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위조 신분증에 속아 술 팔았더니 검찰 송치

[루리웹-4889162368]

사기친 놈은 괜찮고 속은 놈이 문제라네요

[고양이육구]

검찰은 경찰과 별개라서 케바케이중극점이지...

[가장슬픈곰]

이해 못한거 같은데 검찰송치 -> 경찰이 유죄로 판단해서 검찰에 보냈다는 의미다.

[고양이육구]

그른거였어?

[루리웹-4758282351]

현재 법규 상으론
경찰이 혐의없다고 해도 검찰이 수사해서 송치가 가능함
상세한 사건 내용은 모르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송치했거나 보완수사 요청해서 경찰이 울며겨자먹기로 송치의견 냈을수 있음

[잘_살면_좋아]

먹튀녀 2명 잡았는데…경찰 '좀 이상한데요' 무서운 반전이 #뉴스다 / JTBC News
https://youtu.be/vfF-b6-Uhg0

[닉네임을적기엔여백이모자라다]

예전에는 경찰에서 '이건 무죄인데'라고 판단해도 무조건 검찰에 송치해야 해서
뉴스에 '경찰은 무혐의(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
근데 지금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생겨서 경찰에서 '이게 왜 문제임?' 하면 그냥 송치 안 하고 끝낼 수 있음.

다만 이 건은 경찰에서 검찰에 정말로 송치를 한 건지
송치는 안 했는데 담당검사한테 그 내용을 통보한 걸 기자가 송치라고 한 건지
아니면 송치 안 하려고 했는데 검사가 '다시 조사해 보세요' 해서 결국 송치를 하게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함.

[coolblue2]

아직도 이러나...
일본처럼 구매자에게 책임 돌리게 하지

[태양별왕자]

우리나라랑 똑같음. 일본도 판매자가 처벌 받음

[SADD-943187]

우리나라 공무원이 책임지는거 봄?
우리나라는 책임소재가 생길경우 공은 일단 빠지는걸로 설정된 세계관임.
거기에 행정심판 이라는 벽도 하나 붙여놔서 시간이랑 돈 없는 놈들은
그냥 닥치고 관에서 시키는대로 굴러 라는게 현실임.
학교에서 배운 "공정한" 국가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꼬도기]

엥 일본은 사는놈 책임 아닝?

[파테르에덴진실규명위원회]

일본 사는놈 책임인데???
편의점등에서 동의 버튼 누르는거가 신분증 확인절차를 기록으로 남기는거임

[형광병아리]

그거 법적으로 유의미한 내용은 아님
대신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팔았냐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서 한국에 비해서 회피가 쉬운편 (관련 판례 존재)

https://www.excite.co.jp/news/article/Bizjournal_mixi201509_post-4186/?hl=ko-KR

[닭갈비사쪄영]

신분증 확인했다는걸 증명하면 대부분 매장에 피해는 없음
예전에는 확인했어도 업주가 처벌받고 그랬는데 법이 바껴서 증명만 되면 괜찮음 대신 과정은 좀 필요하긴 해서 그게 좀 귀찮음

[칸다군]

전동퀵보드가 딱 판매자는 검증 책임 없게 만들어서 생긴 개판인데 왜 이런 소릴 하는거임?
설마 전동킥보드 면허 확인 안하던 시절이 좋았음?

[사일런스바머]

난 이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왜 진실인것 처럼 특히 한국에서 떠도는지 이해가 안됨
일본 역시 우리랑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술과 담배를 판매한 판매자 와 관리 책임이 있는 보호자에게 책무를 묻는 구조를 가지고 있슴
이런 오해가 생긴 이유가 터치스크린 연령 확인때문인것 같은데 그 장치는 판매자에게 행정 처분을 면하게 해줄 장치가 되어 줄수는 있지만 미성년자 구매자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음

[麻友]

그거 법적인 효력 전혀 없음. 이걸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네.

[제텔]

저 말을 하는 사람도 결국은 '미성년자에게 책임을 물게 하라' 가 본 목적이 아니라,
'검사를 했음에도 위조 여부를 파악하지 못해 속아서 판 자영업자가 법적 책임까지 무는 일은 없게 하는게 맞지 않냐' 가 기본 논지인데,
결국 가해자(여기서는 공문서위조 활용한 미성년자)에게 도리어 협박당하거나 역고소를 받는 상황이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나니까
그런 홧김에 극단적인 강한 말(속은 피해자 말고 가해자에게 처벌을 하라)이 나오는 것 뿐이라고 이해야는게 맞을것 같음.

[하나사키 모모코]

왜 속인 새끼는 처벌안하고

누가봐도 속을만해서 속은 사람은 처벌하고

[MegaBlast_pro]

지금도 양쪽다 처벌임
다만 미성년자쪽은 이미 개조진 인생이라 조져도 큰 의미가 없다는것뿐...
그리고 24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신분증 확인한거 입증되면 행정처분 면제임

[MegaBlast_pro]

짤이 잘못올라갔네
신분증 위조, 변조는 처벌가능함

[라이넥]

청소년 보호법 이딴거나 하니 촉법은 우리의 권리에요 이런 희대의 개소리가 나오는거 ㅉㅉㅉ

[제텔]

근데 이게 참 애매한게, 나도 가게해서 위조 신분증 들고오는 애들 참 많은데,
막상 경찰이 그거확인해도 그냥 훈계하고 내보내고 끝내더라.
그래서 난 학생 위조 신분증은 처벌 규정 없는지 알았음. 근데 있었나보네.

[trowazero]

행정처분 면제는 당연히 그랬어야 하는게 잘 된건데 그보다 다른 문제가 생긴게 디지털 신분증 나오면서 위변조가 예전보다 훨씬 쉬워짐

[花香蝶自來]

확인한거 입증하려면 신분증확인한후 가게에 있는 CCTV 쪽으로 신분증 들고 포즈 취해야되나 시바 ㅋㅋ

[뽀래팅이]

청소년 보호법 없을때 90년대 초중반엔 애들이 그냥 술하고 담배 사갔어 ㅋㅋㅋ 외상으로도 사가고 그랬는데 ㅋㅋㅋ

[Starshiptostars]

캬 사기친놈은 무죄고 속은분은 벌받고 시발 이게맞냐고 ㅋㅋㅋㅋ

[떼야떼야]

경찰이 문제 없을거라 했는대 송치되었다는거임?

그리고 이 문제 법 바뀌었다고 봤었는대 아직 아닌건가

[돌핀-9082976153]

법이 바꼈으니 경찰이 문제 없을거리 한거지

[오사마 빈 라덴]

바뀐지 좀 오래됨

[떼야떼야]

검찰 송치만 하고 기소는 안하는건가?

[오사마 빈 라덴]

https://www.youtube.com/watch?v=fdbWvkfX90Y
근데 여기선 좇바일은 '확인'이 단순 육안확인이 아니라 무슨 QR코드 찍으라던데 모르겠네
일반하고 다른거같음

[東方☯藤原妹紅]

이상하네 검찰 송치 결정을 경찰에서 하지 않나

[떼야떼야]

뭔 이건 또 처벌 받는다니 법이 일관성이 없고 황당하네

[오사마 빈 라덴]

실물증을 보는건 확인인데
실물증의 스캔본을 보는건 확인이 아니다 라는 그런식의 논리로 보임
모바일은 단순 화면만 보면 실물 스캔하고 같은 거고
QR찍어서 확인해야 확인 인걸로;;

[프리할래?]

저렇게 가라 친거로 들구 와도 공문서 위조로 처벌을 안하니까 저런 케이스가 존나 많음.

내가 13년도 인가 14년도인가 그때 겜방 매니저 할때 신분증검사 할때 무조건 카운터에서 카메라 보이게 했음.

근데 30분도 안되서 경찰이 오네? 그래서 난 다 검사 했다 cctv보여줬고 위조민증 들고 온애는 경찰서 엔딩 인데

그냥 단순 훈방처리 엔딩남 ㅋㅋㅋㅋ

까놓고 공문서 위조 벌금 3천 맥스로 나와봐라 간댕이 붓게 저짓거리 하는 애들 있나.

어지간한 인생 막장 아니면 확 줄어들거임.

[코스모스창고]

ㅇㅇ 공문서 위조로 왜 처벌을 안하나 몰라.

[잔인합니다]

공문서 위조면 중범죄인데 누가 만든거야;;;;;;;;;;;;;

[상해임시정부]

저 확인했다는 증거있으면 오히려 저 위조한애들이 처벌받는걸로 바뀐거 아닌가?
뉴스에도 처벌받은거 나왔던거 같은데

[루리웹-4889162368]

[상해임시정부]

저 CCTV에 확인하는게 찍힌거 같은데 그 뭔

[MegaBlast_pro]

ㅇㅇ cctv로 입증하면 가능함

[닭갈비사쪄영]

법 바껴서 확인했다는것만 증명하면 괜찮음
검찰 송치는 되도 업주는 무죄뜸

[아랴리]

확인했으니까 문제는 없겠지
근데 위조한거 낸 사람들은 더 가중 처벌아닌가

[갈라파고시사스세소]

여자 미성년자가 위조신분증 제출 안했다고 증언 = 사장 처벌
남자 사장이 확인했다고 증언 = ㅋ

이렇다잖아 경찰이

[오사마 빈 라덴]

저런 사례 쌓이면
좇바일 신분증 누가 쓰겠음?ㅋㅋ

[루리웹-54057344]

사기꾼이 나이 어리면 봐주라는 법 ㅋㅋㅋ

[☆치히로☆]

픽시 고라니처럼 하라고..

[밀프중독자]

범죄자 양성 법처리

[개나리십장생]

사기공화국에서 사기치는 자와 당한자
법은 사기치는자의 편이지

[오징어SP]

속인 놈을 처벌할 수 없으니 속인 사람을 처벌한다는 기괴한 세계야.

[갈라파고시사스세소]

사장이 남성분이셔서그런듯
여자 미성년자가 위조신분증 제출 안했다고증언 = 사장 처벌
남자 사장이 확인했다고 증언 = ㅋ

[떼야떼야]

저기 보면 노래방은 여자 사장인대?

[코스모스창고]

이거 진짜 ㅄ같은건, 이제 이렇게 판결 못하도록 대법에서 바꿈..

[코스모스창고]

지금까지 이런 판결로 당한 사람들만 존나게 억울한 상황됨.ㅋㅋ

[제텔]

근데 한편으론 또 어이없는게, 진술이 일관적이면 일관적인대로 치밀하게 엿먹일 준비를 했거나 도가 터서 전문가가 됐을 수 있다는 생각은 또 안함.
법이면 어느정도 증거가 갖춰진 상태에서 진술이나 심증은 양념정도로 얹어야지,
명백한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 지목된 상대를 강력하게 처벌하는거 자체가 너무 말도 안되는 개판이었다고 봄.

[EpicDeath]

신분증 위조한 걸 사장이 어떻게 알아

[파테르에덴진실규명위원회]

ㅇㅇ 이럴거먄 모바일 신분증은 왜 만든건지 모르겠음

[코스모스창고]

qr을 찍던 뭐 확인 하는걸 하면 이게 위조인지 아닌지가 나오긴 할겨..
몰라서 못한 거지.

[돌핀-9082976153]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 피곤한게 저거임 처벌은 안받더라도 조사는 받아야 되니까 CCTV에 증거 없으면 피말리는거고

[야쿠모 첸]

ㅂㅅ 검찰 ㅋㅋㅋ

[엑타크롬]

검찰 송치면 아직 검찰 아무것도 안한거아님?

[가나다라바]

경찰이 견찰한거임...

[-유통기한-]

당초에 법 개정되었을 때 검사하면 문제없다고 들었는데 왜 다름?

[루리웹-4688145470]

이런대도 안드로이드 apk설치 막겠다고 하면 이악물고 반대하는 놈들 쏟아지지

[nana111]

iOS도 이론상 가짜 모바일신분증 앱을 만들수도 있고 설치도 가능함. AltStore를 설치하고 유지하는거와 똑거나 비슷한 방식으로.

다만 청소년들이 아이폰보단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쓰는 경우가 더 많아서 돈이 안되서 잘없는거뿐임.

게다가 구글이 욕먹는건 APK 제한적 막는건 그렇다처도, 근데 왜 인증을 구글 니들이 개발자의 신원 인증 강제화를 요구하냐임. 안드로이드는 오프소스인데.

[nana111]

윈도우, 리눅스로 치면 각각 MS, 레드헷등 리눅스벤더사들이 본인들 독자 개발자의 신원 인증 하고 독자 인증서가 없는 프로그램들 설치/ 실행을 전부 막겠다 의미임. 당연히 인증비용은 공짜아님 ㅅㄱ.

[프리할래?]

저런거 걸리면 애들 단순 일탈 훈방 처리로 하는 경우가 존나게 많아서 더 하는거지

까놓고 저짓거리 하다 걸려서 공문서위조 벌금 3천 맥스 엔딩 맞고 뉴스좀 떠 보면 확줄어듬.

[마이온]

불법체류 막겠다고 외국인 입국을 전부 차단하겠다는 소릴 하고 있네

[제텔]

이게 왜 안드로이드문제야 모바일 신분증 인증 시스템과, 그걸 위조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빈약해서 마음껏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이 문제지

[페이 커]

[수여리]

저거 모바일 신분증도 위조하는 시벌놈들 있다.
터치하면 반응하는 것도 받아봄
무조건 확인어플로 QR코드 찍어서 확인해야함

[오사마 빈 라덴]

ㅇㅇ 뉴스에도 좇바일은 단순육안확인으로 '확인'판정 안해준다는 카더라 있네 ㅋㅋㅋ

[neopuhaha]

이거 업주들 꼭 아셔야 할 사항이네

[아쉐니트]

아 아니 뭐 편의점은 바뀌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 있던거 같은데 저건 또 처벌받네

[주시자의 눈]

저건 담당한 경찰이 견찰짓 한 거같은데?
이전에도 위조신분증으로 70만원어치 먹튀하다가 걸려서 우리 미성년자다 신분증 검사도 안했
다 구라치다 걸려서 오히려 먹튀한 새끼들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데

[루리웹-4889162368]

캡쳐본이 안남아있었으면 증거가 없네

[평면적스즈카]

경찰이 사기를 도와주니 꼬라지가

[루리웹-3350616280]

이거는 행정법에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알아야이해감
경찰은 수사에 있어 기속행위적인 부분이 강해서 요건 갖춰지면 일단 검사에게 송치야함 검사의 기소는 재량행위적이라 선택이 가능함

[떼야떼야]

법잘알

[파테르에덴진실규명위원회]

왜 신뷴증 도용한 애들은 공문서 위조, 사기혐의 처벌 안함?
청소년 보호법 위반보다 이쪽이 더 중죄 아님?

[루리웹-4889162368]

조사도 귀찮고 실적도 안되니까. 앱 지우고 증거 없으면 허탕인데

[MegaBlast_pro]

처벌함
다만 사장이 신분증 확인했다는걸 입증해야되는데
두번째 사례는 입증을 했으니 처벌이 되는거고 첫번째는 cctv영상이 없다던지해서 입증이 안된듯

[루리웹-4889162368]

핸드폰 확인하는게 저기 다 찍혀있네 근데 경찰은 저걸로 입증이 힘드니까 종결하자고 함

[프리할래?]

단순 일탈로 처리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저걸 걸고 넘어져서 애 인생 빨간줄 긋게 하면 저 애들 부모 부터 시작 해서 잘못 하면 역풍 부니까

점주에게 몰빵 엔딩 하는거

[윈터이스커밍]

앱 지우면 허탕이라기엔 포렌식 한번 돌리면 다 나오는걸..

[indora8888]

우리 나라에 개판인 법이 몇개있음...정당방위, 미성년자에 술,담배 판매.

[Chitose]

신분증 위조가 훨씬 중죄인데 시발 병.신같은 법적용

[루리웹-0224080086]

범죄자는 왜 저쪽인데
왜 사장들한테 지랄이야 븅신같은 떢검새끼들

[루리웹-2068254027]

골때리네 신분증 확인도 물증이 필요하다면 반대로 신분증 제시했다는것도 똑같이 물증이 필요한거 아닌가;;

[nodanida]

법은 가해자 편이거든
쓰레기 같은 법에
쓰레기 같은 처벌

[Exponential]

아니다. 자극적인 말 한다고 뭔가 달라지냐.

[RFC1234]

저래서 모바일 신분증은 까라하고 무조건 증으로 봐야됌

[MANGOMAN]

이거 점주가 신분증 확인을 한 정황이 있으면 면죄되도록
법 바뀐지 됐는데 저건 왜 적용이 안 되는거지 궁금하네

[MegaBlast_pro]

경찰이 자기맘대로 종결하자고 하는거라 그럼
짤에 나온 상황이 둘인데 똑같은 상황이지만 경찰에 따라서 한명을 종결요구하고
한명은 바로 검찰 송치했잖아

[시즈마루]

솔직히 이젠 앱신분증 이나 학생증 이런거에 OTP 처럼 실시간 확인용 큐알코드 넣어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할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냥 스크린샷 뜨면 간단히 복제되는 식이라 너무 허술함.

[형광병아리]

그거 확인 기능은 태초부터 넣어놨음

[시즈마루]

학생증이나 기타신분증은 없는게 더 많은

[시즈마루]

그리고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기등, 직접 눌러보거나 하지 않으면 속기 쉽게 만들어져 있고, 스캐너를 통해서 국가 정보망이랑 간단히 확인 절차 가능하게 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함.

[형광병아리]

그외는 법적 신분증 효력을 못내서 에초에 의미 없고

[형광병아리]

법정신분증 효력 가진 애들은 스캐너 통해서 국가정보망에서 진위여부 확인가능함 그래서 법적효력을 가지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