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지난 9월 실무협의체 가동
차별적 조항 수정 입장 강력 피력
한국 합동대표단 워싱턴DC 방문
IRA 법개정 노력 등 전방위 압박
친환경차 세액공제 제공 등 요청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 관련 가이던스(하위규정)를 이달 말까지 수립할 계획인 가운데 한국 정부가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 항목의 법 개정을 위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설득에 힘을 쏟는 동시에 재무부 가이던스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최대한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지난 8월 발효된 IRA의 세부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가이던스를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초와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각 부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한국 정부는 IRA가 발표되자마자 모든 채널을 가동해 선제적으로 미국 정부에 법 개정 및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미국 상무부 면담은 물론 미국무역대표부(USRT)에 서한을 보내 한국산 전기차가 세제혜택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고, 법안 발효 직후부터는 국내 경제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미국 정·관계 설득에 나섰다.
지난 9월 초 정부는 미국 정부와 한·미 정부협상단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달 16일부터 한·미 정부협상단 실무협의체를 가동했다. 지난달 4일 미국과의 첫 협의를 시작한 유럽연합(EU)보다 발빠른 행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 장관 등이 직접 미국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미 행정부 관료들과 미 의회 의원들을 만나 한국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지난주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IRA 대응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이도훈 외교부 2차관도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정부는 IRA 법개정 노력뿐 아니라 미국 재무부 가이던스에 한국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배터리·소재·에너지·철강 등 관련 업계 간담회, 통상 전문가·법조계 자문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기간 부여,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 확대, 배터리 요건 구체화 등 법안의 세세한 부분까지 담은 의견서를 두 차례에 걸쳐 제출했다.
특히 미국 내 생산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한국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확대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기업들은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지난달 29일 열린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은 “IRA 발표 이후 정부에서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설득에 발벗고 뛰었다”며 “다른 나라보다 가장 먼저, 또 제일 적극적으로 미국 측에 문제 제기를 하고 동맹국과의 공조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계 관계자는 “일단 상하원을 통과해 발효된 법안을 개정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지금은 재무부의 가이던스에 집중해 한국 기업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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