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한 달 영업정지 먹은 이유

[정의의 버섯돌]

[꼬쟁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MoonT]

가짜신분증이면 철이 없는게 아니라 진짜로 엿먹일려고 작정한거 아닌가?

[양치기매리]

놀랍게도 신분증 위조를
다하는데 안하는게 바보아님? 하는경우가
존나게 많음

[STEINBERGER]

그래서 법이 개정됐지...

[잉-여]

작정하고온거긴하지
그라도 예전엔 가짜라도 영업정지당했는데 요새는 가짜신분증 제시한게 증명만 되면 영업정지는 안된다더라구

[타카시]

가짜신분증으로 먹고 단순히 걸려서 저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가짜신분증 내고 신나게 처먹고 마시고 나서
계산할때 서실은 미성년자라고 돈 안내겠다고 협박하는 케이스도 있음

이건 확실히 법이 좀 바뀌긴 해야하는데
또 막 바꿨다가는 미성년자한테 술 파는 방법으로 이용될수도 있긴해서

[yusof91]

개정 됬나요? 다행이군요

[칼리소나]

며칠전에 먹튀 도둑 신고했더니 그 도둑들이 미성년자에 모바일신분증을 위조했고
그걸 검사했다는걸 입증 못했기에 도둑들쪽에서 무고 소송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애매해졌다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rudin]

저러고 공짜로 술 먹으려고 드는 애들이 많다고 함.
진짜 악질은 공짜로 마신 다음에 신고까지 하는 놈들.

[루리웹-8019893012]

가짜 신분증은 공문서 위조행사인데 콩밥을 먹여야지 솜방망이 처발하는게 참

[제텔]

엿먹인다는 생각 자체가 없음. 걸리면 ㄱㅅㄲ가 재수없게 철저히 검사하고 ㅈㄹ이야 정도이고, 안걸리면 개꿀 ㅄ ㅋㅋ 여기 잘뚫리네 정도의 생각이라.
애초에 이게 범죄란 마인드 자체가 장착 안돼있는 애들이 태반. 할 수 있고 디메리트가 없다싶이하니 걍 하는거.

[로리콤]

대체 사기친사람이 아닌
사기당한사람이 벌받는건 왜 안고치는걸까...

[Chosen Undead]

이거 법 개정됨
업주가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 했다는 증거(CCTV등) 만 있으면
면책가능

[로리콤]

오 드디어 개정됐구나
그럼 사진은 개정되기 전 사진인가보네...

[하이드로펌프코]

개정 후에도 신분증 체크하는게 cctv에 안남아잇으면 답없음
보통 cctv가 계산대 근처만 비추고 테이블에선 뒷모습맘 보인다거나 해서 신분증 체크라고 확실히 알 수 없거나 하면 그냥 아웃...

[하는게없음]

https://youtu.be/F7Tj0WR0t2E?si=06zOHkZS6rmqIZ4X
남아있어도 검찰송치되는경우도있음

[제텔]

개정 됐어도 그걸 증명하는게 마냥 쉽지가 않음. 음성까지 녹음 되는 보안카메라거나 혹은 확인하는 과정이 찍혔어도 정확히 신분증을 확인하는건지 확인할 수 있을만큼 카메라 각도가 제대로 찍혀야 참작되는 수준이라.
체크하는 모션이 찍히긴 했는데 정말신분증을 한건지 아닌지,
아니면 위조된것인지 파악할 수 있을만한 상태인에 설렁설렁 넘긴건지 제대로 했는데 중과부적으로 그렇게 된것인지 등등 증명하는게, 담당 누구냐에 따라서 진짜 빡셀수도 있고...
심지어 나름 꼼꼼히 잘 한다고 했는데 사생활보호필름이나 기능으로 폰 화면이 제대로 안찍혔거나
지갑에서 신분증 직접 빼내서 확인 안하고, 지갑케이스에 넣어진 상태로 확인했거나 하면 그걸로도 책잡히는 경우도 있음.

[머헤라]

이걸 확실히 했다는 증거가 입증되는게 관건이 되었죠. cctv로만 가능한게 아닌게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휴대폰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캡쳐인지 어플에서 확인하는지도 입증해야 하고 어플에서 정확하게 확인했는지도
입증해야 하는데 그 면책이라는게 경우에 따라 쉽지 않음

[레스첼]

여전히 당한 사람이 입증해야 하는 거잖아.

[사드오니즈]

미성년자를 형법으로는 못해도 손해배상청구는 할수있지 않을까요

[빵보단고기]

이제는 가짜 신분증이먼 영업정지 행정처분 면제라 다행이지 진짜...

[루리웹-8931788971]

진짜 피해자를 엄벌하고 가해자를 감싸주는 쏘스윗사법계
판새들이 대가리가깨져봐야 정신을차리지

[Punkydreamer]

법 바뀌지않았냐

[꼬도기]

그런가 ? 아직 그대로 아님? ㅋㅋㅋ

[파멸한세상]

변하긴 했는데
큰 틀에서 변한게 아니라 중간 과정이 조금 줄어든거라

[버거머거용]

이제 이거 안먹힘. 신분증검사했는데 위조였다쳐도 업주는 처벌 안받도록 바뀜

[블랑셰]

신분증 검사장면이 명백한 증거로 없다면 여전히 처벌받음

[버거머거용]

머 저런업장은 대부분 CCTV있으니 문제없을듯? 없음 문제지만

[루리웹-4324473838]

술집에 CCTV 없으면 그건 술집이 이상한거 아닐까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

[블랑셰]

테이블 하나하나에 cctv가 정확하게 있는게 아니잖아 최근에도 자리에서 검사했는데 cctv증거없어서 영업정지 된 사람도있는데

[버거머거용]

그건 진짜 억울하것네

[Riren]

위쪽 짤보면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도 있다고함

[루리웹-6759456354]

나 학생때도 당연하다듯이 얘기하는 놈들이 있었지

[한예슬]

민증 판다고 그랬지 긁어서 숫자 바꿔치고 위조하는애들
나는 두자리 바꿔야해서 시도도 안 했는데 친구들은 그러게 민증 판 애들 많았음

[방구석 곰팡이]

https://www.youtube.com/watch?v=fdbWvkfX90Y
요즘은 모바일 신분증이 있어서 더 위조를 쉽게 하더군요

[르아네드]

애초에 위변조문제떄문에 디지털신분증이 나오는데 한세월걸린건데 나오고 이모양이면 ㅋㅋ

[돌고래는 맛있어]

신분증위조는 진짜 ㅈㄴ큰 위법인데 말이지..

[아카라나쟈]

공문서 위조 니 10년이하 징역, 벌금이 없어서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높다.

[Rituals]

Cctv에서 신분증 위조한 내용이 있고, 위조가 나름 정교한 신분증이면 요즘은 무혐의 뜸

[Punkydreamer]

이미 영업정지 30일 처맞은사람한테 뭔소리임

[양치기매리]

얼마전에 또 입건된 경우가 있어서 뭔가 세부조항이 또 있는가봄

[파멸한세상]

얼마전에 경찰도 그럴거라 생각 했지만 검찰에 넘어간 경우가 있지
무조건 ok 해주는 사안이 아니라는거임

판매업을 하는 입장에서 까놓고 보면
법이 변경 되었다고 하나 변경전이나 지금이나 변한거 없고
모바일 신분증 위조 어플 이런거 쓰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도 힘듬
결국 이번처럼 검찰 넘어가면 법원 가서 소송해야 되는건 과거랑 똑같음

[딩클버그]

기억하고 무용담이라고 썰푼다.

벌받아야 반성하는 시늉이라도 하지 기억만으론 절대 반성안함.

[지치셨나요]

법 개정됬으니 다행....

[Viva_La_Vida]

저런 건 걍 학교에서 생기부에라도 반드시 박아버려야 하는데....뭐 박는다고 달라질 놈들인가 싶다만;;

[좌절감]

저런 자영업 가게 테러하는 놈들은 영업 정지기간 평균 매출 만큼 강제로 갚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카라나쟈]

위조증거 확보시 위계에의한 업무방해로 손해배상 걸수 있긴 함....

[아무도날막을수없다]

금목걸이차고문신여친끼고불법도박사이트나ㅁㅇ유통불법성매매하면서반성도안하고살겠지

[간G나게]

일본처럼 편의점에서 담배구입,술 구입시
POS기 화면에 성인이라는 동의버튼을 눌러야 구입가능

신분확인 없이 본인이 성인이라고 터치하면 판매하는거 같던데
그럼 적발시에도 개인에게 책임지게 하던데

우리나라도 이런 시스템에 판례만들면 될텐데 자영업가 무슨고생이냐

[아카라나쟈]

한국은 정부가 공인하는 보편신분증이 있어서 그거 확인하는걸 중심으로 제도가 짜여있어서 그럼...

[하이드로펌프코]

법적으론 통용안됨
법적으론 신분증 검사를 하게 되어있음
편의적으로 체크로 넘어가지만 그걸로 실제 미성년자가 구매 후 적발되면 아웃임
그래서 그 체크버튼 있어도 대충 어려보이면 신분증 요구 함

왜 아냐면 내가 일했어

[Dokey]

그거 누가 의미 없다고 일본 사는 사람이 그러던데

[麻友]

이건 신분증 뉴스마다 올라오는 댓글인데 절대 이거 아님. 나도 댓글 볼 때마다 아니라고 수정 하는데 매번 끊임없이 올라오네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고 미성년자가 구매 해도 가게가 처벌 받음.

[패이보릿]

최소한 영업정지 당하게 한 사기꾼도 처벌할 수 있어야지

[babobyb]

잘못?! ㅎㅎㅎ 가해자들은 자기가 잘못된 행동이란 것을 모르고 저짓을 하는게 아니다.
그냥 인성 개X끼들이 평범하게 지들 하고 싶은대로 행동하고 다닐 뿐이다.
걸려봐야 재수 없었다고 생각할 뿐이고, 커서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는다.
혹시나 커서 자기가 장사하면 어릴 적 자신이 했던 행동은 생각도 못하고 내로남불 오질 인간들임.

[yongmasan]

신분증위조 한 애들을 죠져야하는거 아닌가??
위조할정도면 고딩들인텐데 왜 봐주는거지???

[9가지의]

신분증 위조로 술을 먹었으면 술 먹은 놈이 처벌되야지 왜 업장의 업주가 장사를 못 해야함? 이건 이해할수가 없는 법임

[에드jr.]

형사로 사문서 위조에 사기로 처벌 가능하게 하고.
민사로 한달 수익금 배상하게 만들면.
위조 못하지만.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할리 없으니.

[Younha-Loveholic]

[호레기]

저건 법이 잘못되었음

[부들부들03]

애초에 위조에 대한 처벌이 없다시피하니까 날뛰지

[zaxpower]

인천 주안에 저란일 자주 있었는데 경쟁사 압체가 일부러 심부름 시켜 망하게 하는 카더라 도 있더라

[케이드-6]

저건 법개정 언제하냐
십몇년전부터 얘기나온거같은데

[charka]

건대입구 술집에서도 저거랑 비슷한 공지 붙어있었음. 십새끼들 참 많음

[루리웹-6620820082]

윤석열이 개선한다고 했는데 감방감
이재명이 이어받아 개선해라

[야셍마]

위조신분증을 이용한 미성년도 가혹하게 처벌해야 서로간에 공평한거 아니냐?
그리고 미성년도 겁을 낼거고
무슨 이따우 법이 다 있냐..

[미역메소]

쌍방처벌로 가야지
업주만 처벌하니 이런일이 생기지

[eijvxshjk]

~~한 자들 보아라
사실 안봄

[중고엑엑]

저거 정지만 당했으면 다행인가? 심하면 빨간줄도 생긴다함
근데 술먹은 아이들은? 그냥 또 딴 술집가서 먹고 있을 듯
아이들은 맘편히 술 마시러 다니는데 법은 죽어도 안 바뀜

[흔한백수]

걍 모바일 신분증 강제 발급하고 기기로 성인인증 하게 해라... 저게 늘 뭐하는 꼬라진지...

[루리웹-4687278565]

어른스러운 주인장이네 저주스러울텐데 글에 최대한 나타내지 않으려 애쓴티가 남

[동방제과]

공문서 위조라 처벌해야 하는데

[청와대쥴리]

두발을 스포츠 머리로 해야한다 두발 자유화 하니 이지,랄 난거다
쥐명박이 ㅅㅐ끼가 두발 자유화 하면 소년범죄 1000000% 늘어날줄알았다
유흥문화 민증 속여서 들어갈수있는데 돈이없네 절도 살인 각종 범죄

[진네만]

신기한게 신분증 위조는 범법행위임에도 처벌을 안함.
ㅁㅇ - 판매자 구매자 둘다 처벌
술담배 - 위조신분증에 속은 판매자만 처벌
성매매 - 구매자만 처벌

[Riren]

저거 다 처벌해야하는데 어리다고 넘어가는게 대부분이라고 봄

[루리웹-0162188692]

업주가 증명하던 못하던 이런일로 일단 문제가 됐다면 무조건 가짜 신분증 내밀었던 애들만 처벌하면 안되나? 뭘 궂이 cctv같은거로 확인이 되어야하지?

[Gwynbleidd]

공교육에서 법공부를 좀 시켜야 해. 법은 우리 주변에 늘 있는데
관심없고 어렵다는 생각에 기피해서 범죄자가 되기도 하지.

[Michale Owen]

신분증위조로 잡히면 평생지울수없는 낙인을 찍어야지

[호에이오우]

돈이 좀 들더라도 19세 미만 출입 불가 장소엔 지문과 안면 동시에 인식해서 신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Np]

신분증을 확인하고 술을 줬으면 처벌 안받아야되는거 아닌가

처벌은 씨이벌 신분증을 위조한 놈들을 처벌해야지.

법이 왜이래

[파판6가최고]

법이 언제 바뀌는 거야

[마이클호페]

이건 민사로 역고소 안됨?

[루리웹-0213626000]

애초에 더럽게 맛없는 술을 먹으려고 신분증 위조를 하려는 이유도 이해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