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상헌 의원 "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두려운가?"

[후추훗추]

아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개된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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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법률 규제가 두려운가

-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협회의 공식 입장문에 회답한다 -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다음 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상정된 법안은 심사에 이르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 동안 물 밑에서 이용자‧업계‧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 하였다. 그러나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보니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이 글을 통해 본 의원과 의원실의 입장을 전하고자 한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전부개정안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협회는 다양한 이유를 들고 있으나, 결국 개정안에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내용이 담긴 탓이 크다. 심정적으로는 일면 이해도 간다. 확률형 아이템은 국내 게임사 대다수의 핵심 BM(비지니스 모델)이기 때문이다. 

법을 통한 규제는 최후의 수단이다. 가급적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러나 게임 산업계는 여러 차례 주어진 자정 기회를 외면했다. 자율규제는 구색용 얼굴마담으로 전락하였다. 이러는 동안 게임 이용자의 신뢰는 사라졌고, 반대로 불만은 계속 커져 왔다. 결국, 평소 게임 규제를 반대해 온 유저들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규제해 달라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체 왜인가.

현재 한국식 확률형 아이템(이하 K-BM) 모델은 소비자가 원하는 게임재화를 얻기 위해서 온전히 운에 기대야 한다.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일지 알 수 없고, 상한선도 없다. 

문제는, 다수의 게임이 매출을 높이기 위해 K-BM을 활용해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점이다. K-BM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매우 크다. 게임 진행 속도, 유저 간 경쟁, 캐릭터 강함의 척도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영향을 주도록 게임을 설계한다. 

당연히 이 같은 유형의 아이템 획득 확률은 매우 낮다. 물론, 운이 좋다면 소액으로도 낮은 확률을 뚫고 희귀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 ‘혹시 이번엔’, ‘이번엔 제발’, K-BM은 이런 방식으로 그 아이템을 뽑을 때까지 계속해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사행심을 조장하고, 지출을 유도한다. 

한편, 여태까지 게임산업협회는 해외의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의 규제가 심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면 이번 확률형 아이템 규제 논란에 대해서도 해외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 모델은 있지만 우리나라의 모델과 큰 차이점이 있다. 이용자가 원하는 아이템을 획득하기까지의 기대 금액의 상한선을 정해둔 것이다. 일본은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기댓값의 상한선 5만 엔 이하’, ‘확률형 아이템 결제 1회 금액의 100배까지’ 등 구체적인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그 금액이나 확률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컴플리트 가챠’는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 사행성이 너무나도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내에서는 다양한 주장과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다. 그러나 2017년 미네소타주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법안이 제출되었고, 2019년 한 상원의원이 비슷한 성격의 금지 법안을 제출하는 등, 규제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EU의 ‘내수시장 소비자보호위원회’라는 의회 산하 기구는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 일부 확률형 아이템이 소비자에게 도박 중독이나 통제 불가능한 지출과 같은 심리적‧재정적 방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도박적 성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조사 결과, 확률형 아이템의 중독성이 강하고 도박성이 높아 이를 도박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권고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나왔다. 이에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분류하였으며, 미성년자에게 확률형 아이템 판매를 금지할 것을 유럽 게임심의위원회(PEGI)에 권고하였다. 

 

왕립공중보건학회도 ‘미성년자의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소비 실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학회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간주하고 18세 미만 게임에서 삭제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네델란드는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과 유사하다고 지적하였으며, 벨기에는 게임 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였다. 독일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노선을 정하였다고 알려졌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다. 이미 2017년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한 발 더 나가 최근 들어서는 획득 기대 횟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보다시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는 전 세계적인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사행성을 조장하고 도박성이 강하다는 이유가 대부분이다. 국내 게임 이용자가 우리 게임업계에 비판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2019년과 2020년 한창 이슈가 되었던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논란 당시, 게임산업협회는 ‘게임은 문화다’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등재 반대 운동을 펼친 바 있다. 묘한 점은, 국내 게임 이용자들은 질병코드 등재에 적극  반대하면서도 협회의 캠페인에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냈다는 점이다. K-BM의 높은 사행성과 ‘게임은 문화다’ 캠페인의 취지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냉소적이기만 했던 게임 이용자들이 최근 들어 ‘트럭 시위’, 청와대 및 국회 청원, 의견서 전달 등 보다 적극적이고 집단화되어 행동하고 있다. 그 움직임이 들불과도 같이 번지고 있다. 게임업계는 언제까지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것인가. 협회는 언제까지 자율규제라는 위선에 기대어 여론을 마주하지 않을 것인가. 

본 의원은 엽기적인 내용을 전부개정안에 담은 것이 아니다. 자율규제하던 방식을 법제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자는 것이다. 협회의 주장대로 자율규제 준수율이 80~90%에 달하고 있다면 전부개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지금처럼 확률 공개를 이행하면 법제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일이 없는 것이다. 

이미 자율규제로 공개하고 있는 아이템 획득 확률을 법에 명문화하자는 것뿐이다. 하물며 확률 공개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알 권리이다. 하다못해 강원랜드 슬롯머신도 당첨 확률과 환급율을 공개하고 있다. 이런 판에 협회와 업계가 이마저도 끝끝내 거부하고 다른 수단을 통해 법제화를 막는다면, 우리 게임 산업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국산 게임에 대한 인식이 나아질 기회는 다시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제화가 되어야 할 이유다.

법안 심사까지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다. 협회는 부디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하기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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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442&aid=0000130012

[운고로하트]

[Goodies]

지금처럼 확률조작 사기쳐서 못버는데 당연히 두렵지

[zjcix]

확률형아이템의 정보공개는 특정상황에서 인게임드랍까지 포괄해야한다고 생각.

앞으로 만들어낼 꼼수를 방지하는 측면도있지만 김실장이 이야기했던 '잠갔다'는 표현은 진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의도적으로 결핍을 만들어놓고 그걸 가챠로 파는게..

[눈꽃사슴]

신의진 이후 오랜만에 게임계가 제대로 된 임자를 만났군. 신의진은 돈을 바라는 정신의학계를 대변해서 욕을 먹었지만 사행성 등의 국내 게임계 문제들은 얼추 다 알고 있었던 것 같던데.

[코드게이]

근데 저거 저러면 국회의원 활동할때 돈 지원 못받을텐데 안힘든가?

[네디언]

국회의원이 뭔 그지인줄 아나... 세금으로 의정활동 비용 보조해주고 지지자들한테 후원도 받는데 업계 뒷돈 못받아먹는다고 해서 먹고사는데는 하등 지장 없음.

[코드게이]

국회의원이 그지인줄 아는게 아니라 의정활동하는거 비용 지지자나 후원자들 대부분 기업 후원이 많은편임.
강용석 싫어하지만 강용석도 국회의원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 이런 이유도
의정활동 비용에 돈이 모자란 경우가 많다고 하고
당장 국회의원 유명 기업인 후원이 엄청 많은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거 아님?

[코드게이]

https://newstapa.org/article/J3ugo
여기서도 고액 후원은 기업인 중심으로 나와있고, 님이 주장하는 민간 지지자들한텐 돈이 적고
국회의원이 거지는 아니나, 민간 후원보다는 기업 후원이 훨씬 많습니다.
거기에 국회의원이 제대로된 활동을 시작할 경우에 돈 소모되는 이유가 인건비(아무래도 사람을 많이 쓰죠)가 많기때문에
국회의원이 정당쪽에 소속되서 돈 받는 사람 아니라면 기업 저격을 잘 안하는 이유기도 하구요.
국회의원이 거지는 아닌데, 국회의원이 하나같이 국회의원돈 부족하다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코드게이]

국회의원이 개 ㅈㅂㅅ이라서, 여태까지 민간 후원금이 많은 상태인데 기업의 주구 역할을 했겠습니까? 기업 후원이 훨 많은 상태였으니 기업의 주구 역할을 했지.

[코드게이]

기업후원은 못받으나
'기업인' 후원은 받습니다. 제가 링크해 드린 글에도 충분히 나와있을텐데요.
그럼 뭐 기업인 후원받으면서 해당 기업 까겠습니까?

[코드게이]

5천만 원 이상 후원자들은 대부분 중소기업 대표들이었다.

대기업 대표와 임원도 일부 있었다.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 2천 500만 원, 윤세영 태영건설 회장 2천만 원, 승명호 동화그룹 회장 1천만원, 신준호 푸르밀 회장 1천 500만 원, 최태원 SK회장이 50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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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기업인 후원받으면서 기업 까는게 가능할거라고 생각하시나보죠?

[네디언]

기업인 개인 자격으로 후원은 가능하군요. 그러면 그걸 등지는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게임업계의 부정적인 관행에 칼을 대겠다는 자세는 훌륭한 것 아닙니까? 무슨 의도로 "근데 저거 저러면 국회의원 활동할때 돈 지원 못받을텐데 안힘든가?" 라고 적으신 겁니까?

[코드게이]

아니 누가 그래서 모른댑니까?
자세 훌륭하다구요. 아래댓글에서도 상남자라고 했잖아요.
관행에 칼대는거 잘한거 맞구요. 근데 게임 쪽 관련한 국회의원이 저러면 기업인 지원금이 끊길 위험이 있는데 목소리 내는게 안힘드냐는거죠. 제가 뭐 국회의원 행동을 못났다 이런게 아니라, 그냥 국회의원 후원금들이 기업인 지갑에서 나오니까 그런 소리 하는거죠.

[네디언]

그러면 이상헌 의원이 아주 적절하고 훌륭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인들의 후원을 받지 못하게 된 불의한 상황이므로 게임업계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면 지지하는 목소리를 보내거나 직접 개인 단위로 후원하는 일이 늘어야겠군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코드게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건데
애초에 저런 말했을때 신변에 상황을 걱정하는것뿐인데 왜 이래 부정적인지 모르겠네요.
휘슬블로우(내부고발자)나 의인들이 사회에서 말살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 사람 신변에 대해서 걱정되서 글적었을뿐인데
왜 이래 감정적인지 모르겠습니다.

[프란샤]

그거야 오랜만에 게이머 목소리 내주는 사람이 나왔는데 옆에서 '저러면 지원도 못받는데 ㅉㅉ(걍 입 다물고 있지)' 하는걸로 보여서 그런거 같은데요

[네디언]

첫댓에서 님의 의도가 제대로 표출되지 않아서 본래 의도 대신에 부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너 그렇게 행동하면 기업들 후원 못받아"라는 말과 비슷하게 들렸거든요. 아무튼 본래 의도는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었으니 다행입니다.

[루리웹-0133]

이상헌 의원이 게임업계 간부급 인물에게 직접적인 후원받고 있다는 소리가 있는것도 아닌데 괜한 걱정인 것 같습니다. 본인도 생각이 있으니 그런걸거구요.

[스어_아즈나블]

국회의원이 시민대표지 기업대표가 아니니깐요
재선을 못해도 의전을 못해도 시민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야죠

[루리웹-8863036875]

고작 기업 지원금 좀 못 타먹느니 국회의원이라면 큰건 하나 잡아서 재선 노리는걸 더 좋아하겠죠. 어짜피 국회의원 쯤 할 사람들이면 돈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니 쓸데없는 걱정임.

[황인래퍼]

정말 쓸데없는 걱정

[계룡산독두꺼비]

존나 두렵지
한달 50만원 결제한도제한시절 잊었나?
모바일게임회사만 노나고 나머진 나락간 그 시절

이번에 규제한다면 외국산도 확실하게 규제합시다.
물론 못하겠지마는

[코드게이]

상남자시네... 후원까지 포기하고

[루리웹-5217261655]

왠지 이것도 적당한 선에서 짜고치는 느낌이 드는데.
'사행성 조장하니까 확률 공개해라' 정도의 수준으로 과연 변화가 생길까요?
아예 벨기에처럼 금지시켜야, BM모델이나 게임에 변화가 생긴다고 봅니다.

[zjcix]

예전 자율규제때도 했던 말이지만 단계를 밟아야함

[루리웹-293644438]

그 경우는 너무 때가 늦어서 아예 금지 시키면 반대로 지금 유저들 반절 이상이 들고 일어날거고 그럼 유저층이 쪼개져서 결국 게임사가 웃는 그림이 될겁니다

[루니카™]

이런 규제는 찬성.

시발 도박판도 아니고

[Taless]

이상헌 의원 외모부터 포스 넘치네

[네디언]

진짜 존1나 맞말이네. 강원랜드도 지키는걸 안지키겠다고 난리치는 게임회사들 부끄럽지도 않나?

[네디언]

[야생 아르셴]

구구절절 옳은 소리만 하네요.
용어 사용도 그렇고, 보좌관인지 본인인지 게임계에 진짜 관심이 있는 것 같네요.

[네디언]

그러게 말입니다. 정치계에서 게임계가 돌아가는 흐름과 유저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한국 게임사들이
현질을 유도하는 생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헌 의원이 게임회사들의 저항을 뚫고 부디 한국 게임계를 옳은 방향으로 되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spinal reflex]

등급분류 시스템 간소화, e스포츠 토토, 해외 게임 국내 대리인 지명제도도 발의한 의원이니 게임에 관심이 매우 많다고봐야겠죠..

[주시자의 눈]

게임사들 심정

[생략불가]

드디어 제재 되나

[TimeNewRoman]

의원실은 협회의 주장대로 자율규제 준수율이 80~90%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면 법제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강원랜드 슬롯머신조차 당첨 확률과 환급율을 공개하고 있는데 협회가 왜 반대하는 것인지 반문했다.

의견문의 화룡점정

현게임사들이 강원랜드보다 개1새끼라는것

[PATA]

어우 시원해

[느딤]

제발 이번 기회에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자정 작용이 될 때까지 조져버렸으면 좋겠다

[카시마]

얼마나 심했으면 쉴드치는 사람이 한명도 없겠음?

[스어_아즈나블]

반게임계가 게임이 질병이다 돈내놔라 기부해라 에런 헛소리하지않고
확률형. 가챠형은 도박이다. 질병이니 금지하고 규제해라 이랬으면
당장 반게임계 깃발잡고 기수역할 할 사람 루리웹 아니 한국에 엄청 많을걸요

[E-마토]

잘한다!
이참에 가챠겜을 다 지옥으로 보내버려!

[그린버그]

나는 코드 실시간으로 까지 않는 이상 안믿는다 ㅋㅋ

[Anthon]

당분간 정신차릴때까지 슬로건 바꿔야됨
게임은 도박이다

[루리웹-4674699691]

확률 공개한다 해도 뒤에서 주작하는건 일도 아닌데 구린게 많으니 쫄리는건가?

[라클나스]

그동안은 걸려도 "ㅎㅎ 죄송죄송" 이러고 끝났는데
법제화 되면 그게 안되니 찜찜해서 그런듯

[체리청]

법제화되고 또 장난질하다 걸리면 빨간줄 긋게 생겼거든요.

[민영로봇건담]

휼륭한 의원이구만

[아룬드리안]

이젠 뭐 어찌되건 상관없고 뒤져라

[댓글알바를혐오하는자]

빛빛빛

[녹슨단검]

ㅋㅋㅋ k-bm 박살나라 ㅋㅋㅋ
이중가챠 확률조작 컴플리트가챠
막히면 뭘로 돈빨아먹을수있겠냐 ㅋㅋ
뒤져 3n

[루리웹-3607982523]

참된 민주당 의원이군 민주당 의원들 설득하면 그냥 통과구만 모가 문제여~

[토착왜구다카키마사오]

저런 법안의 경우 여야가 확 나뉘는 정치적인 사안의 색채가 옅다보니 의원 개개인과 업계간의 밀월 관계 같은 것이 법안 통과하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침. 그러다보니 당 의원이 발의한다 해서 그 당이 합 맞춰서 통과시키고 그러는 게 안될 때도 많음

[루리웹-3607982523]

여야를 떠나 상식적인 법안은 통과되길 바라는건 욕심인게 현실이긴 하죠 특히나 대기업이 연관되는건

[플빠웹18]

사실상 도박이나 진배 없는데 이제사 규제가 된다는게 참...

[루리웹-3610675501]

규제가 아니라 금지때려버리자 아예 가챠 시스템 하나도 없던 시절로 돌리는거지 예전에 영웅서기 초창기 버전이랑 마스터오브소드같은 게임들 있던 시절

[랏타]

맞는 말 밖에 없네

[루리웹-4138148517]

짱■겜보다도 못한 가챠는 진짜 아닌듯 도박규제당하기 전에 알아서 했어야지 그동안 얼마나 눈탱이친것

[CoFo]

지금 유일하게 게임업계에 관심가지는 사람인데
이제 당원들을 설득시키나가 중요하네

[풍사]

문돌이테크 최종티어 답네요.
명문일세 ㅎㄸ

[에메트셀크]

게임 관련 법률은 지금 일본이나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후진국이란게 정말 심각한거죠....

[랫오거 타고싶다]

속시원하네

[루리웹-4296622685]

짱■도 일본도 다 확률 공개 해놓고 존나 잘버는데 그저 버러지같이 추하게 변명만 길게 늘어놓네 ㅋㅋ
아동 노동 금지하려는데 기업들이 우리 망한다면서 징징대는 만화 짤 생각남ㅋㅋ

[웹떠돌이]

천정은 만들어놔야함. 10번 결제하면 자기가 원하는거 확정되게. 미성년자 확률 아이템 못 사게 막거나 금액 제한 걸고.

[웹떠돌이]

이미 자율 규제로 어떻게 나오나 봤는데 국내 게임사가 선을 넘어버리고 상대적 혜자인 일본 중국 게임으로 몰렸느니 외국 가챠 규제 기준으로 규제 해야함.

[마킬이]

좋아 한번 제대로 조져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