 있는대로 친거 감안하면 애초에 할 이유가 없었음

[haken45]

기브엔 테이크 할만한 레벨은 아니죠. 체제유지 할려고 벼라별 벼랑끝전술 쓰는나라랑

정상적인 교역이 가능 합니까.

[시울프]

당연히 국제사회 상식에 따르는게 정상 아님? 왜 걔들은 예외라도 됨?

[haken45]

북한이 통수를 쳤다고 한들 쌩까고 내비두면 우리 손해인걸요.

[시울프]

그건 지들사정이고 국제사회 일원이라면 국제사회 룰 갖추는게 맞음
그걸 못할거같으면 어디 찌그러져 있든 해야하고
어느정도의 양보야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의 약속조차 못지키는 상대랑 대체 무슨 대화를 하며 무슨 성과를 얻을 수 있음? 그게 일방적인 요구지 대화임?

[haken45]

국제사회 상식이 남북이 대화중단, 강경모드라는건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haken45]

햇볓과 비핵개방의 얻은것과 잃은것이 뭐냐 따져보죠. 일단 비핵개방에서 얻은게

뭐가 있는지 알고싶네요.

[시울프]

그럼 왜 미국이 북한 핵에 대한 선조치를 우선하는지?

[시울프]

한미공조륵 통한 대북 제재 및 의견 공유

[haken45]

미국= 한국인가요? 한국의 이익을 이야기하는데 미국이야기가 나오는건

사족이라고 봅니다만. 비핵개방 3000에서 얻은게 뭔지 부터 알고싶네요.

[시울프]

사기나 쳐먹는 상대한테 먼저 조건이나 지키라고 하늗게 강경이라고 보는거 자체가 웃기는거임
실재로 미국도 이젠 그런식으로 바뀌었고.....

[haken45]

김대중, 노무현때는 공조 안했나요? 의견공유 안했고요? 그게 무슨 이익입니까.

[시울프]

위에 말 안함? 한미공조를 통한 대북제재 및 의견 조율

[시울프]

그 시절 동북아 균형자론이니 별 되도않는 소리. 북핵에 대한 의견차 등으로 골머리였는데 뭔소리임

[haken45]

누가들으면 김대중때는 미국이랑 북한에 대한 논의도 안한줄 알겠네요.

항상 해오던게 장점이라고 치부되다니 어지간히 이득된게 없긴 한가보네요.

[시울프]

노무현 당선자가 문정인을 포함한 다섯 명을 점심 식사에 초대한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도 윤영관, 문정인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이종석과 서동만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각각 주장했다. 윤영관과 문정인은 “미국과의 동맹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종석과 서동만은 “미국과의 동맹은 언제까지 이런 상태여야 하나. 미국에 더 강한 태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윤영관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폈다.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하려 한다면 우리가 반대하든 말든 실행에 옮길 것이다. 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과 함께 작업함으로써 그 계획의 세부 사안에라도 우리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마지막까지 군사 행동에 반대하고 미국이 군사 행동을 강행할 경우 동맹은 무너지고 한반도에는 군사 분쟁이 발생할 것이다.” “혹은 우리 반대 때문에 미국이 군사 행동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을 포기할 것이다. 도대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 경우 북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결국 최선의 방법은 외교다. 미국과 공동 작업을 하는 외에 다른 방도는 없다.”
이종석과 서동만은 남북한의 민족적 접근성,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접근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처음부터 북한 핵 개발은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한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협상이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유엔에서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북한을 더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다.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포용정책을 펼쳐야 한다.” 대신 한·중·일 3국의 협력 가능성에 더 중점을 둬야 하는 것 아닌가. 그가 강조하는 것은 중국의 역할이었다. 급성장하는 중국의 경제력과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을 안정시키고, 비핵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는 “미국과의 동맹에 얽매이지 말고 한국이 미국·일본·중국 등과 균형 잡힌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때 중국의 영향력을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돌출 행동을 자제시키고, 미국이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명제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영관은 이런 이종석의 견해가 중국의 역할을 과대평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적으로 중국에 기울면 미국이라는 호랑이의 꼬리를 밟을 수 있다. 그러지 말고 탄탄한 한·미 동맹을 유지함으로써 한·미·일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안보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윤영관은 특히 TCOG에서 한·미·일 3국 정책 협조 체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3]

[시울프]

프랑스를 공식방문 중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5일 오후(현지 시간) “북한의 체제 문제를 걸고 들어가는 한 붕괴를 원치 않는 중국, 한국과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체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 나라들과의 사이에 손발이 안 맞게 돼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파리 인터콘티넨털 르그랑 호텔에서 현지 교민 350여 명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미국과 일부 서구 국가들에서 북한의 체제가 결국 무너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더 불안해 하고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관련국 간에 손발이 안 맞을 경우) 북한 핵 문제가 안 풀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이 북한의 체제 문제를 놓고 한국,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는 것처럼 비치자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은 간담회 후 “노 대통령이 말한 ‘미국과 일부 서구 국가들’, ‘레짐 체인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나라들’이라는 표현은 그 나라의 정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국가 내부의 일부 사람들, 일부 목소리가 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내 네오콘(신보수주의) 세력을 겨냥한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5]

[시울프]

지난 13일 새벽(이하 한국시각) 로스앤젤레스 국제문제협의회(WAC) 주최 오찬 연설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많은 경우 북한의 말은 믿기 어렵지만 이 문제에 관한 북한의 주장은 상당히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잠시 머뭇거린 뒤 “지금 고쳐진 원고를 보고 처음했던 표현을 다시 찾으려 노력중인데 합리적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내가 처음 준비했던 표현은 ‘이 문제에 관한 북의 주장은 여러 상황에 비추어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 였던 것 같다”고 수정했다.[7]

[haken45]

노무현시기 대외관계에 대해선 당시 주미대사도 성공적이라고 평했습니다만.

네오콘들은 당연히 싫어했었죠. 자기들 호구가 아니었으니까요.

[시울프]

까놓고말해서 김대중 시절은 차라리 나았음
문제는 노무현때지

[haken45]

하지만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파병 했고 무난히 이전했고 제주도에 해군항

건설하게해줬죠. 한미 공조든 노무현 정권에서도 공고했습니다.

[시울프]

제주해군은 미군이랑 별 상관없는거라 공조고 나발이고 할 성격의 문제는 아님
그리고 아프간 파병 이후에도 북한관련 문제로 계속 손발 안맞았고

위에 올린대로 북한 핵관련해서 저런 실드질이나 쳐대기도 하고

[시울프]

노무현때 한미관계가 공고하면 지금도 존나 공고할듯

물론 현실은 시궁창이라

[haken45]

제 목: 노무현, 격동의 임기: 역사가들 후한 평가를 내릴 수도

◾ 기 밀 SEOUL 000365

◾ 국방부망 배포1)

◾ 국방부망 배포

◾ 행정명령12958: 비밀해제: 12/10/2018

◾ 태그: PGOV2), PREL3), PINR4), KN5), KS6)

◾ 제 목: 노무현, 격동의 임기: 역사가들 후한 평가를 내릴 수도

◾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3/30 01:08

요점

1.(기밀) 노무현은 크게 낙담한 체 자신의 임기를 마쳤다. 청와대 접선책에 따르면, 노무현은 12월 대선에서 보수 이명박 후보의 일방적인 승리로 결판이 난 이래로 울적하고, 시무룩했다. 노무현의 기분에 부채질 한 것은 심지어 자신의 전통적인 지지자들 조차도 비난 공세를 수위가 높이고 있는 점인데, 정책의 패착, 중도좌파 정책상의 어떤 공감대 쌓기의 실패, 공격적이고 분열적인 공개적 발언, 그리고 국민의 복지, 특히 경제적으로 잘살기보다 이념을 상전에 놓은 점 등을 그에게 비난을 돌리고 있다. 실상은 대부분의 한국민은 노무현의 임기의 끝을 보는 것에 크게 안도하고 있다; 사람들은 한동안 남은 날짜를 셈하며 지내왔다.

2.(기밀) 노무현은 과거 인물들, 특히 당대보다 사가들에 의해 호평 받았던 트루먼 대통령과 자신이 비교됨으로써 확실히 위안을 받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북한 정책이 근본적으로 건실했고, 그로 인해 남북한 대화에 새 시대를 열었는데, 남북대화는 북한과의 화해에 있어 전재조건이다. 그는 지역주의를 줄여온 점에 자부심 역시 대단한데, 영남과 호남사이에 악의적인 주도권 다툼은 과거부터 한국 정치와 사회 전반에서 영향을 미쳐왔다. 또한 노무현에게 위안이 될 일은 자신과 자식이 부패로 인해 옥살이를 하지 않는 10년 만에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란 점이다. 또한 그는 선거 자금상에 부패를 극적으로 줄이는데 공이 인정된다. 이러한 발전상에 많은 부분은 남한 정치가 성숙되었기 때문은 물론이지만, 노무현의 재임기에 남한에서 공정성과 평등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 및 정치에 대규모 참여를 강조하는 중도좌파 정부가 설 땅이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반면에 그가 신봉하는 사상과 정치가 존속할 것이지만, 노무현은 당분간 정치판에서 모습을 감출 듯하다. 요점 끝.

[haken45]

낙담할 만한 이유들

3.(기밀)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후보인 정동영이 참패를 당한 이후에 노무현은 눈에 띄게 말이 줄었다. 정동영은 보수 이명박 후보의 48.7퍼센트에 비해 26.3퍼센트의 득표를 했다. 더욱 분명하게 다가오는 점은 진보진영과 좌파 후보가 받은 36.2퍼센트 득표율에 비해, 노무현에 반대한 후보들이―이명박과 이회창―63.8퍼센트들 득표한 점이다. 고위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노무현은 패배를 예상했지만, 그렇게 엄청난 표차는 패하리라곤 예상 못했다. 과거 두 달이 넘게, 노무현은 가까운 친구 및 보좌관들과 술을 과하게 마셔온 것이 분명하며,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깊은 환멸감을 토로했다.

4.(기밀) 노무현에게 가장 상처가 것은 심지어 예전 지지자들이 패배로 인한 비난을 자신에게 덤터기로 퍼부은 점이다. 소속당의 충직한 당직자들로 노무현의 서투른 국정 성적표를 공개적으로 한탄하고 있으며, 사실상 만장일치로 노무현의 국정운영의 실정을 이명박의 승리의 이유로 돌리고 있다. 중도적 당 관계자인, 예로 전직의원이며, 노무현의 선거 참모인 정대철은 당 정책을 무시하고, 무능력한 인물의 임용, 그리고 공개적인 빈번한 말실수 등에 대해서 노무현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특정한다면, 북한 관련 및 사회적 쟁점사안들인 교육과 부동산 소유권에 관련한 좌파 정책의 이행에 대해 그를 비난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이 남한 주류사회에 용납이 안되었던 것들이다.

5.(기밀) 한편, 노무현의 좌파 지지자들은 노무현이 한미 FTA를 밀어 붙이고, 이라크에 군대를 파견하는 등 자신의 핵심 지지기반에 등을 돌렸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들 또한 경제발전에 대해서 목소리가 큰 수사에 비해 그의 행보가 따르지 못하는데 크게 실망했는데, 특히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 격차가 증가 일로 벌어지는 것에 대한 대처에 실패한 점이다. 한동안 좌파세력도 “변화”을 향한 노무현의 무기력한 실천력으로 인해 지쳤고, 그의 정책들이 너무 이념적이거나 감성적이라며 비판하고, 노무현 자체에 대해선 융통성이 없고, 고집스럽다고 책망했다.

6.(기밀) 아마도 가장 대표적으로 광범위한 대중적 불만의 상징적 징표는 젊은 유권자에게서 찾아 볼 수있는데, 이들은 2002년 혼전을 거듭한 대선 당시에 노무현에게 투표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바 있다. 2007년 12월 서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젊은 세대는 가장 불만을 표명한 내용을 보면 노무현의 국정운영(단 12.1퍼센트만 승인), 교육정책(14.6퍼센트), 사회 양극화 문제(16.1퍼센트) 노동 및 고용정책(17.5퍼센트) 등의 순이다. 숭실대학교의 강원택 교수는 “진보 정부가 세금을 증가하는 것은 아마도 수긍을 하지만, 사람들에게 그에 따른 혜택이 피부에 와 닫지 않는 점이 문제인데, 교육비 및 집값이 과거 10년에 걸쳐 치솟았다.”고 말했다. 노무현에 의리를 지키는 단체가 없다―심지어 전통적으로 진보인 전라도 호남지역도 그러한데, 그 곳에서 진보후보가 전형적으로 90퍼센트의 지지를 받아왔는데, 정동영이 단 80퍼센트만을 득표했다.

[haken45]

화를 내기엔 너무 일러?

7.(기밀) 비록 숫자상으로 일부에 불과하지만, 여전히 노무현을 옹호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 중 한 명은 박선원인데, 그는 노무현의 임기가 시작된 이래로 줄고 청와대 통일안보비서관이였다7). 노무현이 어설프고 완고한 점은 인정했지만, 노무현은 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정부 내 투명성을 도입하고, 또한 여성 및 기타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기회를 제공한 공로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고 박선원은 말했다. 심지어 노무현의 훼방꾼들 조차도 노무현 정부 하에 상당한 실적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 검찰과 국세청 그리고 국정원의 권한과 권력의 축소. 전통적으로 이들 기관들은 청와대가 반대세력을 통제하고 협박하는 도구로 삼아왔던 기관들이다. 그 희생자들의 범위가 정치적 반대세력에서 신문사와 대기업에 까지 이른다. 공감대가 있는 견해는 이들 세 기관에 의한 권한 남용사례가 노무현 하에 극적으로 감소해왔다는 점이다.

◾ 부패의 감소. 검찰과 국세청 그리고 국정원의 감소된 역할과 더불어, 부패가 감소한 점을 들 수있다. 노무현 정부는 대체로 불법 정치적 자금과 부패 그리고 뇌물 스캔들 등에 자유로웠다. 만일 노무현이 법적으로 곤경에 빠진다면, 대부분 전문가들은 추정하길, 전임 대통령인 김대중에 의한 불법 자금을 덮는데 역할을 했다는 의구심 때문일 것이다.

◾ 지역주의 감소. 열정적인 이념주의자로써 노무현은 중도좌파 정책 공약으로 선출되었다. 노무현은 진보적인 정책을 계속 고수했는데, 특히 열린우리당의 창당은 남한에서 지역보다는 정책기반의 정치를 만들었다. 지역주의는 여전히 살아서 건재하지만, 그 영향력은 예전만 못하다. 그 예로 1997년 김대중이 92.9퍼센트 그리고 2002년에 노무현이 93.2퍼센트를 받은 것과 비교해서, 정동영이 전라도 지역에서 단 80퍼센트의 득표율을 얻었다는 점이다.

◾ 인권의식의 증대. 노무현 정부는 여성부를 신설했는데, 인신매매와 매춘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중요한 점은 도시화 및 세계화의 결과로 인한 사회적 불균형을 개선하는 조치들을 옹호하는데 노무현 스스로 상당부분 앞장서왔다는 점이다. 허나 어떠한 실체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는 부분에선 부족했다.

8.(기밀) 안보문제에 있어 노무현은 약간의 실적을 기록했다. 많은 이들이 그의 북한 정책을 비판하지만, 그는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이뤄냈으며, 개성산업공단을 개원했고 경제협력을 확대했는데, 이는 많은 비평가들조차도 한반도에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일조했다고 동의한다. 심지어 한미관계에 있어서도, 비록 대선 내내 보수세력들의 많은 비판을 노무현이 받았지만, 그는 제2보병사단의 이전 및 주한미군 본부의 평택 이전 그리고 이라크 파병을 수용했다. 또한 한미 FTA를 타결했다. 또한 미합중국과 한국은 노무현의 임기 중에 전시작전권 한국 이양에 합의했고, 미군 주둔지 및 기기의 반환에 요구되는 환경기준을 놓고 벌어진 장기간의 이견을 해결할 수있었다.

[haken45]

논평

9.(기밀) 노무현의 대통령직에 대한 접근방식은 남한에서 “삼김시대”(김대중과 김영삼 그리고 김종필)로 대표되는 정치 전통과의 철저한 단절이였다. “보스”정치를 종식하겠다고 약속한 노무현은 대통령이란 신분을 (일반인이) 다가설 수있도록 만들었다. 취임과 동시에, 노무현은 전례없던 시민과의 공개적 회의에 나서고, 심지어 청와대 누리집에 직접 불로그 글을 작성하기도 했는데, 그가 주장한 범위는 왜 교육개혁이 필요한지부터 해서 한국의 일본 식민지 역사 의 해악에 이른다. 노무현은 한국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고, 이기심을 버리고 먼 장래까지 미치는 정치적 개혁을 향해 계속 나아갈 수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이러한 고상하고, 아마도 달성할 수없는 목표라고 하겠지만, 다수의 한국민이 불쾌해 하는 노무현의 개인적 행동방식이 그 목표를 어렵게 했다. 그러나, 노무현의 목표와 정책은 한국에서 많은 추종자를 끌어낼 것이다. 사람들은 지금 새로운 대변자를 찾아 나서야 할 것이지만, 앞으로도 노무현이 중도좌파가 정권을 잡을 준비와 능력을 갖춘 세력으로 발돋움 했다고 당연하게 결론지을 것이다.

[haken45]

츤츤댔어도 대북 강경책빼곤 해달라는거 왠만한건 다해줬었습니다.

츤츤댄게 싫다고 까는 게이츠같은 사람도 있지만요.

[시울프]

다해줬다라....... 그 북핵문제 관련 의견조율 안된게 제일 큰 문제인데...

[시울프]

그리고 외교면에서 동북아 균형타령한게 의견조율 잘되어서 한말임?

[시울프]

왜 당시 미국에서 "주한미군이랑 동북아균형자는 양립 불가능/이라고 못박았는지는 생각해봐야할듯
물론 북핵실험 이후 주변국한테도 개무시 당한것보면 한계는 뻔했고

[haken45]

현재 직접 전쟁중인 이라크보다요?

[시울프]

굳이 네오콘 아니더라도 현재 박근혜 하는짓 그대로 하는상황이라 좋아할 이는 없었음

[시울프]

그당시 이라크 정부는 거의 미국 속국수준이라

[haken45]

동북아 균형론을 말할 당시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지만 뭐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만. 임기말 상황보면 중국과도 정상회담하며 괜찮은 분위기였고

미국과는 FTA중이었고 일본하곤 뭐 사이가 안좋긴 했지만

지금처럼 샌드위치되서 얻어 터지진 않았었죠. 북한관계도 정상회담 했었고요.

[시울프]

동북아 균형자론이 그렇게 잘돌아가서 북핵실험후 대북중대제안했을때 북한한테도 개무시 당한거임?

[시울프]

까놓고말해서 주제파악못하고 균형자행세 한답시고 나댄결과가 주변국의 개무시인데
대체 이게 뭐가 잘했다는거임?

[시울프]

좀 나쁘게말해서 그건 박근혜 현재 하는짓거리 원조임

[시울프]

아 맞다... 당시 동북공정 등으로 한마디 한것도 개무시한게 중국임

[haken45]

그건 2005년아닌가요. 임기말 총평의 과정중 실패 했던 점 정도 되겠네요.

[haken45]

동북공정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이라고 할줄 아셨나요. 중국이

[시울프]

그냥 실패한거면 뭐라 안하겠는데 나름 제딴엔 중요한 외교정책이랍시고 낸게 그런식으로 무시당한게 단순히 볼 일은 아님

[시울프]

최소한 어떤 반응이라도 보여야하는게 정상임. 그것도 나름 대상으로 인정해준다면

[haken45]

당시 총리가 원만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하고 고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했지만요.

[haken45]

상대국이 유감표시한걸 아예 무시했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죠?

[haken45]

뭐 남북 정책으로 돌아가서 잘한거라곤 원래 잘 유지되었던 한미공조정도 밖에

내세울 것 없는 이명박 정권의 선결조건을 통한 대북 강경책은 명백히

실패했다고 보는게 옳다고 봅니다.

보는 관점에서는 다르겠지만 실패든 성공이든 햇볕정책으로 얻은 가시적 성과는

발전 계승할 필요가 있고요.

[야마돈 피카츄]

시울프//핵무장은 80년대부터 추진하던건데 햇볕타령 오지구요.
이명박근혜때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대북정책있으면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천안함이랑 연평도가 이명박근혜의 외교적 성과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닐터구요?

[시울프]

퍼주고도 맞고. 거기에 통수까지 당하고도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더 할말은 없음
왜 미국이 북한 행동에 학을 떼고 선조건 후대화 전략으로 나갔는지는 분석해보면 알거라 봄

[시울프]

까놓고말해서 그 잘난 대화가 가져온것도 거의 없다시피하고. 연퍙도같은 경우 보면 답나옴

[haken45]

가져온거 없다는데 남북경협하나만해도 이명박정권이랑 넘사벽인데요;

그리고 뒷통수맞은건 이명박도 마찬가지고요. 뭐 현실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긴하지만요.

[haken45]

그리고 북한에 지원한 정권 중 최고순위는 김영삼입니다. 퍼주기로 욕먹을거면 보수정권부터 욕먹어야해요.

또 연평도는 아시다시피 이명박정권입니다. 이건 오히려 이명박정부 정책의

실책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시울프]

그 남북경협이라는것도 지 수틀리면 틀어지고 하는거라 그딴걸 성과랍시고 가져오면 곤란한데요

[시울프]

그 잘나신 남북경협으로 얻은 흑연광산은 이명박 맘에 안든답시고 지들멋대로 바꾼걸로 알고.
상환해야 할 현물은 갚지도 않고 있던 금강산 내 숙박시설 등은 지들이 압류했는데
이딴걸 성과로 봐야할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