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안한 ‘1+1+α(알파)’ 안(문희상안)에 대해 국내외 시민단체들이 공동 선언문을 내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일본, 미국, 캐나다, 독일 등 12개국 43개 단체는 4일 공동 선언문을 통해 “문희상안은 강제동원·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와 같은 반인도적 전쟁범죄를 정치적·외교적 입장에만 근거해 위로금만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희상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이 참여하는 재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구상이다. 문 의장은 국회 차원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정의연 등은 “문재인정부가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힌 2015년 한·일 합의가 유효하다고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유엔인권기구는 일본군 성노예제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의 해결은 가해자의 범죄사실 인정, 피해자들의 참여·의견 반영을 통한 공식 사죄와 배상 이행,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법적 책임 이행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것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에 범죄 인정과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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