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부산연제경찰서의 영아수준의 공무집행은 기저
귀차고 수행하라!
아무런 법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시국 전단지에 대한 70년대식 털기 수사
중단하라!
발신 : 전라북도 군산 시국 전단지 배포자 / 박성수
본인 박성수는 3월 17일 오전, 연제경찰서에서 이메일을 통해 출석 요구서
를 발송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본인은 처음에
는 ‘출석요구서’라는 제목의 메일이 스펨메일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
는데, 이 사실을 확인한 후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본인 박성수는 공문서가 아닌 이메일을 통해서 출석 요구서를 받은 것도 난
생 처음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출석 요구의 내용 자체가 너무 황당해서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지난 2월 12일. 부산의 윤철면씨는 박근혜 정권을 패러디한 ‘경국지색’ 전단
지를 살포했었다. 이에 부산 연제경찰서에서는 2월 16일 오전, 12명의 경찰
병력을 이용해 윤철면씨의 집에 쳐들어와 전단지와 핸드폰을 압수하고, 컴퓨
터 하드디스크의 내용은 물론 이메일 계정까지 압수해갔었다. 민주주의 사회
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길에 뿌린 사건이 도대체 무
슨 법을 위반 한 것인지도 이해되지 않는 터인데, 이를 마치 공안사건 다루
듯 하는 행태는 경찰의 과잉충성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었다.
그런데 부산연제경찰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당시 사건의 당사자 윤철면
씨와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전단지 도안 파일을 보냈던 본인 박성수에게 까
지 소환장을 보내온 것이다. 더군다나 그 전단지 도안 파일은 부산에서 윤철
면씨가 뿌린 ‘경국지색’ 전단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군산 등지에서 뿌려지
고 있는 ‘박근혜도 국가보안법 수사하라’는 제목의 전단지 파일이었다.
부산의 전단지 사건과 아무런 직간접적 연관성이 없는 전단지를 다만 윤철
면씨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는 것 자체를 범죄혐의로 의심해 수사를 개시하
고 소환장을 보내온 것은 70년대식 털기 수사의 전형을 넘어 똥오줌도 못가
리는 유아적 수준의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루소 선생이 그의 저서 ‘에밀’을 통해서 ‘나이에 맞는
처우’를 강조했듯이 본인도 부산연제경찰서의 소환요구에 대한 그 수준에 맞
는 답으로, 그들이 ‘하루 속히 성장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권력을 실행할
역량을 갖추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기저귀 한푸대를 보냈다.(3월 12일 오전)
부디 대구 수성경찰서는 물론, 군산경찰서, 부산 연제경찰서 같이 경찰의 권
위를 떨어트려서 나머지 경찰들을 다 욕먹게 하는 경찰행정. 정권에 대한 맹
목적인 충성 경쟁의 일환으로 아무런 법리적 정합성도 갖추지 않은 이런 식
의 똥오줌 못가리는 수사를 중단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이는 경찰의 권위
를 떨어트릴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OECD 33개국 중에 경찰 신뢰도가 꼴
지에서 두 번째의 결과를 만들어 냄으로 국민을 욕보이게 만들어 내는 것이
다.
끝으로 대구수성경찰서에 개사료를 보낸 것이 2주 전이고, 군산경찰서에 개
사료 뿌린 것이 엊그제인 것 같은데, 또다시 부산연제경찰서에 이런 구호품
을 보내야 하는 현실이 나의 사회사업가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듯하여 씁쓸
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탄압하지
말라! 현재 전국 각지에서 뿌려지고 있는 시국 전단지에 대한 모든 공안몰이
식 수사를 당장 중단하라!!!
- 2015년 3월 18일 -
* 참고로 기저귀 허리 벨트를 단단히 조이지 않으면 변이 밑으로 새어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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