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특별사법경찰관 단속대상여부
공익광고등에서 한번은 볼법한 이름인데요. 어느 웹갤러가 여기에 문의해본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자분에 따르면 비슷한 민원이 들어와서 자기들(문체부 저작권보호과)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다나봐. 그래서 주시하고 있다고 하고.
그런데 올해는 온라인을 통해서 벌어지는 불법복제 캐릭터상품 판매를 단속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해서 지금 당장 이쪽에 대해서 수사할 수는 없다고 하네.
그렇다고 이렇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2차창작물을 만들어서 영리의 목적을 갖고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합법인 건 아니라고 함.
그래서 앞서 답변에서 언급한 저작권단체연합회뿐 아니라 저작권특별사법경찰관에게도 공지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음.
즉, 내년부터 원작자의 허락이 없는 2차창작은 전부 경찰의 실적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간단한 스티커나, 열쇠고리를 만들더라도 원작자와 직접 통화하거나, 메일등을 받아야겠지만 사실 구두성 허락은 경찰이 취급 해줄 생각없다니
제일 확실한 방법은 원작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허락서라는 종이를 받는게 안전하겠네요.
음란물만 안판다고 나대는 쨱짹이들은 사실상 죽었다고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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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니 괜찮습니다. 영리목적으로 타인의 작품을 사용할 경우 걸리는 거라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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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자 : 그건 영업부와 협의해주세요. ? : 야이 ㅆㅣ ㅂㅏㄹ 놈아, 우리가 2차창작해서 홍보해준다는데 무슨 영업부와 협의하라는 거야? 두들겨 맞기전에 합의서 써! 원작자 : 거기 경찰서죠 지금 ㅁㅣㅊㅣㄴ ㄴㅕㄴ 이 난동피우고 있어요. 경찰서 갔다온후 작성한 사과문 ? : 원작가님에게 허가받을려고 했지만 원작자가 열받는 말을 해서 본의아니게 과격한 행동을 했습니다. ?? : 진짜 원작자 미ㅊㅣㄴ 노 ㅁ 이네. 이런 경우 무슨무슨 법으로 고발가능하지 않아? 원작가 : 아~ 뒷골이야. 거기 경찰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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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의 팬아트가 아니라 영리 목적의 상품을 만든 건 원작자를 X무시한 걸로 봐도 되니, 이 경우 원작자가 고소 때렸을 때 변호사니 뭐니 난리를 친다 해도 법적으로 원작자 승리겠죠. 이번 기회에 저딴 ♥♥♥밀매 같은 온리전들은 박살 좀 나길 바랍니다. 더불어 썩은 정신의 ㅈ까들도 같이 떠내려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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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자키 유우야 (4741626) 176.123.***.*** 님들 머릿수 믿으시고 자꾸 경거망동 하시는데 나중에 2차창작이나 성인물 볼 자유 달라는 소리 하기만 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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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름이 왜 이렇게 뜨거운가 했더니 동인계를 태우기 위해 뜨거운것이었던거 같다. 썩어빠진 동인계를 불로서 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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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름이 왜 이렇게 뜨거운가 했더니 동인계를 태우기 위해 뜨거운것이었던거 같다. 썩어빠진 동인계를 불로서 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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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우선도 죠진다는데 누가 적발하면 경찰서 가겠죠 | 16.08.06 20: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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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 뱀사탕
그건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니 괜찮습니다. 영리목적으로 타인의 작품을 사용할 경우 걸리는 거라 말이죠. | 16.08.06 20: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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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공 하얀공
원작자 : 그건 영업부와 협의해주세요. ? : 야이 ㅆㅣ ㅂㅏㄹ 놈아, 우리가 2차창작해서 홍보해준다는데 무슨 영업부와 협의하라는 거야? 두들겨 맞기전에 합의서 써! 원작자 : 거기 경찰서죠 지금 ㅁㅣㅊㅣㄴ ㄴㅕㄴ 이 난동피우고 있어요. 경찰서 갔다온후 작성한 사과문 ? : 원작가님에게 허가받을려고 했지만 원작자가 열받는 말을 해서 본의아니게 과격한 행동을 했습니다. ?? : 진짜 원작자 미ㅊㅣㄴ 노 ㅁ 이네. 이런 경우 무슨무슨 법으로 고발가능하지 않아? 원작가 : 아~ 뒷골이야. 거기 경찰서죠? | 16.08.06 2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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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통장적금 이자마냥 계속 합의금+배상금이 축적이 되는 예시로군요 | 16.08.06 2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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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의 팬아트가 아니라 영리 목적의 상품을 만든 건 원작자를 X무시한 걸로 봐도 되니, 이 경우 원작자가 고소 때렸을 때 변호사니 뭐니 난리를 친다 해도 법적으로 원작자 승리겠죠. 이번 기회에 저딴 ♥♥♥밀매 같은 온리전들은 박살 좀 나길 바랍니다. 더불어 썩은 정신의 ㅈ까들도 같이 떠내려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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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자키 유우야
칸자키 유우야 (4741626) 176.123.***.*** 님들 머릿수 믿으시고 자꾸 경거망동 하시는데 나중에 2차창작이나 성인물 볼 자유 달라는 소리 하기만 해봐요 | 16.08.07 13: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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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자키 유우야
남성향 2차 창작이 얼마나 있었다고 부들부들 대세요 ㅋㅋㅋ | 16.08.07 1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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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자키 유우야
날씨 참 덥죠? | 16.08.07 16: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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